교육부가 발표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추진안이 전국 학부모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만 6세인 초등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이 2025년부터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 사교육비 절감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다수의 교육 전문가들과 부모들은 영유아의 발달 단계와 정서적 준비도를 무시한 졸속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유치원생 학부모 이지현 씨는 “아직 혼자 화장실도 못 가는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보육과 교육의 구분도 애매한 상태에서 아이들이 적응에 실패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정으로 돌아온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한국교육개발원과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5세 아이들은 대체로 집중 시간이 짧고 자기조절 능력도 발달 중”이라며, “이 시기에 과도한 학습 환경에 노출되면 오히려 학습 흥미를 잃고 스트레스성 행동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교사 단체들은 “학교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교실·교사·보조 인력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의 교육 인프라로는 5세 유아들의 정서적·신체적 특성에 맞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해당 시기의 만 4세5세 유아들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현재 만 34세의 자녀를 둔 학부모는 교육 준비 및 돌봄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학부모 단체들은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충분한 여론 수렴과 시범 운영, 교사 훈련 등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까지 여론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추천 학년 대상: 만 3~5세 유아 및 예비 초등학생 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