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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포럼) 개최

제5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포럼) 개최
-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 정비방안 모색 -


주요 내용
□ 과태료 제도의 실효성, 부과기준의 형평성, 위반사유 대비 부과금액의 적절성 등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
□ 사회정책 전문가와 함께 과태료 제도 실태 분석, 제도 개선방안 논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사회 분야 연구기관*과 함께 ‘과태료**제도의 합리적 정비방안’을 주제로 11월 22일(화), 제5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포럼)를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개최한다.
   * 교육·복지·노동 등 사회정책 분야별 연구기관(20개)으로 구성된 연합체(네트워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 과태료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국민의 일상생활 곳곳에 널리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기 때문에 부과기준의 통일성·체계성이 확보되고 가중·감경 원칙 및 부과기준이 적정하게 설정되어야 하나,
 ㅇ 그간 부과기준의 적정성 및 형평성에 대한 문제, 화폐가치 하락에도 과태료 금액은 수십 년째 변동이 없어 제재수단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이번 공개토론회는 과태료 제도가 행정상의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 확보방안,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부과기준의 형평성, 부과금액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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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포럼] '신학기 초등영어 신입생으로 넘쳐나는 특급 노하우'

안녕하세요. 22년차 지역1등 초등전문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관노 대표강사 김동욱(땡큐원장)입니다. 드디어 오랜만에 오프라인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번 강의는 그동안 경쟁학원으로 노출될까봐 온라인강의에서 이야기 하지 못하고 유료강의에서만 말씀드렸던 초등영어 신입생 모집 특급 노하우를 공개 합니다. 강의내용은 실제 학원현장에서 검증된 노하우로 원장님들의 학원에서도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쉬운 것은 좌석이 넉넉하지 못해 소수의 원장님들만 참석이 가능하고 온라인강의에서는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쟁학원이 신청하기 전에 빨리 신청하셔서 들으시고 내년 신학기에 신입생으로 넘쳐나길 바랍니다. (오프라인 참석 소수 원장님께만 공개해 드립니다) [교육내용] <1부. 70분 - 김동욱 원장님> • 신입생을 줄세우는 원장들의 노하우 • 신입생을 줄세우는 최신 마케팅 및 홍보 노하우 <2부. 20분 - 후원사 설명회 : 알파영어> • 서울 : 박지영 원장님 (알파로 수학원장님이 영어학원 3개관 확장운영) • 대구 : 박지현 원장님 (알파로 초등 저학년 신입생 줄세우기 / 마감) • 부산 : 박빛나 원장님 (알파로 퇴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