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시	2018. 7. 4.(수)	대변인실		044-203-6572
담당과	학교혁신정책과	담당과장		이상수 (044-203-6506)
		담 당 자		서기관 신진용 (044-203-6315)
고입 동시 실시에 대한 헌재 가처분 결정 관련 시도 부교육감회의 결과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고입 동시 실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과 관련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18. 7. 4.(수) 개최하였다.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헌재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 ‘헌재가 고입 동시 실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은 기각한 바, 우수학생 선점과 고교서열화 완화를 위한 고입 동시 실시 등 고교체제 개편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며,

○ ‘헌재 결정에 따라,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도 2개 이상의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도와 함께 조속히 마련하여 학생과 학부모 등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 이에, 금일 개최된 시도 부교육감회의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자사고를 후기로 변경한 고입 동시 실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은 헌재가 기각 결정함에 따라, 고입 동시 실시는 계획대로 추진함

②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 지원 시 희망하는 일반고 지원 기회를 부여하되, 이 과정에서 일반고에 1순위로 지원하는 학생이 고교 배정에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시도별 배정의 큰 원칙을 정하고,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맞는 시도별 세부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자사고와 일반고 모두 후기전형 내 학교이므로, 1단계 또는 1순위에는 자사고와 일반고 중 하나를 지원토록 하여 선발(자사고 등) 또는 배정(일반고)

< 시도별 배정 방안(예시) >

◈ (광역‧특별시) 헌재 결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자사고 지원 시 희망하는 일반고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 2단계부터 통합하여 배정

【 특별‧광역시 유형의 배정방안 예시(안) 】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일반고 지원자		2개교 선택	⇨	2개교 선택	⇨	임의배정
				⇧
자사고 지원자		자사고 선택	⇨	일반고 2개교 선택

* 특별‧광역시 간 배정 방식, 단계 등이 상이하므로, 동 취지를 감안하여 방안 마련

◈ (도 단위) 평준화 지역 내 소재하는 모든 학교의 순위를 정하여 지원하는 도 단위 지역의 자사고 지원자는 1순위에 자사고를, 2순위부터 희망하는 일반고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 각 1순위부터 선발 또는 배정

【 도 단위 유형의 배정방안 예시(안)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
일반고 지원자		A고		B고		C고		D고		E고		…
자사고 지원자		자사고		A고		B고		C고		D고		E고

③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학생‧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고, 국제고에 대해서도 자사고와 동일하게 적용함

④ 고입 전형 일정 등을 고려하여 7월 내 시도별로 고입전형위원회 개최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하여 학교 현장에 적극 안내하고,

- 전형 방식 수정에 따른 안정적 학생 배치를 위해 기존 자사고 등 합격자 발표일을 일주일 단축(’19.1.11 →1.4) 조정함

※ 후기전형 시작일 : ’18.12.10(월)~, 자사고 등 합격자 발표일 : ~’19.1.4(금)

⑤ 그 밖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고, 입장을 존중하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적극 협력하여 시도별 전형계획을 마련해 나가도록 함

□ 또한, 금일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통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 고입 동시 실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뜻을 모으고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기로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 신진용 서기관(☎ 044-203-63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