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 정재선 사무관(☎ 044-203-6412), 양서윤 연구사(☎ 044-203-6370),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문지영 사무관(☎ 02-2100-3723),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김혜인 서기관☎ 044-202-3361), 아동권리과 박광돈 사무관(☎ 044-202-3432),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이승욱 사무관(☎ 02-2100-6332), 청소년활동진흥과 김다정 사무관(☎ 02-2100-6250)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이하 관계부처)는 한국교육개발원,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청소년활동진흥원과 공동으로 12월 27일(수) 14시에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현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ㅇ 이번 정책토론회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기본계획 시안에 대해 교육계 및 지역사회 등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현장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 (붙임1) 현장 정책토론회 세부 일정□ 국정과제 “온종일 돌봄”은 정규교육과정 이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돌봄서비스 이용 환경 마련을 위해 운영기관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개념이다.ㅇ 그간에 진행된
[담당부서]유아교육정책과담당과장 하유경(044-203-6445)담당자 사무관 백봉현(044-203-6498) 출발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유아교육 혁신방안’ 발표- 저소득층 유아 학비지원 등 출발선 단계부터 교육 격차 해소- 유아가 중심이 되는 놀이 위주의 교육과정 개편, 혁신유치원 확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2월 27일(수) 출발선 단계부터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 아래, 모든 유아가 실질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유아가 중심이 되는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 전환,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40% 확대 등 향후 5년 간 유아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1. 유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희망사다리 복원 - 모든 유아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 강화(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저소득층 유아 교육기회 확대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 교육비 지원)- 다문화 유아?가정 교육 지원 강화 (다문화유치원 확대, 학부모 교육 등)- 특수유아를 위한 통합교육 확대
[담당부서]국가교육회의기획단담당과장 최성유(02-2100-1304)담당자 사무관 최기석(02-2100-1305)주무관 현주훈(02-2100-1306) 국가교육회의 제1차 회의 개최- 국가교육회의 운영방향 및 운영세칙 등 논의 - □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12월 27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국가교육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월 12일 위원 구성(아래 참조)이 완료된 후 개최된 첫 번째 회의로 출범 회의이다.국가교육회의 위원 구성 ◇ 위원장(위촉위원) : 신인령◇ 위촉위원(11명) : 강경숙, 강남훈, 권호열, 김대현, 김정안, 김진경, 박명림, 장수명, 장옥선, 조신, 황선준 (상세 내용은 붙임)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라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 등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 당연직 위원(9명)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사회 수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 의장 포함 위촉위원의 임기는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담당과장 정오채(044-203-6648)담당자 사무관 김혜민(044-203-6683)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고교 입시 동시 실시 내용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6일(화)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o 이번 시행령 개정 및 법률 개정안 제출을 통해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및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 【참고1】o 현재 전기로 되어 있는 외고·국제고, 자사고의 선발 시기를 ‘19학년도부터 후기로 이동하여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외고·국제고, 자사고와 일반고 간 공정하고 동등한 입학전형을 실현함으로써 우수학생 선점을 해소하고 고교서열화를 완화하고자 하였다.o 또한, 학교구성원들의 학교운영 참여를 강화하고자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들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의견
[담당부서]진로교육정책과담당과장 진로교육정책과 송은주 (044-203-6993)담당자사무관 강양은 (044-203-6226)교육연구사 최경식(044-203-6341)한국직업능력개발원부연구위원장현진(044-415-5342)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은 ‘2017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조사는 '07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6~7월경에 학교급별 진로교육의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개요 - (조사근거) 「진로교육법」 제6조 및 「통계법」 제7조※ 통계청 승인번호 : 112016호(2015.07.24. 승인) (조사기간/방법) ’17. 6. 28. ~ 7. 21.(4주간), 온라인 조사 (조사대상) 초.중.고 1,200교의 학생, 학부모, 교원 총 51,494명- 학생 : 27,678명(초6: 7,879명, 중3 :9,386명, 고2:10,413명), 학부모 : 21,018명- 교원 : 2,798명(학교관리자 : 1,199명, 진로전담교사 : 1,199명, 담임교사(중) : 400명) (조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사내용) 학교 진로교육 환경(예산,
[담당부서]융합교육지원팀담당과장 정윤경 (044-203-6177)담당자 연구사 안종선 (044-203-6216) 2017 수학교육 성과발표회 및 시상식 개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재미있는 수학교육 성과 공유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박태현)은 12월 20일(수) 11시, 서울드래곤시티 볼룸에서 ‘2017 수학교육 성과발표회 및 시상식’을 개최한다.o 이번 발표회는 대한민국 수학교육상 시상식과 수학교육 변화와 성과를 주제로 하는 수학교육 콘서트, 그리고 학생 수학용어 말하기 한마당 등을 개최하고자 마련되었다.o 현장 교원, 수학나눔학교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수학교육의 행복한 변화를 위해 노력한 400여 명의 교원이 함께 참여한다. □ 이번 행사는 배움을 즐기는 수학교육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제2차 수학교육 종합 계획(2015~2019)’의 추진에 따른 10대 성과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붙임3 참고]o 수학교육 콘서트에서는 주요 변화와 성과를 주제로 운영 사례를 발표하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o 지난 3년간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재미있는 수학교육’ 추진으로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태도가 긍
[담당부서]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담당과장 배동인 과장(044-203-6398)담당자 이창준 사무관(044-203-6395)송재봉 주무관(044-203-6354) 경북 감포고, 국제무역(글로벌 비즈니스) 분야 마이스터고 최초 지정- 올해 마이스터고 지정 심의결과, 경북 감포고 마이스터고 지정 동의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017.12.5.(화)에 마이스터고 지정 동의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국내 최초로 국제무역(글로벌 비즈니스) 분야 마이스터고가 새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o 그동안 자동차, 기계?전자 등 공학계열 중심의 마이스터고는 있었으나, 인문사회계열 국제무역(글로벌 비즈니스) 분야 마이스터고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o 이번에 선정된 경북 감포고(공립)는 경북교육청에서 신규 마이스터고 지정 협의를 신청한 후, 직업교육 및 관련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담당부서]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담당과장 최창익(044-203-6466)담당자 사무관 권지영(044-203-6464)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는 '17.12.19.(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취소’ 권고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 】 ■ 권고사항 ① : 교육부 장관은 시국선언 교원 관련 고발을 취하하고, 2016년 스승의 날 표창 제외 대상자들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를 권고한다.■ 권고사항 ② : 아울러, 징계 요구 건의 경우, 일부 교육청에서는 8명을 징계하였다. 위원회는 해당 교육청에서 징계 받은 8명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과 협의할 것을 권고한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17.12.13.(수), 교육부에 보낸 권고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는 입장으로, ○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폐지,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발언과 행동들을 감안하여, 교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로 인해 고발된 86명에 대하여 고발
[담당부서] 학생복지정책과 담당과장유정기 (044-203-6526) 담당자 교육연구관 김영은 (044-203-6523)교육연구사 김서연 (044-203-6522)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www.neis.go.kr)에서 신청 가능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018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전형 원서 접수에 필요한 검정고시 자료를 온라인 신청을 받아 대학에 제공하는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서비스를 12.25.(월)부터 1.9.(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당초 신청기간은 ‘18년 1월 1일(월)까지였으나, 대학입학전형 일정 조정에 따라 신청기간을 1월 9일(화)까지 연장 운영하는 것이다. □ 이 서비스는 검정고시 출신 수험생이 자신의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나이스 대국민서비스(www.nei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대학에 제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5년부터 시행됐다. ※ 온라인 제공 신청 건수 : (‘15학년도) 4,313건 → (’17학년도) 8,743건
제15회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 결과 발표- 수업혁신, 교사역량 강화, 학생 중심 학교 문화 개선으로 달라진 학교 이야기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은「제15회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결과를 12월 15일(금)에 발표하였다.□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은 국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특색 있게 운영한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사업으로,ㅇ 지난 2003년부터 교육과정 중심으로 학교문화를 개선하여 학교교육을 내실화하는 등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 2003년에 시작하여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전 학교로 확대 시행되었으며, 2010년부터 100대 우수학교로 지정하여 시상함□ 올해는 ‘배움을 즐기고, 역량을 키우는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라는 주제로, 국가 교육과정의 방향과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현장에 안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였다.ㅇ 시도교육청 자체 심사를 거쳐 177개교가 접수되었으며, 11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초·중?고등학교별 심사위원단을 중심으로 서면심사, 현장실사, 종합심사 등 3차에 걸친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