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7. 20.(금) 14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회의실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시험지 유출’ 관련 긴급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단위학교 시험지 유출에 따른 국민적인 우려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시·도교육청 시험지 관리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 세부적으로는 단위학교 시험관리 및 관련자 책무성 강화 방안, 보안 업무 소홀·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방안 등을 논의하고, ○ 현재 진행 중인 시·도교육청 간 학생평가 교차점검* 중 단위학교의 시험지 보관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 결과 일부를 공유할 예정이다. * 17개 시·도교육청 초·중·고교 대상(총 51교) 교육부-시·도교육청 공동 교차점검 추진 중(6.29.∼7.27.) ○ 또한, 학교에서 시험지 유출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2학기 시작 전까지 단위학교의 시험지 관리 현황에 대해 철저한 점검·보완을 요청할 예정이다. *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 교육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단위학교의 시험지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해 철저히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특허청(청장 성윤모) 및 16개 시도교육청*은 오는 7월 20일 금요일 서울 코리나아 호텔에서 초.중.고 학생 창업체험.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서울특별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 부산광역시교육청(김석준 교육감), 대구광역시교육청(강은희 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청(도성훈 교육감), 광주광역시교육청(장휘국 교육감), 대전광역시교육청(설동호 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청(노옥희 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최교진 교육감), 경기도교육청(이재정 교육감), 강원도교육청(민병희 교육감), 충청북도교육청(김병우 교육감), 충청남도교육청(김지철 교육감), 전라남도교육청(장석웅 교육감) 경상북도교육청(임종식 교육감), 경상남도교육청(박종훈 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석문 교육감)○ 이번 협약은 초.중.고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전정신을 갖춘 혁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교육부- 특허청- 시도교육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이번 업무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붙임 1, 2] 참조○ 우선, 교육부와 특허청은 △학생.교원 대상 콘텐츠(창업체험교육,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유아들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아 대상으로 생존수영 시범 운영에 나선다. o 이번 유아 생존수영은 만 5세를 대상으로 하여 유아의 발달수준에 적합하게 운영될 예정으로, 지난 6월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선정된 전국 126개 유치원에서 10차시 내외로 진행한다. □ 생존수영은 자유영 등 영법 위주의 수영교육이 아닌 위급 상황 시 유아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실제적 안전교육으로, o 보빙(물속에서 바닥 차고 점프하기), 도구 없이 물에 뜨기, 도구(페트병, 과자봉지 등)를 활용한 물에 뜨기 등 위급 상황에서 구조자가 올 때까지 물에서 버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o 교육부는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유아 수준에 적합하게 적용 가능한 일반화 모델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보다 많은 유아들이 생존수영을 배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시범운영에 앞선 7월 16일(월)에는 경북 구미에서 유치원 생존수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유아 대상 생존 수영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o 이번 워크숍에서는 생존수영 개념을 알고, 생존수영 운영 현황과 관리방안 관련 사례를 공유하며, 물놀이 안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ㄱ대학교와 ㄷ학교법인에 대해 실시한 편입학 및 회계 운영 관련 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최근 ㄷ학교법인 이사장 아들인 ㄴ씨의 1998년 당시 ㄱ대학교 부정 편입학 의혹과 ㄱ대학교 및 ㄷ학교법인의 부적정한 회계운영에 대한 다수 언론의 문제제기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 교육부는 정확한 사실관계 등 확인을 위해 조사반을 구성하여 1998년 당시 ㄱ대학교 부정 편입학 및 최근 편입학 운영에 관한 사항과 회계 운영 및 집행에 관하여 면밀히 조사하였다. □ 편입학과 관련한 사안조사 결과, ▲1998년 ㄴ씨의 부정 편입학 사실 및 2003년 학사학위 취득 부적정 ▲1998년 편입학 관련자 징계 등 처분 의무 이행 부적정 ▲최근(’15년~’18년) 편입학 운영 부적정 사례 등이 확인되었고, ㅇ 회계 운영 및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학교 법인 운영 부적정 ▲교비 회계 집행 부적정 ▲부속병원 회계 집행 부적정 등 사례가 확인되었다. □ 사안 조사 결과 주요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교육부고시)을 제정하였다. ㅇ 이번 고시 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7.6.20.)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제8조 제9항) □ 계약학과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교육과정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어 제정된 이번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대학의 특성과 산업여건 변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한 탄력적인 운영과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계약학과 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ㅇ 둘째,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채용조건형과 소속직원의 직무재교육을 위한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입학자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학과 입학의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10개월 이상 재직한 자(학생은 졸업 이후),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의 경우 근무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장기일 경우 입학자격 부여(제9조 제2항, 제3항) O 셋째, 청년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활성화를 위해 채용 시기를 앞당겨 재교육형을 혼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018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K-MOOC*) 묶음강좌 선정 결과(총 5묶음 강좌)’를 발표하였다. * K-MOOC(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 K-MOOC는 질 높은 콘텐츠 및 양방향 학습관리 제공을 통해 국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교수-학습 혁신을 촉진해오고 있으며, ○ 그 결과 ’15년 10월 서비스를 개통한 이후 약 27만 9천 명이 회원 가입하고, 약 58만 1천 건의 수강신청(?18.5월 기준)이 이루어지는 등 학습자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붙임 2] 참조 □ 묶음강좌는 특정분야 4~5개의 강좌를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전문분야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도입하였다. ○ 올해 묶음강좌는 ‘4차 산업혁명’을 대주제로 공모하여, 총 11개 묶음의 계획서가 접수되었으며, ○ MOOC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단일패널 평가위원회에서 서면 및 대면평가를 통해 기관역량(40점)과 강좌우수성(60점)을 종합평가하여 총 5묶음 강좌를 최종 선정하였다. ≪ K-MOOC 묶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직업교육.훈련이 나아가야 할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주요과제를 담은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 공청회를 개최한다. ※ 마스터플랜 : 장래의 이상이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 계획으로, 목표나 방침을 구체적인 활동에 연결시키기 위한 일반적인 계획과 차이가 있음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현재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경제.사회 양극화 등 거시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전 국민의 역량을 키우고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ㅇ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1월 여러 부처과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민관합동추진단 협의와 정책연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 초안을 마련하였다. ※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 민관합동추진단 구성 - (정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 (민간)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직업교육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고입 동시 실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과 관련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18. 7. 4.(수) 개최하였다.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헌재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 ‘헌재가 고입 동시 실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은 기각한 바, 우수학생 선점과 고교서열화 완화를 위한 고입 동시 실시 등 고교체제 개편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며, ○ ‘헌재 결정에 따라,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도 2개 이상의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도와 함께 조속히 마련하여 학생과 학부모 등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 이에, 금일 개최된 시도 부교육감회의 논의 결과는 첨부파일 참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6. 29.(금) 16:00부터 충남대학교(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마홀)에서 2022학년도 수능 과목 구조 및 출제범위 논의를 위한 대입정책포럼(제5차)을 개최하였다. ○ 지난 5. 31.(목)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발표하면서, ‘수능 과목 구조’는 기술적·전문적 성격이 높은 사항으로서 교육부에서 결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 통합사회 및 통합과학의 수능과목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부대의견 제시 □ 이번 포럼에서는 2015 교육과정의 취지 및 내용을 반영하면서 국가교육회의 부대의견을 고려한 「2022 수능 과목 구조 및 출제범위(안)」를 발제하고, 주요 학회, 고교 교원, 학생, 학부모 등과 함께 토론하였다. □ 포럼의 발제문과 토론문은 포럼 종료 후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와 온교육(www.moe.go.kr/onedu.do)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6월 22일(금), 지난해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결정(’17.5.31.)에 따른 후속조치로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 관련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 이번 행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절차로, 교과서 집필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수준 높은 검정 역사교과서를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하기 위해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목적이다. □ 교육부는 지난해 대통령 지시 및 교육과정 재수정 고시를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가 폐지된 이후 중등 검정교과서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과 집필기준 개정을 추진해 왔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하에 역사학계와 교육청, 현장교원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분석하여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개정안을 수립하였다. * 4차례 권역별 설명회(’17.12.), 3차례 공청회(’17.12.~18.1.), 2차례 학회 자문(’18.1.) 실시 □ 행정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과정 개정 방향 ○ (교육과정 내용 적정화) 역사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생 참여 중심의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내용 요소를 적정화하였다. ○ (초.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