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5. 29.(화) 조간 (인터넷․온라인 : 5. 28.(월) 12:0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5. 28.(월)	대변인실		044-203-6572
담당과	학교생활문화과	담당과장		이상돈 (044-203-6539)
		담 당 자		교육연구관 고현석 (044-203-6847)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부과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과기준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5월 28일(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그동안 교육부 지침으로 운영되어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고자 과태료 징수와 관련한 부과 기준을 이번 개정안에 명시하였고,

ㅇ 현재 운영 중인 학교전담경찰관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운영의 주체, 선발기준 및 역할, 학교와의 협력 의무 등을 개정안에 포함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 이번 개정령안은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총 41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말까지 개정·공표할 예정이다.

□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에 개정될 시행령을 통해,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 이수를 강화하고, 학교와 학교전담경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학폭 예방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붙임】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고현석 교육연구관(☎ 044-203-684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 교육부공고 제2018 - 151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0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17.11.28)됨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미이수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에 관련한 법률상의 미비점*이 보완되어

*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징수 주체를 교육감으로 규정

- 이에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및 과태료 징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징수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마련하여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및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31조의2 신설)

(1)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주체를 경찰청장으로 명시

(2) 학교전담경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은 청소년 상담, 소년 업무 경력자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도록 함

(3) 학교폭력 예방 활동, 학교폭력 가‧피해 사실 확인 및 대상 학생 선도‧관리 등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을 명시함

(4) 학교폭력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과 학교의 협력 의무를 명시함

나. 가해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 미이수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신설(안 제35조 신설)

다. 법 조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제32조 개정)

(1)「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조항 신설(제20조의6)로 기존 법 조항이 변경(제20조의6 → 제20조의7)됨에 따라 법 제20조의6을 참조한 시행령 제32조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9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처: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 전자우편: godoli@korea.kr / 팩스: 044-203-6991

※ 참고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044-203-6847, FAX 044-203-69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1조의2(학교전담경찰관 운영) ① 경찰청장은 법 제20조의6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 ② 학교전담경찰관은 청소년 상담 관련 학위‧자격증 소지자 및 소년업무 경력자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③ 학교전담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학교폭력 예방 활동 2. 학교폭력 가‧피해 사실 확인 및 대상 학생 선도‧관리 3.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및 해체‧선도‧관리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 5. 그 밖에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④ 학교전담경찰관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개 정> 제3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제) 법 제20조의7제1항에 따라 -----------------------------------------------------------------------------------------------------------------------.
<신 설>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법 제17조제9항을 위반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법 제23조 제2항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