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 -

2024. 1. 24.

	교육부

순   서

Ⅰ. 추진성과와 평가	1

Ⅱ. 2024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

Ⅲ. 2024년 부처 핵심 추진과제	4

Ⅳ. 지원체계	19

I. 추진성과와 평가

□ 국가책임 교육‧돌봄 실현 기반 마련

ㅇ 영유아 보육‧교육 중앙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12.8), 15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등 착실한 추진기반 구축

ㅇ 8개 교육청과 늘봄학교 시범운영(459교)으로 초등학생 돌봄공백 최소화 및 수요 충족 노력*, 42개 기관‧단체와 MOU 체결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조기하교 등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초1 늘봄학교 (학부모 만족도 경기 94.3%, 인천 97.4%)

□ 미래를 대비하고 현안에 긴급히 대응해 학교교육 대전환 지원

ㅇ AI 디지털교과서 로드맵을 담은 ‘추진방안’ 마련(6.8), 디지털 선도교사단(TOUCH) 양성(395명) 및 교원연수 등을 위한 교부금 비율 상향*(12.21)

* 3년간(’24~’26년) 0.8% 배정, ’24년 5,333억원 규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ㅇ 교권 보호 5법 법률* 개정(9.21, 12.8), 학교폭력 피해학생 종합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10.6, 12.8) 및 학폭 전담조사관 도입(12.7) 등 학교교육 정상화 노력

*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

ㅇ 킬러문항 제거를 통한 공정수능(11.16) 실현, 2028 대입개편안 확정(12.27) 및 사교육업체-수능출제 간 유착 등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대응 총력(6월~)

□ 청년과 지역에 더 다가가는 고등교육 체계 구축

ㅇ 국가장학금(4조 7,205억원),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확대*(12.26) 등 부담 경감

* 이자 면제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ㅇ 대학 내‧외 벽 허물기를 위한 법령 개정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글로컬대학* 등 지역밀착 대학혁신 제도 착수(3.9, 11.13)

* 경남 등 7개 RISE 시범 선정, 강원대-강릉원주대 등 10개 글로컬대학 선정

개선 필요사항
☞ 민생 중심의 교육개혁 정책 추진으로 국민 체감도 제고 ☞ 교육개혁 확산을 위해 보다 더 밀착한 중앙-지방 파트너십 구축

Ⅱ. 2024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추진 여건

□ 교육을 통한 인구감소시대 대비 절실

ㅇ 출생아수 급감*으로 학령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모든 학생들이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책 절실

* 1970년 101만명 → 2012년 48만명 → 2022년 24.9만명 (통계청)

□ 공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교실혁명 필요

ㅇ ChatGPT 등 AI 충격이 전 영역에 걸쳐 파급되고 있으며, 특히 교육분야에서 교육의 혁신을 이끄는 도구로서 디지털 기술 관심 증대

ㅇ 다양한 수준과 학습속도를 가진 학생들에게 획일적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인해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잃고, 사교육에 의존*

* 학생 50%가 ‘학교수업 보충’을 교과 관련 사교육 참여 원인으로 응답(’22년 사교육비 조사)

ㅇ 교권 보호, 학교폭력 제도개선으로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가능하도록 현장의 변화 체감도 제고 필요

□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교육의 역할 확대 요구

ㅇ 인구감소 및 사회적 인구 유출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정주여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교육의 개선 요구 증대

* ’23년 2월 기준, 전체 시‧군‧구 중 소멸 위험지역은 51.8%인 118개 (한국고용정보원)

	디지털 충격 Chat GPT	교권침해 사안 (’20) 1,197건 □ (’22) 3,035건
	학교폭력 심의건수 (’13) 17,749건 □ (’22) 62,052건	1인당 사교육비 (’13) 월 24만원 □ (’22) 월 41만원
인구감소	공교육 위기		지역소멸
□	□		□
세계 최고의 교육‧돌봄을 국가가 책임집니다!	새학기 교육현장이 전면 바뀝니다!		대학 개혁으로 역동적 지방시대를 견인합니다!

2	업무추진 방향 : 민생 살리기 중심으로 교육개혁 전국 확산

비전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
목표	6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
추진방향		중점과제		난제 해결
□ 세계 최고의 교육‧돌봄을 국가가 책임집니다!		❶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늘봄학교 전국 도입 ❷ 0세부터 국가책임 교육‧보육 체제 구축을 위해 유보통합 추진		저출생 위기 대응
□ 새학기 교육현장이 전면 바뀝니다!		❸ 교권을 강화해 교사가 주도하는 교실혁명 실현 ❹ 학교폭력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예방 ❺ 학생의 마음건강을 최우선 지원 ❻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 지원		교육의 과도한 경쟁 완화
□ 대학 개혁으로 역동적 지방시대를 견인합니다!		❼ 지역과 대학 간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동반성장 혁신생태계 구축 ❽ 청년들의 성장을 위한 기회와 투자 확대		지역 성장동력 창출
현안 과제		❾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는 교육발전특구 전국 도입 사교육 카르텔 혁파 및 사교육비 경감 총력 대응		사교육 부담 대폭 경감
지원체계		정책 소통 활성화 및 데이터 개방‧연계

Ⅲ. 핵심 추진과제

세계 최고의 교육‧돌봄을 국가가 책임집니다!

체감목표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회사원 김OO씨는 늘봄학교 때문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 아이가 학교수업을 마친 후에도 늘봄학교에서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매일 들을 수 있어서 사교육비 걱정을 덜었다.
성과지표		(’23) 초1 돌봄 참여율 34.5% → (’24.2학기) 희망하는 초1 늘봄학교 참여율 100%

□

중점과제 ❶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늘봄학교 전국 도입

강화

ㅇ (늘봄학교 확산)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해 △1학기부터 2,000개 이상 늘봄학교 운영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로 확산하기 위한 실행계획 마련(’24.1월)

- (기본방향) 기존 초등 방과후‧돌봄을 통합‧개선하고, ’24년 초 1학년을 시작으로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연차별 확대*

* 연차별 집중지원 대상 : (’24) 초 1 → (’25) 초 1~2 → (’26) 모든 초등학생

- (초1~2학년) 성장‧발달에 맞는 재미있고 다양한 수준 높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무료 제공(’24. 초 1 → ’25~. 초 1~2)

신규

* 신입생 학교적응 지원 및 놀이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

- (초3~6학년) 미래역량 함양, 진로탐색 등 사교육과는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제공

* AI·디지털, 체육, 문화·예술, 심리·정서, 기초학습 등 프로그램 및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제공

ㅇ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대학‧기업 등과 연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학생 수요에 맞춘 아침‧저녁늘봄 △지역공간 활용* 등 모델 다양화

* 거점형 늘봄센터 구축·운영, 지역사회 방과후·돌봄 기관 등 연계

- 분야별* 전문기관을 공모하여, 미래 신수요에 대응한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보급 추진

* 문화·예술, 체육, 기후·환경, 창의·과학, 심리·정서 5개 분야

ㅇ (운영방식) 기존 교원에게 새로운 업무부담이 되지 않도록, 늘봄학교에는 전담인력 지원 및 여건에 맞게 ‘늘봄지원실’ 설치‧운영*

신규

* 늘봄지원실 신설 및 늘봄전담 실무인력을 배치하여, 늘봄 행정업무 전담(’24년~), 단계적으로 교원업무를 배제하여, ’25년에 교원과 분리된 전담 운영체제 완성

- 교육(지원)청에는 ‘늘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관내 늘봄학교를 지원

□

중점과제 ❷

0세부터 국가책임 교육‧보육 체제 구축을 위해 유보통합 추진

강화

ㅇ (서비스 질 제고) 현행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취약 기능 보완 등을 통해 기관 간 편차 및 학부모 이용 불편 해소

신규

- (교육비 등) 5세부터 유치원‧어린이집 학비‧보육료 지원 확대(`23. 35만원 → `24. 40만원)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급식의 질 등 개선

- (여건) 학급 당 유아 수 감축으로 충분한 실내 교육 공간을 확보하고, 소규모 교육기관의 여건을 개선*하여 전반적 교육 환경 향상

* 돌봄 및 통학버스 관련 지원 인력 배치 등

- (입학) 유치원·어린이집 입학·입소 시스템 통합 운영 및 상시 입학 허용, 입학·육아 관련 학부모의 관심 정보 제공 확대(’24.11월~)

- (교육과정) 교육과정 간 연계로 배움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모든 장애영유아(유치원·어린이집) 대상 특수교육 지원·인프라 강화

ㅇ (선도사업) 유보통합의 성과를 미리 체감하고, 개선 사항 발굴 및 보완을 위한 선도사업 추진

신규

- 현장 요구, 학부모 수요가 높은 주요 과제의 경우, 모델학교 및 시범지역 등 중심으로 우선 적용(’24.3월~)

* 교육발전특구,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과 연계 운영

유형	운영 예시(안)
모델학교형 (30곳)	유치원-어린이집 공동교육과정 운영, 특수교육 서비스 지원 등
시범지역형 (3개)	비용지원구조 개편(비용지원 항목 표준화 및 비용지원 구조 단순화) 등
체험형	메타버스 활용 유보통합 가상체험 플랫폼 구축·운영 등

ㅇ (통합기반 마련) 유보통합 모델 시안 발표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질 높은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제공을 위한 통합모델 확정

* 통합기관의 설립·운영 기준, 교원 자격·양성 체제 개편 등

- 영유아 보육‧교육 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6월), 재정투자계획 및 인력‧예산 이관방안 등을 수립해 지방도 시도교육청으로 통합 추진

□ 학교복합시설 40개 이상 선정

강화

ㅇ (선정) 지자체·교육청의 공동 신청을 받아 지역별 현안에 맞는 학교복합시설 사업 최소 40교 이상 공모·선정(’24.3‧7월)

- 인구소멸지역 등에는 총사업비*의 50%를 일괄 지원하고, 학교복합시설이 없는 지자체 우선 선정(예산 3,600억 원)

* 재정자립도, 수영장 건립, 늘봄학교 연계 등을 고려하여 20~50% 범위에서 차등 지원

ㅇ (운영) △늘봄학교 지원 △수영 등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학교복합시설을 적극 지원하고, 주민과 공동사용으로 정주여건 개선

□ 기초학력 보장 및 학생맞춤 통합지원 체계 구축

ㅇ (기초학력) 학습 및 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3, 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학력 진단을 바탕으로 기초학력 집중 지원(’24.3월~)

강화

※ 초3‧중1 대상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실시(’24.2~4월)

- △정규수업-방과후 연계 교과보충 및 튜터링 지원 △희망학생 대상 ‘학습도약 계절학기’를 운영하여 수준별 맞춤형 학습 지원

ㅇ (학업중단 예방)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 (‘24) 실태조사 및 DB 구축・운용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추진

ㅇ (학생맞춤 통합지원) 사업별로 분절적인 지원 체계를 학생중심의 맞춤형 지원 체계로 재구조화하기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추진

- 현장중심 확산을 위한 선도학교·시범교육지원청 확대* 및 실태조사 실시

* [선도학교] (‘23) 96개교 → (‘24) 248개교 ∥ [시범교육지원청] (‘23) 23개 → (‘24) 46개

□ 우선 지원대상 교육 확대

ㅇ (저소득층)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급여를 전년대비 약 11% 인상*하여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지원

강화

* (초) 415천원 → 461천원, (중) 589천원 → 654천원, (고) 654천원 → 727천원

ㅇ (이주배경) 집중 한국어교육을 제공하는 지역거점 ‘한국어 예비과정*’ 신설(’24. 40개) 및 대학생 멘토링** 확대(’23. 멘토 4,000명 → ’24. 8,000명)

강화

* 교육지원청 산하에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교 밖 운영기관 설치

** ’24년부터, 초중고 외에 전국의 230개 가족센터에서도 멘토링 실시(여가부 협업)

ㅇ (장애학생) 장애이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24. 일반학교 200교) 및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 기반 구축(’24.상~)

□ 새학기 교육현장이 전면 바뀝니다!

체감목표		중1 학생 박OO군은 체육활동이 많아지고, AI의 맞춤 수업과 선생님의 학습 지도(코칭)를 받으니 등교가 즐겁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기대된다.
성과지표		학교별 리더 선도교사그룹 양성 규모(누적) : (’24) 11,500명 → (’25) 23,000명

□

중점과제 ❸

교권을 강화해 교사가 주도하는 교실혁명 실현

■ 촘촘한 교권보호를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 ■

ㅇ (교권보호) 교권보호 5대 입법을 기반으로 악성민원‧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침해 상황으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학교‧교육청 지원 강화(’24.상)

강화

※ 교권보호 예산(특별교부금 + 시도교육청) : (’23) 327억원 → (’24) 471억원

-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 의무 제출 운영 내실화

※ 교육(지원)청-조사·수사기관 간 업무 협조체계 구축(’24.1월), 교육감 의견제출 가이드라인 및 예시자료집 개정‧배포(’24.3월)

- 교권침해 긴급 핫라인(1395) 개통(’24.2월) 및 민원응대 매뉴얼 보급(’24.2월)

※ 교육정보시스템(NEIS) 내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및 학교별 AI 챗봇 개발 등 추진(’24.상)

ㅇ (수당 인상)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 인상(’24.1월)

《 2024년 교원 수당 종류별 지급액 인상 현황 》

수당명	담임수당	보직수당	직급보조비		특수교육 수당
			교장	교감
지급액	13→20만원	7→15만원	40→45만원	25→30만원	7→12만원

■ 교사의 수업혁신 지원 ■

ㅇ (수업혁신) 프로젝트‧토론 등 수업방식의 전환과 이와 연계한 평가혁신을 통해 근본적인 교실 변화를 위한 ‘자율적 수업혁신 지원방안’ 수립(’24.2월)

신규

※ 교사학습공동체 지원 확대(’24. 360개 → ’25. 600개), 질문하는 학교 운영(’24. 120교), IB 학교 확산 지원(’24. 256교 이상), 가칭올해의 수업 혁신교사 선발(’24. 100명) 등

ㅇ (평가전문성 향상) 2028 대입개편안에 따른 내신 5등급제 개편, 논‧서술형 평가 확대에 맞춰 모든 고교교사의 평가 전문성 향상연수 집중 실시(’24~’26)

※ 핵심·선도교원 5,000명 양성을 통한 1인 1고교 전담 배치, 연구대회·연구회 활성화 지원

- 국가·시도 평가관리센터 중심으로 국가수준 평가기준 마련, 평가 관련 자료 보급 등 절대평가 내실화(’24.상~)

■ 교사의 수업전념 여건조성 ■

ㅇ (업무경감) 수업 외 활동에 대한 교사의 업무부담을 대폭 경감해 연수참여, 자기개발, 수업혁신을 활성화하는 분위기 조성

강화

- (학교폭력) 학교 안팎의 모든 사안조사를 담당하는 ‘전담 조사관’ 도입 및 ‘학교전담경찰관’의 학폭심의위원회 참여 등 역할 강화(’24.3월~)

- (늘봄학교) 기존 교원에게 새로운 업무부담이 되지 않도록, 늘봄학교에는 전담인력 지원 및 여건에 맞게 ‘늘봄지원실’ 설치‧운영

- (행정) 교직원 직무분석 및 교원단체·현장교원과의 협업 등을 통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 수립(’24.상)

※ 학교 유형별 교원(교과, 비교과), 행정직원, 교육공무직 등의 업무시간‧양 등 분석(~’24.3월)

ㅇ (인사제도 개선) 디지털 대전환 시대 맞는 교원의 양성‧자격‧연수 등 인사제도 전반에 걸친 ‘교사역량 혁신지원 방안’* 수립(’24.상)

신규

* 교원, 전문가 등이 포함된 교원역량혁신 추진위원회 운영 결과 및 정책연구 결과 활용

- (교원평가) AI 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등 학교 현장의 교육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역량 중심의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방안*’ 마련(’24.상)

* (방향) 업적, 능력 중심의 평가에서 학교 현장에 필요한 교원의 역량을 평가·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지표 및 평가문항 등 개선

□

중점과제 ❹

학교폭력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예방

■ 학교폭력 피해학생 맞춤 지원 ■

ㅇ (제로센터) 전국 교육지원청 내 ‘학교폭력 제로센터’ 설치·운영을 확대*하여 사안처리, 법률자문 등 피해학생 맞춤 서비스 지원 강화

강화

* (’23) 8개 교육청 시범운영 → (’24) 전국 확대

ㅇ (전담인력) 교원이 전담해 온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전담인력이 담당하도록 하여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조사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 학교 안팎의 모든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위촉‧연수 등 철저 준비

* ‘24.2월부터 약 2,700명 순차적으로 위촉 예정

-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확대*하면서 전담 조사관 지원·협력,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참여 등 새로운 역할 부여

* (’23) 1,022명 → (’24) 1,127명(105명 증원)

■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위한 체육‧예술‧인성교육 강화 ■

ㅇ (체육) 전 생애 국민 체력 관리 및 증진을 위해 ‘학생건강 체력평가(PAPS)’와 ‘국민체력 100’의 측정 종목을 일원화하고, 적용 대상* 확대

강화

* (’24) 초4 시범 적용 → (’25) 초4 시행(초3 시범) → (’26) 초3∼고3 시행

- 학생 체력 향상을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활성화하고, 틈새(아침, 점심시간 등) 운동을 모든 학교로 확산하여 체육활동 일상화

※ 체육동아리 ‘23. 5,679교 → ‘24. 9,000교 ‖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수 30% 확대 추진(‘25 예정)

ㅇ (예술) 협력적 소통‧배려 등 인성 역량 함양을 위해 학생예술동아리 운영 확대* 및 학생 관심‧수요를 반영한 분야의 활동 내용 다양화

강화

* 학교오케스트라 운영교 : (‘23) 1,530교(교육청 평균 90개) → (’24) 1,700교(교육청 평균 100개)

ㅇ (인성) 인성 덕목 및 글로벌‧스포츠 등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생 인성함양 리더십 새싹 캠프 추진 및 인성교육 연구학교*(10교) 운영('24.상~)

신규

* 교육과정, 학부모 인성교육 역량 강화, 체육·예술 활동, 지자체 협력 등 연계 모델 개발

□

중점과제 ❺

학생의 마음건강을 최우선 지원

강화

ㅇ (학교교육 내 도입) 발달수준을 고려한 한국형 ‘사회정서’ 교육프로그램을 학교급별(총 4종: 초등 저‧고학년, 중, 고)로 개발(~’24)하고 현장 적용(’25~) 추진

- 위(Wee) 프로젝트의 기능을 ‘폭력문제 대응’에서 ‘정신건강 지원’까지 확대하고, 허위‧유해정보 판별력 제고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강화

ㅇ (선별검사) 초·중·고생용 ‘정신건강 위기선별 검사도구*’ 개발·적용(’24~)

* 마음EASY검사 : 정서·불안, 대인관계·사회성, 외현화, 심리외상, 학교적응 등 37문항

ㅇ (치유‧회복) 학생정신건강지원 전문기관(교육부·교육청별) 및 치유기관(병·의원, Wee센터, 상담기관)에 연계하여 적기 상담 및 치유 지원

ㅇ (지원기반 구축) 학생 정신건강 증진 및 사회정서능력 함양 지원을 위한 교육부 내 전담부서 신설(’24.1.1) 및 근거법률* 마련

* ｢(가칭)학생 정신건강 및 사회・정서능력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중점과제 ❻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 지원

■ 학교 내 디지털교육 확대 ■

ㅇ (교육과정) 시수가 2배 이상 늘어난 정보교과*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질 높은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 초등학교 34시간 이상, 중학교 68시간 이상 편성 (시수 2배 이상 증가, ’25년 적용)

ㅇ (방과후) 민·관 협력을 통해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우수한 SW ‧AI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 새싹캠프 운영('24. 21만명)

- 교과와 연계한 기본과정과 진로와 연계한 특화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학습 체제 마련

《 디지털 새싹 프로그램 유형 》

교육 대상 유형		초등	중등
학기중	교육과정 연계형	‣ 교과 시간 연계 활용 ‣ 창의적 체험활동(자율, 동아리, 진로) 시간 연계 활용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자율, 동아리, 진로) 시간 연계 활용 ‣ 중학교 자유학기 시간 연계 활용
	주중 방과후형	‣ 주중 방과 후 및 돌봄 시간 활용 ※ 늘봄학교 우선 지원	‣ 주중 방과 후 시간 활용
	주말 방과후형	‣ 주말(토·일) 시간 활용 ※ 초등학교 전 학년 학생 대상	‣ 주말(토·일) 시간 활용 ※ 일반고,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 대상
방학형		‣ 운영 주체별 특성을 살린 프로젝트 중심 문제해결형 프로그램 구성 운영
사회적 배려형		‣ 도서벽지, 다문화, 특수교육, 학교밖 청소년 등 디지털 교육 사각지대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운영 주체, 운영 시간, 운영 장소 등 별도 구분없이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 ’25년 AI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의 차질없는 준비 ■

ㅇ (교과서) 다양한 공공콘텐츠 제공 및 기술‧보안 컨설팅, 학교현장 소통을 통해 완성도있는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도입(’25.3월, 영‧수‧정보‧국어(특수))

《 2024년 AI 디지털교과서(검정) 개발 및 보급 로드맵 》

‘24.1~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5.1~2월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검정심사

학교 선택 및 적용

• 공동활용콘텐츠, 접근성, 보안인증 등 개발 지원

• AIDT 프로토타입을 통한 현장 피드백 제공

내용‧기술 심사

합격공고

학교별 AIDT 선택

현장적합성 검토 및 보완

- AI 디지털교과서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후관리체계 마련(’24.하)

- 학생의 학습데이터를 축적‧활용하는 학습데이터 플랫폼 구축('24.하)

ㅇ (인프라) 1인 1기기*, 학교 네트워크 정비 및 디지털 인프라 관리체계 구축을 포함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관리‧개선계획’ 수립(’24.상)

* ‘25년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학년(초3·4, 중1, 고1) 기기 보급 목표 : (‘24.상) 95% → (‘24.하) 100%

■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 ■

ㅇ (디지털 교사연수) 학생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과 학교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교사 연수체계 구축('24.상)

신규

-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전체 교원 대상(먼저 영어‧수학‧정보) 연수*, 학교별 리더 선도교사그룹** 육성, 전체 학교의 디지털 전환 컨설팅 등 실시

* 연수목표 : ~’24.여름방학. 50% → ~’24.겨울방학. 100%  (약 15만명)

** 선도교사그룹 양성 규모(누적) : (’24) 11,500명 → (’25) 23,000명→ (’26) 34,000명

《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연수 체계 》

교사 단위		역량 중심 성장형 교원연수 프레임워크 운영 (’24.3월~)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체계 → 자가진단 → 맞춤연수 → 인증(디지털배지)
그룹 단위		학교 내에서 실천전략 수립‧동료교사 코칭하는 리더그룹 양성 (’24.1월~) * 교육부 선도교원이 학교별 리더그룹으로 활동하도록 ’하이터치 하이테크 실현방안‘ 연수
학교 단위		학교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민관협력의 컨설팅 연수 추진 (’24.5월~) * 학교 신청시 6개월~1년간 기술지원, 가치공유 워크숍, 학부모연수, 교육과정 평가 등 컨설팅

ㅇ (선도학교) 학교 차원의 디지털 전환 환경을 조성하고, 성공사례 및 혁신 문화 확산을 위한 디지털 선도학교 확대* 운영('24.상)

강화

* (‘23) 17개 시도교육청, 총 351개교 → (’24) 17개 시도교육청, 총 1,000개교 내외

■ 공교육과 에듀테크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 ■

ㅇ (소프트랩) 에듀테크를 공교육 관점에서 점검‧개선하고, 지역 내 활용을 지원하는 에듀테크 소프트랩 확대*('24.상)

강화

* ('23) 3개소 → ('24) 9개소(초‧중등교육 5개소, 고등교육 1개소 추가 구축)

- 대학 기초과목(수학, 물리, 화학 등) ‘AI 코스웨어’ 개발 지원('24.하)

ㅇ (플랫폼) 에듀테크를 무료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학교조달시스템(학교장터) 내 에듀테크 전용몰 구축('24.하)

ㅇ (해외진출) 디지털 교육모델과 에듀테크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K-에듀 브랜드’를 개발·확산하고 ‘K-에듀테크 해외진출 전략’ 수립('24.하)

신규

ㅇ (안전한 사용) 디지털 기술이 교육에서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디지털 시대에 맞는 규범 체계 마련 및 AI 활용 가이드 개발‧보급('24.하)

□ 대학 개혁으로 역동적 지방시대를 견인합니다!

체감목표		□□대는 지역산업, 문화발전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 지자체와 함께 매력적인 도시로 탈바꿈하도록 협력하며, 지역 내 타 대학과 함께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성과지표		비수도권의 15~29세 인구 유출률 : (’22) 156.7% → (’26) 130.0%

□

중점과제 ❼

지역과 대학 간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동반성장 혁신생태계 구축

■ 대학지원 패러다임의 과감한 전환*으로 글로컬대학 등 혁신모델 창출 ■

강화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ㅇ (RISE) 대학과 지역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지역발전계획(산업, 과학, 문화 등)과 연계한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을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육성

- 시도 전담조직·지역 RISE 센터 등 RISE 추진체계 구축 완료(’24.상)

- 지자체 주도로 대학, 기업 등과 협력하여 산학협력, 평생‧직업교육 및 지역현안 해결 등을 위한 RISE 5개년(’25~’29) 계획 수립(’24.하)

※ 교육부 대학재정사업 개편으로 지역 혁신을 촉진할 RISE 재원 확보(’24.하)

ㅇ (글로컬대학)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을 추구하는 대학에 과감한 재정지원을 하여, 대학개혁의 성공모델 창출 및 글로벌 인재 양성

- ’23년 글로컬 지정대학 10개(14교)의 담대한 대학혁신 성공사례 조기 창출* 및 전체 대학으로 확산

* △국립대 거버넌스 혁신모델(강원대-강릉원주대) △국·공립대 통합 모델(안동대-경북도립대) △지속가능한 재정펀딩 모델(포스텍, 울산대) 등 확산

- 대학·출연연 벽 허물기 등 다양한 혁신모델을 포함하여 ’24년 글로컬대학 10개 내외 추가 지정 추진

《 RISE 및 글로컬대학 추진 이후 지역의 변화 》

▪(대학) 수요자, 지역사회의 변화 요구에 둔감하던 대학들의 적극적 혁신 경쟁 촉발

※ 글로컬대학 선정에 108개의 대학 신청, 94개의 혁신기획서 제출

▪(지역) RISE, 글로컬대학 추진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와 지원 촉발

※ 경북은 지방정부 가용재원의 10%를 고등교육에 투자 선언, 강원은 지역인재 양성-취업·창업-정주체계 구축에 5년간 1조 8천억원 집중 투자 추진 등

■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 ■

강화

ㅇ (전략 수립) 국가 수준의 종합적 인재양성정책 수립 및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반기별)하고 법제화* 추진(’24.하)

* 국가인재양성기본법: △인재양성전략회의 △국가인재양성기본계획 △인재데이터 연계·활용

ㅇ (재정지원) 대학이 첨단인재 양성의 산실로서 기능하도록 집중 재정지원하고 △산학협력 교육과정 개발 △교원 확보 △실험·실습기반 구축 지원

※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23) 반도체(8개) → (’24) 반도체(18개), 이차전지(3개)
첨단산업 부트캠프: (‘23) 반도체(10개) → (’24)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42개)

- 수도권-비수도권 대학이 협업하여 첨단분야 융복합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운영하고 희망 학생에게 첨단분야 학습기회 확대

※ 첨단분야 혁신 융합대학: (’23) 13개 분야(AI, 반도체 등) → (’24) 18개 분야

ㅇ (산학협력) 그간의 학부 중심 산학협력을 석·박사 중심으로 확대하여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현장중심 기술인력 양성·공급 시스템* 구축

* 예시: 기업·대학 공동연구 중심 석·박사 학위과정 ‘산업학위(Industrial Degree)’ 도입 등

- 대학‧기업‧지자체 등 지역 혁신기관 간 교육‧연구 공동수행을 지원하고, 산학협력단의 거버넌스 개편 및 산학협력 기획‧조정 기능 강화

- 첨단산업중심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2∼3개교 내외) 및 기존 마이스터고의 산학협력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발전지원금 지원(교당 5억원, 5개교)

□

중점과제 ❽

청년들의 성장을 위한 기회와 투자 확대

■ 청년들의 성장 기회 확대를 위한 대학 안팎의 벽 허물기 ■

ㅇ (대학교육 혁신) 학과‧전공 간 벽을 허물고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확대하여 인재양성체계를 혁신하는 대학에 재정사업*과 연계하여 과감히 지원

강화

* 대학혁신지원사업 ’23. 8,057억 → ’24. 8,852억 ‖ 국립대학육성사업 ’23. 4,580억 → ’24. 5,722억

- 올해는 대학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준비도와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전공선택권 확대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방안 관련 대학 의견수렴을 거쳐 1월말 확정 예정

-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 학생 지원체계 고도화 등 지원

※ [해외사례] MIT, 스탠퍼드대, 브라운대 등 전공 없이 입학하여, 전공 탐색 후 선택

ㅇ (규제개혁) 미래지향적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지평은 더욱 확대(개정안 마련, ’24.상)

▪(자율성 제고) 학사 자율화 등 규제는 혁신하고, 교육부의 대학 관련 권한도 과감하게 위임

▪(지평 확대) 산학협력･평생교육･지역혁신･학생지원 등 새롭게 부각되는 분야 대폭 보강

ㅇ (구조개혁) 경영위기대학에 구조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회생이 어려운 대학에 퇴로를 마련해주는 ｢사립대학(학교) 구조개선법｣ 제정 추진

■ 청년들을 위한 투자와 지원 확대 ■

ㅇ (학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저금리 지원 증액* 등 학비부담 경감

강화

* (’24) 국가장학금 4조 7,205억원, 학자금대출 지원 3,674억원 등 5조 878억원(1,997억원↑)

- (국가장학금)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1~3구간은 50만원, 4~6구간은 30만원 추가 지원

-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 확대 및 근로단가 인상*, 지원 자격 확대(학자금 지원  8 → 9구간) 등 청년들의 근로 경험 확대

* [지원 인원] 교외 6.5만명(전년대비 5천명↑), 교내 7.5만명(1.5만명↑)
[근로 단가] 교외 12,220원(전년대비 1,070원↑), 교내 9,860원(240원↑)

- (학자금 대출) 1.7% 금리 동결, 취업 후 상환 기준 소득 인상(154만원↑), 이자면제 기간 확대*, 생활비 대출한도 확대 등 청년 부담 경감

* 기초‧차상위‧다자녀가구 상환의무 전까지, 5구간 이하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상환의무 전까지(’24.7.1~)

ㅇ (주거)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연합기숙사 확대로 주거부담 해소

강화

※ (’24년 착공) 용산, 한체대, 인천대, 서울과기대 등 4개 연합기숙사 약 3,200명 혜택

용산	한국체육대	인천대	서울과학기술대
’26년 1학기 개관 예정	’26년 1학기 개관 예정	’27년 1학기 개관 예정	’27년 1학기 개관 예정
약 595명 수용	704명 수용	906명 수용	1,000명 수용

◦ (스쿨 브렉퍼스트) 대학생 누구나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천원의 아침밥’ 사업 주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하여 예산 확대* 및 제도개선 추진

강화

* 2023. 25억원 → 2024. 48.5억원

ㅇ (대학재정지원)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대학에 더 많은 재정이 배분될 수 있도록 혁신지원사업 배분방식*을 개선(’24.3월)하여 대학 지원 확대

강화

* (예시) 사업비 일부를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수준을 반영해 배분하고, 저소득층 지원 우선 편성 권고

ㅇ (지원체계) 학자금 뿐 아니라 주거, 마음건강 등 청년의 삶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기능 확대(’24.하)

신규

□ 지역과 연계한 맞춤형 해외인재 유치 전략 마련

ㅇ  (유치) 지자체·대학·기업 간 협업을 통한 유학생 발굴·유치 등 지역맞춤형 해외인재 유치전략 추진

강화

- 해외 한국교육원을 통해 지자체-대학의 유학생 유치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유학 원스톱 서비스 기능 및 전문성 강화(’24.상)

※ ’24년 유학생유치센터 설치(안) : LA, 오사카, 호치민, 알마티, 타슈켄트, 태국 등 10개소

ㅇ  (학업) 생활지원,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이해교육을 통한 유학생 학업적응 지원 및 학생교류 활성화

강화

-  대학 내 우수한 한국어교육 시설, 지자체 평생학습시설 등을 한국어센터로 지정·운영하고, K-MOOC에 유학생 대상 한국어·한국이해 강좌 확대

-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24.7월, 부산)을 개최하고, 아시아, 유럽(EU) 대학 등과 학생교류* 확대

*  (‘24) △CAMPUS Asia 1,000명(한‧일‧중), 420명(AIMS) △ASEM-DUO 장학 93명 △아세안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학생교류(신규) 50명 등 총 1,563명

ㅇ  (취업·정주) 지역기업 등과 연계한 인턴십·현장실습 등 진로설계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실무인재 양성·취업 집중지원

신규

※ 유학생 진로·취업컨설팅(‘24년 신규 2억원), 비자특례 발굴·지원 등 추진

《 지자체·지역기업·대학·한국교육원이 연계된 유학생 유치·양성·활용 전략(예시) 》

유치 전 단계		유치 단계		인재 양성 단계		인재 활용 단계
• 지자체-대학-기업 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통해 유치 규모·분야 설정	⇨	• 한국교육원 유학박람회 및 현지 교육기관 연계 활동 지원 •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운영·강화	⇨	• 지자체·대학 한국어교육 • 기업 직업훈련 제공 • 대학 맞춤형교육 운영, 진로설계 지원	⇨	• 지자체 지역 정착 지원 • 기업에 취업 • 대학 동문회 운영, 평생교육·직업훈련 지원

ㅇ  (성과확산) 교육장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교육혁신 서밋(GEIS) 개최로 AI 디지털교과서, AI 수업·교사혁신 등 한국 교육성과 확산

강화

-  ODA를 활용하여 △직업·기술교육, 디지털 교육 등을 인프라-교수학습 모델-교원 연수로 패키지 지원 △정부초청장학사업(GKS) 확대·개편

*  교육부 ODA 예산 ‘23년 1,049억원→’24년 1,298억원 : △디지털 교육 세계화 사업(32개국, ‘23년 40억원→’24년 64.8억원) △GKS 신규 선발규모 확대(‘23년 1,334명→’24년 2,400명)

□ 지역의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 대학을 지역의 평생‧직업교육의 거점으로 기능 강화 ■

ㅇ (일반‧전문대) 지역발전계획을 바탕으로 한 광역지자체-대학 간 연계를 통해 대학을 지역의 평생교육플랫폼으로 육성(~’25.5월)

※ ‘23년부터 LiFE 2.0사업을 통해 49개 대학(5개 컨소시엄 포함)에 연 510억원 투입(교당 평균 10억원)

ㅇ (전문대)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을 개편하여 전문대-폴리텍 연계·협력 트랙을 별도로 신설(’24.상)

신규

- 공동 교육과정 설계·운영, 교육시설·장비 공동활용 등을 통해 전문대학-폴리텍 간 학점교류, 복수자격과정 이수 등 추진

ㅇ (사이버대) 일반·전문대학원 신설을 통한 박사과정 최초 도입* 및 소외계층 교육혁신모델 개발 지원 등 원격교육 내실화 추진

신규

*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24.상)

■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 지원 ■

ㅇ (취약계층)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방비 대응투자(22억원, 신규) 시범운영을 통해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기회 보장

강화

* (’23) 6만명, 206억원 → (’24) 8만명, 284억원(지방비 포함)

※ 19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차상위·중위소득 65%이하), 장애인 등에게 연 35만원 지원(수강료, 교재비)

ㅇ (장애인) 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19.9억원)* 및 평생학습도시(37.8억원)**의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구축

강화

* (’23) 2,550명 → (’24) 9,000명       ** (‘22) 32개 → (‘23) 70개 → (‘24) 82개

-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신설(’24.상)하여 실태조사‧연수‧컨설팅‧연구 등을 통해 고등교육 기회 확대

신규

ㅇ (고령층) 찾아가는 (가칭)한글햇살버스(디지털 문해교육 버스)를 신규 도입하여 고령층의 실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문해교육 접근성 제고

신규

- 은퇴 경력자 위주로 ｢(가칭)시니어 지식기부단｣ K-MOOC 강좌 개발 사회공헌 지원

□ 현안 과제

□

중점과제 ❾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는 교육발전특구 전국 도입

강화

ㅇ 과감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으로 지역 인재양성 및 정주기반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하는 교육발전특구 도입(’23.12월~)

- (상향식 전략수립) 지자체, 교육청, 대학 등 지역 내 기관들이 협력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발전 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

- (과감한 지원) 특별교부금 등을 활용하여 재정을 지원하고 지역교육 발전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제공

ㅇ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 중심 교육개혁 선도모델이 만들어지고 확산되도록 함으로써 교육개혁 과제들의 현장 착근 지원

- (자율적 학교모델 구현) 초‧중등 통합운영학교, 자율형 공립고, 협약형 특성화고 등 지역이 구상한 자율적 학교발전모델 구현 적극 지원

- (우수인재 지역유치) △지역인재전형(대학) △IB(교육청) △행‧재정 지원(지자체) 등 지역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의 자율적 형성 지원

《 교육발전특구를 중심으로 한 연계 모형(예시) 》

국가책임 교육‧돌봄				좋은 학교 만들기
∙늘봄학교 ∙유보통합	□	교육발전특구	□	∙자율형 공립고 2.0 ∙협약형 특성화고 ∙디지털 교육혁신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 ∙지역인재전형 확대	□		□	∙지역발전과 연계한 유학생 유치
RISE / 글로컬대학				교육 국제화

ㅇ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24~)하고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지역이 요구하는 규제 특례들을 발굴하여 ｢교육발전특구법안｣ 마련(’24.상)

* 시범지역 1차 지정(‘23.12월~‘24.3월), 시범지역 2차 지정 (‘24.5월~‘24.7월)

□

중점과제

사교육 카르텔 혁파 및 사교육비 경감 총력 대응

■ 사교육 카르텔‧입시비리 혁파 및 공정수능 실현 ■

강화

ㅇ (사교육 카르텔‧입시비리 근절) 사교육 카르텔‧입시비리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교육청‧관계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

ㅇ (수능 출제 개선) 수능 출제와 사교육 간 연관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출제위원 풀 관리* 및 출제 검증 강화** 등 전반에 걸쳐 공정성 강화

* 인력풀 확충, 출제위원 무작위 선정 등 / ** 사설 모의고사 기출문제 검증 강화 등

■ 공교육 중심의 대입 준비체제 안착 ■

강화

ㅇ (수능･내신 준비 부담 완화) 수능‧EBS 교재 등을 활용한 AI 기반 문제은행 프로그램(단추) 기능 고도화 및 양질의 학습강좌 등 개발‧제공

- 내신 기출문제를 학교가 정한 방법 등에 따라 공개하도록 명시*, 매년 실태를 점검하고, 수업-평가 연계 강화를 통한 내신 사교육 완화

* 학생부 훈령 해설 및 기재요령 개정(’24.2월) : 학교장이 공개범위와 공개방법 결정

ㅇ (1대1 코칭 확대) EBS･교육과정평가원･대교협 연계 대학생 화상 멘토링* 및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 지원, 대입 공공 컨설팅 확대

* EBS 온라인클래스 및 근로장학 등 대학생 활용 / ** 고교학점제와 연계, 1대1 컨설팅 교사단 운영

■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 조성 ■

신규

ㅇ (사교육 제로 모델)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하여 전 연령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 발굴 및 자율적 확산

- 교육청-지자체-지역대학‧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구상한 우수모델을 전폭 지원하고, 다양한 교육개혁 선도모델 안착

《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 모델(예시) 》

< 유아 >	+	< 초등 >	+	< 중‧고 >
원어민‧AI를 활용한 놀이 중심 어린이 영어,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다양화		늘봄학교 전면 운영 ※ 전 학년 늘봄 도입 등		지역대학‧사회적기업‧교육기부 등과 연계한 다양한 방과후 활동 대폭 확대

ㅇ (방과후 확대) 다양한 주체(대학, 민간 등)가 참여하는 방과후 플랫폼* 구축, 교과보충‧예체능 등 수요 기반의 방과후 프로그램 대폭 확대

※ (’24.하) 늘봄허브 구축 → (’25.상) 시범운영 / 개통 전까지 교육기부포털 활용

Ⅳ. 지원체계

□ 교육현장과의 정책 소통 활성화

강화

ㅇ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교육정책을 논의하고, 교실 수업의 변화를 이끌어나가는 디지털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 전면 개통(’24.3월)

-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해 교육주체가 직접 제안한 사항에 대해 장관과 함께 논의하는 ｢함께 차담회｣ 매주 1회 이상 실시(연중)

《 함께학교 플랫폼과 연계한 “함께 차담회” 운영방안 》

주제 선정		사전 논의		차담회		부서 검토		환류
‣ 상향식 또는 하향식 ‣ 주제와 일정 플랫폼에 공지	➜	‣ 교육3주체가 플랫폼에서 논의(질의, 제안, 쟁점 등)	➜	‣ 부총리와 3주체가 직접 만나 소통	➜	‣ 논의 결과의 정책 반영 추진	➜	‣ 추진과정과 반영 결과를 플랫폼에 안내

ㅇ 학부모정책 전담부서를 설치(’24.1.1)해 지원 정책 총괄 및 소통 강화

-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한 ‘학부모정책 추진방향’ 수립‧발표(’24.3월)

- 자녀의 학교급에 따른 생애주기별 학부모 교육자료 개발(’24.상) 및 이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 등 체계적인 학부모 지원 추진

- 학부모 관심이 많은 정책 발표를 전후로 찾아가는 학부모 간담회· 설명회 등을 지속 실시하여 정책 공감대 형성

ㅇ 다양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정책 대상별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 교육개혁의 국민체감도 제고(연중)

- (교원) NEIS‧에듀파인 등 교원이 자주 사용하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콘텐츠 제공 및 쌍방향 소통 강화

- (학부모) 초‧중‧고 모든 학부모가 사용하는 학교알림장앱(예: 학교종이, 학교알리미 등), 학부모 대상 웹진‧포털 등을 활용해 적극 소통

- (학생 및 일반국민) 유명 인플루언서‧채널 협업 등을 통해 교육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친근하게 소통할 수 있는 트렌드 반영 홍보 추진

□ 데이터 개방‧연계‧활용을 통한 증거기반 교육‧사회정책 지원

강화

사회부총리제도 도입 이전	사회부총리제도 도입(’14~)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24~)
정책 사회부처 사회부처	사회부처 사회부처 사회부처 공동의제	부처 부처 부처 데이터
∙ 사회정책 현안 중심으로 개별부처 대응방안 연계	∙ 사회부처 공동의제에 대한 협업ㆍ조정기제 운영	∙ 데이터를 매개로 부처융합적 증거기반 사회정책 추진

ㅇ (데이터 개방) 데이터 기반 학술·정책연구 지원, 민간 협력 신규 서비스 창출 등을 위해 국민 관심‧수요가 높은 교육데이터 적극 개방

※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를 운영(’23.12 출범)하여 교육데이터 개방·활용 확대방안 등 논의

-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24.하)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체계 마련

※ (기간/규모) ’23.3월 ~ ’24.12월 / 총 997억원 (응용SW개발 114억원, 물적기반 구축 883억원)

ㅇ (데이터 연계) 교육 데이터와 사회 분야별 행정 데이터 연계를 통해 복합적 사회난제에 대응하는 교육‧사회정책 수립 기반 구축

-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신규 데이터 수요를 발굴하고, 유관부처 간 연계 형태‧범위 설정 및 공동 개발 등 협력 추진

※ 가칭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교육부, 여가부, 통계청 등) 등 신규 통계 개발 추진(’24년)

ㅇ (데이터 활용) 각종 사회지표, 언론 보도, 연구 성과 등을 활용하여 이슈 선제발굴 및 정책 효과분석*을 통한 증거기반 정책 대안 도출

* 핵심 정책(2개 내외) 대상 정책 효과성 예측 연구 시범 실시

- ①저출생‧고령화, ②지역소멸, ③디지털 전환 등 핵심 사회정책 분야의 실증 분석 및 데이터 활용성 제고를 위한 관계 부처·위원회 협업 강화

ㅇ (협업 생태계 조성) 다양한 교육‧사회 분야의 연구기관을 연계하는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상향식 연구‧분석‧정책수립 협업 추진

- 학회 등 다양한 연구자에 대한 데이터‧행정자료 공개를 활성화하여 연구‧분석→정책 기획→환류의 민-관 협력 선순환 구조 조성

※ 분야별 학회,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데이터 융합 수요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