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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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8. 7. 23.(월)	대변인실		044-203-6572
담당과	동북아교육대책팀	담당과장		김영재 (044-203-7040)
		담 당 자		교육연구관 김율리 (044-203-7041) 교육연구사 권효중 (044-203-7047)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 행정예고 결과 공표 및 교육과정 개정 고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7월 27일(금)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이하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결과를 공표하고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6.22.~7.12.)에는 총 608건(개인 595, 단체 13*)의 의견이 접수되었는데, 그 중 591건이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었다.

※ (접수의견) 총 608건(단체 13건 - 찬3, 반8, 기타2 / 개인 595건 - 찬9, 반583, 기타3)

* ‘한국○○○연맹’은 서명부(약140천명)를 제출하였으나, 기재사항 누락 등 개인의 유효한 의견으로 접수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상당수 발견되어 단체 1건으로 처리

- 반대 의견 유형은 개정안 전체에 대한 반대와 일부에 대한 반대로 구분되며 주된 내용은 ‘민주주의’ 등 용어 사용에 대한 반대였다.

○ 아울러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상세 의견은 내용별로 분류․검토하여 행정절차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라 처리 결과 및 이유를 교육부 누리집에 공표하였다.

□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 고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붙임] 참조

○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사회과 교육과정【별책 7】일부(역사과 교육과정)를 개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 이번에 확정된 ‘역사과 교육과정’은 역사학계의 중론을 고려하여 행정예고(안)을 최대한 유지하였다.

- 교과서 내용 서술의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에서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행정예고 기간 국민들이 제출한 의견을 바탕으로 역사인식의 다양성을 수용하여 교과서 집필자의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일부 수정*하였다.

*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및 ‘학습요소’는 포괄적 의미인 ‘민주주의’ 유지, ‘성취기준 해설’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다양한 가치가 역사적 맥락에 의해 기술될 수 있도록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서술 추가

○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 상세 내용은 교육부 누리집(http://www.moe.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입법예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을 계기로 역사 교육에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이 마무리되길 바란다.” 라고 밝히며,

○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현장에서 토론과 논쟁, 공감과 합의과정이 어우러진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역사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붙임】초등학교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 주요내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동북아교육대책팀 교육연구관 김율리(☎044-203-7041) 또는 교육연구사 권효중(☎ 044-203-704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초등학교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 주요내용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구분		행정예고(안)	수정(안)
교육과정 (고시대상)	성취기준	6월 민주 항쟁 이후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시민 사회가 성장하면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 대해 파악한다.
	학습요소	6월 민주 항쟁, 평화적 정권 교체, 지방 자치, 시민 사회의 성장
	성취기준 해설	[10한사04-06] 6월 민주 항쟁의 전개 과정과 시민의 참여 상황을 설명하고, 6월 민주 항쟁 이후 정치적･제도적 변화를 통해 민주주의가 정착했음을 이해하게 한다.	[10한사04-06] 6월 민주 항쟁의 전개과정과 시민의 참여 상황을 설명한다. 6월 민주 항쟁 이후 정치적･제도적 변화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정착하고, 자유․평등․인권․복지 등 다양한 가치를 포괄하는 민주주의가 발전하였음을 이해하게 한다.
집필기준	고시대상 아님	민주주의 관련 기술 없음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

구분		행정예고(안)	수정(안)
교육과정 (고시대상)	성취기준	[9역12-03]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이해한다.
	학습요소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 제헌 헌법,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성취기준 해설	[9역12-03]대한민국 임시 정부 헌법과 대한민국 제헌 헌법에서 ‘주권재민’과 ‘공화정’으로 구현된 민주주의에 대한 지향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살펴본다. 이승만 정권과 군부 독재 정권의 민주주의 유린과 그에 맞서 시민들이 전개한 4․19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의 의미를 파악한다.	행정예고(안) 유지 ※ ‘성취기준 해설’ 의 민주주의 기술(제헌헌법 시기, 민주주의 유린)이 역사적 맥락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대체 어려움
집필기준	고시대상 아님	민주주의 관련 기술 있음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민주주의의 다양성’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예시】

구분		행정예고(안)	수정(안)
교육과정 (고시대상)	성취 기준	[6사05-01]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등을 통해 민주주의가 발전해 온 과정을 파악한다.
	학습 요소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 항쟁,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시민의 정치 참여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다양한 사료를 바탕으로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의 원인, 과정, 결과에 대한 이해를 통해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파악하도록 한다.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주제로 토의 학습을 진행하여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다양한 사료를 바탕으로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의 원인, 과정, 결과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정착하는 과정을 파악하도록 한다. 자유․평등․인권․복지 등 다양한 가치를 포괄하는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주제로 토의 학습을 진행하여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집필(편찬)기준	고시대상 아님	민주주의 관련 기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