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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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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분야 규제개선으로 학교의 자율혁신을 지원

    담당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장오신종 (☎044-203-6648) 사무관이보배 (☎044-203-6703)사무관지광현 (☎044-203-6159) 교육분야 규제개선으로 학교의 자율혁신을 지원 ◈ 상반기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시행으로 38건의 규제 개선 성과 ◈ 하반기 고등교육 분야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지속적 개선 추진 □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운영하여, 26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와 12건의 행정규칙 규제 등 총 38건의 기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 규제개선 필요성을 국민과 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존치 필요성을 정부(공무원)가 입증하는 규제정비 방식 ㅇ 대교협, 전문대교협 등 교육유관단체, 시·도교육청, 대학 등에서 224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받아 88건을 심의하여 26건을 개선하고, 교육부 소관의 행정규칙에 포함된 규제 60건을 심의하여 12건을 개선한다. * 조치 : (타부처 소관과제 52건) 검토의뢰, (잔여 68건) 하반기 심의 예정, (중복과제 16건) ㅇ 교육부는 올해 고등교육 분야를 규제개선 중점 분야로 설정하여,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규제완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연직으로 교육부 차관과 기획조정실장이 추

    • 이영인 기자
    • 2019-09-25 11:34
  • 2019년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발표

    담당과 학교혁신정책과과장이성희 (☎044-203-6506) 사무관 이가원 (☎044-203-6441) 주무관맹주민 (☎044-203-6316) 2019년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발표 ◈ 시·도교육청에 대해 공교육 혁신 강화 등 4개 영역 평가 실시 ◈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교육청간 교류 기회 제공 및 컨설팅 등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9월 23일(월)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시·도교육청 평가는 1996년부터 교육정책에 대한 책무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시행해 왔으며, 지방교육자치 강화 흐름에 맞게 2018년부터 국정과제·국가시책 중심의 교육부 주관평가와 자치사무 중심의 교육청 자체평가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ㅇ 올해 교육부는 전년도(’18년) 시·도교육청 실적에 대해 ①공교육 혁신 강화, ②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③안전한 학교 구현, ④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등 4개 평가영역으로 평가하였다. ※ 지역특성에 따른 교육여건 차이를 고려해 시(市)지역과 도(道)지역으로 나누어 평가 ㅇ 또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교육

    • 이영인 기자
    • 2019-09-23 10:16
  • 제64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시상식 개최

    제64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시상식 개최 □ 대한민국학술원(회장 김동기)은 2019년 9월 17일(화) 오후 2시, 대한민국학술원 대회의실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학술원 회원 및 수상자와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제64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시상식」을 거행한다. □ 대한민국학술원상은 대한민국학술원이 국내 학술연구 진흥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우수하고 독창적인 연구업적을 이룬 학자에게 매년 수여하는 상으로, ○ 1955년부터 현재까지 총 257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우리 학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권위 있고 영예로운 상이다. □ 올해 수상자는 사회과학부문 2명, 자연과학기초부문 2명, 자연과학응용부문 1명으로 모두 5명이며, 주요 업적은 다음과 같다. ○ 사회과학부문 수상자인 김영환 한양대 명예교수는 법학자로서 대표 저서인 「독일과 한국에서의 법철학과 형법」에서 한국의 법학이 독일의 법학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분석.검토하고 한국의 법학과 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 이종은 국민대 명예교수는 서양정치사상 분야의 석학으로, 「정의에 대하여」, 「사회정의란 무엇인가」등과 같은 저술 활동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발전에 필요한 사회정의론을

    • 이지연 기자
    • 2019-09-19 11:13
  • 희망사다리 장학금, 혜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담당과 교육일자리총괄과 담당자과 장천범산(☎044-203-6883) 사무관김홍오(☎044-203-6313)주무관장명헌(☎044-203-6402) 한국장학재단팀 장이 건(☎053-238-2451) 대 리전형록(☎053-238-2453) 희망사다리 장학금, 혜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 2019년 2학기 희망사다리 장학금, 이달 17일(화)부터 27일(금)까지 접수 ◈ 중소기업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이면 등록금과 준비금 200만원 지원 ◈ 고교 졸업 후 2년 이상 직장에 근무했다면 대학 등록금 지원 □ 2019학년도 2학기 희망사다리 장학금 신청을 9월 17일(화)부터 27일(금)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접수한다. o 희망사다리 장학금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Ⅰ유형)과 고등학교 졸업 후 기업 재직 중에 진학한 대학생(Ⅱ유형)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 : 9.17(화)~9.27(금)문의 : 1599-2000, 1599-2290 접수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 세부사항은 누리집에 게재되는 안내문, 업무처리기준을 통해 확인 □ 2019학년도

    • 김민정 기자
    • 2019-09-17 08:40
  • 「OECD 교육지표 2019」결과 발표

    담당과 교육통계과과장하유경 (☎ 044-203-6325) 사무관신태연 (☎ 044-203-6320) 한국교육개발원교육지표연구실실장박성호 (☎ 043-530-9546) 한효정 (☎ 043-530-9334) 「OECD 교육지표 2019」결과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2019년 9월 10일 11:00(프랑스 기준)에 공개하는 ?OECD 교육지표 2019?의 주요 지표를 분석?발표했다. o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들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사회적 성과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국제 비교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OECD 교육지표 개요 (조사 근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관한 협약(’96.12.18., 조약 제1358호) (조사 대상) 46개국(OECD 회원국 37개국, 비회원국 9개국) (조사 내용) 학생, 교원, 재정, 교육 참여 및 성과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조사 기준연도) 학생·교원(’17년~’18년), 재정(’16년), 등록금(’18년), 교육 참여·성과(’17년~’18년) (참여 기관) 한국교육개발원,

    • 김민정 기자
    • 2019-09-16 08:47
  • 2020학년도 신설 전문대학원 선정 결과 발표

    담당과 대학학사제도과담당자과장구영실 (☎ 044-203-6249) 사무관김경주 (☎ 044-203-6255) 2020학년도 신설 전문대학원 선정 결과 발표 ◈ 2020년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인하대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신설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실무 중심 융합형 인재 양성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0학년도 전문대학원 신설 최종 심사 결과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과 인하대 제조혁신전문대학원이 선정되었다고 9월 10일(화)에 발표하였다. o 교육부는 혁신성장을 이끌어 갈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매년 전문대학원 신설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올해도 대학으로부터 신설 계획을 접수하고 위원회 심사와 실사 등을 거쳐 선정하였다. 전문대학원이란? ‘전문대학원’은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이다. ‘일반대학원’이 학문의 기초이론과 학술 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반면 ‘전문대학원’은 연구된 이론을 활용하는 실천적 전문가를 육성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o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은 여러 학문의 기초로 떠오르고 있는 데이터과학* 분야의 석?박사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 이영인 기자
    • 2019-09-10 11:39
  • 꿈이 시작되는 창고(創Go), 도전을 향해 출발(GO)

    꿈이 시작되는 창고(創Go), 도전을 향해 출발(GO) 2019 학생 창업유망팀 300 출정식 개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22일(목)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9 학생 창업유망팀 300 출정식‘을 개최한다. 《 ‘2019 창업유망팀 출정식’ 개요》 일 시 : 2019. 8. 22.(목), 13:30 ~ 17:00 장 소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4층) 및 기획전시장(2층) 주최?관 : 교육부, 과기정통부/한국장학재단,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대 상 : 2019년 학생 창업유망팀 300, 소속학교 관계자 등 약 1,000여 명 내 용 : 창업유망팀 인증서 수여 등 출정행사, 선배 창업가 강연,2019 창업유망팀 300의 창업아이템 현장평가 등 o 이번 출정식에서는 지난 5월 시작한 ‘2019 학생 창업유망팀 300’ 경진대회에서 최종 선발된 학생 창업팀 300팀이 소개된다. - 또한, 부처통합 창업 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19*’ 에 진출할 우수 40팀 선발을 위한 시제품 평가가 이루어진다. * 교육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등이 공동주관하는 국내 최

    • 이지연 기자
    • 2019-09-06 08:49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실시

    [자료문의] ☎ 043-931-0635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 수능운영부장 권혁준, 담당 윤대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실시 - 작년보다 51,556명 감소한 549,224명 지원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를 9월 4일(수)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01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435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o 이번 9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549,224명으로, 재학생은459,217명이고 졸업생 등 수험생은 90,007명이다. o 작년 9월 모의평가 대비 지원자 수는 51,556명이 감소하였으며, 재학생은 55,219명 감소, 졸업생 등 수험생은 3,663명이 증가하였다. □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오는 11월 14일(목)에 실시될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준비 시험으로서 시험의 성격,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o 수험생에게 수능 준비도 진단 및 보충, 그리고 문항 수준 및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 제공 o 9월 모의평가 출제, 채점 과정에서 개선점을 찾아 2020학년

    • 이영인 기자
    • 2019-09-04 09:14
  • 2020학년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 272개교 발표

    2020학년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 272개교 발표 2018년·2019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등 반영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9.2.(월)에 ‘2020학년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 명단을 발표하였다. □ 지난해「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Ⅱ이 선정되었으며, 진단 결과에 따라 정부 재정사업 참여 가능 여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등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였다. ※ ’18년 진단 대학: 총 293개교(일반대 160개교, 전문대 133개교), 진단 제외 대학(종교·예체능 계열, 편제완성 후 2년 미도래 등): 총 30개교(일반대 27개교, 전문대 3개교) ’18년 진단 결과에 따른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 지원 및 정원 감축 권고 이행, 정부 재정지원제한은 원칙적으로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 올해 발표하는 ‘2020년 재정지원 가능 대학’ 명단에는 2018년 ‘편제완성 후 2년 미도래’로 진단 제외 대학이었던 1개교에 대한「2019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가 추가 반영되었다. 또한,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정원 감축 권고 미이행 대학

    • 이지연 기자
    • 2019-09-03 09:44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학교규칙 기재사항의 세부예시 삭제 ☞ 입법 취지 명확화 ◆ 학운위 위원 선출시 전자투표 도입 ☞ 학부모 편의 제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30일(금)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하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o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규제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9조제1항제7호 개정 】 □ 동 시행령 제9조제1항은 「초·중등교육법」제8조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라 학교규칙에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다. o 구체적으로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제9조제1항제7호는 학생의 포상 및 징계 등의 지도방법과 「교육기본법」상 학생에게 부여된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 방해 및 학내 질서 문란 금지 의무에 관하여 세부적인 예시를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다. □ 동 조항에 예시로 나열된 두발·복장 등 용모, 소지품 검사 등을 학교규칙에 기재해야만 하는 것으로 오인되어 교육현장에서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한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o 이에, 교육감협의회에서는 학생의 학교

    • 이지연 기자
    • 2019-09-0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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