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발표 주요 내용 □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신산업 직업군(인공지능 전문가, 정보보안전문가 등) 희망 순위 상승 □ 창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체험 교육을 경험한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 높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2022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2007년부터 매년 전반적인 학교급별 진로교육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교육부 소관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내용 □ 학교의 장과 교원의 학생지도 근거 마련, ‘학습부진아 등’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변경 및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이 해외이주 또는 유학계획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상한을 300만 원으로 상향 □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민간자격에 대한 내용 포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수행 근거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2월 8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 교육부 소관 4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자료 문의]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 문영주, 수능기획분석실장 신진아☏ 043-931-0521, 0252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민)은 지난 11월 17일(목) 전국적으로 실시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채점 결과를 12월 9일(금) 수험생에게 통지한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접수한 곳(재학 중인 학교, 시험 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하여 수험생에게 교부하며, ‘성적통지표 교부 및 온라인 성적증명서 발급’에 대한 안내문을 수능 홈페이지(www.suneung.re.kr)에 게시하였다([붙임] 참조). 아울러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자료도 공개한다. □ 2023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은 447,669명으로 재학생은 308,284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139,385명이었다. ○ 영역별 응시자 수는 국어 영역 446,043명, 수학 영역 428,966명, 영어 영역 444,887명, 한국사 영역 447,669명, 사회·과학 탐구 영역 433,374명, 직업탐구 영역 4,249명, 제2외국어/한문 영역 40,141명이었다. ○ 사회·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장관회의 참석 - 교육을 통한 공정하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사회 기반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 논의 - 주요 내용 □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교육을 통한 포용적이고 공정한 사회 재구축’을 논의하기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장관회의 참석 □ 한국은 노르웨이, 포르투갈과 함께 공동의장국으로서 의장직 수행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정책위원회(EDPC) 교육장관회의가 2022년 12월 7일(수)~8일(목) 이틀 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다. ㅇ 이번 교육장관회의는 ‘교육을 통한 공정한 사회 구축’을 주제로 진행되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38개국)과 초청국(10개국), 주요 국제기구 대표자들이 참여한다. ㅇ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노르웨이, 포르투갈과 함께 공동의장국을 맡았으며, 우리나라는 나주범 교육부차관보가 정부 대표로 참석한다. □ 12월 7일(수) 1일차 회의인 고위급 정책 토론회(EDPC Ministerial High level Policy Forum)에서는 토마스 프리드만(Thomas Friedman) 뉴욕타임즈 시사 평론가(칼럼니스트)가 ‘교육, 미래를 위한
교육부, 2023년 미래교육지구 33개 선정 -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으로 지역의 교육력 향상 - 주요 내용 □ 교육청-지자체가 공동 기획·추진하는 2023년 미래교육지구 33개 선정 □ 일반고 역량강화 등 2023년 중점과제 중심으로 공모, 지구별 1억 원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공모*를 통해 14개 시도의 총 33개 지역을 2023년 미래교육지구로 선정하였다. *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공모계획서 작성 및 제출 □ 미래교육지구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속가능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초등 돌봄 등과 같은 주민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민?관?학이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이다. ㅇ 2020년 11개 지구로 시작한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지난 3년간 교육지원청-기초지자체의 공동협력센터 설립 등 기초단위 민관 협력(거버넌스) 강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한편에서는 초?중학교 중심으로 교육지원이 이루어져 지구 내 고등학생을 위한 혜택은 다소 미흡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 (2020) 11개 지구 → (2021) 22개 지구→ (2022) 33개 지구
학교 교육활동 보호,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주요 내용 □ 교원단체, 학부모, 언론 관계자, 국회 입법전문가 등이 공청회에 참여하여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논의 □ 공청회 결과 등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내 최종 방안 발표 예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1월 30일(수), 서울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ㅇ 이번 공청회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난 9월 마련한 시안을 바탕으로 하되, 이후 교원단체·노조, 학부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반영한 교육부 시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ㅇ 또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청회 모든 과정을 생중계함으로써 현장 참석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 교육부TV 유튜브 LIVE(www.youtube.com/@ourmoetv) □ 이번 공청회에서는 교육부 시안 발표에 대해 국민적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한국교총·전교조·교사노
「제5차 디지털 인재양성 100인 토론회」개최 -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는 학교교육의 과제 논의 - 주요 내용 □ 교육정책네트워크와의 공동 개최를 통해 폭넓은 논의의 장(場) 마련 □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준비하고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 교육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 □ 교육부(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교육정책네트워크, 한국교육개발원,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와 함께 ‘제5차 디지털 인재양성 100인 토론회(포럼)’를 11월 30일(수), 로얄호텔 서울(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ㅇ 특히, 이번 토론회는 그간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육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는 교육정책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주요 내용 □ 위기·취약 청소년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전방위적인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정책 개선방안 발표 □ 국민이 공감하는 모범적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메타버스 윤리원칙 발표 □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23~2027) 발표 □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부처별 추진과제를 모은 사회부처별 안전 현안과제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11월 28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다.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내용 □ 사립대학 교원이 「형법」상 사기죄 또는 상습사기의 죄를 범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 조치 근거 마련 □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소속기관 포함), 시도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간 인사교류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심사 근거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1월 24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제5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포럼) 개최 -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 정비방안 모색 - 주요 내용 □ 과태료 제도의 실효성, 부과기준의 형평성, 위반사유 대비 부과금액의 적절성 등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 □ 사회정책 전문가와 함께 과태료 제도 실태 분석, 제도 개선방안 논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사회 분야 연구기관*과 함께 ‘과태료**제도의 합리적 정비방안’을 주제로 11월 22일(화), 제5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포럼)를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개최한다. * 교육·복지·노동 등 사회정책 분야별 연구기관(20개)으로 구성된 연합체(네트워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 과태료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국민의 일상생활 곳곳에 널리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기 때문에 부과기준의 통일성·체계성이 확보되고 가중·감경 원칙 및 부과기준이 적정하게 설정되어야 하나, ㅇ 그간 부과기준의 적정성 및 형평성에 대한 문제, 화폐가치 하락에도 과태료 금액은 수십 년째 변동이 없어 제재수단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이번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