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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 강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11일(월)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이하 추진단)」 4차 회의를 개최하여 사립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표준매뉴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 부총리(단장) 주재로 교육신뢰회복 전반에 관한 과제를 상시 논의하는 회의 ㅇ ‘사립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표준매뉴얼’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기제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 특히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도교육감협의회 및 사립학교법인협의회가 공동으로 제작하여 현장 실효성을 높였다. ※ 그간 사립 초·중등 교원 채용 매뉴얼은 개별 교육청 또는 법인협의회에서 제작.보급 ㅇ 한편, 공공기관의 신규채용(’17.10~) 및 최근 5년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전수조사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작년 11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약 40일간 실시하였으며, 전체 29개 기관 중(공공기관 22개, 공직유관단체 7개) 24개 기관에서 채용비리를 적발하였다. 적발 된 24개 기관에서 1명 고발, 27명 수사의뢰 하였으며 99명에 대하여 징계요구 하였다. ㅇ 교육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적발된 비리 연루자를 엄중하게 제재하고,
- 이영인 기자
- 2019-03-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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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희망사다리 장학금으로 한번에 해결!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3월 7일(목)부터 29일(금)까지(Ⅰ유형은 3월 15일(금)부터 29일(금)까지) 1학기 희망사다리 장학금의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중소·중견기업 취업 희망 학생을 지원하는 Ⅰ유형과 고졸 후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의 후학습을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나뉘며, ○ Ⅰ유형은 일반대 3학년, 전문대 2학년 이상 학생에게 대학등록금 전액과 학기 당 200만원의 취업·창업 지원금을 지원하고, ○ Ⅱ유형은 1학년부터 고졸 후 3년 이상 재직 중인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에게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 올해는 교육부 신규사업인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도 Ⅰ유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였고, * 현장실무교육(1학년) 후, 기업에 근무하며 직무 심화교육, 프로젝트 과제를 이수(2, 3학년/학업, 일 병행)하는 계약학과('19년 현재 5개교 운영 중) ○ 전문대학 졸업 전 3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학생도 Ⅱ유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조건을 완화하였다. ○ 아울러 Ⅱ유형 장학생은 다음 학기에 신청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가 없도록 간소화하였다. (Ⅰ유
- 이영인 기자
- 2019-03-0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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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6일(수)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o 2019년 사업예산은 총 55,940백만원으로 68개교 내외의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o 지원 유형은 대입전형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유형Ⅰ(62교 내외)과 지방 중.소형 대학*의 여건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유형Ⅱ(6교 내외)로 구분된다. *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 소재 대학 중 2021학년도 모집인원이 2,000명 이하(정원 내.외 합산)인 대학 <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14~) 개요 > (목적) 고교교육 내실화 및 학생·학부모의 대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학 자율인 대입전형을 개선하도록 유도 (규모) ’16년 459억원 → ’17년 543억원 → ’18년 559억원 → ’19년 559억원 (사업기간) 2년(’18~’19년, 1+1년 중 2년차) (지원내용) 입학사정관 등 평가전문인력 인건비, 대입전형 운영비,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비, 대입전형 개선 연구비 등 지원 □ 2019년 사업 참여대학은 중간평가 및 추가선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총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
- 이영인 기자
- 2019-03-0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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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인상된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3월 4일(월)부터 22일(금)까지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초·중·고 학생 교육비(이하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붙임1] 참조 ㅇ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30만원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고, * 소득인정액 :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값 ㅇ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6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다. 《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 □ 교육부는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금액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였다. ㅇ 교육급여 수급자로
- 이영인 기자
- 2019-03-0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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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3·1운동 100주년 기념 교육기반 활성화에 나선다
□ 교육부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3·1운동 및 임시정부 정신을 배우고 계승할 수 있도록 교육기반 활성화 계획을 추진한다. - 이는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의 3·1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데 학생들이 주역이 되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3·1운동 100주년’ 교육주간 운영 및 계기수업 실시하고, 3·1운동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개발되는 다양한 교육자료를 단위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 교육주간은 학교 실정에 맞추어 3·1절부터 임시정부수립일(4.11) 주간 사이에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 예) ‘쉽고 바르게 읽는 독립선언서’ 활용: 계기수업 및 입학식·개학식에서 공동낭독 등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계기수업 활용자료】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100주년 위원회) (www.together100.go.kr/) 자료 : 애니메이션 ‘100년 전 사진’, 카드뉴스, 100주년 기념음악 ‘3456’, ‘다시’, ‘나의 땅’, ‘쉽고 바르게 읽는 독립선언서’ 등 국사편찬위원
- 이영인 기자
- 2019-03-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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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 전면시행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국.공.사립 모두 포함)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이하 학교 신용카드 납부)’를 전면 시행한다. * 수업료/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 모든 교육비 ○ 신용카드 납부는 ’16년 34개교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 해 전체 고등학교에 적용되었고, 올해 3월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급으로 확대 시행된다. □ 교육비 납부 방법이 계좌자동이체 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해지면서, ○ 학부모는 학교에서 지정한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고액 교육비 분할 납부*가 가능해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 학부모가 해당 카드사에 할부 신청할 경우 교육비 분할 납부 가능 ○ 학교는 교육비를 현금 등으로 수납하지 않아 회계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행정업무 또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금번 학교 신용카드 납부에 참여하는 신용카드사는 4개사(BC카드·KB국민카드·NH농협카드·신한카드)이며, 가맹점 수수료는 학교급 규모에 따른 월정액 방식으로써 수수료 전액을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 학교는 참여 카드
- 이영인 기자
- 2019-02-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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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학교안전, 교육부-교육청 힘을 모았다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2월 22일(금) 11시 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신학기 대비 학교안전 시.도교육청 담당과장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회의에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안전총괄, 학교시설, 석면관리 및 내진보강 담당과장 등 70여 명이 참석하여, ㅇ 정부의 학교안전정책을 공유하고 시.도교육청의 적극적 업무수행을 요청하는 등,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협력하여 학교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회의에서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큰 학교 석면의 안전한 제거 및 관리,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하여 석면 제거 지침이 준수되도록 하고, 석면제거공사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학부모가 사전에 공사를 인지하고 학교가 학사일정을 미리 조정하도록 하였다. ㅇ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지침서에 따라 야외수업 자제, 수업시간 단축, 휴업 시 돌봄교실 운영 등 학생보호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공기정화장치를 개학 전 사전점검하기로 하였다. □ 또한, 학교시설물 안전점검, 학교공사장 화재예방, 내진보강 조기완료 방안에 대해서도 정책을 공유하고 시.도교육청의 적극적 업무처리를 요청하였다. □ 정종철 교육안전정보국장
- 이영인 기자
- 2019-02-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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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기본계획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9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케이무크, K-MOOC*)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 K-MOOC(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대학의 우수 명품강좌를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 o 케이무크는 ’15년 10월에 서비스를 시작하여 현재 총 510개 강좌*를 개발?제공하고 있고, 학습자의 관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연도별 강좌수 : (’15) 27강좌→(’16) 143강좌→(’17) 324강좌→(’18) 510강좌 ** 회원가입자수(누적) : ('15) 3.5만→('16) 11.5만→('17) 22.8만→(’18) 35.7만 수강신청건수(누적) : ('15) 5.6만→('16) 18.2만→('17) 44.5만→(’18) 77.6만 2019년 케이무크 기본계획 □ 올해 2019년 케이무크 기본계획은 4차 산업혁명 등 빠른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맞춤형 강좌를 대폭 확대 개발하고, 학점은행제 과정 개시 등 학습자 친화적 기능 제공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양질의 다양한 우수강좌 개발.제공 확대 : ’19년 6
- 이보현 기자
- 2019-02-2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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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진학률 99% 시대, 국가의 책임을 묻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19일(화) 한양대 사범대 본관 312호에서 한양대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와 공동으로「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o 이번 토론회에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학부모, 교원, 학계 등 각계에서 발제 및 토론에 참여하여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번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o “고등학교 교육이 완전 취학에 다다를 정도로 보편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 국가의 교육적 책임을 완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다양한 발표자가 나서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의 필요성, 재정 확보 방안, 국제적 동향, 학부모의 관점 등을 논의하였다. o 최진욱 전국 교육감협의회 사무국 장학사는 “소득·계층별 불평등한 교육비 부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가장 큰 부담이 되는 학비만 유상인 것은 기형적이다.”라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o 김민희 대구대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래인재 양성, 교육환경 개선 등으로 교육재정 수
- 이영인 기자
- 2019-02-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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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2월 12일(화) 발표하였다.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인해 다양한 평생학습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o 대학이 학령기 학생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선취업 후학습을 활성화하고 성인학습자의 자기개발을 독려할 목적으로 ’17년부터 추진하였다. o 금년도에는 대학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제시된 지적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사업을 보다 체계화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 교육부는 2월 13일(수) 국가평생교육원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참여 희망 대학에게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안내한다. o 참여 희망 대학은 4월 2일(화)까지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최종 선정 대학은 4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 임창빈 평생미래교육국장은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갈 것이고 학령기 학생 수 감소와 상반하여 나타나는 성인의 계속 교육 수요와 선취업 후학습 수요도 갈수록 증대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 이영인 기자
- 2019-02-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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