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시	2018. 5. 28.(월)	대변인실		044-203-6572
담당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과장		오신종 (044-203-6648)
		담 당 자		사무관 신의식 (044-203-6160)
학원법 등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제36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민법」개정에 따른 학원법 관련 조문 정비, 대학 산학협력단 무기계약직원 교직원공제회 회원자격 부여 등 2개 법안이 5월 28일(월)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2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금치산·한정치산 제도 폐지 및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 민법 개정(’11.3.7.공포, ’13.7.1.시행)

◦ 학원 설립․운영자가 교습과정, 교습비, 설립․운영자, 학원의 위치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학원 등록이 당연 실효되는 현행법 조항이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문제를 이번 개정을 통해 개선하였다. ☞【참고 1】참조

* 헌법재판소는 법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학원등록의 효력을 상실시키는「학원법」제9조제2항이 최소침해성 원칙 및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순위헌 결정함(’14.1.28. 2011헌바252)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일부개정)]

◦ 대학이 설립한 산학협력단이 고용한 무기계약직 직원도 대학의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업무를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으므로 다른 공제회 회원들과 동등한 회원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복리를 증진하도록 하였다.  ☞【참고 2】참조

【참고】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안명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평생학습정책과	과장 권성연(6345), 이운식 사무관(6380)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교육협력과	과장 최창익(6466), 홍수영 사무관(6495)

참고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9조(결격사유 등) ① --------------------------------------------------------------------------------------.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② 학원설립·운영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제1항제4호의 경우
<신 설>	2. 제1항제7호의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

참고 2		한국교직원공제회법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회원자격) ① (생 략)	제7조의2(회원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반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②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연구원 및 직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11. (생 략)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