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과] 예산담당관 담당과장 이영찬 (044-203-6033) 담 당 자 사무관 김나현 (044-203-6166) 주무관 석종현(044-203-6039)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3월 26일(월) 오전 교육부 차관 주재로 재정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여, ○ 예산 조기집행 추진계획에 따른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일자리 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국고 사업) 교육부는 경기 부양과 대내외 위험 요인 사전 대비를 위한 범정부적 재정 조기집행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부 주요 사업에 대한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 재정 조기집행 대상사업은 인건비, 기본경비 등 연간 균등 집행이 필요한 내역을 제외한 총 115개의 주요 사업이다. ○ 1분기까지 31.2%(19.2조 원), 2분기까지 누적 59.9%(37조 원) 집행을 목표로 하며, ’18년도 정부 재정집행 목표 58.0%(274.7조 원) 보다 1.9%p 높게 설정되었다. ’18년 주요사업비 재정 조기집행계획 (단위 : 억 원, %) ○ 2월말까지 재정 조기집행 대상사업의 집행금액은 13.6조 원으로 집행계획 금액(12.7조 원) 대비 107% 수준이
[담당과]교육통계과담당과장 양창완 (044-203-6325)담 당 자사무관 이수진 (044-203-6630)사무관 이호형 (044-203-6320)주무관 안주리 (044-203-6324)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3월 16일(금) 통계청과 공동 실시한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o 이번 조사 결과는 ’17년 3~5월과 7~9월에 지출한 사교육비 및 관련 교육비를 5~6월과 9~10월에 전국 초·중·고 1,484개교 학부모 4만여 명(학급 담임 및 방과후 교사 포함)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개요 o (추진 근거) ?통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지정 통계o (추진 연혁) ’07년부터 통계청-교육부 공동조사o (조사 대상) 초·중·고 학부모 4만여 명, 1,484개교?1,491개 학급 담임 및 방과후학교 교사- 초등학교 426개교 426개 학급, 중학교 375개교 375개 학급, 고등학교 683개교 690개 학급(일반고 544개교 549개 학급, 특성화고 139개교 141개 학급)o (조사대상 기간) ’17년 3~5월(5~6월에 조사), 7~
[담당과]국립대학정책과담당과장 최수진 (044-203-6804)담 당 자사무관 조홍선 (044-203-6808)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3월 16일(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평의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17년 11월 28일 개정된 고등교육법(제19조의2 신설) 시행('18. 5. 29.)을 위한 후속조치이다. □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ㅇ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학교의 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평의원회는 누락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안 제9조의2 신설)ㅇ 대학평의원회의 회의록을 10일 이내에 공개하고,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학평의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으며,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안 제9조의3 신설)ㅇ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행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및 학칙으로 정한다.(안 제9조의4 신설) □ 이번 시행령 개정
[담당과]이러닝과 담당과장 김 석 (044-203-6428)담 당 자교육연구사 곽은우 (044-203-6432)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시?도교육청이 개별 사이트에서 제공하던 온라인 학습지원 서비스인 ‘사이버학습’을 ‘e학습터(www.e학습터.net)’로 개편하고 3월 12일부터* 신규 개통한다고 밝혔다. * 7개 교육청(인천·대전·충남·충북·전남·전북·제주 등)을 제외한 교육청은 회원가입·학급개설 등 확인 후 순차 개통 ※ 이용자 현황(’17.3.기준) : 학생 회원 수(1,485천 명), 사이버학급 수(10천 개), 1일 로그인 수(101천 명)□ ‘e학습터(구(舊), 사이버학습)’는 사교육 절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2004년 시?도교육청이 개별 구축·운영하던 서비스를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구축해서 운영한다. ※ 사이버가정학습 체제 구축(’04)→사이버학습으로 명칭 변경(’13)→모바일 서비스 고도화(’16))→통합개통(‘18)○ e학습터에서는 초3∼중3학년의 교육과정 콘텐츠, 교수학습자료, 평가문항 등이 무료로 제공되어 학생용 자기주도학습 및 교사용 교실수업 활용 등에 이용할 수 있다.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춘
[담당부서]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담당과장 김도완 (044-203-6526)담당자사무관 유희진 (044-203-6517)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3월 2일(금)부터 3월 23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이하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붙임 1 : 교육급여와 초중고 교육비 지원 비교] 참고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o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5만원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교육급여와 함께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고,* 소득인정액 :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값※ 시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PC 설치 등 일부 항목 제외o 소득·재산조사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60% 이내)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o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는 보
[담당부서]대입정책과담당과장 송근현(044-203-6368)담당자 서기관 정성훈(044-203-6367) □ 교육부(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2018. 2. 28.(수),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출제범위를 발표하고, 시·도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 안내한다고 밝혔다.o 2021학년도 수능 출제범위는 정책연구, 학부모·교사·장학사·대학교수·관련 학회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18.1.23.~2.4.), 17개 시도교육청 의견수렴('18.1.23.~2.2.), 2021학년도 수능 출제범위 공청회 결과('18.2.19. 서울교대)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였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수능 출제범위를 원칙적으로 현행 수능 출제범위와 동일하도록 하되, 교육과정 개정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인 2021학년도 수능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다.□ (국어) 국어 출제범위는 “화법과 작문, 문학, 독서, 언어”이다.o 이는 ① 언어만 출제하는 것이 현행 수능과 출제범위가 같다는 점, ② 설문조사, 공청회 등에서 ‘언어와매체’ 중 ‘언어’만 포함하자는 의견이 보다 많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자료문의] 교육과정정책과 사무관 민동준(044-203-6866), 연구사 이인숙(044-203-6176)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018. 2. 20.(화) 오후 3시,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추진 자문단’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한국장학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자문단 활동 계획과 올 연말 발표 예정인「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과제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논의한다. ㅇ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과제를 수행할 정책연구 지정기관이다. □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추진 자문단’은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차원에서 교육청뿐 아니라 각계의 추천을 받아 교수 3명, 초·중·고 교원 10명, 교육전문직 4명, 학부모·교육 단체 2명 등 총19명으로 구성된다. ㅇ 자문단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현행 영어교육 정책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중장기 영어교육 방향, 실행방안 등을 자문하며,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최종안이 마련되는 연말까지 활동한다. ㅇ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은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학교 영어교육 제공을 목표로 추진될
[담당과장] 송근현(044-203-6368) 담당자 서기관 정성훈(044-203-6367) 연구사 안희성(044-203-6366) □ 교육부(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1학년도 수능 출제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18.2.19.(월) 14:00, 서울교대 에듀웰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한다. o 이는 학교 현장에서 수능 출제범위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과정 조정, 교사 배치, 교과서 주문 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작년 수능 개편 유예 당시('17.8.31.) 2021학년도 수능 출제범위를 '18. 2월말까지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 교육부는 '18.1.23.(화)부터 2.4.(일)까지 학부모, 교사, 교육청 교육전문직, 대학 교수, 학회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17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공청회에서 공개하고, 2021학년도 수능 출제범위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일시) 2018. 2. 19.(월) 14:00~16:00 (2시간) □ (장소) 서울교대 에듀웰센터 컨벤션홀 (220석 규모) □ (발제) 2021학년도 수능 출제범위 연구 결과(정진갑
[담당부서]교과서정책과 담당과장 조훈희(044-203-6477)담당자사무관 허명옥(044-203-6470)주무관 정미경(044-203-6468)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3일(화) 오전 10시 한국장학재단 에서 교과용도서심의회(가격결정 및 발행)를 개최하여 2018학년도 검정도서(교과서 및 교사용지도서) 신간본 가격을 심의?의결하였다. ○ 지난 해 검정도서 심사결과 발표(‘17.9.8) 이후 교육부는 회계법인이 조사한 가격 기준을 근거로 출판사가 사전에 제출한 희망가격의 적정성을 분석하여 협상 기초가격을 출판사에 제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교육부와 검정출판사는 지난 1월부터 총 58책 413종의 교과용도서에 대한 가격 협상을 4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신간본 교과서 가격산정 및 협상 방식] ☞ 도서의 권당 가격은 총 제조원가를 주문부수로 나눈 값☞ 사전에 출판사에서 제출한 희망가격을 교육부가 분석?검토한 후 협상을 통해 권고가격에 합의 □ 협상 결과, 출판사 대표인 교과서 현안대책위원회(위원장 황근식)는 교육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제안을 수용하였고, 총 18개 검정출판사* 모두가 권고가격에 합의하였다. * 검정출판사 : 천재교육, 미래
[담당부서]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한신애사무관(☎044-203-6253),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박윤하사무관(☎044-203-6295)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새 학기를 맞아 대학 내 학생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대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대학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2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 학기가 되면 각 대학에서 개최되는 신입생 대상 내·외부 행사(환영회, 오리엔테이션 등), 학생회 활동(학과, 동아리) 등과 관련한 학생 인권침해 행위, 각종 안전사고, 금품 관련 불미스러운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오고 있다.o 주요 민원 발생 사례o대학 신입생 행사 시 강제 참석, 음주 강요o 선?후배간 가혹(폭력)행위, 부적절한 신체접촉(성희롱, 성추행 등)o 학생회비의 횡령?부당징수, 강제 금품모금 등 부적절한 관리 o 이에,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근절되도록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등) 예방교육 및 음주,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 등*을 대학에 알려 관리?감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운영 지침,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