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2%에서 2.0%로 인하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2,080만원 → 2,174만원(4.5%) 상향조정 ◈ 지연배상금률 6% → 4.5%(대출금리 2%+연체가산금리 2.5%)로 인하 ◈ 1월 8일(수)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학자금대출 신청 가능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2.2%에서 0.2%p 인하한 2.0%로 시행한다. ㅇ 학자금 대출금리는 2018년에 0.05%p 인하(2.25%→2.2%)한 이후 2년 만에 0.2%p를 인하(2.2%→2.0%)한 것이며, 대출금리 인하로 올해 약 128만명의 학생들에게 연간 약 159억원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학자금 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균등하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개선되는 학자금 대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환기준소득 인상) 취업 후에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 대출의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080만원에서 2,174만원으로 상향
교육부, 2020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 2019년 대비 투자 규모 141억 원 증가(7,847억→7,988억) ◈ 신진 연구자 지원 강화, 대학 연구기반 확대, 학문 균형발전 지원, 학술 성과 확산에 중점 투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창의적 지식 창출을 견인하고 균형 있는 학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2020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1월 3일(금) 발표하였다. ㅇ 이번 계획은 40여 차례의 학계 등 현장 의견수렴과 종합심의위원회의 심의(인문사회 '19.12.23, 이공 '19.12.10.)를 거쳐 수립되었으며, 인문사회분야의 경우 2019년 4월 발표한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의 주요 과제를 반영하였다. □ 2020년에는 34개 지원 사업에 총 7,988억 원을 투입하여 인문사회, 한국학, 이공, 학술기반 분야별로 16,271개 과제를 지원한다. ※ 전년 대비 141억원 증가(7,847 → 7,988억원), 950개 과제 증가(15,321 → 16,271개) ㅇ 특히, ①신진 연구자의 창의·도전적 연구 촉진, ②대학의 연구기반 구축, ③보호·소외분야 연구 지원, ?학술 인프라 구축 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2019년 사다리프로젝트 활동 경험 나눔 한마당 개최 ◈ 중?고등학생 과학기술분야 진로 성장을 지원하는 ‘사다리프로젝트’ 성과 발표회 개최 ◈ 2019년 사다리프로젝트에 참여한 100팀의 활동 경험 나눔 한마당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안성진)과 한양대학교(총장 김우승)가 주관하는 ‘2019년 사다리 프로젝트 활동 경험 나눔 한마당’이 1월 3일(금) 13시,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원(HIT)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o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분야로 진로를 희망하는 중.고등학생에게 진로 성장을 지원하는 ‘사다리프로젝트’ 사업의 2019년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교사들의 긍정 경험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 “2019년 사다리프로젝트” 주요 내용 > (운영 목적) 지리적.문화적 여건 등에 관계없이 과학에 흥미와 재능을 가진 학생들의 이공계 분야로의 진로 성장 지원 (지원팀 수) 총 100팀(중학생 40팀, 고등학생 60팀 / 팀별 250만원 내외 지원) (팀 구성) 사제동행팀(지도교사 1명+학생 3명 이내) (활동내용) 팀 고유활동(과학 탐방.체험, 연구 등), 전문가 멘토링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과서 개발.보급 길 열려 ◈ 인정심사 절차 완화를 통한 점진적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근거 마련 ◈ 교과목 개설 활성화 지원을 위해 ‘고시 외 과목’ 인정도서 신청 기한 단축 ◈ 교과용도서 선정 방법 간소화를 통한 교과서 선정의 자율성 확보 등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12월 30일(월)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ㅇ 이번 개정은 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규제.법제심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되었다. - 이는 점차 다양해지는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 현장 수요에 맞는 교과서의 개발.공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과서 발행체제(국정.검정.인정) 중 인정도서 심사 일부를 완화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점진적 교과서 자유발행제([붙임1] 참조)’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정도서의 심사 절차를 완화하였다. ㅇ 이번 개정으로 인
2020년 국제협력선도대학 신규 사업단 선정 결과 발표 ◈ 2020년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신규사업단(6개 대학) 선정 ◈ 제3주기(’20~’23년)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추진 예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2020년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의 신규 사업단으로 공주대, 덕성여대, 서울과기대, 성균관대, 인제대, 한양대(가나다 순)를 최종 선정하였다. ㅇ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은 국내 대학이 개발도상국가 대학이 필요로 하는 학과(단과대학) 신설 또는 리모델링, 교수역량 강화, 수원국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이번 2020년 신규 사업단 선정은 공모를 통해 지원한 국내 21개 대학에 대해 전문가와 원조 전문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루어졌다. <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 ○ (목표) 국내 우수 고등교육시스템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국내 대학이 개도국 대학 내 학과 개설 및 교육과정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내용) 사업기간: 총 7년(’20년 사업단 기준)/ 연간 1~4억원 지원 ○ (주요 내용)
담당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과장 오신종(☎044-203-6648) 서기관 구본억(☎044-203-6528) 지방교육재정과 과장 이강복(☎044-203-6199) 사무관 박지혜(☎044-203-668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기존 20.46%에서 20.79%로 인상하는 내용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 법률안이 12월 27일(금) 제37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은, 재정분권에 따른 다른 법(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을 보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현행「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3조제2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에서 담배 개별소비세의 20% 등을 제외한 금액의 20.46%와 교육세 일부로 규정하고 있었다. ㅇ 재정분권으로, 지방소비세가 인상(15%→21%)되고, 소방안전교부세가 인상(20%→45%)됨에 따라 교부금 재원이 되는 내국세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교부금 역시 감소하며, 이러한 감소분을 교부율
「2018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결과 발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은 67.7%로 전년(66.2%) 대비 1.5%p 증가 유지취업률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2%p 증가한 79.0%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현황을 처음으로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12월 27일(금) ?2018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o 이번 조사는 전국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기능대학 및 일반대학원의 2018년 2월과 2017년 8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취업, 진학 등 졸업 후 상황을 파악하였다. o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고용노동부, 병무청,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공공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하여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55만 5,808명 전수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o 또한, 작년부터 새로이 발표한 급여 수준, 취업 준비기간, 기업유형 및 산업별 취업현황, 자격증 취득 현황 등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부 정보까지 발표하였다.
청소년들의 도전, 2019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개최 ◈ 전국 212개 청소년 창업동아리 중 예선을 거친 66개팀 본선 참가 ◈ 올해부터 초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까지 대회 참가범위를 확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27일(금) 전남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사장 황철주)과 함께 ‘2019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의 본선행사를 개최한다. ‘2019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본선행사 개요 (주제) “도전,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가치!” (일시/장소) 2019.12.27.(금) 10:30~17:30 / 전남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주최/주관) 교육부 / 17개 시·도교육청,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주요내용) 창업동아리 부스 운영, 피칭대회, 가상투자(크라우드 펀딩), 창업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 창업체험교육 우수사례, 시상식 등 o 전국 212개 청소년 창업동아리가 창업체험교육 누리집(www.yeep.kr)에 참가 접수를 하고 지난 8월까지 예선을 거쳐 선정된 66개 동아리가 이번 본선행사에 참가한다. o 올해 5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는 청소년들의 창업가정
담당과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과장 정윤경(☎044-203-6411) 서기관 정원숙(☎044-203-6972) 주무관 황광석(☎044-203-6408) 미래 산업수요 대응을 위한「전문대학 혁신방안」발표 ◈ 미래 신직업수요 대비 교육과정 혁신 및 중등-고등 직업교육 연계 강화 ◈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기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델 ‘(가칭)마이스터대학’ 도입 추진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신설 등 재정지원 크게 확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23일(월)에 미래 산업수요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고등직업교육체제 전반을 개선하는 「전문대학 혁신방안」(이하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올해 2월부터 교육부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전담팀을 구성하여 학령인구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대학 교육의 질 제고와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내용의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특히, 전문대학 졸업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채용 수요에 따라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을 산업 구조에 맞추어 개선하고, - 급격한 기술변화와 인구 고령화에 따라 늘고 있는 성인의
담당과 진로교육정책과 과장김성근(☎044-203-6993) 사무관 김 진(☎044-203-6241) 교육연구사 권기정(☎044-203-6195) 선생님, 이번엔 진로체험 여기로 가요! ◈ 2019년 제3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535개 선정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2월 24일(화)에 2019년 제3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에 선정된 진로체험 인증기관은 총 535개로, 신청기관 649개를 대상으로 3단계 심사를 거쳐 선정하였다. ※ (1단계) 진로체험지원센터 서면?현장심사 → (2단계) 권역별 인증심사 → (3단계) 인증위원회 심사 o 특히,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군인 직업군과 예술·방송·디자인·스포츠 직업군 관련 기관이 이번 인증에서 가장 많이 선정되었다. - 또한, 대구의료원과 녹향월촌마을의 프로그램 등이 청소년들을 위한 우수한 진로체험 활동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제3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우수사례 ◈ 대구광역시 대구의료원 「체험학습으로 이해하는 의료인 진로체험」 보건복지부 평가 인증기관으로 청소년 진로체험을 위한 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