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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5월 8일(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에 대한 취약계층 입학기회 확대 및 법전원 학생선발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o 이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중 “법전원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및 취약계층 학생선발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 이번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 2018년부터 사법시험이 폐지되어 법전원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전형 대상범위를 기존보다 넓히고, - 전체 입학 학생 수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하여 취약계층 학생의 법조인 진출 기회를 확대하였다. ※ 2019학년도 법전원 입학전형부터 적용 ◈ 법전원 특별전형 대상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포함*하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등이 포함되도록 근거 마련 (제14조제2항 개정) * 신체적·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 →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 ◈ 개별 법전원이 전체 입학
- 이보현 기자
- 2018-05-0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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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립대 1개교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재심의신청 등 절차에 따라 처분 요구일로부터 통상 2～3개월 후 처분이 확정되므로 법인 및 대학 명칭은 공개하지 못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5월 3일(목) 수도권 사립대 1개교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o 이번 조사는 오랜 기간 총장으로 재직하였고 지금은 법인에서 근무 중인 상임이사(명예총장)와 대학 교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녀들에 대한 비리의혹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실시하였다. o 조사 결과, 상임이사와 그의 자녀들이 주요 보직을 맡아오며 폐쇄적으로 법인과 학교를 운영하면서, - 총장 재임 시 대학평의원회를 본인 결재로 임의 구성한 후 개방이사를 추천하게 하고, 자녀의 면접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친인척을 면접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특별채용하는 등 - 학교법인과 대학 전반에 족벌경영에 의한 부정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을 경영에서 배제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ㅁ조사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사회 운영 관련> o 교수.학생.직원 등 각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해야 할 대학평의원회를 총장 결재로 임의 구성하고, - 임
- 이보현 기자
- 2018-05-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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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일 돌봄 선도사업, 10개 시.군.구 공모
□ 정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모델 발굴을 위한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을 공모한다. o 지난 4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경동초등학교를 방문하여 돌봄교실을 참관하고 온종일 돌봄 정책을 발표한 이후, o 관계부처(교육부?복지부.여가부.행안부)가 그간 함께 논의*하여 마련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그 일환으로 이번 선도사업을 공모하게 되었다. * 범정부 공동추진단(교육부?복지부 차관 공동단장)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실무팀 회의(’17.8.～’18.4, 8회), 정책토론회(’17.11.17./12.14./12.27.) 및 현장의견수렴(’17.12.8./’18.2.22.) 등 □ 정부는 5월 9일 서울(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선도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공모에 관심 있는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선정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o 이번 선도사업은 우수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내 지자체-교육청 등 관계기관 간 협업(협약체결 등) 및 전담조직 운영 등이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준비된 지
- 이보현 기자
- 2018-05-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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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은폐 사립교원, 국·공립 수준 엄정 징계
《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사립교원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해 일률적인 징계기준을 적용하고 성희롱·성폭력을 고의로 은폐?축소하거나 미대응하는 것을 징계사유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 성희롱과 관련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도 보다 세분화하여 정비하고, 특히 피해자에 대해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단장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하 추진단)은 4월 27일(금) 오후 1시 서울역 인근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강자, 이하 자문위)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도 개선안을 논의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는 지난 4월 3일(화) 1차 자문회의 이후 진행된 초·중등 및 대학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 추진단은 피해자보호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초·중등학교와 대학용 상세 대응 매뉴얼 개발 추진 상황, 성 비위 관
- 이보현 기자
- 2018-05-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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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① 전체 모집인원 감소, 수시 및 정시모집 선발비율 전년과 유사 ② 수시모집은 학생부 위주, 정시모집은 수능 위주의 선발 안착 ③ 학생부 위주 전형 및 고른기회 전형 선발비율 증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장호성, 이하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전국 198개 4년제 대학교의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고등교육법」 제34조에서 각 대학이 매 입학년도 1년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공표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대학교육의 본질 및 초·중등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대학이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대학입학전형 간소화방침 준수,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이 전형취지에 부합되도록 협의·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전형 시행계획을 취합하여 발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이보현 기자
- 2018-05-0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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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마당 개최
□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는 5월 3일부터 대전, 광주, 부산, 서울 등 전국을 권역별로 순회하며 총 4회에 걸쳐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개최한다.【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마당 일정표】충청권 2018.5.03.(목) 16:30 ~ 19:30충남대 국제문화회관 백마홀(대전)호남.제주권 2018.5.10.(목) 16:30 ~ 19:30전남대 용지관 컨벤션홀(광주)영남권 2018.5.14.(월) 16:30 ~ 19:30벡스코 컨벤션홀(부산)수도권 2018.5.17.(목) 16:30 ~ 19:30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서울) ☞ 참석자 등록.접수는 16:00부터 시작(규모: 권역별 약 400명)o 이 행사는 지난 4월 16일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에 따른 공론화 과정의 첫 단계로,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학생, 학부모, 교원, 시민단체 등 국민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민제안 열린마당에는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의견을 가진 국민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행사 현장에서 자유발언(제안 발표), 서면, 모바일(URL)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제안을 할 수 있다
- 이보현 기자
- 2018-05-0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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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무료 강의로 혼자서도 학교수업 보충할 수 있어요
[담당과]이러닝과 담당과장 김 석 (044-203-6428)담 당 자교육연구사 곽은우 (044-203-6432)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교육 격차 해소 및 고교 학습 지원을 위하여 검?인정 교과서를 발행하는 모든 출판사와 협력을 맺고 ’18. 4. 23.(월) 고교 1학년 주요교과*에 대하여 교과서 강의 서비스를 처음 제공한다고 밝혔다.* 고교 1학년 국어(11책), 영어(11책), 통합사회(5책), 통합과학(5책) 등 총 32책□ 그동안 교육부는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EBS고교강의 사업」을 통하여 온라인 학습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나,o 이번에 신규 제공되는 서비스는 EBS 교재가 아닌 교과서 강의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o 이를 위하여 교육부는 ‘18년 4월, 한국교육방송공사, 검·인정교과서 출판사* 등과 공동 협력을 맺고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교 1학년 주요교과(국어·영어·통합사회·통합과학) 검.인정 교과서 전체를 강의로 개발한다.* 금성출판사, NE능률, 다락원, 동아출판, 미래엔, 비상교육, 와이비엠, 와이비엠홀딩스, 좋은책신사고, 지학사, 창비, 천재교육, 해냄에듀 등 13개 전체 출판사- 이번에 개발한 교과서 강
- 이영인 기자
- 2018-04-2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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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 경북대 ‘미투’ 관련 실태조사 실시
[자료문의]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최경 서기관(☎ 044-203-6918), 교육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팀 윤은정 사무관(☎ 044-203-7113) □ 교육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단장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하 ‘추진단’)은 10년 전 학생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하고, 성추행 피해 학생에 대한 회유 및 협박, 성비위자를 성폭력 전담기구 책임자로 임용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경북대학교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ㅇ 이번 특별조사는 지난 3월, 교수-학생 간 발생한 권력형 성폭력 사안에 대하여 실시하였던 전문대학(명지전문대(3.5.~3.7.), 서울예대(3.27.~3.29.)) 대상 실태조사에 이어 추진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계획은 다음과 같다.ㅇ 기간은 4월 23일(월)부터 4월 25일(수)까지 3일 간(조사 진행에 따라 연장 가능)이며, 조사대상은 성비위 교원 및 해당 대학 관련자 등이다.ㅇ 점검단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고등교육정책실, 감사관실,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직원 등 5명 내외로 구성하고, 성비위 사실 여부 확인,
- 나정현 기자
- 2018-04-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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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양방향 화상수업으로 일반고 학생의 과목선택권 확대
[담당과]고교학사제도혁신팀담당과장 이혜진 (044-203-6276)담 당 자사무관 장주영 (044-203-6280)한국교육개발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팀팀장 서재영 (043-530-9535)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실시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플랫폼 ‘교실온닷(www.classon.kr)’을 구축하고 '18학년도부터 11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학기) 서울, 대구, 인천, 충남, 전남, 경남, (2학기) 부산, 울산, 세종, 경기, 강원□ 그동안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의 일환으로 일반고 학생에게 다양한 과목선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간 협력을 통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왔다.* 희망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소인수·심화과목에 대해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과정o 공동교육과정은 학교 밀집지역과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운영이 확대되어 왔으나, 학교 간 거리가 멀거나 교통이 불편한 농?산?어촌의 경우에는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에 도입되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정보통신기술(I
- 나정현 기자
- 2018-04-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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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 발표
[자료문의] 대입정책과 서기관 정성훈 (044-203-6367), 사무관 한성태 (044-203-636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018년 4월 11일(수) 10:30,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하였다. ㅇ 지난해 교육부는 8월 수능 개편을 유예하면서, 수능을 포함한 대학입시제도 전반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서 충분한 숙의·공론화를 거쳐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의 입시제도혁신분과를 중심으로 정책연구를 실시하였으며, 4차에 걸친 대입정책포럼, 전문가 자문, 그리고 온-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토대로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마련하였다.□ 교육부는 다음 3가지 사항을 국가교육회의에서 핵심적으로 숙의·공론화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로 제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① 선발 방법 : 객관적 시험을 통한 수능전형과 고교 학습 경험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 간의 적정 비율 논의 ② 선발 시기 : 대학입시의 단순화 및 고교 3학년 2학기 수업의 정상화를 위한 수시·정시 통합 여부 ③ 수능 평가방법 : 절대평가 전환, 상대평가 유지, 수능
- 이보현 기자
- 2018-04-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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