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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시안 마련을 위한 2022 개정 교육과정(교과별, 총론) 공청회 개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시안 마련을 위한 2022 개정 교육과정(교과별, 총론) 공청회 개최 주요 내용 □ 교육부, 정책연구진과 함께 교과 및 총론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 개최 □ 교육현장 및 일반 국민들과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선사항 논의 □ 9월 28일(수)부터 시작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별 공청회가 10월 7일(금), 9개 교과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로 마무리 되고, 10월 8일(토)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 대한 공청회가 실시된다. ○ 10월 7일(금)에는 수학, 과학, 정보, 환경, 초등통합, 창의적 체험활동, 영어, 보건,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 교육부는 ‘국민참여소통채널’ 1차 운영 기간(2022.8.30.~9.13.)에 접수된 국민이 제안한 모든 의견을 그대로 정책연구진에게 전달하고, 국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며, 정책연구진이 제출한 공청회 시안에 나타난 국민의견의 반영 여부는 다음과 같다.
- 이영인 기자
- 2022-10-11 14:43
지역 맞춤형 규제 특례 확대로 고등교육혁신 추진

지역 맞춤형 규제 특례 확대로 고등교육혁신 추진 주요 내용 □ 고등교육분야 규제 특례를 최대 6년(4+2)간 적용하는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변경 지정 ○ (대전·세종·충남) 미래형 운송기기(모빌리티) 분야 현장실습 지원비 특례, 자율주행 실증 교육과정 특례 등 부여 ○ (충북) 생명건강(바이오헬스) 분야 겸임교원 채용 시 관련 절차 완화 ○ (광주·전남) 이동수업 관련 특례 적용대학 확대(5개교 → 15개교) □ 규제 특례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관계 규정 폐지 등 제도화 추진 □ 교육부는 대전·세종·충남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충북, 광주·전남 특화지역을 변경 지정한다. ㅇ 교육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고자 국정과제(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고등교육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규제특례(규제완화 또는 배제)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ㅇ 특화지역에는 지역에서 신청한 규제특례 사항에 대해 최대 6년(4+2)간 규제특례가 적용되며, 지난 2021년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 이영인 기자
- 2022-10-11 14:43
한국어능력시험, 2023년부터 인터넷 기반 시험(IBT) 병행 시행

한국어능력시험, 2023년부터 인터넷 기반 시험(IBT) 병행 시행 - 2023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계획 발표 - 주요 내용 □ 한국어능력시험 읽기·듣기·쓰기 평가(TOPIK I·Ⅱ) 6회 시행 □ 한국어능력시험 말하기 평가를 인터넷 기반 시험(IBT)으로 2회 시행 □ 한국어능력시험 읽기·듣기·쓰기 평가(TOPIK I·Ⅱ)를 인터넷 기반 시험(IBT)으로 첫 시행 □ 교육부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방법, 세부 일정 등을 포함한 ‘2023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한국어능력시험은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1997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2020년 「고등교육법」, 2021년「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이번 시행계획에 따라, 2023년 한국어능력시험 읽기·듣기·쓰기 평가(TOPIK I·Ⅱ)는 총 6차례(제86회~제91회) 시행될 예정이며, 회차별 시행지역, 접수 기간, 시험일 및 성적 발표일은 다음과 같다.
- 이보현 기자
- 2022-10-11 14:41
코딩 학원 불법행위, 등록말소·교습정지 등 엄정 처분

코딩 학원 불법행위, 등록말소·교습정지 등 엄정 처분 - 코딩 사교육 불법행위 특별점검 실시 결과 - 주요 내용 □ 지난 9월 2주간 501개소 점검, 86개소 총 154건의 법령 위반사항 적발 □ 등록말소(2건), 교습정지(3건), 과태료 부과(22건, 총 32백만 원), 벌점·시정명령(73건), 행정지도(54건) 처분 □ 교육부는 코딩 학원·교습소 등의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2주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원·교습소 등 501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ㅇ 이 중 86개소에 대하여 15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등록말소(2건), 교습정지(3건), 과태료 부과(22건 총 32백만 원), 벌점?시정명령(73건), 행정지도(54건) 처분을 조치하였다. ㅇ 이번 특별점검은 교육부가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8.22.)을 통해 초·중학생 대상으로 정보교육을 확대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일부 코딩 학원 등의 불법 교습활동 증가 우려에 따른 선제적 조치이다. □ 주요 위반 사례로는 등록된 시설을 타 용도로 무단 전용, 교습비 초과 징수, 등록 사항 이외 불법 교습과정 운영,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거짓·
- 이보현 기자
- 2022-10-11 14:41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추진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추진 -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 발표 - 주요 내용 □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여 수업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 □ 중대하고 긴급한 침해 사안 발생 시 침해학생과 피해교원 즉시 분리 □ 공청회 등 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 발표 예정 □ 교육부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여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있어,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2019)2,662건→(2020)1,197건→(2021)2,269건→(2022.1학기)1,596건(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진행으로 침해 심의 건수 일시 감소) ㅇ 그간,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강화하는 조치는 지속되어 온 반면,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본이 되어야 할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은 상대적으로 균형 있게 보장받지 못했다는 의견과 ㅇ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학교 전체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까
- 이영인 기자
- 2022-09-30 10:07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실시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실시 주요 내용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관으로 세계 32개국의 성인 문해력, 수리력, 문제해결력 조사 □ 우리나라는 2022년 9월 30일(금)부터 11월 28일(월)까지 만 16~65세 성인 9,200명 대상으로 실시 예정 □교육부, 고용노동부, 통계청,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국가 간 성인역량의 분포와 수준을 조사하는 국제성인역량조사(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 PIAAC)를 실시한다. *△교육부, 고용노동부:공동 주관, △통계청:조사 수행, △한국직업능력연구원:결과 분석 등 ㅇ국제성인역량조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하며, 세계 각국의 인적자원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교육 및 직업능력개발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이영인 기자
- 2022-09-30 10:05
코로나19 대응 추진 현황(9.28.)

코로나19 대응 추진 현황(9.28.) 주요 내용 □ 유·초·중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보고 현황(9월 26일 기준) ㅇ 최근 1주(9.20.~9.26.) 학생 21,157명, 교직원 2,658명 확진 - 전체 확진자 대비 18세 이하 확진자 비율 19.7% □ 학생 자가진단앱 참여율(9월 26일 기준) ㅇ (참여율) 9.22.(목) 68.3%, 9.23.(금) 67.3%, 9.26.(월) 69.1% ※ 등교중지 안내 : 9.22.(목) 15,805명, 9.23.(금) 16,080명, 9.26.(월) 21,721명
- 이보현 기자
- 2022-09-29 13:50
대학의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원점에서 재검토

대학의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원점에서 재검토 - 대학 규제개선 협의회 출범 - 주요 내용 □ 핵심적 대학규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논의할 추진체계로서 ‘대학규제개선협의회’출범 □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추진 □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대학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ㅇ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83번.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를 통해, 대학규제 개선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ㅇ 이에, 교육부는 민간 위원 중심으로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대학규제 개선과제를 안정적·지속적으로 발굴·논의할 계획이다.
- 이보현 기자
- 2022-09-29 13:50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민)은 지난 8월 31일(수) 실시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9월 29일(목)에 수험생에게 통지하였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접수한 곳(재학 중인 학교, 시험 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하여 수험생에게 교부하였다. 아울러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 「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자료도 공개하였다. □ 2023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수험생은 387,340명으로 재학생은 308,812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78,528명이었다. ○ 영역별 응시자 수는 국어 영역 384,726명, 수학 영역 380,520명, 영어 영역 386,551명, 한국사 영역 387,340명, 사회·과학 탐구 영역 379,375명, 직업탐구 영역 5,269명, 제2외국어/한문 영역 8,386명이었다. ○ 사회·과학탐구 영역 응시자 중 사회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185,278명, 과학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183,626명, 두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수험생은 10,471명이었으며, 응시자 대부분(99.4%)이 2개 과목에
- 이보현 기자
- 2022-09-29 13:50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별 공청회 개최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별 공청회 개최 주요 내용 □ 현장교원,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논의 □ 국민참여소통채널,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며 함께 하는 교육과정 개정 추진 □ 교육부는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 정책연구진과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를 9월 28일(수)부터 10월 8일(토)까지 개최한다. ㅇ 9월 28일(수)을 시작으로 9월 30일(금), 10월 7일(토)에는 교과별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특성화고 전문교과와 특수교육 시안 공청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수렴 이후 10월 8일(토)에는 총론 교육과정 정책연구팀과 함께 공청회를 실시하고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붙임1〕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 일정 □ 이번 공청회는 세부 교과별로 진행된 공개 토론회(포럼, 간담회 등), ‘국민참여소통채널(2022.8.30.~9.13.)’ 등을 통해 수렴한 다양한 국민 의견을 연구 과정에서 어떻게 논의하고 반영하였는지에 대해 교과별 연구 책임자가 직접 발표할 예정이며, 국민 누구나 참여하여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
- 나정현 기자
- 2022-09-2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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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7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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성적이 떨어지면 휴원은 어쩔 수 없다?

학원 곧 그만둘 것 같은 학생특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