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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부과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5월 28일(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그동안 교육부 지침으로 운영되어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고자 과태료 징수와 관련한 부과 기준을 이번 개정안에 명시하였고, ㅇ 현재 운영 중인 학교전담경찰관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운영의 주체, 선발기준 및 역할, 학교와의 협력 의무 등을 개정안에 포함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 이번 개정령안은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총 41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말까지 개정·공표할 예정이다. □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에 개정될 시행령을 통해,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 이수를 강화하고, 학교와 학교전담경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학폭 예방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 이보현 기자
- 2018-05-29 11:23
학원법 등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제36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민법」개정에 따른 학원법 관련 조문 정비, 대학 산학협력단 무기계약직원 교직원공제회 회원자격 부여 등 2개 법안이 5월 28일(월)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2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o 금치산·한정치산 제도 폐지 및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 민법 개정(’11.3.7.공포, ’13.7.1.시행) o 학원 설립.운영자가 교습과정, 교습비, 설립.운영자, 학원의 위치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학원 등록이 당연 실효되는 현행법 조항이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문제를 이번 개정을 통해 개선하였다. ☞【참고 1】참조 * 헌법재판소는 법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학원등록의 효력을 상실시키는「학원법」제9조제2항이 최소침해성 원칙 및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순위헌 결정함(’14.1.28. 2011헌바252)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일부개정)] o 대학이 설립한 산학협력단이 고
- 이보현 기자
- 2018-05-29 11:23
선취업-후학습 활성화를 위한 기업 협력 당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5월 23일(수)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를 방문하여, ‘선취업-후학습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한 기업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교육부와 산업계가 함께 논의하는 첫 자리로서,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송영중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을 비롯하여 기업 관계자(5개사),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 참석 기업: 대우루컴즈, 우원엠앤이, 위더스코리아, 에이스메디칼, 씨에치씨랩 □ 이날 참석자들은 노동시장에서 대졸이상 인력 초과공급과 고졸 인력 초과수요라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청년일자리 문제의 구조적 원인 중 하나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며, * 향후 10년, 노동시장에서 대졸자 이상 초과공급 75만 명 / 고졸자 초과수요 113만 명 예상(’17, 고용노동부 ?’16-’26 중장기인력수급 전망?) ㅇ 이를 해소하기 위해 취업을 먼저 선택한 고교졸업자도 이후에 대학 진학 등 후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 우선, 교육부는 선취업
- 이보현 기자
- 2018-05-24 10:44
유치원 버스사고 아픔 딛고 한국학교 개교

□ 교육부(부총리 및 교육부장관 김상곤)의 정식 승인을 받은 한국학교인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한국학교’가 5월 25일(금) 개교식을 개최한다. o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시에 위치한 웨이하이한국학교는 지난해 교육부의 설립?운영승인을 받아 올해 3월 5일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총 173명(초 80명, 중 52명, 고 41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o 이날 개교식에는 재학생과 학부모, 지역 동포 등 약 100여 명과 함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이중현),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박진웅), 중국 위해시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격려할 예정이다. □ 웨이하이한국학교는 지난해 5월 9일 유치원 통학버스 화재 사고* 이후, 교육부와 지역동포사회가 한국학교 설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설립을 추진한 결과 올해 개교하게 되었다. * ‘17. 5. 9. 유치원버스 화재로 유치원생 11명과 운전기사, 인솔교사 사망 o 사고 이후 유가족은 학교 설립 기금 마련을 위해 보상금 전액을 기부하였으며, 동포사회도 적극적으로 모금활동을 한 결과 현지 대응투자금 약 156만 위안(약 2억 6천만 원)이 마련되었다. o 교육부도 신속하게 학교가 설립될 수
- 이보현 기자
- 2018-05-24 10:44
국내대학 교육과정 해외진출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5월 21일(월) 국무회의에서 소관 시행령 개정령안 4개가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ㅇ 개정 시행령은 국내대학 교육과정 해외진출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비롯하여 「사립학교법 시행령」, 「교육공무원임용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산학협력법 시행령)이다. ㅇ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이보현 기자
- 2018-05-23 10:35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5월 18일(금)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결과를 확정·발표하였다. ㅇ ’18년 지원사업에는 총 94교(유형Ⅰ 80교, 유형Ⅱ 14교)가 신청하였으며, 선정평가 및 총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68교를 지원 대학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이보현 기자
- 2018-05-18 12:25
유아교육·초등돌봄 발전 위한 교육부-KB금융그룹 MOU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KB금융그룹(회장 윤종규)은 5. 14.(월) 유아교육 및 초등 돌봄 발전을 위해, KB금융그룹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750억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o 이번 업무협약은 KB금융그룹이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확대*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추진**에 동참하는 교육기부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학급 2,600개 이상을 신·증설하여 약 5만 명 이상의 유아가 국?공립유치원 추가 입학(총 22만 명) ** 학교돌봄·마을돌봄을 유기적으로 확대하여 2022년까지 20만 명의 초등 돌봄 추가 이용(총 53만 명) □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붙임 2] 참조 ① 교육부와 KB금융그룹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아교육·초등돌봄 발전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KB금융그룹과 시·도교육청 간 유기적 업무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한다. ② KB금융그룹은 국?공립 유치원 확대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총 750억 원(매년 150억 원)을
- 이보현 기자
- 2018-05-15 10:06
직업계고 학생 대상 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사업 공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특허청(청장 성윤모)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구자열)가 주관하는 "제8기 IP* Meister Program(이하, 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5. 14.(월)부터 6. 15.(금)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 IP :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 □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창의적인 문제 해결능력과 지식재산 창출역량을 가진 지식 근로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며, o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산업현장의 문제해결에 기여하고 지식재산으로 창출되어, 학생과 기업 간 기술이전 및 우수인재 채용 등 개인과 산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고교단계의 대표적 산학협력 모델이다. ☞ [붙임 1] 참조 ※ 제7기 실적 : 지식재산권(특허) 50건 출원, 기업 기술이전 7건, 연계 채용 2명 □ 이번 프로그램은 ① 학생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자유과제, ② 협력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현장연계과제, ③ 참여기업이 제시한 산업현장의 문제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테마과제로 나누어 접수한다.
- 이보현 기자
- 2018-05-14 12:19
찾아가는 컨설팅과 수업콘서트로 자유학년 수업을 지원한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올해 처음 도입되는 자유학년의 안정적 정착과 모든 중학교에서 운영되는 자유학기의 내실 있는 운영 지원을 위해 전국 77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시.도교육청과 함께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5월 9일(수)에 밝혔다. o 이번 컨설팅은 지난 4월 사전 수요조사에서 컨설팅 참여를 희망한 77개 중학교*에 대해 5월 8일(화)부터 6월 20일(수)까지 실시된다. * 자유학년 운영교(46교) 자유학기 운영교(31교) □ 이번 컨설팅 지원을 위해, 전국단위로 구축된 자유학기제 현장지원단 252명*과 교육부 및 교육청 관계자 등을 활용하여 학교별 5명 내외의 컨설팅단을 구성하였다. * △ (구성) 자유학기 운영 경험이 풍부한 교원 중심, △ (역할) 학교에 대한 컨설팅 지원, 실습형 교원 연수 강사, 자료집 개발, 온라인 상담 지원 등 o 컨설팅단은 사전에 학교의 컨설팅 요청 사항*을 분석하고, 컨설팅 실시 과정에서는 학교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청취, 집중 안내가 필요한 사항 조언, 구체적인 지원 방안 모색 등을 통해 컨설팅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 (예시) 자유학기(학년) 교육과정 편성, 학생중심 수업 및 과정중심 평가,
- 이보현 기자
- 2018-05-09 11:5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5월 8일(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에 대한 취약계층 입학기회 확대 및 법전원 학생선발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o 이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중 “법전원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및 취약계층 학생선발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 이번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 2018년부터 사법시험이 폐지되어 법전원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전형 대상범위를 기존보다 넓히고, - 전체 입학 학생 수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하여 취약계층 학생의 법조인 진출 기회를 확대하였다. ※ 2019학년도 법전원 입학전형부터 적용 ◈ 법전원 특별전형 대상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포함*하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등이 포함되도록 근거 마련 (제14조제2항 개정) * 신체적·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 →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 ◈ 개별 법전원이 전체 입학
- 이보현 기자
- 2018-05-0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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