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5. 15.(화) 조간 (인터넷․온라인 : 5. 14.(월) 12:0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5. 14.(월)	대변인실		044-203-6572
담당과	유아교육정책과	담당과장		권지영(044-203-6445)
		담당자		사무관 백봉현(044-203-6498)
	방과후돌봄정책과	담당과장		박지영(044-203-6745)
		담당자		사무관 박은정(044-203-6412)
유아교육·초등돌봄 발전 위한 교육부-KB금융그룹 MOU 국‧공립 병설유치원 및 돌봄교실 확충에 5년 간 750억 원 지원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취약지역 및 돌봄교실 혁신적 리모델링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KB금융그룹(회장 윤종규)은 5. 14.(월) 유아교육 및 초등 돌봄 발전을 위해, KB금융그룹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750억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이번 업무협약은 KB금융그룹이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확대*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추진**에 동참하는 교육기부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학급 2,600개 이상을 신·증설하여 약 5만 명 이상의 유아가 국‧공립유치원 추가 입학(총 22만 명)

** 학교돌봄·마을돌봄을 유기적으로 확대하여 2022년까지 20만 명의 초등 돌봄 추가 이용(총 53만 명)

□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붙임 2] 참조

① 교육부와 KB금융그룹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아교육·초등돌봄 발전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KB금융그룹과 시·도교육청 간 유기적 업무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한다.

② KB금융그룹은 국‧공립 유치원 확대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총 750억 원(매년 150억 원)을 지원한다.

③ KB금융그룹은 국‧공립 유치원 취약 지역에 병설유치원을 신·증설하여 학부모의 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초등 돌봄교실 확충을 위해 일반교실의 혁신적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등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협력한다.

□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부와 KB금융그룹은 5년 간 국‧공립 유치원(병설 기준)을 최대 250개 학급을 신·증설하고, 돌봄교실 약 1,700여 실에 대한 혁신적 리모델링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협약식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KB금융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범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형성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 “문재인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확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출발선 단계부터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초등돌봄 환경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교육부-KB 금융그룹 간 MOU 협약식 체결 계획(안)

2. 교육부-KB금융그룹 업무협약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백봉현 사무관(☎ 044-203-6498), 방과후돌봄정책과 박은정 사무관(☎ 044-203-64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부-KB 금융그룹 간 MOU 협약식 체결 계획(안)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18. 5. 14.(월) 16:30~17:00(30분간) / 교육부 14-2동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 (교육부) 부총리, 교육복지정책국장, 유아교육정책과장, 방과후돌봄정책과장 등

- (KB금융그룹) KB금융그룹 회장 등

◦ MOU 주요내용

- (병설유치원 확대 지원)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20% 미만 지역 등을 위주로 국‧공립 확대를 위한 시‧도교육청 예산 지원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전용교실 확보, 전용교실 확보가 어려운 학교에 대한 혁신적 교실 리모델링을 지원하여 돌봄 겸용 전환 활성화

⇒ 2022년까지 750억 원 내외 예산 지원(매년 150억 원 내외)

□ 행사 일정

시간		주요내용	비고
16:30～16:35	(5’)	▪ 환담회
16:35～16:38	(3’)	▪ 개회 및 내빈소개	사회 : 방과후돌봄과장
16:38～16:45	(7’)	▪ 인사말씀 (부총리, KB금융그룹 회장)
16:45～16:55	(10’)	▪ 협약 체결 및 기념촬영
16:55～17:00	(5’)	▪ 협약식 종료

붙임 2		교육부-KB금융그룹 업무협약서

유아교육․초등돌봄 발전 지원을 위한

교육부 - KB금융그룹 업무협약서(안)

교육부와 KB금융그룹(이하 ‘KB금융’)은 유아교육․초등돌봄 발전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각 기관이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저출산 문제 극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유아교육․초등돌봄을 발전시키는데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분야)

양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유아교육․초등돌봄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단, 교육부는 정부기관으로서 정책 수립 등 전반적인 총괄 역할을 수행하며, KB금융은 재정 및 운영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한다.

제3조 (협력사항)

1. 양자는 상호 우호 협력과 유아교육‧초등돌봄 발전 지원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협력한다.

① 교육부는 본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시․도교육청, 국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등과 KB금융 간의 유기적인 업무교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② KB금융은 17개 시‧도교육청의 다음 각 호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1. 유아 대상 국공립 병설 유치원 확대를 위한 비용 지원

2. 초등 돌봄교실 확충 등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지원

3. 기타 유아, 초등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③ 교육부와 KB금융은 협약 이행 시 사회적 기업 등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여 사회 구성원과 함께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④ 기타 각 기관이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에 협력한다.

2. 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분담 및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양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비밀유지)

1. 양자는 본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기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상대방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감독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등 관련법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 1항에 따른 양자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해지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효력을 잃은 후에도 유지된다.

제5조 (효력 발생 및 협약기간)

1. 본 협약은 대표자가 서명한 날부터 발효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2.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전에 양자 중 일방으로부터 협약연장 요청이 없는 한 협약은 만료된다.

제6조 (협의조정)

본 협약의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본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양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제7조 (법적효력)

본 협약서는 본 사업의 공동추진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와 공동협력의 정신을 표명한 것으로, 본 협약서 제4조에서 정한 의무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제8조 (협약의 해지)

각 기관은 영업상‧경영상‧기타 대내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본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에 따라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30일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2018년  5월  14일

부총리 겸 장관 김 상 곤	회장 윤 종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