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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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정원 외 선발(5% 이내) 가능 천재지변 등 발생 시 대입전형 정보 변경 가능, 약대 학제개편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7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취약계층 학생의 정원 외 선발을 가능하게 하고,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기 공표된 대입전형 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약학대학의 학제를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대학이 선택·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취약계층 학생의 의료인 등 사회적 선호 분야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의 장이 정하는 신체적ㆍ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해당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ㅇ 또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시행계획의 변경사유로 ‘천재지변 등’을 신설하여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입전형 일정 등을 수정할 수 있다.

ㅇ 약학대학의 학제를 현행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어느 하나를 각 대학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운영할 수 있게 개편한다.

- 이번 학제개편은 약대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각 대학이 학제개편에 따른 교육여건 확보 등을 위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는 2022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또한 약학 인력의 안정적 수급 확보를 위하여 2022학년도에 통합 6년제로 전환하는 대학은 2022학년도 및 2023학년도 학생 선발 시 2+4년제 방식의 학생 선발도 병행하도록 한다.

□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의·치·한의학 전문대학원에서도 취약계층의 입학 기회가 확대되어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하고,

◦ 또한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대학 입시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약학대학이 한층 강화된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약학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붙임】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신구대조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문규식, 김정훈 사무관(☎044-203-6255, 6252) 또는 대입정책과 이승재 사무관(☎044-203-695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대통령령  제        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제목 “(수업연한)”을 “(수업연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한다”를 “운영한다”로 한다.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의과대학ㆍ한의과대학ㆍ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약학대학(한약학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 중 해당 대학이 선택하는 하나로만 운영한다.

1. 다른 학교,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초․소양 교육과정 2년과 약학대학에서 이수하는 전공 교육과정 4년

2. 약학대학에서 이수하는 기초․소양 교육과정 2년과 전공 교육과정 4년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교육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전의 교육과정(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인 경우에는 전공 교육과정으로 한정한다)을 이수 중인 학생에 대한 약학대학 학사학위과정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변경 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제3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입학생의 수는 제3항에 따른 해당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제30조제7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의 장이 정하는 신체적ㆍ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학생으로서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

제32조제2항 중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가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3조제3항제1호 중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학대학 학사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학년도 약학대학 학사학위과정 운영부터 적용한다.

제3조(약학대학 학사학위과정 운영 등에 관한 특례) 2022학년도에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선택한 대학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학년도 및 2023학년도에 한정하여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약학대학 전공 교육과정을 이수할 학생을 별도로 선발하고, 그에 따른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이 경우 별도로 선발하는 학생의 수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붙임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신구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수업연한)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의과대학ㆍ한의과대학ㆍ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교육과정은 예과를 각각 2년으로, 의학과ㆍ한의학과ㆍ치의학과 및 수의학과를 각각 4년으로 한다.		제25조(수업연한 등) ①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의과대학ㆍ한의과대학ㆍ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 운영한다.
②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약학대학(한약학과를 제외한다)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한다. 이 경우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초ㆍ소양 교육은 2년으로 하고, 전공교육은 4년으로 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약학대학(한약학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 중 해당 대학이 선택하는 하나로만 운영한다. 1. 다른 학교,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초․소양 교육과정 2년과 약학대학에서 이수하는 전공 교육과정 4년 2. 약학대학에서 이수하는 기초․소양 교육과정 2년과 전공 교육과정 4년
<신 설>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교육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전의 교육과정(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인 경우에는 전공 교육과정으로 한정한다)을 이수 중인 학생에 대한 약학대학 학사학위과정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변경 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① ∼ ⑥ (생 략)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의 정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원 외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후단 신설>		⑦ ------------------------------------------------------------------------------------------------.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입학생의 수는 제3항에 따른 해당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의 장이 정하는 신체적ㆍ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학생으로서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
제32조(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공표 등) ① (생 략)		제32조(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공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4조의5제4항 단서에서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신 설>		1.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가 있는 경우
<신 설>		2.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3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등) ①ㆍ② (생 략)		제33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4조의5제4항 단서에서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
1.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가 있는 경우		1. ---------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