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기자단 정책토론회(비공개)

사교육 경감대책

2023. 6.

교    육    부

(사교육대책팀)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현황 분석 및 진단	2

Ⅲ. 추진 방향	7

Ⅳ. 추진과제(안)	8

1. 공정한 수능 평가 실현	8

2. 수능 사교육 카르텔 집중 대응	9

3. 공정한 입시체제 구축	10

4. 중·고 공교육 교과보충 강화	11

5. 초등 돌봄 및 체육·예술 수요 흡수	13

6. 유아 사교육 대응	16

Ⅴ. 학부모 소통 및 관계기관 협력	18

Ⅵ. 향후 일정	20

Ⅰ. 추진 배경

□ 학생 사교육비 급증, 반면 정부 노력은 미흡

◦ ’22년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전년比 11.8% 증가) 으로 역대 최고*, 가구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격차** 여전

* 초·중·고생 사교육비 작년 26조 사상 최대 (세계일보 1면, ’23.3.)

** 사교육비 : (소득 200만원 미만) 12.4만원  (800만원 이상) 64.8만원  (약 5.2배)

◦ 최근 5년간 50.9% 급증(’17. 27.2 → ’22. 41.0만원)함에도 그동안 정부는 사교육 문제 해결노력 미흡*, 학부모 불안 및 사교육 확산의 악순환

* ’13년 이후 사교육 대응 전담조직 부재 등 정부 차원의 사교육 경감 노력 부족

□ 과도한 사교육은 학교교육 황폐화 및 학생·학부모 고통 야기

◦ 과도한 사교육은 사교육을 수강·비수강하는 학생 모두의 사회·정서적 발달을 저해하고, 학교 교육과정 및 교실 수업에 부정적

※ 학교에서 선행학습한 아이 위주로 수업 진행, 소외감 느껴 (’23. EBS 다큐멘터리K-교육격차)

◦ 높은 사교육비는 가계의 전반적 소비·저축 여력을 감소시켜 학부모에게 경제적 부담 가중*, 저출산 등 사회문제 원인

* 학부모 응답자 49.2%가 ‘자녀 사교육비가 매우 부담된다’고 답변 (’22. KEDI 여론조사)

□ 공교육 경쟁력 제고와 사교육 경감은 동전의 양면

◦ 교실 수업 혁신을 통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와 사교육 경감을 함께 추진하면 공교육에 대한 근본적 변화 가능

◦ 사교육에 적극 대응하여 공교육 혁신의 추동력 확보, 공교육 혁신을 제대로 추진하면 사교육 경감 가능

◦ 3대 교육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면 중·장기적으로 사교육 경감 가능

* ①국가책임 교육·돌봄으로 유·초등 사교육 수요 흡수  ② 디지털 교육혁신 학생 맞춤형 학습으로 중·고교 사교육 억제  ③ 대학개혁으로 서열화 및 입시부담 완화

Ⅱ. 현황 분석 및 진단

□ 학생 사교육비 가파르게 상승

◦ (사교육비 변동) ’07년 조사 시작 이래 초·중·고 학생 1인당 月평균 사교육비는 ’10~’12년ㆍ’20년(코로나19) 제외하고, 지속 증가

- 특히, ’17년 이후 급격히 증가(27.2 → 41.0만원, 50.9%↑)

◦ (소비자물가와 비교) ’17년 이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율에 비해 사교육비 증가율이 큰 폭으로 상승, 격차도 확대 추세

☞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난 5년간(’17.~’22.) 가파르게 상승한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대응 필요

□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힘든 와중에 학원만 배불리는 사교육

◦ (수능 사교육)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출제*하여 학생들이 학원에 가야만 하는 불공정한 상황 지속

* “학원들 ‘킬러 문항 마케팅’... 문제집 만들어 月100만원씩 받아”(조선일보, ’23.6.)

※ (학부모 모니터단, ’23.5.) 교과 사교육 이유(중복포함) : 대입 수능 준비(45%)

◦ (사교육 카르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일부 수능 전문 대형입시학원의 불안마케팅* 만연

※ ”지금 안보내면 늦어“ 불안 파고드는 학원(조선일보, ’23.6.)

☞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몰지 않도록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 배제할 필요,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사교육 카르텔은 엄단 필요

□ 사교육 규모 확대 및 저연령화·다양화·세분화 등 다변화

◦ (사교육 규모)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수는 오히려 증가(’17. 241,107개 → ’22. 274,654개[13.9%↑])

* 학원수는 3만곳 쑥.. 내신·수능·논술·독서 등 과목 세분화·소수 정예화 (매일경제, ’23.2.)

- 수능 재학생 응시규모는 감소했으나, N수생은 오히려 증가*

* (’18학년도) 재학생 444,873명 졸업생 137,533명 → (’23학년도) 재학생 350,239명, 졸업생 142,303명

◦ (사교육 다변화) 내신·수능 전문, 소수정예 집중관리 등 세분화·전문화, 유아 영어학원* 등 저연령화, 초등 의대입시반 등 다양화

* 전체 유치원 대비 유아 영어학원 비율 : (’12) 4.2% → (’17) 5.7% → (’22) 9.5%

※ (전문가의견, ’23.2.) 사교육 다변화 이유 : “아이 하나를 제대로 기르자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아지면서, 학원들이 학부모 수요에 맞춰 저연령화·다양화·세분화하는 것”

☞ N수생 증가, 사교육 저연령화 등 사교육 변화 추세에 맞춰 사교육 대응체계 및 방안 마련 필요

□ 교과 보충 사교육 수요 여전

◦ (교과보충 수요) 중·고교 일반교과·논술* 사교육비가 높은 수준으로, 학부모는 수준별·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해 사교육 참여

* 일반교과 사교육비 : 초 23.4만원, 중 38.3만원, 고 39.0만원

** (학부모 모니터단, ’23.5.) 교과 사교육 이유(중복포함) : 수준별‧맞춤형 학습 지원 부족(44.3%)

◦ (공교육 교과보충 지원) 반면, 현장에서 교과 사교육 경감 효과*가 있는 방과후과정 참여율**은 낮은 수준

* (학부모 모니터단, ’23.5.) 사교육 경감 효과 정책(중복포함) : 방과후과정(53.4%), EBS(39.4%)

** (’18.) 51.0% → (’19.) 48.4% → (’20.) 9.5% → (’21.) 28.9% → (’22.) 36.2%

☞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는 공교육 내에서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 지원 필요

- 또한, 교과 사교육 경감 효과가 있는 방과후과정 활용 개선 중요

□ 초등 돌봄 및 체육·예술 사교육 증가

◦ (돌봄) ’22. 기준 모든 학교급에서 사교육 증가, 특히 초등* 크게 증가

* 1인당 月 전체 사교육비 : 초 37.2만원(13.4%↑), 중 43.8만원(11.8%↑), 고 46만원(9.7%↑)

- 초등 1·2학년에서의 높은 증가율을 고려 시, 증가원인은 돌봄 수요

※ (학부모 모니터단, ’23.5.) 초등 저학년 사교육 이유(중복포함) : 하교 후 돌봄 필요(28.6%)

◦ (체육·예술) 모든 교과에서 사교육 증가, 특히 스포츠·수영·악기 등 그동안 공교육에서 지원이 부족했던 체육·예술 분야* 크게 증가

* 사교육비 교과 구분 : 예체능·취미 교양 9.8만원(17.8%↑), 일반교과 31만원(10.2%↑)

※ (학부모 모니터단, ’23.5.) 예체능 사교육 이유(중복포함) : 학교 예체능 활동 부족(63.2%)

☞ 학생‧학부모의 수요가 높은 돌봄, 체육·예술에 공교육 지원 필요

□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 요구

◦ (학부모) 자녀 교육에 대한 불안 심리*와 현 학교 교육에 대한 아쉬움**으로 사교육에 참여

* 사교육 이유에 대해 학부모는 ‘심리적 불안’을 제1이유로 답변(’17.~’21. KEDI 교육여론조사)

** (학부모 의견, ’23.5.) “강사 1인당 학생 수 등 공교육보다 교육여건이 좋음”

- 예체능, 외국어 및 수준별 수업 등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에서 지원해주길 희망

※ 사교육 경감 효과 정책 : “방과후 프로그램 다양화(53.4%)”(학부모 모니터단, ’23.5.)

◦ (교육청·학교)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는 잠자는 교실을 깨우는 것이 중요하며, 교실 수업 혁신이 절실

※ (교육청 담당관협의회 ’23.4.) “사교육 정책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와 병행 필요”

◦ (언론·전문가) 민간 최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공교육 내에서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는 전략 필요*

* “민간기업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활용해 공교육을 보완해야”(한국디지털교육협회, ’23.5.)

- 대학 등 우수기관 참여로 방과후학교 등 경쟁력 제고 필요

※ (전문가 의견, ’23.5.) “사교육을 흡수할 수 있는 방과후 과정 등 여러 정책을 더 활성화할 필요”

☞ 학부모의 사교육 참여 원인 등을 고려할 때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는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로 흡수할 수 있도록, 공교육 질 제고 필요

☞ 교실수업 혁신을 위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23.6.) 연계

- 방과후과정, EBS 등 교실수업 밖에서 사교육 경감 효과가 있는 과제 중심으로 사교육 경감 방안 마련 및 집중 추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 <공교육>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23.6.) 과제, <사교육>은 사교육 경감대책 과제

현재 모습 (As-Is)					변화된 모습 (To-Be)
[대학입시]				⇨	[대학입시]
￭ 킬러문항 때문에 학생·학부모는 어쩔 수 없이 수능 전문 대형입시학원에 의존 ￭ 입시 준비를 위해 고액 컨설팅·학원은 필수라는 인식 팽배					￭ 수능에서 킬러문항이 배제되어 대형입시학원 도움 없이도 수능 준비가 가능<사교육> ￭ 공공컨설팅을 받으며, 학원에서 준비할 필요 없는 입시<사교육>
[중·고교]				⇨	[중·고교]
￭ 학교수업만으로는 아쉬움이 있어 교과보충 사교육 수강 ※ 사교육 수강목적 : 학교수업 보충(50%) ￭ 자녀 수준에 맞는 학습을 위해서 사교육 수강 ※ 사교육 수강목적 : 수준별‧맞춤형 학습 지원(44.3%)					￭ 사교육 필요 없이 공교육 내 정규수업·방과후에 교과 보충 지도<공교육><사교육> ￭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 실현<공교육> - 초3·중1 기초학력 책임교육·학력진단 - 학생 적성에 맞춰 원하는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 - 학생이 참여하며 질문하는 교실수업 - AI 디지털교과서 등 에듀테크 기반
[초등]				⇨	[초등]
￭ 자녀 돌봄을 위해 사교육 의존 ※ 돌봄 대기인원(’23.4.기준 8.6천명) ￭ 공교육에서는 체육·예술 부족 ￭ 의대입시반 등 신규 사교육 때문에 자녀가 뒤쳐질까 하는 불안 확산					￭ 원하는 학부모는 대기 없이 늘봄학교에서 자녀 돌봄 서비스<사교육> ￭ 자녀가 공교육 내 정규수업 · 방과후에서 다양한 체육·예술 활동<공교육><사교육> ￭ 사교육 불안 마케팅에 속지 않도록 다양한 정보를 받고, 교육당국에 얘기할 수 있는 소통 창구 다양화<사교육>
[유아]				⇨	[유아]
￭ 유아 한글·영어 교육, 숲 체험 등 다양한 수요가 있어 사교육 확산					￭ 자녀가 공교육 내 교육과정 · 방과후에서 질 높은 교육·돌봄 서비스<사교육> - 미래 달라질 유보통합 모델을 보고 예비 학부모의 사교육 수요 해소<사교육>

Ⅲ. 추진 방향

사교육 적극 대응으로 공교육 신뢰 회복

□ 공정한 수능 실현, 사교육 카르텔 집중 대응, 공정한 입시체제 구축

□ 유‧초‧중‧고 사교육 수요별 맞춤형 대응으로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

□ 학부모 소통으로 정책 보완 및 사회적 인식 전환, 관계기관 협력 강화

구분

주요 과제

달라지는 모습

[1]

수능

· (단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배제

· (중기) 학교교육 본질에 부합하는 수능 출제로 개선

➜

공정한 수능 평가

[2]

사교육

카르텔

· (국민신고) 신고센터 설치 및 집중신고기간

· (범정부 대응)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사안 엄정 대응

➜

사교육 카르텔 · 부조리 근절

[3]

입시

· (대입수시 공정성) 대학별고사 · 내신 교육과정 내 평가

· (공교육 입시컨설팅) 공공컨설팅 · 대입정보 제공 강화

➜

공정한 입시체제 구축

[4]

중‧고

· (자기주도학습) EBS 단추 개선ㆍ수준별 강좌 확대

· (교과보충 ) 공교육 내 교과 보충지도

· (지자체·민간 연계 ) 학습지원 서비스 활성화

➜

모두가 누리는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

[5]

초등

· (돌봄) 늘봄학교 확대ㆍ자격 및 재정지원 확대

· (체육‧예술) 방과후과정 확대ㆍ시설 확충ㆍ
대학 및 민간 참여 활성화

· (교과 사교육) 디지털 새싹캠프ㆍ신규 사교육 점검

· (제도 개선) 방과후 지원대상 확대ㆍ업체위탁 점검

➜

다양한 교육 수요를 흡수하는
국가책임 교육‧돌봄

[6]

유아

· (단기) 이음학기 운영ㆍ방과후 과정 및 돌봄 확대

· (중장기) 유보통합 연계ㆍ3~5세 교육과정 개정

· (제도 개선) 유아 사교육비 조사 신설

➜

학부모 수요를 만족시키는
유아 공교육

학부모 소통 및 관계기관 협력

3대 교육개혁 추진

[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 혁신, 대학개혁 ]

Ⅳ. 주요 추진과제

1		공정한 수능 평가 실현

◈ (배경) 국·영·수·사·과 등 교과 사교육의 가장 큰 이유는 수능 준비* 때문

* (학부모 모니터단, ’23.5.) 교과 사교육 이유(중복포함) : 대입 수능 준비(45%)

◈ (개선) 공정한 수능이 되도록 점진적·단계적 확실히 실현

- (단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 배제

- (중기) 학교교육 본질에 부합하는 수능 출제로 개선

□ 공정한 수능 평가 실현

신규

◦ (출제 원칙)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 배제 (수험생 불안을 최소화하며, 킬러문항 핀셋 제거)

◦ (킬러문항 방지체제) 수능 킬러문항 방지 및 출제 기법 고도화를 위해 수능 출제 관리체계 강화

- 기존 수능 문항을 분석하여 ‘킬러문항 사례’ 도출(’23.6.), 문항별 교육과정 근거 외에 수능문항 정보 추가 공개 검토(’25학년도 수능~)

※ [별첨] 최근 3년간 수능 및 ’23.6월 모의평가 소위 ‘킬러문항’ 사례

- 평가원 내에 교육과정 이해도가 높은 현장교사 중심으로 ‘(가칭)공정수능 평가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주요역할 : (시험 전) 공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지문·풀이방법·어휘 등을 활용한 출제전략 수립 자문 → (시험 후) 출제 평가 및 개선안 마련 자문

- 출제단계에서 현장교사 중심 ‘(가칭)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 신설, 교육청 등 평가원 외부에서 추천하여 독립적 판단 보장

◦ (출제위원 책무성) 출제위원의 비밀유지의무 범위 확대* 및 위반 시 제재 강화로 사교육 시장과 유착 방지

* (현재) 출제위원 참여경력 노출 금지 → (개선) 현재 의무사항 + 향후 일정기간 수능 출제 관련 강의·집필·자문 등 영리행위 금지(필요 시 법적근거 마련)

□ 학교교육 본질에 부합하는 수능 출제로 개선

신규

◦ (수업 혁신) 교육내용을 충실히 구현한 교과서 개발(AI 디지털교과서 등), 토론·논술 등 학생참여형 수업 및 고교학점제 안착 등 교실수업 혁신

◦ (개념 중심)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면 풀 수 있게 출제한다는 수능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점진적·단계적 개선 (’25학년도 수능~)

◦ (교사 참여) 현장교사 중심의 출제진 구성방안 검토(’25학년도 수능~)

2		수능 사교육 카르텔 집중 대응

◈ (배경) 사교육 이권 카르텔*로 인한 문제 심각, 현장에서 카르텔 근절 요구

* “前 수능 출제위원이 학원에 문제집 장사... 드러나는 ‘이권 카르텔’”(조선일보, ’23.6.)

◈ (개선) 정부의 단호한 의지 하에, 수능 킬러문항 등과 관련한 일부의 수능 전문 대형입시학원과의 사교육 카르텔 및 각종 부조리 근절

□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국민 신고 접수

신규

◦ (국민신고) 수능 킬러문항 관련 이권 카르텔 및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해서 고액 사교육을 조장하는 허위과장 광고 등 부조리 신고 접수

-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 및 2주간 집중신고기간 운영(6.22.~7.6., 시스템 전반 개편 병행)

◦ (전문 모니터링) 사교육 부당 광고 등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한국인터넷광고재단) 연계 모니터링 병행*

※ (’23.上~) 서울ㆍ대구 대상 → (’23.下) 수능 킬러문항 등 불안마케팅 집중 모니터링

□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엄정 대응

신규

◦ (범정부 대응) 일부의 수능 전문 대형입시학원(구술·논술고사 포함) 등 국민신고·모니터링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사안 중심으로 엄정 대응

-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구성(’23.6.22.~)하고, 사안 성격에 따라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며 엄정 조치

* 공정거래위원회(부당광고행위 조사), 경찰청(첩보수집 및 수사), 서울특별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학원법령 위반사항 지도·점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거짓·과대광고 온라인 모니터링) 등

3		공정한 입시체제 구축

◈ (배경) 입시 준비를 위해 ‘고액 컨설팅·학원은 필수*’라는 인식 팽배, 부모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입시준비는 양극화되어, 불공정한 상황

* “미달 학과 예측에 70만원” 불안감 파고든 정시컨설팅(서울신문, ’22.12.)

◈ (개선) 학생들 누구나 학원의 도움 없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개선

- (대입 수시 공정성) 대학별고사 · 학교내신 등 교육과정 내 평가 강화

- (공교육 입시컨설팅) 현장교사 공공컨설팅, 대입 정보제공 확대

□ 대입 수시평가의 공정성 강화

강화

◦ (대학별고사 교육과정 내 평가) 논술·구술 등 대학별고사가 교육과정 수준·범위를 벗어났는지(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공개

- 위반 대학에 대한 엄중한 시정명령 및 추후 재발방지 점검

◦ (내신 교육과정 내 평가) 수행·지필평가 등이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학교 내 교과협의회를 통한 교차검토 강화, 선행학습 영향평가* 엄정 시행

*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시도교육과정심의위원회 운영 및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 심의

◦ (고입 교육과정 내 평가)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에 따른 사교육에 대비하여 후기 자기주도학습전형* 적용, 선발 면접문항 등 공개

* (1단계) 내신성적 → (2단계) 인성면접(교과 지식 평가 금지)

- 선행학습 유발요인 점검 및 후속조치(’24. 교육청 공동 표준안 마련)

□ 공교육 내 입시컨설팅 강화

강화

◦ (공공컨설팅) 공교육으로 입시 컨설팅 수요가 해소될 수 있도록 현장교사 중심* 무료 대입상담 및 고교-대학 정보공유 확대

* 대교협 대입상담교사단(’23. 372명), 시도교육청별 진로진학센터 등

◦ (대입정보) 대입정보포털(adiga.kr)을 통해 대학 지원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대학별 대입전형 평가기준 · 평균 합격선 등 선발결과 공개

-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시 개편(’24.~)

◦ (N수생 사교육 조사) 실태조사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통계청 등)

4		중·고 공교육 교과보충 강화

◈ (배경) 학부모는 사교육이 필요 없도록 공교육 영역에서 보충교육 지원 희망*, 교육청·학교는 교실 수업이 혁신되면 사교육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

* (학부모 모니터단, ’23.5.) 사교육 경감 효과 정책(중복포함) : 방과후과정(53.4%), EBS(39.4%)

** (교육청 담당관협의회 ’23.4.) “사교육 대응 정책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와 병행 필요”

◈ (공교육 경쟁력 제고) 근본적으로 정규 교실수업 혁신으로 사교육 경감 유도

◈ (사교육 경감과제 집중 추진) 교실수업 혁신과 연계하여, 사교육 경감 효과가 있는 수업 밖 사교육 경감 과제 집중 추진

- (자기주도학습 지원) EBS 강좌추천시스템, 수준별 강좌 확대 및 질 제고

- (교과 보충지도) 학습 튜터링, 소규모 방과후 지도, 지자체·민간 연계

□ EBS를 활용한 학생 자기주도학습 지원

신규

◦ (EBS 단추*) 학생·학부모가 수준에 맞는 문제나 강좌를 편리하게 추천받을 수 있도록 AI 기반 학습수준 분석시스템(단추) 개선(‘24.)

* 단계적 추천 시스템 : 국어‧영어‧수학 등 과목별 · 학교급별로 적정 EBS 강좌 추천

- (초·중) 자녀가 스스로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진단평가 기능 강화(과목별 → 단원별), 학부모가 자녀 학습이력 확인 가능

- (고교) 학생들이 개념, 문제풀이, 시스템 이용 등 궁금사항을 편하게 질문하고 맞춤형 답변받을 수 있도록 AI 챗봇 서비스 고도화

◦ (EBS 수준별 강좌) 중‧고교 학생 대상 학습콘텐츠 대폭 확대

- (중학) 기존에 유료였던 EBS 중학프리미엄*(71만원/年)을 무료로 제공하여, 중학생 자녀가 질 좋은 EBS 강좌를 수강 가능

* 출판사 학습참고서 기반 국‧영‧수‧사‧과 강좌 등 1,300여편 포함(특교 23.5억원 지원)

- (고교) 고교 수험생이 사교육 없이도 수능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수능 연계 교재 기반의 수준별 강좌 제작(기초-기본-발전 등 약 2,100여편)

※ 학생 부담 완화를 위해 수능 연계교재 PDF 열람서비스 지원(EBSi PDF reader)

□ 공교육 내 교과 보충지도 강화

신규

◦ (학습지원 튜터링*) 정규수업 및 방과후에 학생의 학습 보충지도(EBS 강좌 등 활용) 및 상담(학교생활, 진로 등) 등 지원

* 교원자격소지자 · 대학생 활용 맞춤형 보충지도 : (’23.) 578억 원 → (’24.) 600억 원

◦ (공영형 화상튜터링) e교사단을 구성하여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인 EBS 온라인클래스, e학습터를 활용한 소규모 온라인 멘토링* 추진(’24.~)

* 예비교원 등 멘토 1명당 학생 4명을 매칭하여 기초학력 향상 및 교과보충지도

◦ (방과후 보충지도) 학기 중 보충 학습을 위해 방과후 소규모(1~5명) 교과보충지도* 프로그램 확대

* 교원‧방과후강사 소규모 교과 보충지도 : (’23.) 3,171억 원 → (’24.) 3,200억 원

◦ (방과후 공급처 다원화) 외부강사 초빙(교수·민간 등), 대학·기업이 참여하는 AI 활용 학습지원 등 양질의 방과후과정을 위해 운영체제 개편안 마련(’23.下)

◦ (고교학점제 강의) 지역대학의 교육 자원(교·강사 인력풀, 실험실 등)을 활용한 고교학점제 강의를 통해 대학과 고교 교육을 연계

◦ (학습도약 계절학기) 책임학년(초3‧중1)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게 별도 사교육이 필요 없도록 ‘(가칭)학습도약 계절학기*’ 도입(’24.~)

* 교원‧대학생 멘토가 방학기간 중 튜터링 및 기초학력 향상 집중 지도

□ 학습 지원을 위한 지자체·민간 연계 활성화

강화

◦ (지자체 연계) 지자체*가 추진하는 맞춤형 멘토링 등 다양한 학습 지원 사회보장 서비스를 공유·확산 지원

* (사례 : 경기 남양주시) 취약계층 학습부진 아동·청소년 대상 1:1 맞춤 학습멘토링 지원

◦ (사회공헌 지원) 드림클래스*(삼성), 대학생 멘토링**(장학재단) 등 다양한 학습 지원 서비스를 활성화

* 중학생 대상으로 학습플랫폼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 및 멘토링 지원

**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 대학생이 학생에게 교과보충·상담 등 멘토링 시 장학금 지급

◦ (우수사례 공유) 학생 보충지도를 실시하는 다양한 사례* 발굴‧확산

* (사례 : 한국디지털미디어고) EBS와 연계한 학습지원프로그램(베네듀)을 자체 개발‧활용

5		초등 돌봄 및 체육·예술 등 수요 흡수

◈ (배경) 학부모는 돌봄 및 체육·예술 사교육이 필요없도록 방과후과정 희망*

* (학부모 모니터단, ’23.5.) 사교육 경감 효과 정책(중복포함) : 방과후과정(53.4%)

◈ (개선) 초등 돌봄 및 체육·예술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 (돌봄) 늘봄학교 확대, 돌봄대기 해소, 돌봄 자격 및 재정지원 확대

※ (학부모 모니터단, ’23.5.) 초등 저학년 사교육 이유(중복포함) : 하교 후 돌봄 필요(28.6%)

- (체육·예술) 방과후과정 확대, 체육·예술시설 확충, 대학·민간 참여

※ (학부모 모니터단, ’23.5.) 예체능 사교육 이유(중복포함) : 학교 예체능 활동 부족(63.2%)

- (교과 사교육) 디지털 새싹캠프 확산, 초등 신규 사교육 점검

- (제도 개선) 방과후과정 지원범위 확대, 위탁업체 점검 및 제도개선

□ 늘봄학교 중심 돌봄 사교육 경감

강화

◦ (초등 돌봄 확충) 돌봄수요 흡수를 위해 시범교육청 추가 지정(’23.下, 3개 교육청, 100개교 내외) 등 늘봄학교* 확대 추진

* (맞춤형 돌봄) 오후돌봄 → 아침・틈새・오후・저녁 및 방학 중 돌봄으로 다양화
(양질의 프로그램) 초1에듀케어, 디지털(AI, 코딩 등), 활동 중심 예체능 등

- 양질의 교육·돌봄 프로그램인 에듀케어* 확대(최대 1학기 → 최대 1년)

* 초1 대상 정규수업 이후 놀이·활동중심 프로그램 무상 제공

※ ’23.3.~4. 동안 214교, 411실 운영, 5,257명 참여(희망학생 100% 수용)

◦ (돌봄 대기 해소) 학생·학부모 불편 해소를 위해 가용자원을 총 동원하여, 학교별 여건에 맞게 공간·인력 등 실질적 인프라 확충

※ 학교 유휴교실・공간 실태조사를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돌봄공간 마련 추진(’23.~)

※ (사례 : 경기교육청)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자체 자원 활용 지역 특색 돌봄 모델 개발

- 지역 돌봄과 연계·협력하고, 과밀학교 밀집지역 또는 소규모학교 인근 지역에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운영(’23.下, 7개소)

◦ (돌봄 신청자격 확대) 돌봄수요가 높은 다자녀·다문화 가정부터 모든 학생이 방과후·돌봄에 참여 가능하도록 신청자격 단계적 확대* 검토

* 구체적 기준은 정책연구·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 확대 로드맵(’24~’27) 수립(’23.下)

◦ (재정지원 강화) 최고 수준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우수강사 확보를 위해 방과후과정 재정지원 대폭 확대

- 정부 재정지원 사업 추진 시, 늘봄학교 및 유·초·중·고 방과후 과정을 최우선 지원대상으로 고려

□ 방과후과정 내실화로 비교과 체육·예술 사교육 흡수

강화

◦ (예술·체육 확대) 사교육 수요가 많은 예술‧체육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초·중등 全과정에서 1인 1특기* 계발 지원

* (‘23) 학교급별 운영모델 개발 → (’24) 시범운영(100교, 20억원) → (‘25) 17개 시도 확대(1,700교, 170억원) → (’26) 전 학교 확대(1.1만교, 500억원+지방비 대응)

* (사례 : 화성오산교육지원청‧원동초) 정규 수업 및 방과후 과정을 통해 통기타 특기교육

- 학교 내 동아리와 학교 밖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방과후 예술·체육 활동 지원(’23. 예술 100억원, 체육 529억원)

* 주말체육학교, 지정스포츠클럽 학교특화프로그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로링크 사업 등

◦ (체육·예술시설 확충) 체육·예술 접근성 확대를 위해 학교 신축‧개축 시 수영장 등 체육‧예술시설 확대(~’27. 200개 목표)

신규

- 학교복합시설 단계적 확충(~’27. 시·군·구별 1개) 과정에서 수영장 ·체육관 등 포함 추진(~’27. 50개 목표)

- 기존 학교도 예술‧체육 접근성 확대를 위해 튜브 수영장 등 신‧증축 없이 활용 가능한 간이 체육시설 확대 검토

◦ (대학 참여 활성화) 학생·학부모 수요가 높은 양질의 예술·체육 특화 프로그램 제공 확대를 위해 지역대학 연계

신규

- 늘봄학교 시범교육청 중심으로 지역대학 참여사업* 신설(’23.下~)

* (사례 : 부산) 부산예술대 등 9개 대학이 댄스, 보컬, 해양스포츠 등 특화프로그램 제공

- 대학이 참여하는 질 높은 방과후 활동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지역대학 참여사업을 ’25년까지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

* (’23.下) 교육청 4개 내외 → (’24.) 8개 내외 → (’25.~) 17개

- 대학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초‧중‧고 방과후 활동 지원 성과를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등 연계

* 교육봉사활동 평가지표 기반영   ** (’23.) 사업 성과포럼 시 공유 → (’24.~) 매뉴얼 등 반영 검토

※ 교육부-대교협 간, 교육청-지역대학 간 업무협약(MOU) 체결

◦ (민간·지역사회 협업) 교육청과 민간·지역사회 간 협력 활성화

- 태권도협회·한국야구위원회·대한축구협회 등 각종 종목 단체와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MOU 체결, 지역 발표회 등 교류 활성화

- 지역예술교육협의체 및 학교예술강사 지역운영기관(17개 시도)을 통해 우수 예술자원*의 방과후 활동 지원 확대

* 국악‧무용‧연극‧디자인 등 8개 분야 5,021명 학교예술강사풀 활용 연계(’23.)

-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 확대(학교당 평균 20개 이상)하고, 지역체육교육협의체*를 통해 지역 내 학교체육활동 지원인력 연계 강화

* 교육지원청(176개) 주관 시도경기종목단체(680개)·시도체육회(245개)·지역대학 연계(’23.)

□ 다양한 초등 교과 사교육 문제 해소

신규

◦ (디지털 새싹캠프) 대학‧민간기업‧공공기관‧언론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디지털 새싹캠프 확산

- 사교육 없이도  SW ·AI 등 다양한 新산업 분야를 체험·학습할 수 있도록 학기 중‧방학형 캠프 운영 및 늘봄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연계

- 코딩, 인공지능 체험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를 강사(1클래스 최소2인)로 참여

* (사례 : 다정초등학교) 학생 동아리 활동과 연계하여 방과후 교과 융합 코딩 프로그램 운영

◦ (신규 사교육 점검) 의대입시반, 영어캠프 등 기존 학원과 다른 새로운 분야‧방식의 사교육 실태점검 및 지도

- 국민 제보를 받아 교습비 초과징수, 점심·휴게시간 교습비 징수 등 편법 운영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학부모에게 정보 제공

※ 구체적인 점검 대상·시기 및 지도·점검기준은 관계기관과 협의

□ 방과후 프로그램 제도 개선

신규

◦ (방과후 지원범위 확대) 방과후과정 수강학생 중 희망자에게 추가로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는 방과후 1+1 도입(’23.下~)

※ (사례 : 경기 ‘하나 더’ 프로그램) 에듀테크 활용한 교과콘텐츠 무료 수강 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에 다자녀*를 포함(’24.~)하고, 지원범위 확대(’22. 중위소득 70% → ’23. 80%)

*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셋째자녀 이하 → 둘째자녀 이하로 순차적 확대 검토

◦ (학부모 피드백) 방과후 프로그램 강사가 학부모에게 학생의 방과후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검토

※ 시도교육청 의견수렴을 거쳐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개정 시 반영 검토

◦ (공정 경쟁 환경) 학교 현장에서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이 공정한 경쟁을 거쳐 선정·운영될 수 있도록 업체위탁 운영 실태점검*

* 업체선정 공정성, 강사처우 및 자격 검증, 사업수행 실적, 관리·감독 적정성 등

- 점검 결과 및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 개선방안 마련(~’23.下)

6		유아 사교육 대응

◈ (배경) 고액의 유아 영어학원을 보내는 이유는 높은 학부모 기대에 비해 유아 공교육에 대한 아쉬움* 때문

* (유아 학부모 면담, ’23.5.) “학원은 강사 1인당 학생 수가 적어서 꼼꼼한 교육‧돌봄이 가능하고, 시설 등 교육여건이 쾌적”

◈ (개선) 유아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지원

- (단기) 이음학기 운영 및 영어·예체능 등 맞춤형 방과후과정 지원 확대

- (중·장기) 유보통합 연계 및 3~5세 교육과정 개정

- (제도 개선) 유아 사교육비 조사 신설, 유아 영어학원 편법 운영 근절

□ 유아 공교육 강화

신규

◦ (교육과정) 초등 입학을 대비한 유아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만5세 2학기 유·초 연계 이음학기* 운영·확대

* 유아·학부모 대상 놀이중심 언어교육, 초1 통합교과 연계 등 초등 적응 지원

※ (’23.下) 전국 400개원(40억 원) → (’24.) 1,000개원(100억 원) → 단계적 확대

- 숲·생태·아토피치유 등 학부모가 자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유아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테마형 유치원* 지정·운영(’24.~)

* (사례 : 세종 솔빛숲유치원) 세종시 괴화산에서 매일형 숲교육 실시

◦ (맞춤형 방과후 운영) 학부모의 다양한 선택 기회를 위해 영어‧예체능 등 수요가 높은 다양한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

- 방과후 과정 지원비를 단계적 인상 추진 등 예산 지원 확대(특교)

◦ (유아 돌봄 확대) 돌봄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해 방과후 과정 참여 대상* 및 운영시간(최소보장시간**) 확대

* (현재) 맞벌이‧저소득‧한부모가정 등 돌봄 필요 유아 → (개선) 희망하는 모든 유아

** (18시) 부산·대전·울산·경북·제주, (19시) 대구·인천·광주, (20시) 서울

□ 유보통합과 연계 및 교육과정 개정

신규

◦ (유보통합 연계) 중·장기적으로 학부모의 사교육 동기 중 유의미한 교육 수요를 유보통합에 적극 반영, 유보통합 모델* 시안 제시(’23.下)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교사 대비 영유아 수 감축, 방과후 프로그램 내실화 등

- 거점형 방과후과정, 운영비 추가 지원 등 돌봄 확대(선도교육청 9곳, ’23.~)

※ (사례 : 경기교육청) 지자체‧지역사회 등 연계 다양한 돌봄 모델 운영

◦ (교육과정 개정) 유보통합 대비 및 2022 초등교육과정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3~5세 교육과정 개정 추진(국교위 협업)

※ (’23.~’24.) 정책연구 → (’25.) 교육과정 개정·고시 → (’26.~) 교육과정 전면 시행

□ 유아 사교육 체계적 대응 추진

신규

◦ (사교육 실태조사)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조속 추진*

* (’23.下)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 기초연구(대상·방법 등) → (’24.~) 조사 실시(통계청 협업)

◦ (유아 사교육 편법 운영 정상화) 교육청이 일부 유아 영어학원의 편법 운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협력 추진

* ‘실용 외국어’로 교습과목 등록 후 음악·미술·체육, 한글수업 및 급식시간 운영

- 법령에 따라 등록한 교습과목(사례 : 실용외국어)대로 운영하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갖고 정상화 유도*

* 교습과목 신고 가이드라인 마련 및 교습과목 재등록(’23.下) → 점검(’24.上)

※ [붙임2] 유아 영어학원 전수조사 및 점검 결과

- 학원이 사실상 유치원처럼 운영되지 않도록 유아교육법 개정 추진

※ [참고] 초·중등교육법(제65조제2항)·고등교육법(제62조제2항) 모두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생을 모집하여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행정처분 가능

◦ (조기 사교육 부작용) 과도한 조기 사교육으로 인한 인지·사회정서·뇌발달 영향 등에 대해 연구 추진(’23.下~)

- 학부모 교육자료 개발 및 대국민 캠페인 등에 적극 활용

Ⅴ. 학부모 소통 및 관계기관 협력

◈ (배경) 사교육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자녀 교육에 대한 불안 때문*

* 사교육 이유에 대해 학부모는 ‘심리적 불안’을 제1이유로 답변(’17.~’21. KEDI 교육여론조사)

◈ (개선) 학부모가 불안심리·거짓정보 등으로 사교육에 과잉 의존하지 않도록,

- 다양한 채널로 학부모와 소통하며, 올바른 자녀교육 등 교육정보 제공

- 발표 이후에도 후속대책을 추진하면서 학부모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의견수렴 추진

□ 대국민 캠페인 추진

◦ (대국민 참여) 사교육 경감 정책 아이디어 공모*, 교육정책 학부모 모니터단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 참여 활성화 유도

* (사례 : 대구교육청) 사교육 없는 학습 실천 우수사례 공모전 등

◦ (맞춤형 자료 제작) 정책 카드뉴스, Shorts, 유튜브(교육부TV) 등 제작

◦ (정책 점검‧홍보) 정책홍보 컨설팅(문체부‧민간 전문업체 협업)을 통해 홍보 메시지를 강화하고, 소통 결과를 반영하여 정책 보완‧추진

※ 관계기관 협의(’23.7.) → 홍보전략 등 홍보기획안 수립·실행(’23.下)

◦ (필통톡  2023) 부총리 학부모 토크콘서트 등 캠페인을 통해 사교육 의존 및 선행학습에 대한 자연스러운 인식 전환 도모

- 디지털교육, 입시 개편, 마음건강 등 다양한 주제로 소통하며, 정부의 사교육 경감정책 및 노력, 과잉 사교육 부작용 등 소개

□ 학부모와의 소통 확대

◦ (사교육대책 의견수렴) 발표 이후에도 후속 대책을 추진하면서 학부모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의견수렴

◦ (올바른 자녀교육) 유아 단계부터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도록, 연령별 발달을 고려한 올바른 자녀교육을 주제로 학부모와 소통

- 누리과정 포털 등을 통해 적기교육, 자녀와 소통 방법 등 다양한 주제로 양질의 학부모교육 정보 제공(’23.5.~), 법적 근거* 마련(’24.)

* ｢유아교육법｣에 보호자교육 조문 신설 추진

- 학부모에게 다양한 자녀교육 정보 제공을 위해 신규 콘텐츠 확충*(’23.下)

* 자녀 교육 중요성, 과도한 조기 사교육 부작용 등 다양한 주제 영상콘텐츠 10종

- EBS 방송 송출, 유치원·어린이집 소통어플, 학부모지원센터 등 학부모 접근이 용이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부모교육 활성화

◦ (맞춤형 소통 강화) 교육부 내 학부모 소통 기능 강화, 교육청·학부모(단체)·언론 등과 소통·협업* 강화

- 소위불안마케팅이 확산되지 않도록 학부모 불안 해소를 위해 입시정보, 학원 운영 실태 등 다양한 정보 제공

* 시도교육청 대변인협의회,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중심 찾아가는 교육정책 홍보 확대 등

□ 관계 기관 간 협력

◦ (교육청 협업) 교육청별 사교육 경감 추진방안 수립(~’23.7.) 및 우수사례 공유, 부교육감 중심으로 분기별 점검 및 보완

※ 사교육비가 높은 교육청의 경우 교육부-교육청 간 별도 소통채널 구성 및 관리

- 정규수업 혁신, 방과후과정 활성화, 보충지도 등 교육청의 적극적 노력에 대해 시도교육청 평가 반영 검토

- 사교육 경감 추진을 위해 업무가 과중한 교육청에 담당자 추가 증원*(’24.~,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반영),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23. 50억원)

* 교육(지원)청별 늘봄학교·방과후학교 담당자, 학원 지도·점검 담당자 등 추가 배정

◦ (공공 협력) 중앙부처(공정위‧국세청 등) 및 국책연구기관 등(교육과정평가원‧육아정책연구소 등) 협업, 지자체 학습지원 정책의 확산 지원

◦ (민간 협업) 기관 간(교육청-대학 등) 협약을 통해 대학의 지역 내 초‧중등 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대학협의체 등 소통 확대

* 대학의 고교학점제, 방과후 활동 참여 및 대입부담 완화 등

- 사회공헌재단, 학부모단체 등 민간협의체와 긴밀히 소통하고, 현장에서의 적극적 참여 유도

Ⅵ. 향후 일정

◦ (정책 발표) 6. 26.(월), 부총리 브리핑

◦ (현장 소통) EBS 강사, 학생·학부모 등 부총리·차관 간담회 (지속,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과 연계)

◦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대응) 신고센터에 접수 사안 중 수능 전문 대형입시학원 등 필요한 경우 교육부·교육청 합동점검 실시

붙임1		2022년 사교육비 조사 주요 내용

◦ (조사기간) (1차) 5~6월(3·4·5월 지출조사), (2차) 9~10월(7·8·9월 지출조사)

※ 월별(3·4·5·7·8·9월) 지출현황 결과를 토대로 연간(12개월) 사교육비 지출 금액 추정

※ ’22. 사교육비 조사시점 및 조사기간

구 분	조사대상기간	조사기준일	조사실시기간
1차 조사	3·4·5월	2022. 6. 1.	2022. 5. 19. ~ 6. 9.(22일간)
2차 조사	7·8·9월	2022. 10. 1.	2022. 9. 15. ～ 10. 6.(22일간)

◦ (조사대상) 전국 초·중·고등학교 담임교사, 방과후학교 담당교사 및 학부모(’22. 전국 3,100개 학급, 약 7만 4천 명 학생)

◦ (조사방법) 인터넷조사(모바일 포함) 및 종이조사

※ PC 미보유 및 인터넷사용이 불가한 경우 종이조사표로 응답

◦ (사교육비 정의)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학교 밖에서 보충교육을 받기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과외 사교육비

- 사교육비 조사항목 : 개인/그룹과외비, 학원비, 학습지, 인터넷/통신강좌비

- 관련 교육비 조사항목 : 방과후학교 비용, EBS 교재비, 어학연수비

					교 육 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공부담 공교육비				사부담 공교육비				일반 사교육비				과외 사교육비
국가재정으로 부담(교원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등록금, 납입금, 보충 수업비 및 방과후 교육비				교재구입비, 학용품비, 하숙비, 교통비 등				학원비, 개인 및 그룹과외비, 방문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 과외비 등

’22.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주요 결과

구분		’18.	’19.	’20.	’21.	’22.	증감율
							’22.~’21.	’21.~’20.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만 원)	전체	29.1	32.1	30.2	36.7	41.0	11.8%	21.5%
	참여	39.9	42.9	45.0	48.5	52.4	7.9%	8.0%
사교육비 총액(조 원)		19.5	21.0	19.4	23.4	26.0	10.8%	21.0%
참여율(%)		72.8	74.8	67.1	75.5	78.3	2.8%p	8.4%p

붙임2		유아 영어학원 전수조사 및 점검 결과

□ 개요

◦ (대상)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영어학원(847개)

◦ (기간) ’23. 3. 29. ~ ’23. 5. 31.

◦ (내용) 교습정원(현원), 교습과정, 교습시간, 교습비 및 기타경비(급식비·피복비·교통비 등), 내·외국인 강사 현황, 교습생 모집 방법 등

- 교습비 초과 징수, 학원외 명칭 및 유사 명칭 사용 위반(예. #영어유치원), 허위·과대 광고, 외국인 강사 채용 현황 등 위법·불법 사례

□ 전수조사 결과

◦ (현황) 전국 총 847개 중 수도권에 551개(65.1%) 집중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개소	283	66	41	40	13	35	23	10	-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	228	12	8	14	10	6	6	39	13

◦ (운영) 정규교습과정(4~5시간) 및 ‘방과후교습과정(2~4시간) 구분

- 정규교습과정 중 영어 외에도 체육·미술·수학·과학·한글 등 교습

※ (사례 : 세종-A학원) 소방교육, 성교육 수업 및 현장체험학습 등 운영
전북-B학원) 한글-받침 있는 낱말, 미술, 발레, 코딩, 가베 등 수업

◦ (학원비) 분당 교습비는 영어학원과 동일*, 총 교습시간이 길고 급식비·재료비·교통비 등을 포함** 평균 월 175만 원 지출

* (세종) 국제화-외국어(외국인): 분당 210원 / A학원 전일제 분당 210원

** 평균 정규 교습비 127만 원, 방과후과정 교습비 30만 원, 급식비·교통비 등 18만 원

◦ (선발시험) 일부 학원은 레벨테스트를 거쳐 등원 허가

□ 점검 및 조치 결과

◦ 적발건수 : 301개 학원, 518건 적발

지역	점검 개소	적발 개소	적발 건수	조치결과(건수)
				소계	등록말소	교습정지	시정명령	행정지도	과태료(천원)
									건수	금액
서울	283	95	139	122	0	1	85	9	27	10,800
부산	66	16	27	29	0	0	17	10	2	3,000
대구	41	7	10	11	0	0	9	0	2	7,000
인천	40	15	21	21	0	0	13	5	3	4,250
광주	13	9	9	6	0	0	6	0	0	0
대전	35	10	13	13	0	0	13	0	0	0
울산	23	18	31	38	0	0	30	0	8	6,000
세종	10	3	4	4	0	0	4	0	0	0
경기	228	99	207	229	0	1	105	100	34	52,914
강원	12	11	18	19	0	0	7	10	2	1,400
충북	8	1	1	1	0	0	1	0	0	0
충남	14	6	17	18	0	0	0	17	1	2,200
전북	10	0	0	0	0	0	0	0	0	0
전남	6	0	0	0	0	0	0	0	0	0
경북	6	0	0	0	0	0	0	0	0	0
경남	39	5	11	15	0	1	7	3	4	3,100
제주	13	6	10	10	0	1	1	7	1	500
계	847	301	518	536	0	4	298	161	84	91,164

◦ 위반사유별 현황

지역	외국인 강사 채용 위반	교습비등		등록외 교습 과정 운영	광고 시 명칭 등 미게시	거짓, 과대 광고	학원 명칭 표시 위반	시설위반	강사 채용 해임 미통보	성범죄등 경력 미조회	제장부 관리 소홀	기타	계
		초과 징수 등	게시 위반
서울	0	24	27	7	7	7	13	14	20	1	2	17	139
부산	0	2	0	0	1	5	5	1	1	1	0	11	27
대구	0	0	2	0	1	2	1	0	3	1	0	0	10
인천	3	4	0	0	2	0	0	3	2	1	3	3	21
광주	0	0	3	0	0	0	3	2	1	0	0	0	9
대전	0	2	0	0	0	0	0	3	8	0	0	0	13
울산	0	7	3	0	0	0	9	3	4	1	2	2	31
세종	0	2	0	0	0	0	0	0	0	0	0	2	4
경기	1	19	6	4	7	0	30	9	10	19	8	94	207
강원	0	1	0	1	1	0	0	2	1	0	1	11	18
충북	0	0	0	0	0	0	0	0	0	0	1	0	1
충남	0	0	0	1	0	0	0	0	1	1	0	14	17
전북	0	0	0	0	0	0	0	0	0	0	0	0	0
전남	0	0	0	0	0	0	0	0	0	0	0	0	0
경북	0	0	0	0	0	0	0	0	0	0	0	0	0
경남	0	0	0	0	0	0	3	1	1	1	0	5	11
제주	0	1	2	0	0	0	2	1	0	0	1	3	10
계	4	62	43	13	19	14	66	39	52	26	18	162	518

붙임3		과제별 소관부서

추진 과제		소관 부서
□ 공정한 수능 평가 실현
	□ 공정한 수능평가 실현	인재선발제도과 기초학력진로교육과
	□ 학교교육 본질에 부합하는 수능 출제로 개선	인재선발제도과
□ 수능 사교육 카르텔 집중 대응
	□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국민 신고 접수	사교육대책팀
	□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엄정 대응	사교육대책팀
□ 공정한 입시 체제 구축
	□ 대입 수시평가의 공정성 강화	기초학력진로교육과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공교육 내 입시컨설팅 강화	인재선발제도과 교육데이터담당관
□ 중·고 공교육 교과보충 강화
	□ EBS 활용 자기주도학습 지원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공교육 내 교과 보충지도 강화	기초학력진로교육과 학교교수학습혁신과 방과후돌봄정책과 교육과정지원팀
	□ 학습지원을 위한 지자체·민간 학습지원 서비스 활성화	교육복지정책과 방과후돌봄정책과 청년장학지원과
□ 초등 돌봄 및 체육·예술 등 사교육 흡수
	□ 늘봄학교 중심 돌봄 사교육 경감	방과후돌봄정책과
	□ 방과후과정 내실화로 비교과 사교육 흡수	인성체육예술교육과 교육시설과 인재양성정책과 방과후돌봄정책과
	□ 다양한 초등교과 사교육 문제 해소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사교육대책팀
	□ 방과후 프로그램 제도 개선	방과후돌봄정책과
□ 유아 사교육 대응
	□ 유아 공교육 강화	유아교육정책과
	□ 유보통합과 연계 및 교육과정 개정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 유아 사교육 체계적 대응 추진	유아교육정책과 사교육대책팀 평생학습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