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K-MOOC*)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해 8월 24일(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K-MOOC(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 고등?직업교육분야의 우수한 강좌를 온라인으로 무료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 ○ K-MOOC 강좌를 이수한 경우 현재는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학점 및 학위 취득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한 평생학습 제도 □ 입법예고한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가결과를 ’18.8.23.(목) 각 대학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ㅇ「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최종 결과는 가결과에 대한 대학별 이의신청(접수:8.24.~8.28.)과, 위원회의 이의신청 검토를 거쳐 8월 말 확정할 예정이다.
□ 교육부(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2018년 8월 17일(금) 10:30,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하였다. ㅇ 지난해 수능개편을 1년 유예하면서 2018년 8월까지 종합적인 교육개혁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 데에 따른 것이다. □ 교육부는 국민들의 신뢰 확보 없이는 어떠한 교육개혁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대입정책포럼, 전문가 자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ㅇ 국가교육회의는 숙의·공론화 과정을 통해 처음으로 대입제도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생각을 직접 들었고, 교육부는 그 결과를 존중하여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공론화 과정에서 학생부위주전형의 급격한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제도 및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입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ㅇ 이 같은 다양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고,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의 취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방향을 두루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 교육부는 정시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확대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학회별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지원사업」대상으로 ‘한국유통과학회’와 ‘한국진공학회’를 최종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ㅇ 선정된 2개의 학회는 올해 12월까지 구체적인 저자표시 기준 등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향후 이를 적용하여 논문투고 심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 ㅇ 또한, 학회별로 마련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연구윤리 포럼 등에 발표하여 다른 학회에도 적극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07.2, 훈령)된 이후, 교육부는 지침 해설서 제정 등 연구부정행위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ㅇ 그러나, 법령으로는 개별 학문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연구 부정행위 예방과 사후 판정 등에 여전히 많은 혼란이 있는 실정이다. ㅇ 이에, 교육부는 논문투고기준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학회’가 분야별 특성에 맞게 연구윤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연구자가 작성한 논문은 학회가 마련한 연구윤리 및 논문투고규정에 따라 학회지에 게재해야 비로소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직업계고(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ㆍ일반고 직업계열)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강화된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o 산업체 현장실습이 학생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운영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번 계획은, - 학교와 교육청의 현장실습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 전문가와 함께 산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여 현장실습생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실습 중앙 점검단을 구성하여 17개 시ㆍ도교육청의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교육청의 현장 점검을 지원한다. o 현장실습 중앙 점검단은 올해 11월~12월에 걸쳐 교육청별 취업지원센터를 통하여 현장실습 운영 전반을 살펴보고 일부 학교와 사업장을 선정ㆍ방문하여 점검한다. o 교육부는 학교의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ㆍ도교육청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 한국공인노무사회를 현장실습 지도ㆍ점검 지원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시ㆍ도교육청과 함께 산업체를 점검하고 피해학생 권리구제, 현장실습 지도ㆍ점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서은경)은 8월 7일(화)부터 10일(금)까지 4일간 대전에서 800여 명의 교사들이 참여하는 제6회 수학교사 한마당을 개최한다. □ 수학교사 한마당은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수학교육의 변화와 교육 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 교사들의 수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 (1회) ’14년 1월, 832명 / (2회) ’14년 8월, 657명 / (3회) ’15년 8월, 681명 / (4회) ’16년 8월, 646명 / (5회) ’17년 8월, 700명 ○ ‘질문과 배움이 일어나는 좋은 수학과제’를 주제로 쉽고 재미있는 수업, 활동과 탐구 중심 수업 등 학생 중심 수학교육 실현을 위해 현장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논의하고 실천하는 소통의 자리로 준비되었다. ○ 기조강연에서는 미래교육을 위한 과제, 수학교육 국제동향 등을 주제로 미래사회와 우리나라 교육현실을 분석하고, 혁신적인 교육방법과 교육정책을 소개한다. ○ 분과모임에서는 좋은 수학과제 중심의 수학 수업, 수학클리닉 수업, 공학도구 활용 수업, 실생활 주제중심 수업 등에 대한 경험을 나누며, 수학나눔학교, 교과연구회 등 80개의 운영 사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서은경)은 2016년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자유학기제 수업콘서트를 8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제1회(’16.8. 교원 등 1,500여명 참석), 제2회(’17.8. 교원 등 2,700여명 참석) ㅇ 자유학기제 수업콘서트는 자유학기 교실수업 변화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선생님들에게 자유학기 우수수업 사례를 나누고 확산하고자 매년 여름방학 중에 실시한다. ※ 주제 : ‘모두의 바람, 즐거운 나눔! 자유학기 수업으로의 초대’ □ 지난 1,2회 콘서트에 이어, 이번에도 자유학기제 실천사례 연구대회 입상자, 자유학기 수업 및 평가 자료 집필진, 교육청 추천 수업명장 등 약 50명의 수업명장이 제공하는 60여 개의 자유학기 우수수업*을 공유한다. * 연구대회 입상자(20개), 자료집 집필진(10개) 교육청 추천 수업명장(30개) 등 ㅇ 사전등록 또는 현장등록을 통해 참석한 약 3천여 명의 교원들이 학생이 되어 수업에 참여하고, 수업명장과 참여 교원이 수업 방법과 경험을 나누고 토론한다. ☞ 상세 일정 및 내용 [붙임 1, 2]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7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취약계층 학생의 정원 외 선발을 가능하게 하고,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기 공표된 대입전형 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약학대학의 학제를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대학이 선택·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취약계층 학생의 의료인 등 사회적 선호 분야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의 장이 정하는 신체적ㆍ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해당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ㅇ 또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시행계획의 변경사유로 ‘천재지변 등’을 신설하여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입전형 일정 등을 수정할 수 있다. ㅇ 약학대학의 학제를 현행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어느 하나를 각 대학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운영할 수 있게 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7월 27일(금)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이하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결과를 공표하고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6.22.~7.12.)에는 총 608건(개인 595, 단체 13*)의 의견이 접수되었는데, 그 중 591건이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었다. ※ (접수의견) 총 608건(단체 13건 - 찬3, 반8, 기타2 / 개인 595건 - 찬9, 반583, 기타3) * ‘한국○○○연맹’은 서명부(약140천명)를 제출하였으나, 기재사항 누락 등 개인의 유효한 의견으로 접수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상당수 발견되어 단체 1건으로 처리 - 반대 의견 유형은 개정안 전체에 대한 반대와 일부에 대한 반대로 구분되며 주된 내용은 ‘민주주의’ 등 용어 사용에 대한 반대였다. ○ 아울러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상세 의견은 내용별로 분류?검토하여 행정절차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라 처리 결과 및 이유를 교육부 누리집에 공표하였다. □ 역사과 교육과정 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7. 20.(금)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회의실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시험지 유출’ 관련 긴급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는 최근 발생한 ‘시험지 유출’로 인한 국민적 우려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시도교육청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제안한 단계별(‘출제-인쇄-보관-시험’) 각 시도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강화와 부정행위자·보안사고 관련자 조치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출제, 고사시행 및 감독, 부정행위 처리절차, 성적처리방법 등 평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시도교육청 지침 - 이번 사태로 학생부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 먼저 시도교육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청별 ‘지침’을 전면 점검하고, 8월 말까지 시험지 보안과 관련한 사항을 세부 과정별로 촘촘하게 보완하여 학교에 안내하기로 하였다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개정방향 합의안】 o시험지 관리 일원화 o인쇄 전·후 평가담당 교사 외 직원 개입 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