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5. 21.(월) 10:00 이후 (인터넷․온라인 : 5. 21.(월) 10:0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5. 18.(금)	대변인실		044-203-6572
담당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과장		오신종(044-203-6648)
		담 당 자		사무관 김기형(044-203-6159)
국내대학 교육과정 해외진출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소관 시행령 4개 국무회의 통과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5월 21일(월) 국무회의에서 소관 시행령 개정령안 4개가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 시행령은 국내대학 교육과정 해외진출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비롯하여 ｢사립학교법 시행령｣, ｢교육공무원임용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산학협력법 시행령)이다.

◦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 ☞【참고 1】

□ 고등교육법은 △국･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대학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국내대학 교육과정의 해외진출 등 대학 학사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바 있다. (‘17.11.28. 공포, ’18.5.29. 시행)

◦ (대학평의원회)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 따라 대학평의원회가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고, 학교 인터넷 누리집에 회의록을 공개하며, 비공개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 및 기간을 공시하도록 하였다.

◦ (대학 교육과정 해외진출) 국내대학 교육과정이 해외에 무분별하게 제공되면 고등교육의 위상이 저하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국내대학의 교육과정만 해외진출을 가능하게 하고, 외국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만 국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원격수업 질 관리) 일반대학 원격수업 및 학교 밖 수업의 수업방법을 학칙으로 정하려는 경우, 수업운영과 학사관리 등에 관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였다.

◦ (학습경험 인정)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체․연구소 등에서의 학습경험과 학생의 전공 교육과정이 관련 있는 경우, 해당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학습경험 인정제 : 타 학교･연구기관･산업체 등에서의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제도 도입, 시행령 개정으로 본격 시행 가능

◦ (대학원 입학정원) 수도권 소재 대학원대학 및 국·공립 대학의 대학원 입학정원을 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 ☞【참고 2】

□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사립대학) 회계감사를 전문성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감리하도록 하고, △대학이 특수관계 법인에 적립금을 투자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투자 결과를 보고하도록 개정되었다. (‘17.11.28. 공포, ’18.5.29. 시행)

◦ (감리기관)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 따라 사학 전문성을 갖춘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감리기관으로 추가되어, 사립대학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의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감리 : 회계감사결과에 대해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회계감사를 수행한 감사인이 공정하게 감사하였는지 확인․관리하는 것

◦ (적립금 투명성) 학교의 장과 임원 등이 일정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특수관계 법인으로 규정하여, 사립대학의 적립금 투자·관리에서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 ☞【참고 3】

□ 교육공무원법은 대학교원이 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보수를 보고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17.11.28. 공포, ’18.5.29. 시행)

◦ 이번 국무회의 통과 시행령에 따르면, 사외이사 겸직 대학교원은 해당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월별 지급내역과 교통비·회의수당 등 내역이 포함된 보수 일체의 서류를 소속 대학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은 의무사항이다.

산학협력법 시행령(일부개정) ☞【참고 4】

□ 산학협력법은 5년마다 범부처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관합동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신설하도록 개정되었다. (‘17.11.28. 공포, ʹ18.5.29. 시행)

◦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절차와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산학협력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처다.

□ 시행령 개정에 대해 교육부 김태훈 정책기획관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와 교육 민주주의 회복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참고】1.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

2.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

3.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안건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안명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립대학정책과	과장 최수진(6804), 조홍선 사무관(6808)
	대학학사제도과	과장 문상연(6249), 김정훈 사무관(6252)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립대학정책과	과장 이재력(6912), 이홍복 사무관(6933)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고등교육정책과	과장 이해숙(6917), 임종일 사무관(692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학협력정책과	과장 김우정(6899), 김동석 사무관(6944)

참고 1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

대학평의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서면에 의해 자료를 요청하고, 대학 인터넷 누리집에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였고,

ㅇ 교육과정 제공 방식의 해외진출 및 일반대학 원격수업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학습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여부를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수도권 소재 대학원대학 및 국·공립 대학 대학원 입학정원 관리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평의원회 설치･운영

ㅇ 대학평의원회는 서면으로 학교의 장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자료의 추가･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ㅇ 회의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대학평의원회 회의록을 해당 학교의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비공개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해당 학교의 인터넷 누리집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ㅇ 정관 및 학칙으로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교원, 직원, 조교, 학생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2) 대학 학사제도 개선

◦ 국내대학의 교육과정의 해외진출 시,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외국대학을 외국(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 받은 대학으로 한정하고,

-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 수업 운영 및 학점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 학교 밖 수업과 일반대학 원격수업의 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수업방법에 관하여 학칙으로 정하려는 대학은 수업 운영, 학사 관리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였다.

◦ 산업체․연구소 등에서의 학습경험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전공 교육과정과 관련 있는 경우, 해당 학습경험에 대하여 학점인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수도권 소재 대학원대학 및 국·공립 대학의 대학원 입학정원을 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 기존에는「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에서 교육부 사전승인 사항으로 규정

이번 개정으로 인해

ㅇ 모든 대학에서 대학의 구성원이 대학평의원회를 통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대학운영의 민주성･자율성이 높아질 것이며,

ㅇ 국내대학의 해외진출 방식의 다양화로 고등교육의 활발한 국제화를 촉진하고,

- 점차 확대되고 있는 일반대학 원격수업의 질을 관리할 수 있으며,

- 학습경험인정제의 적극적 활용으로 대학이 평생학습시대를 견인할 중심 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한다.

참고 2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

개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학교법인(사립대학)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감사) 수행기관으로 현행 회계법인 등 감사인*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추가하였으며,

*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3인 이상 회계사)

ㅇ 관할청 보고 대상 법인과 관련하여 대학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기업체)의 범위에 학교법인 임원 및 학교의 장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 등을 포함하고,

-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을 외부 전문가, 교직원 및 학생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ㅇ 또한, 교비회계 적립금 투자 대상이 대학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인 경우 관할청 보고의무 미이행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다.

* 1회 위반 100만원, 2회 위반 500만원, 3회 이상 위반 500만원

이번 개정으로 인해

ㅇ 사립대학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감사)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및 기금운용심의회에 외부 전문가, 교직원, 학생 등이 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사립대학 적립금 투자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 기대된다.

【참고 : 연간 감리 실적 및 실시 계획】

구분	’14년～’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감리 실시 학교 법인 수	60개	25개	30개	40개	50개	60개

참고 3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

「교육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을 통해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대학교원의 보수 일체에 관한 세부내역을 소속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개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대학교원은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에 관한 월별 지급 내역과 교통비·회의수당 등 항목별 내역이 포함된 서류를 소속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ㅇ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대학교원이 보수 일체를 보고하는 경우 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기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서류를 소속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ㅇ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대학교원의 책무성 및 투명성을 제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참고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절차와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개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종합하여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과,

※ 시행계획수립지침 알림(∼10.3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 소관 분야 시행계획 수립(∼1.15.)→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심의･확정(∼3.15.)

ㅇ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당연직위원 : 기재부･교육부･과기부･행안부･산업부･고용부･중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민간위원 : 대통령 위촉, 임기 2년(1회 연임 가능)

** 회의 소집･운영, 의결정족수, 수당･여비, 운영세칙 등

이번 개정으로 인해

ㅇ 산학연협력 및 산업기술인력 양성 정책의 체계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