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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공론화 범위 결정 관련 교육부 후속조치계획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6. 5.(화),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범위 결정 관련 교육부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 지난 5. 31.(목)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발표하면서, o 국민적 관심도, 대입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문적 판단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적·전문적 성격이 높은 사항 등에 대해서는 대입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교육부가 논의하여 결정할 것을 교육부에 통지한 바 있다. <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범위 > 1. 선발 방법의 비율 ① 학생부위주전형(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수능위주전형 간 비율 ②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2. 수능 평가방법 : (1안)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2안)상대평가 유지 원칙 < 권고사항 > 1. 선발 시기(수시·정시 통합 여부) : 대입전형의 안정성을 위해 현행 수시·정시 분리체제 유지 권고 2.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 권고 < 공론화 범위 미포함 및 교육부 결정 통보 사항 > 1.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중 투명성 제고 :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폐지 등
- 이보현 기자
- 2018-06-0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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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유아들의 꿈은 놀이에서 자란다”워크숍 개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백선희)는 2018년 5월 30일(수)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유아들의 꿈은 놀이에서 자란다”를 주제로 유치원 학부모 대상 워크숍을 개최한다. o 총 3회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유아.놀이 중심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2차 영남권(6.20. 대구광역시교육청), 3차 호남권(6.21. 광주학생독립기념회관)에서 개최 예정으로, 사전 신청 등을 통해 전문가, 학부모, 시.도 부모교육 담당자 등 약 300여 명(각 100여 명)이 참석한다. o 유아에게 놀이는 생활이자 배움의 과정으로 행복감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 영·유아 놀이시간이 부족하고, 특히 가족이나 친구와의 놀이시간도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영·유아 정서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 만4세 놀이시간 > "만 4세의 하루 일과 중 교제 및 여가활동은 평균 2시간 34분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놀이시간은 1시간 9분, TV 시청은 1시간 6분으로 나타남 ※ 출처: 도남희·김정숙·하민경(2013). ‘영유아의 생활시간 조사’ (육아정책연구소) ☞ 【참고 2】 참조
- 이보현 기자
- 2018-05-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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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5개교 선정
[담당부서] 교육부 교육일자리총괄과 과장 고영종, 사무관 조성원 (044-203-684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기획과 과장 임요업, 주무관 김하연 (02-2110-2481)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선정결과를 발표 하였다. □ 올해 신규 추진한 사업에 총 11개 대학이 지원하였으며, 심사결과 숭실대, 연세대, 전북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양대 등 총 5개 대학이 선정되었다. o 선정된 5개 대학에는 대학원 창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실험실 교직원 인건비 등 실험실창업 인프라 조성자금(교육부)과 함께 - 후속 연구개발(R&D) 자금, 바이오· 나노 등 대학의 유망 기술 발굴 등 실험실 창업 준비 자금(과기정통부) 등을 연간 약 5억 원 내외로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 대학별 지원기간(’18~’20) : 2년 후 단계평가를 통해 1년 간 추가지원 (3년 = 2+1년) ※ ’18년 사업 예산 : 교육부 8.2억 원, 과기정통부 16억 원 □ ‘실험실 창업’이란 대학에서 논문 또는 특허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으
- 이보현 기자
- 2018-05-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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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부과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5월 28일(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그동안 교육부 지침으로 운영되어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고자 과태료 징수와 관련한 부과 기준을 이번 개정안에 명시하였고, ㅇ 현재 운영 중인 학교전담경찰관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운영의 주체, 선발기준 및 역할, 학교와의 협력 의무 등을 개정안에 포함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 이번 개정령안은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총 41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말까지 개정·공표할 예정이다. □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에 개정될 시행령을 통해,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 이수를 강화하고, 학교와 학교전담경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학폭 예방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 이보현 기자
- 2018-05-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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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등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제36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민법」개정에 따른 학원법 관련 조문 정비, 대학 산학협력단 무기계약직원 교직원공제회 회원자격 부여 등 2개 법안이 5월 28일(월)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2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o 금치산·한정치산 제도 폐지 및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 민법 개정(’11.3.7.공포, ’13.7.1.시행) o 학원 설립.운영자가 교습과정, 교습비, 설립.운영자, 학원의 위치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학원 등록이 당연 실효되는 현행법 조항이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문제를 이번 개정을 통해 개선하였다. ☞【참고 1】참조 * 헌법재판소는 법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학원등록의 효력을 상실시키는「학원법」제9조제2항이 최소침해성 원칙 및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순위헌 결정함(’14.1.28. 2011헌바252)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일부개정)] o 대학이 설립한 산학협력단이 고
- 이보현 기자
- 2018-05-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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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취업-후학습 활성화를 위한 기업 협력 당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5월 23일(수)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를 방문하여, ‘선취업-후학습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한 기업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교육부와 산업계가 함께 논의하는 첫 자리로서,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송영중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을 비롯하여 기업 관계자(5개사),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 참석 기업: 대우루컴즈, 우원엠앤이, 위더스코리아, 에이스메디칼, 씨에치씨랩 □ 이날 참석자들은 노동시장에서 대졸이상 인력 초과공급과 고졸 인력 초과수요라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청년일자리 문제의 구조적 원인 중 하나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며, * 향후 10년, 노동시장에서 대졸자 이상 초과공급 75만 명 / 고졸자 초과수요 113만 명 예상(’17, 고용노동부 ?’16-’26 중장기인력수급 전망?) ㅇ 이를 해소하기 위해 취업을 먼저 선택한 고교졸업자도 이후에 대학 진학 등 후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 우선, 교육부는 선취업
- 이보현 기자
- 2018-05-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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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버스사고 아픔 딛고 한국학교 개교
□ 교육부(부총리 및 교육부장관 김상곤)의 정식 승인을 받은 한국학교인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한국학교’가 5월 25일(금) 개교식을 개최한다. o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시에 위치한 웨이하이한국학교는 지난해 교육부의 설립?운영승인을 받아 올해 3월 5일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총 173명(초 80명, 중 52명, 고 41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o 이날 개교식에는 재학생과 학부모, 지역 동포 등 약 100여 명과 함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이중현),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박진웅), 중국 위해시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격려할 예정이다. □ 웨이하이한국학교는 지난해 5월 9일 유치원 통학버스 화재 사고* 이후, 교육부와 지역동포사회가 한국학교 설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설립을 추진한 결과 올해 개교하게 되었다. * ‘17. 5. 9. 유치원버스 화재로 유치원생 11명과 운전기사, 인솔교사 사망 o 사고 이후 유가족은 학교 설립 기금 마련을 위해 보상금 전액을 기부하였으며, 동포사회도 적극적으로 모금활동을 한 결과 현지 대응투자금 약 156만 위안(약 2억 6천만 원)이 마련되었다. o 교육부도 신속하게 학교가 설립될 수
- 이보현 기자
- 2018-05-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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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학 교육과정 해외진출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5월 21일(월) 국무회의에서 소관 시행령 개정령안 4개가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ㅇ 개정 시행령은 국내대학 교육과정 해외진출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비롯하여 「사립학교법 시행령」, 「교육공무원임용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산학협력법 시행령)이다. ㅇ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이보현 기자
- 2018-05-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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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5월 18일(금)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결과를 확정·발표하였다. ㅇ ’18년 지원사업에는 총 94교(유형Ⅰ 80교, 유형Ⅱ 14교)가 신청하였으며, 선정평가 및 총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68교를 지원 대학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이보현 기자
- 2018-05-1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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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초등돌봄 발전 위한 교육부-KB금융그룹 MOU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KB금융그룹(회장 윤종규)은 5. 14.(월) 유아교육 및 초등 돌봄 발전을 위해, KB금융그룹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750억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o 이번 업무협약은 KB금융그룹이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확대*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추진**에 동참하는 교육기부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학급 2,600개 이상을 신·증설하여 약 5만 명 이상의 유아가 국?공립유치원 추가 입학(총 22만 명) ** 학교돌봄·마을돌봄을 유기적으로 확대하여 2022년까지 20만 명의 초등 돌봄 추가 이용(총 53만 명) □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붙임 2] 참조 ① 교육부와 KB금융그룹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아교육·초등돌봄 발전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KB금융그룹과 시·도교육청 간 유기적 업무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한다. ② KB금융그룹은 국?공립 유치원 확대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총 750억 원(매년 150억 원)을
- 이보현 기자
- 2018-05-1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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