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6. 15.(금) 조간 (인터넷․온라인 : 6. 14.(목) 12:0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6. 14.(목)	대변인실		044-203-6572
담당과	혁신행정담당관	담당과장		최성부(044-203-6062)
		담 당 자		행정사무관 김성회(044-203-6065)
	교수학습평가과	담당과장		신미경(044-203-6729)
		담 당 자		교육연구사 정상명(044-203-6289)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일정 본격화 첫 시작은 일반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열린토론회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6월 15일 서울 시청한화센터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1차 열린토론회’(이하 열린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 행사는 시민정책참여단이 본격적으로 숙의 과정을 진행하기 전, 정책숙려제 진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일반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 정책숙려제 진행 일정 》

시민정책 참여단 숙의 일정		사전 학습	⇨	1차 숙의	⇨	온라인 숙의	⇨	2차 숙의
		6월 16일 ∼ 6월 22일		6월 23일 ~ 6월 24일		6월 25일 ∼ 7월 6일		7월 7일 ~ 7월 8일
		▸학습자료집, 열린토론회 결과 제공		▸토의규칙 합의 ▸학생부 쟁점 토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학습∙숙의 및 토론		▸쟁점별 대안 토의 ▸권고안 도출

열린 토론회 일정 (일반 시민 의견수렴 및 관심 제고)		1차 열린토론회	⇨	2차 열린토론회
		6월 15일		6월 29일(예정)
		▸전문가·시민이 참여하는 쟁점 자유토론		▸전문가·시민이 제안하는 대안 토론

【개최 배경】

□ 정책숙려제 운영을 맡은 위탁기관*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하여 전문가와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해관계자·전문가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구성하였다. ☞ [붙임] 참조

* ㈜마크로밀 엠브레인,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 교원단체, 대학 관련 단체, 학부모 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시민정책참여단 구성 및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해 협의하고 향후 도출될 권고안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 자문위 운영 경과 : 준비회의, 정기회의 등 총 3회 개최 (5.28, 6.1, 6.8)

◦  이번 열린토론회는 자문위 또는 시민정책참여단에 함께 하지 못하는 전문가, 이해관계자, 일반시민의 의견도 포괄적으로 수렴해야 국민참여 정책숙려제가 성공할 수 있다는 자문위의 제안을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개최하게 되었다.

□ 교육부는 시민정책참여단의 본격적인 숙의 전에 이번 열린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시민정책참여단에게 학생부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입장 등 사전 지식을 제공하는 한편,

◦ 학생부 개선에 대해 시민정책참여단의 논의에 그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다.

【열린토론회 세부 내용】

□ 열린토론회는 시민정책참여단 구성 및 운영방안 안내,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시안에 대한 설명,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  열린토론회는 일반국민에게 개방하는 자리로 학교생활기록부의 개편에 관해 의견을 가진 국민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행사 현장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사전 예약 절차는 없으며, 회의장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음

◦  열린토론회 결과는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온라인에 공개되며, 시민정책참여단은 해당 영상을 본 후 1차 숙의에 참석한다.

□ 교육부는 시민정책참여단의 온라인 숙의 과정 중에 열린토론회를 한차례 더 개최(6월 29일(예정))하여 시민정책참여단의 2차 숙의가 보다 심도 있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추진 계획】

□ 학생, 학부모, 교원, 대학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 100명의 시민정책참여단*이 2차례의 상호 학습과 대면 토론 등 숙의 과정**을 거치고,

* 6월 16일까지 학생(중3～고2) 20명, 초‧중등 학부모 20명, 초‧중등 교원 20명, 대학 관계자 20명, 일반 국민 20명을 랜덤 샘플링 방식으로 추출·선발

** 숙의 과정은 1차는 6월 23일(토)부터 24일(일)까지, 2차는 7월 7일(토)부터 8일(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두 차례 진행

◦ 1차와 2차 대면 숙의 일정 사이에 온라인을 통해 학습과 토론을 실시하는 온라인 숙의를 진행하는 등, 충분한 소통을 통해 권고안을 도출하여 교육부로 제출하게 된다.

◦ 또한, 교육부는 시민정책참여단의 원활한 학습과 토론을 지원하기 위해 열린토론회 동영상 외에도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며, 시민정책참여단에게 제공하는 자료는 온-교육 사이트를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도 공개할 계획이다.

* 학습자료집,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설문조사 결과 등

□ 교육부는 정책숙려제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시민정책참여단 구성 및 운영, 학습자료 개발, 토론 규칙 등에 대해 자문위와 협의하고 있으며,

◦ 숙의 과정에 대해서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에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운영 과정의 공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 “교육부는 숙의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제반사항을 철저히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구현하는 한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덧붙였다.

【붙임】이해관계자·전문가 자문위원회 소속단체 명단

【참고】1차 열린토론회 세부 프로그램(안)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 사무관 김성회(☎044-203-6065), 교수학습평가과 교육연구사 정상명(☎044-203-628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이해관계자·전문가 자문위원회 소속단체 명단

단체명	단체명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
한국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

참고		1차 열린토론회 세부 프로그램(안)

시 간	소요시간	내용
13:30~14:00	30‘	등록
14:00~14:10	10‘	개회	◦ 개회사 및 일정 소개
14:10~14:30	20‘	1부	□ ‘학생부 개선 시민정책참여단 구성 및 운영’ 안내
14:30~14:40	10‘		휴식
14:40~16:10	90‘	2부	□ ‘교육부 학생부개선 시안 관련 주요 쟁점’ 토의 ◦ 교육부 시안 발표 : 교육부 (30‘) ◦ 지정발표 : 이해관계자·전문가 자문위원회 (60‘) - 교원· 학부모· 대학· 전문가 12인 (각5분)
16:10~16:20	10‘		휴식
16:20~18:00	100‘		◦ 초청발표 : 현장교사·전문가·시민단체(NGO) 등 관련 단체 (30‘) ◦ 현장발표 : 토론회 참석 일반 시민 (70‘)
18:00~18:10	10‘	종합	◦ 발언내용 종합 정리 (7‘) ◦ 향후 일정 안내 및 폐회 (3‘)

※ 세부 프로그램 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