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7. 23.(월) 조간 (인터넷․온라인 : 7. 22.(일) 12:0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7. 22.(일)	대변인실		044-203-6572
담당과	교수학습평가과	담당과장		신미경 (044-203-6729)
		담 당 자		교육연구사 유명한 (044-203-7031) 교육연구사 정상명 (044-203-6289)
17개 시도교육청, 시험지 유출 근절 위해 공동대응하기로 시험관리 보안지침 강화, 부정행위자 처분 조항 명시 9월까지 중·고등학교 전수 점검 실시 별도 평가관리실 지정운영, CCTV 설치 등 추가 검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7. 20.(금)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회의실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시험지 유출’ 관련 긴급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는 최근 발생한 ‘시험지 유출’로 인한 국민적 우려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시도교육청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제안한 단계별(‘출제-인쇄-보관-시험’) 각 시도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강화와 부정행위자·보안사고 관련자 조치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출제, 고사시행 및 감독, 부정행위 처리절차, 성적처리방법 등 평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시도교육청 지침

- 이번 사태로 학생부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 먼저 시도교육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청별 ‘지침’을 전면 점검하고, 8월 말까지 시험지 보안과 관련한 사항을 세부 과정별로 촘촘하게 보완하여 학교에 안내하기로 하였다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개정방향 합의안】
◦시험지 관리 일원화 ◦인쇄 전·후 평가담당 교사 외 직원 개입 최소화 ◦교직원의 보안의식 및 책무성 강화

- 또한,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지침과 규정에 명시하는 등 교직원과 학생들의 경각심을 높이기로 하였다.

○ 2학기 시험실시 전 시도교육청이 9월까지 관내 중·고등학교의 시험지 보안장소 및 준비상황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학교별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교육부-시·도교육청 합동으로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 개발·보급(8월)

○ 기타, 일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별 별도 평가관리실* 설치, 인쇄실 및 시험지 관련시설에 대한 CCTV설치 등에 대해서는 각 교육청별 여건을 감안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 일부교육청에서 평가관련 모든 자료를 한 곳에서만 관리하고 출입자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평가관리실 운영

□ 교육부 이중현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험관리에 대한 치밀하고 꼼꼼한 대비가 필요하다.”하고 강조하면서,

○ “시험지 유출이 학생부 신뢰도와 밀접한 관계되는 만큼 시도 교육청이 철저한 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학교에서의 시험관리를 신뢰할 수 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주요 논의사항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유명한 교육연구사(☎ 044-203-7031), 정상명 교육연구사(☎ 044-203-628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요 논의사항

○ 시험지 보관·관리에 대한 시·도교육청별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분석 및 시험 단계별 관리방안 마련의 필요성 공유

< 시험 단계별 관리방안 검토사항 일부 예시 >

평가단계	보완 검토사항
시험문항 출제 중	□교사의 보안관리 의무 명시 ※ 출제과정에서 PC 하드디스크 저장 금지, 지정 USB 사용, 비밀번호 설정, 인쇄 확인 후 출력물 즉시 파기, 메신져·이메일 전송 금지 등
출제 원안 결재 후	□출제교사의 평가문제 소지 여부 ※ 출제 원안 결재 후 평가 담당부서에서만 관리 원칙
인쇄 기간 중	□인쇄담당자, 평가담당자 외 관계 직원의 인쇄실 출입 시 평가 담당자 동행
시험지 보관	□인쇄 종료 후 원지와 파지를 인쇄실에서 평가계 전달 여부
시험 종료 후	□답안지 교사별 보관 허용 여부 ※ 교과담당교사별 시험지 보관 금지
기타	□평가관리실 별도 설치 및 인쇄실 CCTV 설치 여부
	□잠금장치 수준: 이중잠금장치, 번호실일 경우 번호 재설정
	□중대 부정행위 학생에 대한 처분 절차 명시 여부
	□출제 시험 전체 과정에서 보안업무 위반 시 징계수준 검토

○ 시험지 보안관리에 대한 책무성 강화방안

○ 중대한 부정행위 학생에 대한 제재조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