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보도자료

배포	2023. 6. 26.(월) 08:30		보도시점	(인터넷)2023. 6. 26.(월)15:00
				(지 면)2023. 6. 26.(월)15:00

사교육 경감대책

- 최근 5년간 학생 1인당 月평균 사교육비 50.9% 급증(2017~2022)

- 2021~2023학년도 수능 및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킬러문항 총 22건

- 공정한 수능 실현, 사교육 카르텔 집중 대응, 공교육 내 입시 준비 지원

- 유·초·중·고 사교육 수요 원인별 맞춤 정책으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 흡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6월 26일(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교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한다.

2022년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2010~2012년, 2020년(코로나19 영향)을 제외하고 지속 증가하여,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해 학생, 학부모 및 교사가 모두 힘든 와중에 학원만 이익을 취하는 공정하지 않은 상황을 뿌리 뽑기 위해 교육부는 공정한 수능 평가를 점진적‧단계적으로 확실히 실현하고, 사교육 수요 원인별 맞춤 대응을 통해 사교육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공교육 과정 중심의 공정한 수능을 점진적‧단계적으로 확실히 실현한다.

공교육 과정에서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소위 ‘킬러문항’은 핀셋으로 제거한다. 교육부는 향후 수능에서 공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항들을 확실히 배제하고자, 최근 3년간의 수능 시험과 이번 6월 모의평가의 국어·수학·영어 영역을 분석하여 총 22개의 킬러문항 사례를 발표하였다. 앞으로 이같은 킬러문항이 출제되지 않도록 하면서 적정 난이도와 변별력을 가진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장교사들을 중심으로 가칭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을 신설하여 수능 출제단계에서 문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수능 출제위원의 비밀유지의무를 강화하고, 내년부터는 수능 문항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고 현장 교사 중심으로 출제진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②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범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집중 대응한다.

수능 킬러문항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한 부조리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하여 부당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신고되거나 모니터링된 일부 수능 전문 대형입시학원의 카르텔 및 부조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단호히 조치할 계획이다.

③ 학생들 누구나 학원의 도움 없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공정한 입시 체제를 구축한다.

논술·구술 등 대학별고사가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재발을 방지한다. 학교 수행·지필평가도 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도록 교차검토를 강화하고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확실하게 시행하도록 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존치되면서 사교육이 유발되지 않도록 후기 학생 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유지하고 입학전형 영향평가도 개선한다. 현장 교사 중심의 무료 대입 상담 등 공공 컨설팅 및 대입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④ 중‧고등학교 교과보충 및 선행학습 사교육 수요를 경감하기 위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

근본적으로 정규 교실 수업을 혁신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6.21. 발표)」과 연계하여 중‧고등학교의 교과 사교육을 경감한다. 학생들이 EBS를 활용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EBS 시스템을 개편하고, 유료 강좌(중학 프리미엄)를 무료로 전환하며, 수준별 학습 콘텐츠도 대폭 확대한다. 학생이 사교육 필요 없이 공교육 내에서 충분한 보충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튜터링, 방과후 교과 보충지도를 확대하고, 지자체 및 민간의 다양한 학습지원 서비스도 활성화되도록 도울 계획이다.

⑤ 초등 단계의 돌봄, 예체능 등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국가 책임 교육‧돌봄으로 흡수한다.

돌봄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늘봄학교 및 초1 에듀케어를 확대하고, 체육‧예술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수영장 등 체육·예술 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지역대학과 태권도협회 등 민간단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육‧예술 활동을 지원하도록 한다.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를 체험할 수 있도록 디지털 새싹캠프를 확산하고, 의대입시반 등 신규 사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실태 점검을 거쳐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방과후1+1’ 등 자유수강권 지원을 확대하고, 방과후 과정 업체위탁 점검을 거쳐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⑥ 유아 학부모의 교육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유아 공교육을 강화한다.

초등 입학을 대비한 사교육 수요에 대비하여 유-초 연계 이음학기를 운영하고, 영어·예체능 등 수요가 높은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숲‧생태‧아토피 치유 등 다양한 테마형 유치원도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학부모의 유아교육 수요는 유보통합 모델을 적극 반영하고, 3~5세 교육과정도 국가교육위원회와 협력하여 개정할 계획이다. 유아 사교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신설하고, 일부 유아 영어학원 등의 편법 운영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갖고 정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부모가 불안감으로 인해 사교육에 과잉 의존하지 않도록 학부모와의 소통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학부모 모니터단 등 정책 참여기회를 늘리고, 토크콘서트 등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정부의 사교육 경감 의지와 다양한 정책 노력에 대해 국민들께 알리고,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 이후에도 후속 대책을 추진하면서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학부모 의견을 교육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청도 자체 사교육 경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교육 경감을 위해 중앙부처‧국책연구기관‧대학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을 강화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복잡하고 난해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학부모, 교육청, 관계부처, 나아가 지자체·민간까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믿고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1. 수능 소위 킬러문항 사례
2.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3. 학부모 및 전문가 의견수렴 주요 내용

【별첨】1. 사교육 경감대책
2. 최근 3년간 수능 및 ’23.6월 모의평가 소위 ‘킬러문항’ 사례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팀 장	정성훈	(044-203-6203)
<총괄>	사교육대책팀	담당자	사무관	우성헌	(044-203-6205)
			주무관	문지호	(044-203-6207)
			주무관	김준영	(044-203-6208)
			주무관	김형준	(044-203-6206)
공정한 수능 평가 실현	인재선발제도과	책임자	과 장	김혜림	(044-203-6885)
	기초학력진로교육과	책임자	과 장	최윤정	(044-203-6730)
수능 사교육 카르텔 집중 대응	사교육대책팀	책임자	서기관	김태훈	(044-203-6204)
공정한 입시 체제 구축	기초학력진로교육과	책임자	과 장	최윤정	(044-203-6730)
	학교교수학습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유상범	(044-203-6682)
	인재선발제도과	책임자	과 장	김혜림	(044-203-6885)
	교육데이터담당관	책임자	과 장	이지은	(044-203-6615)
중·고 공교육 교과보충 강화	학교교수학습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유상범	(044-203-6682)
	기초학력진로교육과	담당자	과 장	최윤정	(044-203-6730)
	방과후돌봄정책과	책임자	과 장	나현주	(044-203-6603)
초등 돌봄 및 체육·예술 등 사교육 흡수	방과후돌봄정책과	책임자	과 장	나현주	(044-203-6603)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책임자	과 장	박창원	(044-203-6985)
	교육시설과	책임자	과 장	정영린	(044-203-6299)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책임자	과 장	송선진	(044-203-7046)
	인재양성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정자	(044-203-6830)
유아 사교육 대응	유아교육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용학	(044-203-6443)
	전략기획과	책임자	과 장	지혜진	(044-203-7190)
학부모 소통 및 관계기관 협력	디지털소통팀	책임자	팀 장	장세은	(044-203-6820)
	교육자치협력과	책임자	과 장	최수진	(044-203-6340)

붙임1		수능 소위 킬러문항 사례

◆ 킬러문항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

□ 킬러문항 점검팀 구성․운영 개요

◦ (점검팀) 교육부‧외부위원으로 팀 구성(후보문항 선정분과, 검토1분과, 검토2분과)

※ 검토 1·2분과는 현장교원 중심으로 구성

◦ (점검대상) ’21~’23학년도 수능 및 ’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 수학, 영어

※ 총 480문항 점검 (1개 시험지당 국어45․수학30․영어45 등 120문항)

◦ (점검절차) 현장 교원 의견 등을 토대로 후보문항 선별 →
1차 검토→ 2차 검토 →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위원장 차관) 보고

□ 킬러문항 개요

① 총 22개 : 국어 7개, 수학 9개, 영어 6개

	‘21 수능	‘22 수능	‘23 수능	‘24 6모	합계
국어	0	3	2	2	7
수학	1	2	3	3	9
영어	0	2	2	2	6
합계	1	7	7	7	22

② 영역별 사례

국어	고등학생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과 전문용어를 사용해서 배경지식을 가진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문항, 문제풀이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내용 파악을 어렵게 하는 문항, 선택지의 의미와 구조가 복잡해서 의도적으로 학생들의 실수를 유발시키는 문항 등
수학	여러 개의 수학적 개념을 결합하여 과도하게 복잡한 사고 또는 고차원적인 해결방식을 요구하는 문항, 대학과정 등을 선행학습한 학생은 출제자가 기대하는 풀이방법 외 다른 방법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학생 사이의 유불리를 발생시키는 문항 등
영어	전문적인 내용 또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어서 영어를 해석하고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 공교육에서 다루는 일반적인 수준보다 과도하게 길고 복잡한 문장을 사용하여 해석이 어려운 문항, 선택지에서 길고 복잡한 구문, 어려운 어휘 등을 사용하여 지문을 이해하고도 문제를 풀기 어려운 문항 등

붙임2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 <공교육>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23.6.) 과제, <사교육>은 사교육 경감대책 과제

현재 모습 (As-Is)					변화된 모습 (To-Be)
[대학입시]				⇨	[대학입시]
￭ 킬러문항 때문에 학생·학부모는 어쩔 수 없이 수능 전문 대형입시학원에 의존 ￭ 입시 준비를 위해 고액 컨설팅·학원은 필수라는 인식 팽배					￭ 수능에서 킬러문항이 배제되어 대형입시학원 도움 없이도 수능 준비가 가능<사교육> ￭ 공공컨설팅을 받으며, 학원에서 준비할 필요 없는 입시<사교육>
[중·고교]				⇨	[중·고교]
￭ 학교수업만으로는 아쉬움이 있어 교과보충 사교육 수강 ※ 사교육 수강목적 : 학교수업 보충(50%) ￭ 자녀 수준에 맞는 학습을 위해서 사교육 수강 ※ 사교육 수강목적 : 수준별‧맞춤형 학습 지원(44.3%)					￭ 사교육 필요 없이 공교육 내 정규수업·방과후에 교과 보충 지도<공교육><사교육> ￭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 실현<공교육> - 초3·중1 기초학력 책임교육·학력진단 - 학생 적성에 맞춰 원하는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 - 학생이 참여하며 질문하는 교실수업 - AI 디지털교과서 등 에듀테크 기반
[초등]				⇨	[초등]
￭ 자녀 돌봄을 위해 사교육 의존 ※ 돌봄 대기인원(’23.4.기준 8.6천명) ￭ 공교육에서는 체육·예술 부족 ￭ 의대입시반 등 신규 사교육 때문에 자녀가 뒤쳐질까 하는 불안 확산					￭ 원하는 학부모는 대기 없이 늘봄학교에서 자녀 돌봄 서비스<사교육> ￭ 자녀가 공교육 내 정규수업 · 방과후에서 다양한 체육·예술 활동<공교육><사교육> ￭ 사교육 불안 마케팅에 속지 않도록 다양한 정보를 받고, 교육당국에 얘기할 수 있는 소통 창구 다양화<사교육>
[유아]				⇨	[유아]
￭ 유아 한글·영어 교육, 숲 체험 등 다양한 수요가 있어 사교육 확산					￭ 자녀가 공교육 내 교육과정 · 방과후에서 질 높은 교육·돌봄 서비스<사교육> - 미래 달라질 유보통합 모델을 보고 예비 학부모의 사교육 수요 해소<사교육>

붙임3		학부모 및 전문가 의견수렴 주요 내용

￭ 초‧중‧고 학부모 정책모니터단 대상 설문조사(’23.5.)

• (교과 사교육 참여 이유) 수능 준비(45%), 수준별‧맞춤형 학습 지원(44.3%)

• (예체능 사교육 참여 이유) 학교 예체능 활동 부족(63.2%)

• (초등 저학년 사교육 참여 이유) 하교 후 돌봄 필요(28.6%)

• (사교육 경감 효과 정책) 방과후 과정 다양화(53.4%), EBS 온라인강좌 확대(39.4%)

￭ 유아 학부모 포커스 그룹 인터뷰(’23.5.)

• (영어학원 재학 유아 학부모) 학원은 강사 1인당 학생 수가 적어서 꼼꼼한 교육‧돌봄이 가능하고, 시설도 교육여건이 쾌적

• (숲유치원 재학 유아 학부모) 일반 유치원에 적응하기 어려웠는데, 숲유치원은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뛰어놀 수 있어서 선호가 높음

￭ 교육청 학원 업무 담당관 협의회(’23.4.)

• 대다수 학원은 관련 법령을 준수, 일부 편‧불법 운영 학원 점검 필요

• 학원-학교(유치원) 연계 등 새로운 방식의 편‧불법 행위 점검 필요

￭ 교육청  사교육 대책 업무 담당관 협의회(’23.4.)

• 사교육 경감대책은 학교 교육력 제고와 병행 필요

• 사교육 문제는 다양한 부서, 기관이 관련되어 있어 유기적인 협력 필요

￭ 학교교육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23.3.~6.)

• 사교육을 흡수할 수 있는 방과후 과정 등 정책을 활성화 필요

• 민간기업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활용해 공교육 보완 필요

• 아이 하나를 제대로 기르자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아지면서, 학원들이 학부모 수요에 맞춰 저연령화·다양화·세분화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