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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지금 왜 꼭 필요한가?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지금 왜 꼭 필요한가? - 2022 고등교육재정 정책 토론회(포럼) 10.28.(금) 개최 - 주요 내용 □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고등교육의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안 논의 □ 고등교육 및 교육재정 전문가·관계자 간의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 진행 □ 교육부는 교육재정중점연구소(강원대학교),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와 함께 2022 고등교육재정 정책 토론회(포럼)를 10월 28일(금) 강원대학교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 온라인 참여 : https://escokorea-kr.zoom.us/j/94535490067 □ 이번 정책 토론회(포럼)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대학의 변화와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고등교육 재정 투자 방향과 안정적인 재정 확충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ㅇ 향후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할 미래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ㅇ 정부에서도 대학이 지역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의 중심(허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며, 대학 재정지원
- 이영인 기자
- 2022-11-03 12:21
2022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결과 발표

2022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결과 발표 - 공공 데이터베이스 연계 취업률 분석 결과,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상승 - 주요 내용 □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 전년 55.4% 대비 2.4%p 증가한 57.8% □ 2021년 4월 취업자의 6개월 후 유지취업률 78.3%, 12개월 후 유지취업률 64.3%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2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ㅇ 교육부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고용?건강(직장)보험 등 공공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하여 취업률?유지취업률·진학률 등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를 조사하고 있다. ㅇ 이를 통해 직업계고 정책 수립 기반, 맞춤형 진로지도 및 직업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유지취업률*(본 조사(졸업년도 4.1.기준) 이후 6개월(1차), 12개월(2차), 18개월(3차) 조사)을 통해 고용안정성을 파악하고 있다. * 고용·건강 보험에 가입한 취업자가 일정 시점이 경과한 후에도 고용·건강 보험을 유지하는 비율 □ 올해에는 2022년 1,2월 직업계고 졸업자 76,760명을 대상으로 취업 통계를 조사하였으며, ㅇ 이외에도 2021년 직
- 이영인 기자
- 2022-11-03 11:54
「제1차 2028 대입개편 전문가 토론회(포럼)」 개최

「제1차 2028 대입개편 전문가 토론회(포럼)」 개최 - 대입개편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 주요 내용 □ 2028 대입개편 관련 쟁점별 전문가 논의 및 현장 의견수렴 □ ‘지난 대입개편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 교육부는 대입개편 관련 전문가 논의를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제1차 2028 대입개편 전문가 토론회(포럼)」를 10월 24일(월),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한다. ㅇ 이번 전문가 토론회(포럼)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튜브 채널(대학어디가TV)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 이번 전문가 토론회(포럼)에서는 ‘지난 대입개편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현행 대입제도와 최근의 대입 개편의 성과 및 효과에 대해 논의한다. ㅇ 대학 입학처장, 입학사정관, 고교 교사 등 4명의 발표자가 ‘2028 대입개편안을 위한 제언’, ‘2022 대입제도 개편 및 공정성 강화 방안 평가’, ‘현장에서 바라보는 현행 대입제도’ 등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ㅇ 전문가 발표 이후에는, 발표자들 간 토론과 청중의 질의에 전문가들이 답변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된다. □ 아울러, 교육부는 10월 22일(토)부터
- 이보현 기자
- 2022-10-25 09:31
유치원 입학, 처음학교로 서비스로 쉽고 빠르게!

유치원 입학, 처음학교로 서비스로 쉽고 빠르게! - 모바일 서비스 확대로 학부모 편의 기능 강화 - 주요 내용 □ 다양한 기기에 최적화된 반응형 웹 서비스 강화 및 서비스 시간 연장(4시간 → 7시간) □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온라인 서비스(국민비서 챗봇, 다양한 알림 서비스) 제공 □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3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를 10월 28일(금)부터 시작한다. ※ 학부모 서비스(www.go-firstschool.go.kr) 상세 일정(붙임1) ㅇ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의 공정성과 학부모 편의 제공을 위하여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20학년도에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유아모집·선발에 대한 조례 제정을 완료하여 전국의 모든 국·공·사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ㅇ 10월 28일(금) 9시부터 학부모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 가입과 유아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고, 10월 31일(월)부터 시작되는 모집 유형별로 희망하는 유치원 3개까지 접수할 수 있다. - ‘우선모집’은 해당 자격*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일반모집’은 사전 접수와
- 이영인 기자
- 2022-10-21 12:34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발표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발표 주요 내용 □ 수능 당일(11월 17일(목)) 안전하고 원활한 응시환경을 조성하고, 수험생의 응시 기회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 시행 □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10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보고ㆍ발표하였다. ㅇ 2023학년도 수능은 2022년 11월 17일(목) 8시 40분부터 17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1,373개 시험장에서 실시되며, 응시자는 전년보다 1,791명 감소한 508,030명이다. ※ 시험장 출입은 수능 당일 6시 30분부터 가능, 시험실 입실은 8시 10분까지 완료 □ 관련 부ㆍ처ㆍ청,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의 주요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이영인 기자
- 2022-10-21 12:33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 수능 부정행위 관련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 - 주요 내용 □ 작년 수능에서 부정행위 총 208건 발생 □ 수험생은 부정행위 규정(①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금지, ②4교시 응시방법 위반 금지, ③반입금지물품(전자기기 등) 소지 불가, ④시험 시간 중 휴대불가 물품(참고서 등) 소지 금지 등)을 철저히 숙지하고 규칙 준수 □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사전에 안내되는 영상물과 책자 등을 보고 관련 내용 숙지 □ 교육부는 올해 11월 17일(목) 시행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각 시도에 안내한다. ㅇ 작년에 실시된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부정행위가 전년보다 24건이 줄어 총208건이 발생하였다. - 주요 부정행위 유형은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물품 소지, 4교시 응시방법 위반으로, 해당 수험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해당 시험의 결과가 무효 처리되었다.
- 이영인 기자
- 2022-10-21 12:32
농어촌 소규모 학교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 논의하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 논의하다 - 2022년 제2차 고교학점제 정책 공개 토론회(포럼) 개최 - 주요 내용 □ 국내, 핀란드, 호주, 미국의 소규모 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사례 발표 □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고교학점제 안착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 □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농어촌 소규모 학교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ㅇ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은 10월 13일(목) 서울 엘타워에서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안착 방안’을 주제로 2022년 제2차 고교학점제 정책 공개 토론회(포럼)을 개최한다. ㅇ 이번 포럼은 ‘고교학점제에서의 평가와 책임 교육’을 주제로 열린 지난 1차 포럼과 같이 시도교육청, 관계기관 관계자 등 70여 명이 현장에서 참석하며, 행사 전 과정을 유튜브 ‘고교학점제TV’를 통해 생중계한다.
- 이영인 기자
- 2022-10-21 12:30
국가-교육청-학교가 함께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합니다.

국가-교육청-학교가 함께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합니다. -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발표 - □ 정확하고 체계화된 기초학력 진단과 대상 학생 선정 △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및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지원 대상 확대 △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체계적인 맞춤형 진단을 통해 정확한 학습수준 파악 가능△ 기초학력 보장 관련 법령과 교육청별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원 대상 학생 선정 □ 2027년까지 국가-시도교육청-학교 연계 기초학력 다중 안전망 완성 △ 지원 대상 학생에게 적합한 수업모델과 새로운 교육 기술(에듀테크) 기반 맞춤형 학습으로 수업 이해도 제고 △ ‘학습지원대상 지원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두드림학교 운영(2027년 모든 초·중·고로 확대) △ 필요한 학생에게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전문기관을 연계하여 통합적 지원 제공 □ 교원 전문성 강화 및 업무 여건 개선, 기초학력 지원 전문기관 지정ㆍ운영 □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 교육책임제 실현을 위해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이하,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 ㅇ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이번 종합계획은 대국민 공청회,
- 이영인 기자
- 2022-10-12 10:07
지역 맞춤형 규제 특례 확대로 고등교육혁신 추진

지역 맞춤형 규제 특례 확대로 고등교육혁신 추진 주요 내용 □ 고등교육분야 규제 특례를 최대 6년(4+2)간 적용하는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변경 지정 ○ (대전·세종·충남) 미래형 운송기기(모빌리티) 분야 현장실습 지원비 특례, 자율주행 실증 교육과정 특례 등 부여 ○ (충북) 생명건강(바이오헬스) 분야 겸임교원 채용 시 관련 절차 완화 ○ (광주·전남) 이동수업 관련 특례 적용대학 확대(5개교 → 15개교) □ 규제 특례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관계 규정 폐지 등 제도화 추진 □ 교육부는 대전·세종·충남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충북, 광주·전남 특화지역을 변경 지정한다. ㅇ 교육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고자 국정과제(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고등교육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규제특례(규제완화 또는 배제)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ㅇ 특화지역에는 지역에서 신청한 규제특례 사항에 대해 최대 6년(4+2)간 규제특례가 적용되며, 지난 2021년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 이영인 기자
- 2022-10-11 14:43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시안 마련을 위한 2022 개정 교육과정(교과별, 총론) 공청회 개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시안 마련을 위한 2022 개정 교육과정(교과별, 총론) 공청회 개최 주요 내용 □ 교육부, 정책연구진과 함께 교과 및 총론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 개최 □ 교육현장 및 일반 국민들과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선사항 논의 □ 9월 28일(수)부터 시작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별 공청회가 10월 7일(금), 9개 교과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로 마무리 되고, 10월 8일(토)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 대한 공청회가 실시된다. ○ 10월 7일(금)에는 수학, 과학, 정보, 환경, 초등통합, 창의적 체험활동, 영어, 보건,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 교육부는 ‘국민참여소통채널’ 1차 운영 기간(2022.8.30.~9.13.)에 접수된 국민이 제안한 모든 의견을 그대로 정책연구진에게 전달하고, 국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며, 정책연구진이 제출한 공청회 시안에 나타난 국민의견의 반영 여부는 다음과 같다.
- 이영인 기자
- 2022-10-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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