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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시행령 3개, 법 1개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담당과장 정오채(044-203-6648)담당자 사무관 김혜민(044-203-6683)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고교 입시 동시 실시 내용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6일(화)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o 이번 시행령 개정 및 법률 개정안 제출을 통해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및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 【참고1】o 현재 전기로 되어 있는 외고·국제고, 자사고의 선발 시기를 ‘19학년도부터 후기로 이동하여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외고·국제고, 자사고와 일반고 간 공정하고 동등한 입학전형을 실현함으로써 우수학생 선점을 해소하고 고교서열화를 완화하고자 하였다.o 또한, 학교구성원들의 학교운영 참여를 강화하고자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들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의견
- 이영인 기자
- 2017-12-2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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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발표
[담당부서]진로교육정책과담당과장 진로교육정책과 송은주 (044-203-6993)담당자사무관 강양은 (044-203-6226)교육연구사 최경식(044-203-6341)한국직업능력개발원부연구위원장현진(044-415-5342)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은 ‘2017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조사는 '07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6~7월경에 학교급별 진로교육의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개요 - (조사근거) 「진로교육법」 제6조 및 「통계법」 제7조※ 통계청 승인번호 : 112016호(2015.07.24. 승인) (조사기간/방법) ’17. 6. 28. ～ 7. 21.(4주간), 온라인 조사 (조사대상) 초.중.고 1,200교의 학생, 학부모, 교원 총 51,494명- 학생 : 27,678명(초6: 7,879명, 중3 :9,386명, 고2:10,413명), 학부모 : 21,018명- 교원 : 2,798명(학교관리자 : 1,199명, 진로전담교사 : 1,199명, 담임교사(중) : 400명) (조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사내용) 학교 진로교육 환경(예산,
- 이영인 기자
- 2017-12-2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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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수학교육 성과발표회 및 시상식 개최
[담당부서]융합교육지원팀담당과장 정윤경 (044-203-6177)담당자 연구사 안종선 (044-203-6216) 2017 수학교육 성과발표회 및 시상식 개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재미있는 수학교육 성과 공유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박태현)은 12월 20일(수) 11시, 서울드래곤시티 볼룸에서 ‘2017 수학교육 성과발표회 및 시상식’을 개최한다.o 이번 발표회는 대한민국 수학교육상 시상식과 수학교육 변화와 성과를 주제로 하는 수학교육 콘서트, 그리고 학생 수학용어 말하기 한마당 등을 개최하고자 마련되었다.o 현장 교원, 수학나눔학교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수학교육의 행복한 변화를 위해 노력한 400여 명의 교원이 함께 참여한다. □ 이번 행사는 배움을 즐기는 수학교육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제2차 수학교육 종합 계획(2015~2019)’의 추진에 따른 10대 성과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붙임3 참고]o 수학교육 콘서트에서는 주요 변화와 성과를 주제로 운영 사례를 발표하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o 지난 3년간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재미있는 수학교육’ 추진으로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태도가 긍
- 나정현 기자
- 2017-12-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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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감포고, 국제무역(글로벌 비즈니스) 분야 마이스터고 최초 지정
[담당부서]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담당과장 배동인 과장(044-203-6398)담당자 이창준 사무관(044-203-6395)송재봉 주무관(044-203-6354) 경북 감포고, 국제무역(글로벌 비즈니스) 분야 마이스터고 최초 지정- 올해 마이스터고 지정 심의결과, 경북 감포고 마이스터고 지정 동의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017.12.5.(화)에 마이스터고 지정 동의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국내 최초로 국제무역(글로벌 비즈니스) 분야 마이스터고가 새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o 그동안 자동차, 기계?전자 등 공학계열 중심의 마이스터고는 있었으나, 인문사회계열 국제무역(글로벌 비즈니스) 분야 마이스터고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o 이번에 선정된 경북 감포고(공립)는 경북교육청에서 신규 마이스터고 지정 협의를 신청한 후, 직업교육 및 관련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 나정현 기자
- 2017-12-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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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권고문 수용
[담당부서]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담당과장 최창익(044-203-6466)담당자 사무관 권지영(044-203-6464)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는 '17.12.19.(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취소’ 권고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 】 ■ 권고사항 ① : 교육부 장관은 시국선언 교원 관련 고발을 취하하고, 2016년 스승의 날 표창 제외 대상자들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를 권고한다.■ 권고사항 ② : 아울러, 징계 요구 건의 경우, 일부 교육청에서는 8명을 징계하였다. 위원회는 해당 교육청에서 징계 받은 8명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과 협의할 것을 권고한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17.12.13.(수), 교육부에 보낸 권고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는 입장으로, ○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폐지,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발언과 행동들을 감안하여, 교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로 인해 고발된 86명에 대하여 고발
- 나정현 기자
- 2017-12-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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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출신 수험생, 2018학년도 정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으로 제출하세요
[담당부서] 학생복지정책과 담당과장유정기 (044-203-6526) 담당자 교육연구관 김영은 (044-203-6523)교육연구사 김서연 (044-203-6522)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www.neis.go.kr)에서 신청 가능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018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전형 원서 접수에 필요한 검정고시 자료를 온라인 신청을 받아 대학에 제공하는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서비스를 12.25.(월)부터 1.9.(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당초 신청기간은 ‘18년 1월 1일(월)까지였으나, 대학입학전형 일정 조정에 따라 신청기간을 1월 9일(화)까지 연장 운영하는 것이다. □ 이 서비스는 검정고시 출신 수험생이 자신의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나이스 대국민서비스(www.nei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대학에 제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5년부터 시행됐다. ※ 온라인 제공 신청 건수 : (‘15학년도) 4,313건 → (’17학년도) 8,743건
- 이영인 기자
- 2017-12-1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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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 결과 발표
제15회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 결과 발표- 수업혁신, 교사역량 강화, 학생 중심 학교 문화 개선으로 달라진 학교 이야기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은「제15회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결과를 12월 15일(금)에 발표하였다.□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은 국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특색 있게 운영한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사업으로,ㅇ 지난 2003년부터 교육과정 중심으로 학교문화를 개선하여 학교교육을 내실화하는 등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 2003년에 시작하여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전 학교로 확대 시행되었으며, 2010년부터 100대 우수학교로 지정하여 시상함□ 올해는 ‘배움을 즐기고, 역량을 키우는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라는 주제로, 국가 교육과정의 방향과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현장에 안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였다.ㅇ 시도교육청 자체 심사를 거쳐 177개교가 접수되었으며, 11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초·중?고등학교별 심사위원단을 중심으로 서면심사, 현장실사, 종합심사 등 3차에 걸친 단계
- 이영인 기자
- 2017-12-1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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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은 대학 진로교육 기반 및 지원체제, 진로 및 취.창업 관련 인식과 참여정도 등을 조사한 ‘2017년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그간 초.중등단계에서 실시해 오던 진로교육 현황조사를 올해 처음으로 고등교육 단계까지 확대한 것으로, 그 결과는 대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정책 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 개요 o (조사근거) 「진로교육법」 제6조(진로교육 현황조사)o (조사기간/방법) ’17. 6. 2. ～ 7. 14. (5주간), 온라인 및 오프라인 조사 병행o (조사대상) 진로교육 및 취·창업 지원 조직 담당자, 교수, 학생 총 36,178명- 학교 : 283교(대학 : 163교, 전문대학 : 120교), 교수 : 7,648명(대학 교수 : 5,118명, 전문대학 교수 : 2,530명), 학생 : 28,247명(대학생 : 21,780명, 전문대학생 : 6,467명)o (조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o (조사내용) 대학 진로 및 취.창업지원 조직, 인력 등 지원 기반, 교수의 진로교육 인식 및 참여 수준, 학생의 진로인식, 진
- 나정현 기자
- 2017-12-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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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실태점검 등 결과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입학전형 및 취약계층 장학금 지급 실태점검」결과를 12.13.(수)에 발표하였다.o 이번 실태점검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공정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였으며, - 교육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매년 8-9개 법전원에 대해 입학실태 점검을 하여 3년 주기로 모든 법전원에 입학실태 점검을 할 예정이다.o 이번 점검대상 법전원은 총 8개교*(국립 5개교, 사립 3개교)로 ’16년 입학전형 실태조사 시 문제가 지적된 대학 및 점검희망대학 등을 우선 선정하였으며 2017. 9. 4(월) ∼ 11.1(수)까지 실시하였다. * (국립대) 경북대, 부산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사립대) 동아대, 인하대, 한양대o 특히, 자기소개서 신상기재 금지, 블라인드 면접 실시 등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여부 및 2016년도∼2017년도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점검하였다.
- 이영인 기자
- 2017-12-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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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국 입시분야 학원 대상 특별점검 실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12월 11일(월)부터 1월 30일(화)까지 전국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허위?과장광고 및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점검 대상 학원은 미술?음악 등 입시예능학원, 입시컨설팅학원, 재수생 전문 학원으로, 허위?과장광고와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 입시예능학원의 경우 수능 이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특강과 관련하여,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를 자세히 살피고, 입시예능학원 분야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대학진학 실적과 관련하여서도 허위?과장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입시 컨설팅 학원의 경우 다음 달 정시 원서접수(‘18.1.6.~1.9.) 기간 전까지 수험생의 대학 지원정보와 관련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학원의 합격실적과 관련한 허위?과장광고 및 컨설팅에 대한 교습비 초과징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이들 학원에 대한 온?오프라인 광고 및 현장 점검도 병행한다. ○ 재수생 전문학원의 경우, 정시합격자 발표(‘18.2.6.) 이후 본격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지만, 12월에 대규모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선제적으로
- 이보현 기자
- 2017-12-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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