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안)
보도일시	2018. 8. 9.(목) 조간 (인터넷․온라인 : 8. 8.(수) 12:0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8. 8.(수)	대변인실		044-203-6572
담당과	중등직업교육정책과	담당과장		최보영 (044-203-6398)
		담 당 자		연구관 유병구 (044-203-6374) 연구사 장석준 (044-203-6393)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도․점검 강화한다 공인노무사, 산업안전 전문가 동행 원스톱 상담신고, 전문적 법률지원을 통한 피해학생 권리구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직업계고(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ㆍ일반고 직업계열)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강화된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산업체 현장실습이 학생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운영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번 계획은,

- 학교와 교육청의 현장실습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 전문가와 함께 산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여 현장실습생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실습 중앙 점검단을 구성하여 17개 시ㆍ도교육청의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교육청의 현장 점검을 지원한다.

◦ 현장실습 중앙 점검단은 올해 11월~12월에 걸쳐 교육청별 취업지원센터를 통하여 현장실습 운영 전반을 살펴보고 일부 학교와 사업장을 선정ㆍ방문하여 점검한다.

◦ 교육부는 학교의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ㆍ도교육청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 한국공인노무사회를 현장실습 지도ㆍ점검 지원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시ㆍ도교육청과 함께 산업체를 점검하고 피해학생 권리구제, 현장실습 지도ㆍ점검 매뉴얼 개발 및 교사 연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다만, 현장실습 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참여 기업에 대한 고발 등 규제 중심이 아닌 현장실습 운영 전반에 대하여 기업이 자율점검을 이행하도록 컨설팅하고 지원하게 된다.

◦ 산업체 현장실습 지도‧점검에 대한 결과는 현장실습 관리시스템(hifive.go.kr)에 탑재하여 중앙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현장실습 관리시스템에 현장실습상담지원코너(가칭)를 개설하여 온라인ㆍ모바일로 상시상담과 피해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 상담전화 개설 및 온라인ㆍ모바일 기능을 구현하여 휴대전화로 상시 접속

- 전문적 법률 지원, 권리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연계하여 통합 지원을 실시한다.

※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근로권익센터(youthlabor.co.kr, 1644-3119, 카톡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상담 및 법률 지원, 권리 구제까지 통합 지원

□ 시ㆍ도교육청은 자체 계획에 따라 현장실습 점검단을 구성하여 산업체와 학교의 현장실습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 특히,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산업체 현장실습 실태점검 담당 교사가 총 300여 명의 권역별 공인노무사와 함께 약 3,000개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하고 현장실습생과 상담을 진행한다.

◦ 실태 점검은 전체 현장실습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해당 학교 교사와 외부 전문가(공인노무사, 시ㆍ도 컨설팅단 등)*를 포함, 2~3인 이상으로 점검단을 구성한다.

* 취업지원센터, 현장실습 시‧도지원단*(중앙컨설턴트 포함), 산업안전협회,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지원센터 등 현장실습 및 산업안전ㆍ노동관계법 전문가 등(예시: 경기도 외부 전문가 60명 중 공인노무사20명 위촉)

- 현장실습 점검단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준수, 학생 안전교육, 현장실습 계획(프로그램) 이행, 학생 적응 지원 등을 점검한다.

◦ 점검 결과 경미한 사안은 개선 권고 등 현장 조치하지만 의도적인 불법과 권고 미이행 및 협약 미준수의 경우, 현장실습 중단 등 최우선으로 학생을 보호한 다음 교육청과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의 주요 내용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표준협약서 6대 중요사항별 과태료 부과권자 : ▲(교육부장관) ① 현장실습 기간, ② 현장실습 방법, ③ 담당자 배치, ⑥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 ▲(고용노동부장관) ④ 현장실습 수당, ⑤ 안전·보건상의 조치

□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올해부터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 개선에 따라 실태점검을 강화하게 되는데, 학생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현장의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 “특히 학교와 산업체가 협력하여 근로가 아닌 학습과 연계된 실무 중심 현장실습을 내실있게 진행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2018년도 직업계고 산업체 현장실습 지도ㆍ점검 주요사항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장석준 연구사(☎ 044-203-639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업체 현장실습 지도‧점검 주요사항

□ 지도ㆍ점검 방향

◦ (교육부) 시‧도교육청(학교)의 현장실습 운영현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단위 실태점검 계획 수립‧시행

- 고용부노동부 등과 협력하여 시‧도교육청(학교)의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현황에 대한 중앙단위 실태점검 실시

- 산업체 현장실습 지도‧점검 지원 위탁기관으로 선정한 한국공인노무사회를 활용* 하여 지도‧점검에 대한 현장지원 강화

* 선도기업 점검, 권리구제, 지도‧점검 매뉴얼 개발 및 시도지원단 지도점검 연수 등 지원

◦ (시‧도교육청) 관내 직업계고 및 현장실습 선도(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시도교육청이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인정

※ 기업별 점검 주체: 선도기업(시도교육청), 참여기업(학교)

-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실습 선도(참여)기업에 대해 지도‧점검

- 현장실습 시‧도지원단 등을 활용하여 관내 직업계고에 대한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현황에 대한 지도․점검 및 컨설팅 실시

□ 지도ㆍ점검 추진 체계

□ (피해학생 권리구제) 시도교육청이 한국공인노무사회 등을 활용하여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 따른 수당미지급, 인권침해 및 부당대우 등에 대한 피해학생 권리구제 지원

◦ (대응 매뉴얼 개발 지원) 현장실습 참여학생 피해사례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학생‧학교용 매뉴얼 개발(~8월)

◦ (원스톱 온라인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포탈에  현장실습상담지원코너*(가칭)를 구축하여 온라인ㆍ모바일로 접속하여 상시상담과 피해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마련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http://hifive.go.kr)에 상시 피해신고․상담체제 구축

- 전문적 법률 지원, 권리 구제가 필요한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연계하여  통합 지원 체계 마련

※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근로권익센터(youthlabor.co.kr, 1644-3119, 카톡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상담 및 법률 지원, 권리 구제까지 통합 지원

<현장실습 운영 관리 개요도>

□ (안전사고 대응방안) 안전사고 발생시 현장에서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참여 학생에게 안내하고, 대처요령 준수

◦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구분	1단계-치료, 현황파악	2단계-보고	3단계-보상, 학생지원
학생	- 현장실습 참여기업전담자에게 알리고 치료를 받는다	- 부모님과 학교에 알린다 ※ 학교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한국공인노무사회 등 전문기관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치료비 : 고용주에게 청구 - 요양보상비 :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
학교 및 교육청	- 안전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한다.	- 상급기관에 관련내용을 보고한다.	- 학생의 치료․보상 등에 관한 지원활동을 한다.

참고 1

현장실습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안)(점검자용)

기업명 :

학  생 :       과    학년   반  성명 :

영역	현장실습 순회지도(실태점검) 내용		확인
			Yes	No
Ⅰ.현장실습협약	1. 현장실습 표준협약서가 잘 보관되고 있는가?
	2.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실습이 운영되고 있는가?	① 현장실습 기간
		② 현장실습 방법
		③ 현장실습 담당자 배치
		④ 현장실습 수당
		⑤ 안전․보건상의 조치
		⑥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
Ⅱ. 현장실습생 교육	1. 현장실습생은 성실하게 실습하고 있는가?
	2. 현장실습생은 산업체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가?
	3. 현장실습생에게 애로사항이 있는가?
	4. 현장실습 일지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있는가?
	5. 현장실습생의 건강상태는 양호한가?
	6. 현장실습생은 사규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있는가?
Ⅲ. 현장실습운영	1. 현장실습이 본래의 목표와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는가?
	2. 현장실습생에 대한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3. 현장실습 산업체 고용주가 현장실습에 대해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4. 산업체 현장실습 담당자는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는가?
	5. 현장실습생의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6. 현장실습 환경 및 여건은 적절한가?
Ⅳ. 현장실습실태	* 현장 실습생 대상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 및 점검 1. 현장실습 시간 1일 ( )시간, 1주 ( )시간 2. 근로 여부 유 ( ) 무 ( ) 3. 휴일 및 야간 실습 유 ( ) 무 ( ) 4. 안전사고 발생 여부 유 ( ) 무 ( ) 5. 위반사항: ① 없음 ( ) ② 시간초과 ( ) ③ 야간실습 ( ) ④ 휴일실습 ( ) ⑤ 생리휴가 미실시 ( ) ⑥ 유해위험업무 ( ) ⑦ 성희롱 등 ( ) ⑧ 폭행․폭언 등 ( ) - 조치: 시정권고 ( ) 근로감독 요청 ( ) 과태료 부과 요청 ( ) 복교 ( ) - 결과: 시정완료 ( ) 근로감독 실시 ( ) 과태료 부과 ( ) 복교 ( )
Ⅴ. 학생만족도 *현장실습 및 기업 만족도	매우만족(5) 만족(4) 보통(3) 불만족(2) 매우불만족(1)
[총평 및 특이사항]

년      월     일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 ’18. 8월까지 현장실습 참여기업 지도‧점검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확정하여 안내할 예정

참고 2

현장실습 지도‧점검 추진 절차

□ 추진 절차

추진사항 및 일정		세부수행사항	수행주체
현장실습 지도‧점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8.8월초)		◦지도‧점검 기본계획 수립 방문대상 선정 및 점검 방법 마련 지도‧점검 확인사항 및 조사단 구성 기준 마련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및 인터뷰 자료 등 안내자료 제작(한국공인노무사회 지원)	교육부, 시‧도교육청/한국공인노무사회 지원
↓
교육청별 지도‧점검계획 수립 (‘18.8월말)		◦학교․기업 지도‧점검계획 수립 기업 방문 일정수립 점검 학교․기업에 방문일정 사전 통보 ◦지도‧점검단 구성 - 취업지원센터, 시‧도지원단, 공인노무사회, 산업안전협회 등 ◦교육청별 지도‧점검 계획 교육부 송부(E-Mail) ◦지도‧점검 매뉴얼 안내 및 점검단 연수 실시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시도지원단, 한국공인노무사회 지회 지원
↓
학교별 자체점검		◦Hi-five system에 실태점검 결과보고서 탑재 - 학교별로 현장실습 실시 후 2주 이내 참여기업을 방문하여 학생면담 후 결과보고서 작성 ◦순회지도 결과에 따른 컨설팅 수행 참여학생 보호 또는 보완 조치(추후 재점검)	참여학교 / 대한상공회의소
지도‧점검 실시 (1차 : ‘18.8월∼’18.10월 말) (2차 : ‘18.11월∼’19.1월 말)		◦기업·기관별 방문 사전준비 Hi-five 참여(선도)기업 정보 및 프로그램 확인 시간표 및 장소 등 변경사항 확인 ◦기업별 방문인터뷰 실시 개별 인터뷰 실시 (참여학생, 기업전담자, CEO 등) 조사표에 따른 항목 확인 및 작성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컨설팅 수행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 조치(추후 재점검)	시‧도교육청 / 취업지원센터, 시도지원단, 한국공인노무사회 지회 등
↓
시도교육청별 지도‧점검 결과 중간보고/분석/송부		◦지도‧점검 결과 보고 운영실태 조사표 작성 결과보고 양식 작성 ◦지도‧점검 및 컨설팅 수행 결과 탑재 점검단 탑재(Hi-five) : 매주 월요일 보고(매월말): 점검단→ 대한상의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지도점검 결과 제출(공문) 중간보고 : 점검단 →대한상의 → 시‧도교육청 → 교육부 제출일 : 1차 ’18.10.31., ’19.01.31. ◦중앙단위 시‧도교육청 및 학교 대상 현장실습 지원 및 운영 현황 점검(11월, 1월)	교육부, 시‧도교육청 / 취업지원센터, 시도지원단, 한국공인노무사회 지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
결과 보고서 작성		◦ 실태조사결과 종합 보고서 작성(1월) 개선사항 도출	시도교육청 / 한국공인노무사회, 대한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