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6. 12.(화) 조간 (인터넷․온라인 : 6. 11.(월) 12:0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6. 11.(월)	대변인실		044-203-6572
담당과	중등직업교육정책과	담당과장		최보영 (044-203-6398)
		담 당 자		연구사 윤강우 (044-203-6388)
직업계고 노동인권ㆍ산업안전보건 교육 강화한다 정규과목 편성, 모든 직업계고에‘찾아가는 안전교육’ 교사 집합연수 6천 명으로 2배 확대, 원격연수 도입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직업계고(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ㆍ일반고 직업계열)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과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한다.

□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성공적인 직업생활」과목을 정규 교육과정에 도입하고, 전체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온라인교육을 필수과정으로 운영한다.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직업계고 학생이 공통으로 배우게 되는「성공적인 직업생활」과목은 근로관계법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이 대단원으로 편성되어 학생들에게 예비 직업인으로서 노동인권에 관한 소양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 또한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와 협업하여 현장실습을 나가기 전인 6월말부터 9월까지 전국의 587개 직업계 고등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찾아가는 안전교육’은 전국 27개 안전보건공단 지사의 전문 강사가 관할 지역 학교에 방문하여 직군별 재해사례와 산재발생시 처리절차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 한편, 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포함한 전체 직업계고 3학년 학생들은 교육부의 위탁으로 고용노동연수원(원장 전운배)이 개설한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 온라인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 현장 사례 중심으로 20여분씩 15차시로 구성, ‘18.5.31.～12.31.까지 운영

□ 직업계고 교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과 노동인권 연수도 강화한다.

◦ 교육부는 직업계고 교사들의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인권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1박 2일 집합연수를 대폭 확대한다.

- 2012년 500여 명으로 시작된 집합연수 대상을 2017년 3,000명,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6,000명으로 확대하여 많은 교사들이 관련 역량을 키울 전망이다.

◦ 이외에도 금년 8월부터 교사 원격연수 과정을 15차시 분량으로 개설하여 중앙교육연수원을 중심으로 시ㆍ도교육청 교육연수원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산업현장에 진출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과 노동인권에 대한 소양을 충분히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 “특히 학교의 예비 직업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과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력이 제고되도록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교사 연수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1.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인권 집합연수 계획

2.「성공적인 직업생활」교과서 내용(예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윤강우 연구사(☎ 044-203-638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인권 집합연수 계획

□ 연수 개요

○ 과정명 : 2018년 직업계고 교원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인권 교육

○ 교육대상 : 전국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종합고 교원(담임교사)

※ 학교 교원 중 3학년 담임교사 우선 추천, 전체 교원 추천 가능

○ 일정 : 2018년 5월 ~ 2018년 10월(1박 2일, 15시간)

○ 횟수 및 인원 : 120회, 6,000명(50명 내외×120회)

○ 장소 : 고용노동연수원(수도권) 및 권역별 민간연수시설

○ 주요 교육내용 : 15시간(7개 과목)

교 과 목		교 육 내 용	시 간
노동인권 관련 법률과목	근로시간과 휴식권	- 근로시간의 범위, 근로시간의 유형 - 연장근로, 야간근로, 단속적 근로 등 - 휴게시간, 휴일, 휴가 -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육아휴직 등	7H
	임금	- 임금의 판단,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 - 임금체불, 임금채권, 퇴직급여 등
	실습 및 적용	- 현장실습과 노동과의 차이 - 표준협약서 개정내용 숙지 및 작성 요령 - 근로계약서와 표준협약서 비교
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산재, 업무상 질병 - 산재보상의 승인절차 및 보상의 종류 -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2H
인권보호 관련 과목	노동인권 침해 사례 및 구제	- 현장 실습생의 인권침해 사례 및 구제	1H
	직장 내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 직장 내 성폭력, 성추행 등 사례 및 예방과 대처 방안 제시	2H
현장실습생 권리보호 개선방안 토의		- 현장실습교육 관련 매뉴얼 개정 내용 알림 - 현장실습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2H
기타		- 입교식/수료식, 오리엔테이션 등	1H
합계			15H

붙임 2		「성공적인 직업생활」교과서 내용(예시)

※ 「성공적인 직업생활」교과서 일부(이오북스,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