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5. 8.(화) 10:00 이후 (인터넷․온라인 : 5. 8.(화) 10:0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5. 4.(금)	대변인실		044-203-6572
담당과	대학학사제도과	담당과장		문상연 (044-203-6249)
		담 당 자		사무관 문규식(044-203-6255)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특별전형 대상에‘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포함 - 전체 입학 학생 수의 7% 이상 특별전형 선발 의무화 -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등 입학전형 공정성 강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5월 8일(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에 대한 취약계층 입학기회 확대 및 법전원 학생선발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중 “법전원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및 취약계층 학생선발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 이번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8년부터 사법시험이 폐지되어 법전원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전형 대상범위를 기존보다 넓히고,

- 전체 입학 학생 수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하여 취약계층 학생의 법조인 진출 기회를 확대하였다.

※ 2019학년도 법전원 입학전형부터 적용

◈ 법전원 특별전형 대상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포함*하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등이 포함되도록 근거 마련 (제14조제2항 개정)

* 신체적·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 →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

◈ 개별 법전원이 전체 입학 학생 수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 (제14조제3항 신설)

* (현행) 5% 이상 선발 권고 및 이행점검 → (개선) 시행령에 7% 이상 선발 의무화 명시

◦ 또한 블라인드 면접, 선발결과 공개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입학전형에 포함하도록 하여 법전원 학생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 법전원의 입학전형계획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제15조제4호 신설)

* (예시)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면접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 위촉, 선발결과 공개 등

□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법전원 입학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 “향후 우수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전원 교육역량 강화에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신·구조문대비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문규식 사무관(☎ 044-203-625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4조(입학전형의 구분)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은 법 제22조에 따른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말한다.	제14조(입학전형의 구분 등) ① -----------------------------------------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을 ------------------------------- 선발하는 전형으로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별전형은 법 제22조에 따른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중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장애인 등 신체적 또는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별전형(이하 “특별전형”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신체적ㆍ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전형으로 한다.
<신 설>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매년 입학자의 100분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제15조(입학전형계획의 수립ㆍ공표) 법학전문대학원은 법 제23조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입학생 선발 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5조(입학전형계획의 수립ㆍ공표) ------------------------------------------------------------------------------------------- 입학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입학전형계획에 포함하도록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