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

2023. 12. 6.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교육발전특구 주요 내용	2

Ⅲ. 교육발전특구 운영	5

Ⅳ. 시범지역 지정 계획	8

Ⅴ. 추진 일정	11

Ⅰ. 추진 배경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의 인구 감소로 지역 간 불균형 심화와 지역 소멸 우려

※ 2020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처음으로 추월한 이후 수도권 인구 대비 비수도권 인구의 감소세 지속

<수도권·비수도권 인구 추이, 1970~2070>	<비수도권 권역별 인구 추이, 1970~2070>

⇒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지역의 교육 발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추구

※ ’23년 대통령 신년사 :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 지역 발전을 위한 기업 유치를 추진할 때 지역의 교육 및 정주 여건 미비로 우수 인재 유치가 어려운 상황

⇒ 지방정부 발전전략과 지역교육 간 연계를 강화하여 공교육의 틀 내에서 지역 교육력을 높이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제공

⇒ 지역의 교육·문화‧거주 기반을 개선하여 우수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정주 체제 조성

☞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산업체 등 지역 주체가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추진

Ⅱ. 교육발전특구 주요 내용

1		목적

ㅇ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지역 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 활성화

<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체계 >

※ 지역 4대 특구 :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대한민국 문화특구

지역 내 공교육 강화 (교육발전특구)					⇒	지역 공교육 혁신 인재양성 기반 강화					지역인재 지역 정주 “인재가 모이는 활기찬 지역 조성”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 RISE)					⇒	지역인재의 지역 취‧창업 활성화				⇒
지역 경제 활성화 (기회발전특구)					⇒	지역 내 좋은 일자리 증가
지방활성화 기반 구축 (도심융합특구)					⇒	지방대도시에 거점 복합 개발				⇒
지방 문화 생태계 조성 (대한민국 문화특구)					⇒	로컬 콘텐츠 중심의 지역문화 활성화

2		개요

ㅇ (개념)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

ㅇ (지정 단위)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1유형과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3유형으로 운영

- 3유형은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 단위 결정

- 유형별로 복수의 광역(기초)지자체가 연합하여 공동 참여도 가능

유형	신청 단위	신청 주체
1유형	기초지자체	기초지자체장-교육감
2유형	광역지자체	광역지자체장-교육감
3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ㅇ (지정 지역) 수도권이 아닌 지역

※ 다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선정 가능(「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4조 준용)

ㅇ (적용 특례) 특구 운영을 위한 지역 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

3		주요 정책 방향

◦ (지역인재 생태계 조성)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가 지역대학에 진학하고 취‧창업하여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여건 개선 지원

◦ (공교육 경쟁력 제고) 공교육 틀 내에서의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학교 자율성 확대와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교육역량 강화

◦ (지자체의 지원 확대) 지자체의 지원 및 교육정책 지역 권한 강화 등 특구 내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과 책무성 강화

◦ (규제 합리화)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교육 관련 규제 완화 및 특례 지원

	<<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역 교육 경쟁력 제고 >>
					⇑
	핵심 전략	지역 주도		▷ 지역 주체들이 주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고 확산할 수 있는 체계 구축
		공교육 혁신		▷ 지역의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교육 혁신 방안 도출 및 시행
		유기적 연계		▷ 유아-초중등-고등교육의 전 과정에 걸쳐 지자체- 교육청-지역산업간 긴밀한 연계 하에 정책 시행
		지역 책무성		▷ 규제 완화와 재정지원을 통해 특구를 지원하되 명확한 성과 목표에 따라 지방정부의 책무성 확보
					⇑
	기본 방향
	△ 지역인재 생태계 조성					△ 공교육 경쟁력 제고
	△ 지자체 지원 확대					△ 규제 합리화

4		교육단계별 중점 추진 내용

❙ 교육발전특구 선순환 체계(안) ❙

		유아‧돌봄		초‧중‧고		대학
목표		ㆍ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ㆍ지역 주도 교육개혁 지원 ㆍ지역의 좋은 학교 육성		ㆍ지역인재 유출 방지
		□		□		□
추진 방향		ㆍ지방정부 돌봄 역할 강화 ㆍ유보통합 시범운영		ㆍ공교육 경쟁력 제고 ㆍ디지털기반 수업 혁신		ㆍ고교-대학-지역 연계 강화 ㆍ지역 인재 선발‧양성
		□		□		□
성과 지표		ㆍ출산율 상승		ㆍ학업성취도 상승 ㆍ사교육비 감소		ㆍ지역인재 전형 비율 확대 ㆍ지역인재 취업률 상승

○ (유아‧돌봄 분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맞춤형 유아교육‧돌봄)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를 통해 학부모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 모델 발굴‧확산

- (지방정부 돌봄 역할 강화) 지자체‧교육청 협력 방과후‧늘봄지원센터 운영 등 돌봄에 대한 지역 단위의 책임과 역할 강화

○ (초‧중‧고 분야) 지역 주도 교육개혁 지원, 지역의 좋은 학교 육성

- (지역 공교육 강화)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학교별 여건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공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 (학교교육 혁신)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 방안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지역의 좋은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전체의 공교육 내실화

- (학생 성장 지원) 학업, 진학, 과학기술교육, 직업교육, 예체능교육, 최신 분야 학습 등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 성장을 종합 지원

ㅇ 고등교육 분야 : 지역인재 유출 방지

- (지역인재 입학 전형 확대) 지역인재 특별전형 확대와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방지

- (지역교육 중심 역할 수행)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혁신을 통해 대학이 지역교육 및 산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

Ⅲ. 교육발전특구 운영

1		지역 맞춤형 특례 및 지원 방안 마련

ㅇ (상향식 지역교육 발전전략 마련) 특구 내에서 적용 가능한 특례와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

ㅇ (타 특구와 연계) 지방시대 4대특구, RISE, 교육국제화특구 등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여건 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

ㅇ (교육개혁과제 우선지원) 교육개혁* 과제와 연계를 통해 지역 공교육 경쟁력 제고에 중점

* 늘봄학교, 유보통합, 교육의 디지털전환, 학교시설복합화 등

ㅇ (재정 지원) 기존 정책사업 연계 및 특교‧균특회계 등을 통한 지원

< 지역 특성에 따른 교육발전특구 운영 모델(예시) >

중점 추진 분야	주요 추진 내용(예시)
지역 중심 돌봄·교육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한 지자체의 참여와 지원 확대 ‣거점형 돌봄센터, 교통 서비스 구축 등 지역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돌봄 체계 구축 ‣지역의 책임교육‧돌봄 환경 구축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및 학력 격차 완화 지원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 인사 특례 운영 ‣지역 수요와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역산업 연계	‣고교-대학-지역 산업과 연계를 통한 교육과정 개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대학의 역할 강화 ‣지역 산업의 특색에 맞는 인재양성 방안 수립 ‣지역 산업 연계를 통한 지역대학의 위기 극복 방안 마련 ‣대학의 인적 물적 핵심역량 지역 환원 ‣국가산단‧기회발전특구 등 지역 산업전략과 교육정책 연계
혁신도시 연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혁신도시-지역 교육기관 간 연계클러스터 운영 ‣개방형 연구실, 오픈캠퍼스 등 공공기관-대학 연계 강화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 비율 확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 강화

ㅇ (특례 적용) 지역별로 마련된 교육발전특구 운영방안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규제에 대한 특례 적용 추진

※ 유아부터 대학교육까지 특례 적용이 가능하지만, 특구 지정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과 관심분야 중심으로 영역별 특화된 모델을 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특례 중심으로 적용 가능

<  교육단계별 교육발전특구 적용 특례(안) >

단계	제 목	내 용
유아 돌봄	지방정부 돌봄 역할 강화	▷ 지자체‧교육청 협력 돌봄 시스템 선도 모델 지원
	맞춤형 유아교육 활성화	▷ 교육과정을 지역 특성에 맞게 변경‧운영 ▷ 지역 맞춤 방과 후 과정 운영
초중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확대	▷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학교 운영 지원 ▷ 특구 내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강화 ▷ 지역인재 선발 등 다양한 학생 선발방식 운영
	교육행정 혁신	▷ 교원 업무 부담 경감 및 교직원 추가 배치 ▷ 개방형 교장 공모제 시행 확대 ▷ 지역 산업체, 공공기관 임직원 등 강사 임용 ▷ 교원 탄력전보제, 지역교원제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교원인사제도 운영 ▷ 지역 수요 맞춤형 교원 양성·연수 강화
	교육개혁 과제 우선 지원	▷ 디지털 교육혁신, 늘봄학교, 학교시설복합화 등 교육개혁과제 우선 지원
고교 대학 연계	지역인재 전형 확대	▷ 특구 소재 대학의 지역 거주자 입학 기회 부여 확대
	대학 지역교육 중심 역할 수행	▷ 대학교원의 지역 초중고 수업 협력 등 지역 교육기관 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연계 강화 ▷ 직업계고 학생의 지역대학 후학습 및 취업 지원
대학	지역 지원 강화	▷ 지역산업 전략과 연계한 인력양성, 일자리 지원 사업 등 지자체-대학-지역산업 연계 강화 ▷ 지역대학 운영 및 구조개혁을 위한 지자체 차원 투자 및 행정적 지원 강화 ▷ 학교-교육청 선정 지역연계 장학제도 운영

2		운영 지원체계

③교육부 장관 지정 :					교육부											지방시대위원회								: ②심의 의결
										교육발전특구위원회									:	①교육발전특구 지정 검토
	컨설팅 담당 전문기관									교육발전특구 담당 기구
지역 협력체						지역 협력체						지역 협력체						지역 협력체						지역 협력체
지역 담당 기구						지역 담당 기구						지역 담당 기구						지역 담당 기구						지역 담당 기구

ㅇ (교육발전특구 지정)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시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지정

- (교육발전특구위원회)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 및 평가 검토

※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분야별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

- (교육발전특구 담당 기구) 교육발전특구의 추진 전략 개발과
효율적 관리, 지역별 특성화 및 지속적 규제개선 등을 수행

※ 교육부 내 담당 조직을 설치하고 지방시대위원회 및 관계 부처, 시도지사협의회, 시도교육감협의회, 대교협 등과 긴밀한 협력 추진

ㅇ (지역 협력체) 지역별, 유형별 교육발전특구의 운영․관리를 위해 유관기관 협력을 지원하고 지역 기업,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

※ 특구를 신청한 광역(기초)지자체장-교육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지역별, 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특구 운영방안 심의(기초지자체 단위 지정 시 해당 기초 지자체장 참여 필수)

※ 지방시대 4대 특구 및 다양한 지역발전 사업 간 원활한 연계·협력을 위해 유사 협력체 조직과 지역위원회 통합 운영 가능

- (지역담당 기구) 광역(기초)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기업, 대학 등과 협조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발전특구 기획‧운영

※ 담당 기구는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자체 내 설치

ㅇ (행정 지원) 전문기관을 통한 지역별 이행계획 및 성과 창출 컨설팅

Ⅳ. 시범지역 지정 계획

1		시범지역 지정 개요

ㅇ (신청 단위)

유형	신청 단위	신청 주체
1유형	기초지자체	기초지자체장-교육감
2유형	광역지자체	광역지자체장-교육감
3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 유형별로 복수의 광역(기초)지자체가 연합하여 공동 참여 가능

※ 3유형의 경우, 특별자치도가 지정하는 ‘행정시’도 신청 단위로 지정 가능

ㅇ (지정 지역) 수도권이 아닌 지역

※ 다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선정 가능(「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4조 준용)

ㅇ (지정규모) 시범지역 지정 규모(개수)를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공모 심사 과정에서 유형별 특구 신청현황과 추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단계적으로 결정

ㅇ (운영 기간) 3년

- 시범운영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특구 정식 지정 여부 결정

※ 시범지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적으로 정식 지정 검토

2		시범지역 신청

ㅇ (신청방법) 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이 공동으로 체결한 ‘교육발전특구 협약’과 시범지역 운영기획서 등을 작성하여 시범지역 공모 신청기한 내 제출

※ 신청 전 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기초)지자체, 교육청, 이전 공공기관, 기업, 대학 등이 함께 지역협력체 구성 필수

3		지정 기준

영역	지정 주안점
1. 지정의 합목적성(20)	▫ 특구의 정책 목표에 시범지역 운영 방향이 부합하는가? ▫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교육발전특구 청사진을 제시하였는가? ▫ 지역 발전전략과 특구의 교육혁신 전략을 적절하게 연계하였는가? ▫ 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2. 사업계획의 우수성(40)	▫ 특구 운영의 비전과 목표가 명확한가? ▫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이 충분한가? ▫ 지역의 통합적 발전을 위해 차별화된 사업계획을 제시하였는가? ▫ 특구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인재 양성 기반이 구축될 수 있는가?
3. 연계･협업의 적절성(20)	▫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간 연계·협력을 위한 실행 방안이 충실히 마련되어 있는가? ▫ 지역 참여기관 간 협력체 구성과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 타 특구 및 지역발전사업, 교육개혁 과제 등과의 연계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지역주민, 학부모 등 의견수렴 절차를 추진하였는가?
4. 재정 계획의 적정성(10)	▫ 특구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 지자체, 교육청, 지역 기관 간 재정 분담 계획이 적절한가?
5. 성과관리의 체계성(10)	▫ 사업성과목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 달성 가능성이 높은 성과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사업운영 성과를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가?

4		지정 절차

‣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지정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지정

시범지역 지정계획 수립 및 공고		□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과 시범지역 지정기준 및 추진일정 등을 수립하여 공고			교육부
지정 신청		□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특구지정을 신청 ‣지역협력체 구성･운영 ※ 기초지자체 단위 지정 시 해당 교육지원청도 참여 ‣교육발전특구 협약 체결 ‣시범지역 운영기획서 작성 ‣지역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지자체장과 교육감 공동으로 지정신청			지자체와 교육청
지정 심사		□ 서면심사가 원칙, 필요 시 대면 및 현장심사 가능			교육발전 특구위원회
심의･의결		□ 특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한 심의･의결			지방시대위원회
시범지역 지정		□ 교육부 장관의 시범지역 지정			교육부
시범지역 운영 (3년)		□ 시범지역별 교육발전특구 운영계획 수립･추진 ‣ 교육부와 시범지역 간 협의 및 사업 컨설팅을 통해 사업운영 계획 구체화 ‣ 효과적 특구 운영을 위한 시범지역별 특례 발굴 및 규제 개선 제안			시범지역 지자체와 교육청
					교육부

Ⅵ. 추진 일정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23.12월~‘24.3월)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공모(’23.12.11~’24.2.9)

◦ 교육발전특구위원회 개최(‘24. 2월 중)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24. 2월 중)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제1차 지정(‘24. 3월 초)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24.5월~‘24.7월)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24.5.1~’24.6.30)

◦ 교육발전특구위원회 개최(‘24. 7월 중)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24. 7월 중)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제2차 지정(‘24. 7월 말)

□ 특구 운영을 위한 지역별 교육혁신 방안 마련 추진 (‘24.2월~‘24.12월)

◦ 특구 지역별 교육혁신 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 진행(‘24.2월~12월)

◦ 지역별 교육혁신 방안에 따라 특별교부금 등 지원 방안 추진(‘24.2월~12월)

붙임		교육발전특구와 연계 가능한 교육개혁 과제(예시)

순번	제목	연계 가능 내용
1	늘봄학교	‣늘봄학교 중심으로 지역맞춤형 교육‧돌봄 체계 구축 ‣지자체가 공무원, 행정인력을 교육청 및 학교는 재원과 프로그램, 공간을 제공하는 등 역할 및 자원을 분담하여 지역사회와 함꼐 돌봄 운영 ‣학교 돌봄, 마을 돌봄 간의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자원을 효율적으로 돌봄에 투입
2	자율형 공립고	‣지역별 상황‧특성‧요구 등을 바탕으로 자공고 2.0 모델을 창출하고 우수사례를 일반고로 확산 ‣다양한 주체와의 소통을 통해 운영 모델 및 규제 혁신사항 논의
3	디지털 교육혁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디지털 교육 체제를 구축하는 ‘디지털 교육 선도‧특화지구’ 운영 ‣교육부 디지털 교육혁신 정책에 발맞춰 AI 기반 학생 맞춤교육 지원, 공교육의 혁신을 지원하는 에듀테크 진흥 등을 추진하여 지역 사회와 산업에 필요한 디지털 인재 양성
4	지역혁신 대학지원	‣RISE 시범지역 우수 프로젝트를 확산하고, 교육발전특구에서 우수한 운영 모델이 만들어져 지역-대학 혁신을 지원할 수 있게 연계 ‣교육발전특구 중점추진분야 중 대학과 관련한 분야를 중심으로 제안할 경우 RISE와 연계하여 우수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
5	학교복합시설	‣특구 지역이 학교복합시설 신청시 우선 선정 추진 ‣지자체와 교육청 간 업무협약 등을 통해 특구 내 학교복합시설을 신청할 경우 추가 재정 지원 추진
6	해외인재양성형 교육국제화특구	‣관련 법률 제정 시 재정, 비자 등 특례 부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며,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 추진
7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지자체-교육청-지역산업체 등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특성화고 중심으로 한 실무 인재 양성 체계 마련 지원 ‣지원 조례를 마련하고, 다양한 지역 기업 지원 사업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발굴하여 우수 지역 기업 참여 유도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교장, 교원 배치, 행정 업무 경감 지원 등을 통해 선도 모델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