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5. 3.(목) 조간 (인터넷․온라인 : 5. 2.(수) 12:0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5. 2.(수)	대변인실		044-203-6572
담당과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팀	담당과장		김지연(044-203-7112)
		담 당 자		사무관 고정표(044-203-7111)
	고등교육정책과	담당과장		이해숙(044-203-6917)
		담 당 자		사무관 임종일(044-203-6927)
	교원정책과	담당과장		장미란(044-203-6688)
		담 당 자		사무관 권영란(044-203-6940)
성비위 은폐 사립교원, 국․공립 수준 엄정 징계 교원 성비위 근절 이행실태도 철저히 점검 -

《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사립교원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해 일률적인 징계기준을 적용하고 성희롱·성폭력을 고의로 은폐‧축소하거나 미대응하는 것을 징계사유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 성희롱과 관련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도 보다 세분화하여 정비하고, 특히 피해자에 대해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단장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하 추진단)은 4월 27일(금) 오후 1시 서울역 인근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강자, 이하 자문위)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도 개선안을 논의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는 지난 4월 3일(화) 1차 자문회의 이후 진행된 초·중등 및 대학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 추진단은 피해자보호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초·중등학교와 대학용 상세 대응 매뉴얼 개발 추진 상황, 성 비위 관련 법령 개정 추진계획 등에 관한 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  주요 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논의 사항

[ ① 초·중등 및 대학 성희롱·성폭력 상세 대응 매뉴얼 개발 ]

□ 먼저, 추진단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보호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안 발생 시 전수조사 의무화, 예방교육 및 피해자 상담 지원 실시 등을 포함하는 초·중등학교용과 대학용 상세 대응 매뉴얼 개발 및 보급 계획을 보고하였다.

○ 자문위원들은 매뉴얼에 교원-학생, 학생-학생, 교원-교원 등 학교 구성원들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성비위 유형 및 대응 절차를 포함하도록 하고,

○ 신고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피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매뉴얼을 개발하도록 권고하였다.

[ ②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징계관련 법령·제도 개선 ]

□ 다음으로 자문위는 사립학교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에 대해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징계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의 개정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현행 법령상* 국·공립교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징계권자의 재량에 따른 경미한 징계가 가능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공립학교 교원 적용

○ 자문위는 교육 분야 권력형 성비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교육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시, 성비위 사안에 한정하여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징계양정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이번 개정이 추진될 경우,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교원 본인이 성비위를 저지른 경우뿐만 아니라, 소속기관 내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징계 대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 이어서 자문위는 성희롱에 대한 세분화된 징계기준 마련과 2차 피해에 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기 위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 방안을 논의하였다.

○ 미성년자와 성인에 대한 성희롱을 구분하고 성풍속비위*와 관련된 세분화된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따돌림·부당한 인사조치·폭언 등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 징계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 성풍속비위: 음화반포, 공연음란(이하 형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성폭력처벌법) 등

○ 자문위원들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2차 가해에 대한 징계 규정의 신설이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2. 향후 계획

□ 자문위는 월 2회 이상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격주 금요일)이며, 다음 3차 회의는 5월 11일(금)에 있을 예정이다.

□ 추진단은 자문위의 권고를 토대로「사립학교법 시행령」개정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 등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하여, ’18년 하반기까지 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아울러, 피해자 보호와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중등학교 및 대학용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보완 사항은 자문위을 통해 지속 논의하여 하반기까지 학교 현장에 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17개 교육청 대상 교원 성비위 근절 이행실태 합동점검 실시 》

□ 한편 교육부는 교육청의 성비위 근절 운영 체계와 성비위 사건의 처리절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5월 3일(목)부터 8주간에 걸쳐 교육청과 합동으로 교원 성비위 근절 이행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점검에서 각 교육청의 성비위 근절 운영 체계와 성비위 사건의 처리절차 등을 서면 또는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 점검 대상기간(ʹ17.9.～ʹ18.3.) 중 성비위 발생 건수가 2건 미만인 5개 교육청은 서면으로 점검하고, 나머지 12개 교육청에 대해 현장 점검 실시

◦ 현장점검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합동으로 5명 내외의 점검반을 구성하여 교차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A 교육청 점검 시 B 교육청 담당 장학사와 교육부 공무원으로 점검반을 구성

□ 구체적인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비위 근절 운영 체계와 관련하여 교육청 내 성폭력 신고센터와 전담기구 구축 및 운영현황, 성폭력 예방교육 시행 여부, 사안 대응과 재발 방지 처리를 위한 매뉴얼 마련 및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 특히 교육청과 학교의 사안 발생 시 대응 및 재발방지 노력, 사건의 고의 은폐·축소 여부, 징계처분 기준 준수 여부 등 실제 교육청의 단계별 대응 및 처리 절차가 적절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서 각 교육청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고,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 박춘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 총괄대책반장 겸 교육부 차관은 “이번 점검으로 그동안 추진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및 제도개선 사항이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라고 밝히며,

◦ “성비위 사안의 고의적인 은폐·축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하고, 2차 피해와 피해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가장 우선시하면서도, 예방교육과 실효성 있는 가해 교원 처벌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붙임】1.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2. 교원 징계 등 관련 법령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팀 고정표 사무관(☎ 044-203-7111),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임종일 사무관(☎ 044-203-6927, 대학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 개발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관련), 교원정책과 권영란 사무관(☎ 044-203-6940, 초·중등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 개발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개정 관련)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일시 : `18. 4. 27.(금), 13:00~16:00

□ 장소 : 서울 LW 컨벤션(서울 중구 소재)

□ 안건 : 초‧중등 분야 대응 매뉴얼 개발, 대학분야 대응 매뉴얼 개발 및 실태조사 추진 계획, 관련 법제도 개선 검토 및 추진계획 등

□ 참석자 : 자문위원 9명(민간 6, 내부 3)

◦ (민간위원) 위원장(정강자) 포함 위원 6명(4명 불참)

◦ (교육부) 정책기획관, 고등교육정책관, 교원정책과장 등

□ 세부일정

시 간	세 부 내 용	비고
13:00 ~ 13:10 (10’)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위원장
13:10 ~ 13:20 (10’)	인사말씀	위원장
13:20 ~ 16:00 (160‘)	회의(안건 설명 및 논의)	안건담당 국장

붙임 2		교원 징계 등 관련 법령

○ 국·공립학교 교원

교육공무원법

제5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 및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연구기관에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종류·구성·권한·심의절차,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除斥)이나 기피(忌避)에 관한 사항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징계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징계의 의결은 무효로 한다.

제51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상급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은 그 바로 위 감독청의 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①교육공무원(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대학의장징계위원회·특별징계위원회와 일반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②대학의장징계위원회는 대학(공립의 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제3조까지 같다)의장 및 부총장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③특별징계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1. 대학의 단과대학장, 국립의 전문대학의 장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

2.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청구한 심사 및 재심사 사건의 해당 교육공무원

3. 교육장

4. 삭제 <1969.12.23.>

5.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수·부교수·조교수·장학관·교육연구관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에 근무하는 국장이상인 장학관

6. 일반징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④일반징계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는 당해 시·군·구 교육행정기관 소속교사에 대한 경징계 요구사건에 한하여 심의·의결한다.

⑤상위직위자와 하위직위자가 관련된 징계사건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중 상위직위에 있는 자의 관할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다만, 상위직위에 있는 자의 관할징계위원회는 하위직위자에 대한 징계를 분리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결로써 하위직위자에 대한 징계를 그 관할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

제4조(구성) ①대학의장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7인으로 구성하고, 특별징계위원회 및 일반징계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9인이하로 구성한다.

②대학의 장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법무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인사혁신처차장 및 법제처차장이 된다.

③ 특별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교육부 소속 실장·국장급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4. 교장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장학관·교육연구관·조교수 이상의 교육공무원 및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5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하고, 시·도 교육행정기관 및 시·군·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시·군·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 중 일부를 그 관할구역 안의 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원위원이 아닌 사람

2.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만, 대학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 해당 대학 소속인 사람은 제외한다.

4.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5.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시·도 교육행정기관 및 시·군·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여성인 위원이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수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징계의 기준) ①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輕重)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情狀) 등을 참작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교사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범죄 또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별표] <개정 2017. 7. 26.>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과 관련한 비위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마. 신규채용, 특별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사. 연구부정행위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아. 연구비의 부당 수령 및 부정 사용 등 연구비의 수령 및 사용과 관련한 비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자. 성희롱 등 소속 기관 내의 성(性)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차.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카.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타. 부정청탁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파.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하.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그 밖의 복종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 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그 밖의 직장 이탈 금지 위반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나.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단 방치 다. 개인정보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라. 개인정보의 무단 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정직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비고 제6호에 따름
7.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성매매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라. 성폭력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마.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바.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사. 음주운전	비고 제7호에 따름
아.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 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비고 1. 제1호사목에서 "연구부정행위"란 「학술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연구자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2. 제1호자목 및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3. 제1호카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4. 제1호타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5. 제1호파목에서 "성과상여금"이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0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6. 비위행위가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제1의2를 준용한다. 7. 비위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제1의3을 준용한다.

○ 사립학교 교원

사립학교법

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① 각급 학교의 교원 임용권자는 교원을 임용(각급 학교의 장으로서 임기 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 삭제  <1990.4.7.>

③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③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④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⑤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사립학교의 교원의 징계사건 및 제54조의3제6항 단서에 따른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용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사건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62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⑤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심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소속교원중에 제61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6조(징계의결)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보내어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가 제1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6조의4(징계사유의 시효)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6.2.3., 2018.4.17.>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6(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별로 설치하되,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8.2.>

제24조의8(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의9(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징계요구의 내용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