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 조정 담당부서 교육부 대학정책과 담당과장 김현주(044-203-6917)담당자 사무관 양수경(044-203-6921)주무관 이은실(044-203-6664)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을 의과대학의 경우와 동일하게 5%로 조정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8월 29일(화)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보건복지부의 의료인력 수급 전망 결과에 따라,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적정 인력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원 외 입학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및 국회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되었다. * 치과의사 및 한의사 중?장기 인력수급추계에 따르면 수요 대비 공급 과잉 우려 ○ 현재「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제2호(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9호(전문대 연계과정 대학 편입학자) 및 제14호(기회균형선발)의 경우, 의과대학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하고 있으므로 * 가목 : 농어촌지역 및 도서.벽지 학생, 나목 : 특성화고교 졸업자 다목 :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라목 : 기
담당부서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 담당과장 이재력(044-203-6912)담당자 사무관 박소하(044-203-6932)사무관 류동훈(044-203-6928)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2017년8월25일(금)학교법인 서남학원(서남대학교)에 대해,사안감사 및 특별조사 결과에 따른시정요구와 학교폐쇄 계고를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o이번 조치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사학비리 척결을 위해사학비리 등중대한비리를 저지른 당사자들이 사학에 참여할 수 없도록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그 동안 교육부는1주기 구조개혁 평가결과E등급2유형 대학*에 대해 상시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속적인자구노력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서남대는대학으로서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면서강력한 구조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설립자 및 경영진 비리,장기적 경영악화 등으로 교육여건이 극히 부실하여 대학 정상화가 필요한5개 대학(서남대,한중대,대구외대,대구미래대,광양보건대) o서남대는‘12년 사안감사 결과*,설립자 이홍하의 교비333억 원 횡령외에 법인 이사 및 총장이 고등교육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학사.인사.회계 등업무 전반을 편법적이고 불법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설립
한중대, 대구외대에 대한 폐쇄명령 등 행정예고담당부서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 담당과장 이재력(044-203-6912)담당자 사무관 박소하(044-203-6932)사무관 류동훈(044-203-6928)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한중대학교(이하 한중대,강원도 동해시 소재)와 대구외국어대학교(이하 대구외대,경북 경산시 소재)에 대한폐쇄 명령및 청문 절차에 앞서2017년8월25일부터20일 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밝혔다. o대구외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는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에 대해서는 대구외대 외에 더 이상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법인 해산명령도함께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이번 한중대와 대구외대에 대한 폐쇄 명령 등은지난4월부터 진행된3차례*시정명령 및 대학폐쇄 계고에도 불구하고시정요구 사항의 상당수가 이행되지 못하였고,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의 실현가능성이 없어 폐쇄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 1차(4.27.∼5.27.), 2차(5.29.∼6.18.), 3차(6.19∼7.9.) -이에 앞서,한중대와 대구외대는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최하위E등급('15.8.)을 받았고,상시컨설팅 대상 대학으로 지정('16.3.)되어 정상화방안의 실현가능성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담당부서교육부과장 이주희(044-203-6367)사무관 정성훈(044-203-6367)연구사 안희성(044-203-6366)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장 박창희(02-3704-3672)담당 임혜균(02-3704-3915)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2017. 11. 16.(목)에 실시되는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2017. 8. 24.(목)부터 전국85개시험지구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발표하였다. o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는2017. 8. 24.(목)~9. 8.(금)까지12일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접수하며,접수 시간은09:00~17:00까지이다. o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에라도접수 기간 중에는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o응시원서는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접수는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중장애인,수형자,군복무자,입원 중인 환자,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인 경우 또는상기 사유의 정도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사유로 시.도교육감이결
제목 : 2018학년도 대학 입학전형료, 평균 15.24% 인하 담당부서 교육부 대입제도과 담당과장 이주희 (044-203-6368)담당자 사무관 이동근 (044-203-6365)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2일, 2018학년도 대학별 입학전형료 인하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o 교육부는 대입 전형료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다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각 대학에 2018학년도 대입 전형료 인하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o 이에 따라 전국 4년제 대학 202개교 중 5개교를 제외한 197개 대학이 인하계획에 참여하였으며,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전체 4년제 대학의 2018학년도 대입전형료는 당초 대비 평균 15.24%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o 국공립대학은 평균 12.93%, 사립대학은 평균 15.81% 인하 예정이며, 지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지역 대학이 평균 17.77%, 그 외 지역 대학이 평균 13.80% 인하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o 대입전형료를 가장 많이 인하하는 대학은 서울시립대학교와 대전가톨릭대학교로, '18학년도부터 대입전형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제목 : 2018학년도 서남대학교 의학전공학과 입학정원 100퍼센트 모집정지 담당부서 교육부 대학평가과 담당과장 이해숙 (044-203-6804)담당자 사무관 조홍선 (044-203-6808)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8월 18일(금)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에 위치한 서남대학교에 “2018학년도 의학전공학과 입학정원(49명) 100퍼센트 모집정지” 처분을 확정통보하였다고 밝혔다. o 이에 따라, 서남대학교는 오는 9월 11일(월) 전국적으로 시작되는 수시모집부터 2018학년도 의학전공학과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 '15년 12월에 개정된 '고등교육법'이 '16년 6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 대학의 희망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었던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이 의무화되었으며, o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1차 위반) 또는 해당 전공 학과, 학부 등 폐지(2차 위반) 처분이 가능하다. □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의 의학교육과정 평가 결과, 불인증 통보('17.3.27.)를 받은 서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017. 8. 10.(목) 10:30, 정부세종청사 제4공용브리핑룸에서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2020년 말에 응시하게 될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시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 수능시험 개편은 문·이과 구분 없이 인문사회·과학기술 기초 소양을 지닌 융·복합 인재를 길러내고자 ’15년 9월에 확정 고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16년 3월부터 교육과정 전문가, 평가 전문가, 현장 교원 등으로 수능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수능 과목 및 평가체제 등을 연구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안을 마련하였다. * 위원장 : 김성열 경남대 교수(교육학과, 전 교육과정평가원장, 한국교육학회 수석부회장) 책임연구자 : 이규민 연세대 교수(교육학부) □ 2021학년도 수능의 개편 방향은, -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적과 내용을 반영하여 기초 소양 함양과 더불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학습과 선택과목을 활성화하며, - 둘째, 고등학교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는 수능 과목과 점수체제, 평가방식을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정부 부처 간 협업으로학생의 꿈과 끼를 찾는 자유학기제 내실화 추진 -「2017년 자유학기제 추진계획」국무회의 보고-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는 2월 28일(화) 제9회 국무회의에서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의 성과와 「2017년 자유학기제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 2016년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실생활 관련 주제 수업, 독서 연계수업, 협력 및 소통에 기반한 문제해결학습, 교과융합 수업 등 학생 중심 수업과 과정중심 평가가 실시되고 있으며, ㅇ 정부기관, 민간, 지역사회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다채로운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되고 있다. ※ ’16년 학생 1인당 평균 8회 이상 체험활동 경험, ’16년 만족도 평균 4.7(5점 만점) □ 그 결과, 학생․교사․학부모의 학교생활에 대한 행복감 및 만족도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자유학기제 주요 성과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지원계획 발표 ‣ 교과중점학교/직업위탁교육 확대 및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도입 ‣ 비평준화 일반고, 특성화고도 사회적배려대상자 우선 선발 도입 ‣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16년보다 194억 증액된 709억원 지원 □ 교육부는 일반고 수업방법의 혁신적 변화와 학생의 소질과 적성, 진로에 맞는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일반고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은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중학생이 ’18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고교 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기존의 교육부 주도 하향식 사업방식에서 시‧도교육청이 마련한 사업 계획을 교육부가 지원하는 상향식 지원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 지원 예산도 지난해보다 194억 원이 증가한 총 70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6년 지원액 : 515억원 ≪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주요 변경 내용 ≫ ▵ (사업계획 수립) (현) 교육부 주도 → (개선) 시·도교육청 주도 상향식 ▵ (사업통합) (현) 세부사업별
미래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진로교육을 위해 기관․단체 힘모아! -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2017년 진로교육 세부시행계획 수립․발표 - □ 교육부는 2월 24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16~’20)」에 따른「2017년 진로교육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ㅇ「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16~’20)」은 진로교육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작년 4월 5일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한 후 - 2016년 진로교육 추진실적 등을 점검.보완하여 「2017년 진로교육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였다. - 이번 세부 계획에는 범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여 2017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등을 포함하였다. □ 동 계획은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4개 분야의 13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학교 진로교육 운영 내실화 □ 학교 현장에 진로교육법(‘15.6.22 제정) 및 2015 개정 교육과정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진로교육이 강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한다. ㅇ 중‧고등학교에서 ‘진로와 직업(선택교과)’의 채택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창의적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