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

2023. 12. 27.

교    육    부

목    차

Ⅰ.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개요	1

Ⅱ. 국가교육위원회 의결 주요내용	2

Ⅲ.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	3

□ 통합형·융합형 수능 과목체계	3

□ 고교 내신체제 개편	5

Ⅳ. 향후 추진일정	6

[붙임]  1.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보통교과
2. 시안 대비 확정안 비교표
3. 그간의 경과

Ⅰ.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개요

◈  ’25년부터 고교학점제로 공부하는 現 중2 학생들을 위해 수능 및 내신 평가방식 개선에 방점을 둔 2028 대입개편 시안 마련(’23.10.10.)

□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하면서, ‘공정’과 ‘안정’의 균형 도모

◦ 대입의 핵심인 ➊수능과 ➋내신(학생부)이 공정성을 갖추면서,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학교교육이 되도록 설계 추진

◦ 입시 현실과 교육 이상을 조화시켜, 급격한 대입제도 변화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혼란을 방지하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

□ 통합적·융합적 교육을 유도하는 공정한 수능

◦ 과목·점수 유불리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제를 폐지하는 통합형 수능*으로 개편하여 융합형 학습 유도

*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에 선택과목 없이 동일한 기준과 내용으로 평가

- 미래사회에 필요한 융합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입시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과 간 벽을 허물고, 공정성 확보

◦ 수능 출제·관리 全 단계*에 걸쳐 제도적으로 이권 카르텔 차단

* 위원풀(pool) 자격기준 강화 → 과세정보 확인 등 선정 개선 → 사교육 영리행위 금지

□ 신뢰할 수 있고 교육 혁신에 발맞춰 선진화된 내신 평가

◦ 全 학년·과목에 일관된 5등급 절대평가·상대평가 병기(예체능·교양 등은 절대평가만 실시)로 성적 부풀리기 안전장치 마련 및 신뢰성 확보

-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학생 간 과잉 경쟁을 유발하는 9등급제를 해외 주요국 추세에 맞춰 5등급제로 개편

◦ 교육개혁에 따른 창의력·문제해결력 중심의 평가 혁신을 위해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교사의 평가역량 강화를 뒷받침*

* 교사 평가역량강화 연수, 국가·시도평가관리센터 중심으로 내신평가기준 개발·보급 등

Ⅱ. 국가교육위원회 의결 주요내용(’23.12.22.)

< 국가교육위원회 논의 경과 >

□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국가교육위원회 상정(’23.10.10)

□ 제18차~제24차 전체회의를 통해 2028 대입개편 시안 토론(’23.10.10~12.22)

□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대학입시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국민참여위원회’,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중등교원)’을 통해 2028 대입개편 시안 의견수렴(’23.10~12)

□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견 의결(’23.12.22)

◈  2028 대입개편 시안(’23.10.10.)의 전반적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나,
국교위 논의 및 의견수렴 결과 시안을 일부 수정하도록 의결

□ 수능 출제에서 ‘심화수학’ 제외

◦ (시안) 수학의 주요 내용을 다루는 과목(대수·미적분Ⅰ·확률과 통계)을 출제하되,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 도입여부를 추가 검토안으로 제안

◦ (의결) 고교학점제를 통해 심화수학 학습 결과를 대학이 평가할 수 있으므로, 통합형·융합형 수능 개편의 취지에 맞게 심화수학 제외

□ 융합 선택과목 중 사회·과학 교과 상대평가 병기 제외

◦ (시안) 예체능·교양을 제외한 모든 내신 과목에 절대평가(A~E)와 상대평가(1~5등급)를 병기해 절대평가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 (의결) 대입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고교학점제 학생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 융합 선택과목 중 사회·과학 교과는 상대평가를 병기하지 않고 절대평가만 실시

- 사회·과학 융합 선택과목에 대한 쏠림 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장학 지도를 실시하고 향후 교육과정 개정 시 보완방안을 국교위와 교육부가 협의·강구

□ 수능 및 수시·정시 시기 조정에 대해 추후 검토

◦ (의결) 고교 3학년 2학기 정상화를 위한 수능 , 수시·정시 시기 조정 방안을 ｢국가교육발전계획｣과 연계해 국교위와 교육부가 협의·검토

Ⅲ.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

◈  통합형·융합형 수능, 내신 5등급제 등 시안의 핵심내용 유지·확정

- 다만, 국가교육위원회 의결 내용·취지를 존중하여, 시안 일부 조정

□ 통합형·융합형 수능 과목체계

◦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선택과목제 폐지

- 특히,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목인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출제하고 응시자 모두 동일하게 응시*

* 사회, 과학 2개 모두 응시. 단, 대입전형 활용 등 고려 시험시간과 점수는 분리

◦ 국가교육위원회 의결 내용을 존중하여,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은 수능에 미포함

◦ 그 외 영역, 평가 및 성적 제공, EBS 연계방식 등은 현행 유지

< 이권 카르텔 근절 방안 >

① (위원풀 구성) 학원에 문항 등을 판매한 사교육 영리행위자 배제

* 자격기준 등을 교육부 훈령으로 정해 관리 강화(수능 관리규정 제정 추진)

② (위원 선정) 검증된 인력풀 내 무작위 선정, 사교육 영리행위 여부를 과세정보로 빈틈없이 확인

* 국세청에 수능 출제·검토위원의 과세정보 요청근거 마련(고등교육법 개정 추진)

③ (출제 이후) 출제 후 5년간 참여 경력을 이용한 사교육 영리 금지

* 사교육 영리행위 금지 및 위반 시 처벌근거 마련(고등교육법 개정 추진)

< 2028학년도 수능 개편 확정안(요약) >

영역		현행 (~2027 수능)	개편안 (2028 수능~)
국어		공통 + 2과목 중 택 1 □공통 : 독서, 문학 □선택 :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공통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수학		공통 + 3과목 중 택 1 □공통 : 수학Ⅰ, 수학Ⅱ □선택 :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공통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
영어		공통 (영어Ⅰ, 영어Ⅱ)	공통 (영어Ⅰ, 영어Ⅱ)
한국사		공통 (한국사)	공통 (한국사)
탐구	사회 · 과학	17과목 중 최대 택 2
		□사회 : 9과목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 사회 : 공통 (통합사회)
		□과학 : 8과목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 과학 : 공통 (통합과학)
	직업	1과목 : 5과목 중 택 1 2과목 : 공통 + [ 1과목 ]	□ 직업 : 공통 (성공적인 직업생활)
		□공통 : 성공적인 직업생활 □선택 :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일반, 상업 경제, 수산·해운 산업 기초, 인간 발달
제2외국어 /한문		9과목 중 택 1 □제2외국어/한문 : 9과목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베트남어Ⅰ, 한문Ⅰ	9과목 중 택 1 □제2외국어/한문 : 9과목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한문

※ 음영표기는 “절대평가” 적용 영역

□ 고교 내신체제 개편

◦ 기존의 내신 9등급제는 5등급제*로 개편

* 1등급(10%)  -  2등급(24%, 누적34%)  -  3등급(32%, 누적66%)  -  4등급(24%, 누적90%)  -  5등급(10%, 누적100%)

◦ 과목 평가결과는 절대평가(A~E)와 상대평가(1~5등급)를 함께 기재

※ 체육·예술·교양 교과(군), 과학탐구실험 과목은 절대평가 성취도만 기재

◦ 국가교육위원회 의결 내용을 존중하여, 사회·과학 교과의 융합선택과목*은 상대평가 석차등급 미기재

* 2022 개정 교육과정 보통교과 기준, 151과목(붙임1) 중 9과목(6%)

- 대입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고교학점제에서의 학생 선택권을 확대

- 융합학습의 대표교과인 사회·과학 융합선택 활성화를 통해 교과 융합 및 실생활과 연계한 탐구‧문제해결 중심 수업 내실화

- 사회·과학 융합선택 중심으로만 이수하지 않도록 장학 지도 실시, 교육과정 개정 시 보완방안 강구(국교위·교육부 협업)

< 과목별 성적 산출 및 대학 제공 방식(확정) >

구 분		절대평가		상대평가	통계정보
		원점수	성취도	석차등급	성취도별 분포비율	과목평균	수강자수
보통교과		○	A‧B‧C‧D‧E	5등급	○	○	○
	사회·과학 융합선택	○	A‧B‧C‧D‧E	-	○	○	○
	체육·예술/과학탐구실험	-	A·B·C	-	-	-	-
	교양	-	P	-	-	-	-
전문교과		○	A‧B‧C‧D‧E	5등급	○	○	○

◦ 지식암기 위주 평가(5지선다형)는 가급적 지양, 사고력·문제해결력을 평가할 수 있는 논·서술형 평가 확대

◦ 모든 고교 교사의 평가 전문성 향상연수를 집중 실시(’24.~’25.)

* 핵심·선도교원 3,000명 양성을 통한 1인 1고교 전담 배치, 연구대회·연구회 활성화 지원

- 국가·시도 평가관리센터 중심으로 국가수준 평가기준 마련, 평가 관련 자료 보급 등 절대평가 내실화(’24.上~)

Ⅳ. 향후 추진일정

□ 2028 대입개편안 후속조치

◦ 학생·학부모, 고교·교육청, 대학 등의 2028 대입개편안에 따른 준비 지원 및 가짜뉴스·불안마케팅 등에 적극 대응

◦ 2028 수능 개편안에 따른 예시문항 개발·공개(’24.~)

◦ 고등교육법 개정 및 교육과정 개정 시 보완방안 협의(국교위·교육부 협업), (가칭)수능관리규정(교육부훈령) 제정 등 추진(’24.~)

□ 대학 혁신 등을 반영한 대입 개선의 단계적 모색

◦ 대학혁신의 흐름*에 맞춘 대입 개선 논의를 위해 대학이 주도하는 (가칭)대입전형 운영 협의회 운영(’24.上~)

* 대학의 벽 허물기(학생 중심의 전공체계), 지역 혁신 인재 양성, 글로벌 유학생 유치 등

- 정부는 협의회가 제안하는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검토하고 지원

□ 국가교육위원회 중심의 미래형 대입제도 구상·논의

◦ 국가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발전계획(2026~2035)｣ 수립 과정 중 대학입시제도 논의 시 적극 지원

◦ 교사 평가역량 강화 및 논·서술형 내신평가의 혁신이 대입과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선진적 대입기반 구축 지원

붙임 1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보통교과 [총론 <표5>]

※  수능 출제과목 / 상대평가 석차등급 미기재 과목 :  시안 +  확정안

교과(군)	공통과목 (기초소양)	선택 과목
		일반선택 (학문별 주요내용)	진로선택 (심화과목)				융합 선택 (교과융합, 실생활응용)
국어	공통국어1 공통국어2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주제 탐구 독서, 문학과 영상, 직무 의사소통				독서 토론과 글쓰기, 매체 의사소통, 언어생활 탐구
수학	공통수학1 공통수학2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Ⅱ, 경제 수학, 인공지능 수학, 직무 수학				수학과 문화, 실용 통계, 수학과제 탐구
	기본수학1 기본수학2
영어	공통영어1 공통영어2	영어Ⅰ, 영어Ⅱ,	영미 문학 읽기, 영어 발표와 토론, 심화 영어,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직무 영어				실생활 영어 회화, 미디어 영어, 세계 문화와 영어
	기본영어1 기본영어2	영어 독해와 작문
사회 (역사/ 도덕 포함)	한국사1 한국사2	세계시민과 지리, 세계사, 사회와 문화, 현대사회와 윤리	한국지리 탐구,		도시의 미래 탐구,		여행지리,
			동아시아 역사 기행,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정치, 법과 사회, 경제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통합사회1 통합사회2
			윤리와 사상,	인문학과 윤리,			윤리문제 탐구,
			국제 관계의 이해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과학	통합과학1 통합과학2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융합과학 탐구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과학탐구실험1 과학탐구실험2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지구시스템과학,			행성우주과학
기술·가정 /정보		기술·가정	로봇과 공학세계, 생활과학 탐구				창의 공학 설계, 지식 재산 일반, 생애 설계와 자립, 아동발달과 부모
		정보	인공지능 기초, 데이터 과학				소프트웨어와 생활
제2외국어 /한문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독일어 회화, 프랑스어 회화, (…) 베트남어 회화				독일어권 문화, (…) 베트남 문화
			심화 독일어, 심화 프랑스어, (…) 심화 베트남어				* 8개 언어 모두 각각의 회화/심화/문화 과목 포함
		한문	한문 고전 읽기				언어생활과 한자
체육		체육1, 체육2	운동과 건강, 스포츠 문화, 스포츠 과학				스포츠 생활1, 스포츠 생활2
예술		음악, 미술, 연극	음악 연주와 창작,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비평				음악과 미디어, 미술과 매체
교양		진로와 직업, 생태와 환경	인간과 철학, 논리와 사고, 인간과 심리, 교육의 이해, 삶과 종교, 보건				인간과 경제활동, 논술

※ <표5>에서 공통과목의 대체이수 과목(기본수학1‧2, 기본영어1‧2)은 151과목에 포함하지 않음

※ 특수목적고등학교 전공 관련 선택과목(보통교과 내 <표6>으로 별도 마련되어 있음)은 상대평가 병기

붙임 2		시안 대비 확정안 비교표

구분	시안	확정안
수능	□국어·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선택과목 폐지, 공통으로 응시 □사회·과학탐구에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을 출제 □그 외 영역, 영역별 평가방식, 성적제공 방식, EBS 50% 간접 연계 등 현행 유지	시안 유지
	□절대평가로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 영역 신설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	□심화수학은 수능에 미포함
	□수능 출제·관리 全 단계에 걸쳐 이권 카르텔을 제도적으로 차단	시안 유지
고교 내신	□내신 9등급제 폐지, 5등급제로 개편	시안 유지
	□모든 과목에 절대평가(A~E)·상대평가 (1~5등급) 성적을 병기 ※ 체육·예술·과학탐구실험·교양 과목 석차등급 미기재	□원칙적으로 시안 유지 ※ 체육·예술·과학탐구실험·교양, 사회·과학 융합 선택과목 석차등급 미기재
	□논·서술형 내신 평가를 강화하고 국가·시도 평가관리센터 중심으로 절대평가 안착 지원 □모든 교사의 평가역량 강화 지원	시안 유지

붙임 3		그간의 경과

◦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확정(’22.5)

※ [82-1]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미래형 대입제도 개편 : 사회적 협의에 근거해 대입 개편, 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제고 역할 강화, 신속한 입시비리 대응체계 마련

※ [82-2] 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우는 교육과정 개편 추진 : 고교학점제 추진 상황 점검 및 보완방안 마련, 성취평가제 및 미이수제 내실화 방안 마련

◦ 고교학점제 점검 TF 운영(총 5회, ’22.7~’22.11)

※ 교장‧교사, 교수, 입학사정관 등 현장 전문가(12명) 대상 학점제 주요 제도 점검

◦ 대입정책자문회의 구성·운영(총 5회, ’22.8~’23.10)

※ 고교·대입 관계자, 언론, 학계·기업 등 전문가(21명)가 바람직한 대입방향 자문

◦ 고교학점제 정책 포럼 및 토론회 개최(총 3회, ’22.8~’22.10)

※ (’22.8.11.) 평가 및 책임교육 / (’22.8.26.) 대입전형 / (’22.10.13.) 소규모학교 지원

◦ 성취평가제 운영 내실화를 위한 현장 의견수렴(총 3회, ’23.2~6)

※ 교육청, 교사 등 현장 전문가, 대학 입학사정관 등 참여 대상별 종합 의견 정리

◦ 대입제도 개편 시안 개발 정책연구 시행(’22.10~’23.7)

※ 대학 입학업무 관계자, 고교 교사 대상 FGI 등 의견수렴 포함

◦ 대입개편 전문가포럼 개최(총 4회, ’22.10~’23.2)

◦ 대입정책에 관한 의견조사 시행(’22.11~’23.2)

※ 학생, 학부모, 교사, 일반인 대상 대학입시 인식 파악(총 8,808명 참여)

◦ 내신 공통과목 점수체제 정책연구 시행(’23.4 ~5)

※ 교육청, 교사, 대학 입학처장·교수, 학부모 대상 설문·FGI 포함

◦ ｢사교육 경감대책｣ 및 ‘킬러문항 사례’ 제시를 통해 공교육 과정 중심의 ‘공정한 수능’ 추진방향 발표(’23.6.26.)

◦ 학부모 대상 FGI 및 사전 설문조사 시행(’23.9~10)

※ 2028 대입의 당사자인 중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중심

◦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발표 및 국가교육위원회 보고(’23.10.10.)

◦ 시안 설명을 위한 찾아가는 학부모 설명회 개최(총 5회, ’23.10~’23.11)

※ 담당 부서장의 시안 주요 내용 설명 및 학부모 질의응답 진행(온라인 생중계)

◦ 시안에 대한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시행(’23.10)

※ 시안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과제별 동의 정도 등 질의(총 1,294명 참여)

◦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공청회 개최(’23.11.20.)

※ 대학 입학처장, 고교 교사, 학부모, 언론,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다양한 주체 참여, 현장 토론 및 질의응답(온라인 생중계 포함 총 680여명 참여)

◦ 국가교육위원회 산하의 대학입시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에서 시안 관련 논의(집중 워크숍 포함 총 5회, ’23.10~’23.12)

* 교육정책 전문가, 교사, 학부모 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17명으로 구성·운영

◦ 국가교육위원회 산하의 국민참여위원회에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총 3회, ’23.11~’23.12), 종합토론회 개최(’23.12.5.)

※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참여위원 총 594명(누적) 회의 참여 및 의견 취합

◦ 국가교육위원회가 운영하는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중등교원) 대상으로 시안 의견 수렴(’23.12.4.)

◦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시안 심의(총 7회, ’23.10.10.~’23.12.22.)

◦ 국가교육위원회,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의결(’23.12.22.)

< 국가교육위원회 의결 주문(안건번호 제2023-11호, ’23.12.22.) >

1. 고등학교 융합선택 과목 중 사회·과학 교과(9개 과목)는 상대평가를 병기하지 않고 절대평가로 한다. 단, 융합선택 과목에 대한 쏠림 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학 지도를 실시하고 향후 교육과정 개정 시 보완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협의·강구한다.

2. 수능 선택과목에서 심화수학 과목은 신설하지 않는다.

3. 그 외에는 교육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원안을 유지한다.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논의 과정에서 제안되었던 수능 및 수시·정시의 시기 조정 방안을 국가교육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협의·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