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명 : 2018년 제4회 시도 부교육감회의

◊ 일시 : 2018. 7. 4.(수) 14:00

◊ 장소 : 교육부 대회의실(520호)

모두 말씀자료

부교육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선 4기 새로운 교육감님들과 호흡을 맞추어,

우리 교육의 혁신을 이끌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며 회의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지난 4월 부감회의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각 시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복, 용모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부분부터

나아가, 학생 인권과 양성평등 교육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최근에 여학생 교복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학교에서 교복 자율화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교복 선택에 학생들의 의견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되는지

점검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더불어, 남자교복은 바지, 여자교복은 치마로

성역할을 고정시키지 않았는지,

학생들이 원하는 생활복 형태의 교복을 막지는 않았는지,

우리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회의의 본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헌재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며,

시도교육청과 함께 오늘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선생님, 학부모님, 학생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조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것입니다.

학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주시고,

특히 전형방식 변경사항에 대한 학생․학부모 안내와

학생배치계획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헌재 결정 내용 】

우리부는

자사고 등이 당초 설립 취지와는 달리,

전기에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우수학생을 선점하여

고등학교 간 수직적인 서열화가 야기되었으며,

입시 위주의 교육에 집중하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해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고입 동시 실시 등 고교체제 개편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고입 동시 실시 자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한 바,

우수학생 선점과 고교 서열화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고입 동시 실시 등 고교체제 개편 정책은

큰 틀에서 지속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치 내용 】

고입 동시 실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수개월 간의 논의 끝에

자사고 등의 선발 시기만 전기에서 후기 전형으로 변경하고,

학교장 선발 권한, 전형방법 등은 유지하였으며,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의 비자발적인 재수만큼은 방지하고자

불합격생에 대한 추가 배정 및 선발 규정을 만들고,

임의 배정 등의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고 등에 불합격한 학생이

희망하지 않는 학교에 임의로 배정되거나,

지역에 따라 해당 학교군 내 학교에 배정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 결정 취지이므로,

오늘 부교육감회의를 시작으로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도

일반고에 지원하는 학생과 마찬가지로

2개 이상의 학교에 지원 기회를 부여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안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헌재의 결정으로 고입 동시 실시가 유지되는 한,

이 과정에서 일반고에 우선 지원하는 학생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헌재 결정이 자사고에 한하고 있지만,

헌재의 전반적인 결정 취지와

외고, 국제고도 같은 고입 동시 실시의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특히,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외고와 국제고도 자사고와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헌재 결정으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은 7월 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여 안내해 주시고

고입 동시 실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말씀 】

고입 동시 실시 등 고교체제 개편은

모든 학생이 동등하고 우수한 여건에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마련된 정책인 만큼,

그 뜻을 이어나가는데

시도교육청과 부교육감님들이 적극 함께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