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2023. 6.

교    육    부

(책임교육정책실)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공교육 현실 진단	3

Ⅲ. 추진방향	7

Ⅳ. 추진과제(안)	9

1. 국가책임 기초학력‧기본인성 교육	9

2. 디지털 기반 교실수업 혁신 (하이터치-하이테크)	14

3. 학생의 다양한 교육 선택 기회 확대	18

4.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23

Ⅴ. 향후 추진일정	27

.

[붙임] 1. ‘2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28
2. ’11~‘2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1수준 비율 현황	29
3. ‘22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참여 현황	30
4. 성취평가제 질 관리 체제 구축·운영 방안	31
5. 고교 과목 이수제 도입 주요사항	32

Ⅰ. 추진배경

□ 디지털 대전환 시대 공교육의 근본적 변화 필요

◦ 챗GPT 등 ‘디지털 대전환’으로 대표되는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자기주도적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등교육의 혁신 시급

※ “AI는 교육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학습도구와 방법, 지식 접근성, 교사 양성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오드레 아줄레 UNESCO 사무총장, ’18)

◦ 기존 표준화‧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미래 핵심역량(6Cs*)을 키워주는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해 학교 교실 수업의 근본적 변화 필요

* 인성(Character), 창의성(Creativity), 컴퓨팅 사고(Computational Thinking), 융합 역량(Convergence),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개념적 지식(Conceptual Knowledge)

□ 초저출산 시대 학생 한 명 한 명에 집중하는 교육에 대한 요구 증대

◦ 학령인구 급감* 등에 따라,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을 인재로 양성할 수 있도록 개별화된 맞춤 교육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요구 증대

* 학령인구(6~21세) 추이(통계청 , ’22) : (’20) 789만 명 → (’30) 594만 명 → (’40) 447만 명

◦ 모든 학생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 제공 필요

□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지역교육 활성화 시급

◦ 자연적 인구감소 및 사회적 인구 유출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역교육 활성화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이 중요

*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지역은 49.6%인 113개 지역(한국고용정보원, ’22)

◦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인재가 해당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력 제고 필요

⇒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미래사회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적 난제 해결을 통한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 시급

	공교육 관련 주요 정책 추진 경과
□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 (’02) ◦ 공교육 부실 우려에 대해 공교육 현실에 대한 종합진단 및 대책 마련 - 중‧고등학교의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재량권 확대, 수업 실기 중심 교원 임용시험 개선, 기초학력 보장 및 사교육 경감을 위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및 모의고사 실시, 자립형사립고 등 학생의 학교선택권 확대 □ 학교 단위 책임 경영을 위한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 (’09) ◦ 학교장의 자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한 핵심 권한을 단위학교에 부여 - 학교 현장의 불합리한 지침 정비, 교과부 권한의 교육청 대폭 이양 -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상 자율권 대폭 확대, 교원 초빙 등 교직원 인사권 강화, 자율학교 확대를 통한 다양한 학교 운영 모델 창출(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학교정보공시 신뢰도 제고 등 책무성 강화 ※ 자율형사립고 제도 도입(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09.3) □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13) ◦ 일반고에서도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일반고 교육과정 필수 이수단위를 자율학교 수준으로 축소, 일반고 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확대, 모든 일반고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개선비(교당 5천만원) 지원 □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계획 (’15) ◦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의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직‧간접 체험 활동을 강화하고, 수업을 학생 참여 중심으로 개선 □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21) ◦ 학생이 각자의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이수하여 졸업하는 고교학점제 도입 추진, 2025년 전면 적용을 위해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확산하고 학사제도, 평가‧졸업 등 주요 내용 설정 및 운영 기반 조성 등 지원 ※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일반고 전환 결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20.2)

Ⅱ. 공교육 현실 진단

□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획일적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추진으로 교육격차는 심화되고, 공교육의 질은 전반적으로 하락

□ 전반적 교육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잠자는 교실’

◦ 지난 6년간(’17~’22)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 증가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소 등 전반적 교육여건은 획기적으로 개선

< 지방교육재정(조원) 추이(’17~’22) >	< 학급당 학생 수(명) 추이(’17~’22) >

※ 우리나라 초중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5,200$로, OECD 평균(10,722$) 대비 142% 수준 (’19)

◦ 그러나 여전히 ‘지식 전달 위주’, ‘평균 수준’의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잃고*, 사교육에 과도하게 의존**

* 고3 기준 한 반의 60% 이상의 학생이 수업에 미참여한다고 응답한 교사 비율이 51%(좋은교사운동, ’22)

** 84.3%의 학생이 ‘학교수업 보충’을 교과 관련 사교육 참여의 원인으로 응답(2022 사교육비 조사)하는 등 학교 수업이 개인의 수준에 맞는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의 교육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57.2%, 교육 방법에 대한 만족도는 49%에 불과(2022 사회조사 결과, 통계청)

◦ 세계 각국은 AI 등 첨단 기술을 수업에 적극 활용하여 학생별 수준에 맞는 수업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우리 교실은 아직 변화가 더딘 상황

※ 영국은 ‘Third Space Learning(에듀테크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1,200여 곳에 도입, 교사는 학생별 학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수시로 수업 난이도를 조정

◇ (시사점) AI 에듀테크 활용 등 학생 참여형 수업 방식 혁신으로, 개별 학생의 수준과 능력에 맞는 맞춤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깨어있는 교실로 변화 필요

□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력 저하

◦ 최근 6년간(’17~’22) 기초학력 미달(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1수준) 비율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등 학생들의 학력저하 현상 심화

< ※ 최근 10년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비율 >

< 중3 국어‧영어‧수학 1수준 비율 평균값 변화 >	< 고2 국어‧영어‧수학 1수준 비율 평균값 변화 >

- 전수평가로 시행하던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평가로 전환(’17)한 이후 중·고 모든 교과의 기초학력 미달(1수준) 비율이 크게 상승

<표집 전환 이전 및 이후 1수준 학생 비율(국‧영‧수 평균값) 비교>

구 분	’11~’16	’17~’22	증감(배)
중학교 3학년	3.1%	7.6%	+4.5%p (2.45배)
고등학교 2학년	3.8%	8.2%	+4.4%p (2.15배)

- ‘젠C(Generation Covid) 세대’에 대한 교육 공백*을 감안하더라도, ’17년 이후 정책적 지원 소홀**로 학생들의 학력저하 현상 심화

* 코로나19로 인한 ‘젠C 세대’에 대한 교육공백은 학력저하를 심화시킬 우려(세계은행, ’23)

** ’17년 이후부터 학업성취도 표집평가 전환 및 결과 미공개 등 국가 책무성 약화, 미표집 학교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 저조

- 국제 학업성취도 비교(PISA) 결과에서도 읽기 성적이 지속 하락*하는 등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업 성취 수준이 낮아지고 있음

* 읽기 영역 점수‧순위(PISA 조사결과) : (’09) 539점, 2~4위 → (’12) 536점, 3~5위 → (’15) 517점, 4~9위 → (’18) 514점, 6~11위

◇ (시사점) 학생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한 맞춤 지원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 필요

□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및 행복감 하락

◦ 학생들의 학력저하와 함께 최근 10년간 학교생활 만족도 역시 하락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행복 수준 역시 높지 않은 상황

※ 우울감 경험률(청소년 건강행태조사, %) : (’15) 23.6 → (’17) 25.1 → (’19) 28.2 → (’21) 26.8 → (’22) 28.7

< 학교생활만족도(’14~’20, 여성가족부) >	< 고등학교 학생들의 행복 수준(’22년 KEDI) >

◦ ‘학교폭력 피해 경험 학생 응답률’은 감소 추세에서,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는 ’17년부터 다시 증가

<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추이 (교육부) >

◇ (시사점) 학생 한 명 한 명의 심리‧정서와 사회성 회복 지원 필요

□ 학생 한 명 한 명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 부족

◦ 해외 주요 국가들은 학생의 미래 역량을 신장하는 교육과정과 다양한 유형의 학교교육 모델을 개발·운영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 노력

	< 해외 학교 교육 모델 예시 >
• (美 미네르바 스쿨) 건물과 교실 없이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되는 학교로, 거꾸로 수업(flipped learning)을 통해 토론‧협력 프로젝트 등의 수업을 운영하고, 학생 중심 수업 기반의 철저한 피드백과 수시 평가 등을 실시(고등학교 단계도 운영) • (美 차터스쿨) 학교와 승인권자 사이의 계약(헌장, Charter)을 통해 학생의 학업 성취 향상을 목적으로 학교(교육과정, 학생 선발, 교사 배치 등)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립학교

◦ 직업사회 다변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이 소질과 적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나,

- 고교유형 단순화는 공교육의 다양성과 학생·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제한하며, 소모적 서열화 논쟁*으로 고교교육의 혁신 저해

*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에 대해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법적 분쟁 및 사회적 갈등 지속

◦ 학생 맞춤 교육을 위해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 중이나, 학교의 부담, 진로 및 입시에 대한 학생‧학부모 불안 가중 등 현장의 우려 심화

※ 학생·학부모는 ‘진로 결정, 과목 선택에 대한 부담’을 1순위로 우려(’21, KICE)

◇ (시사점) 모든 학생이 각자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보완과 함께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 필요

□ 교육 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미흡

◦ 우리나라 교원의 연간 수업 시간은 OECD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나,

* 연간 교사 1인당 순 수업시간(’21년) : (우리나라) 초 672 시간, 중 517 시간, 고 544 시간 / (OECD 평균) 초 784 시간, 중 711 시간, 고 684 시간

- OECD 평균보다 많은 교원의 행정업무 시간*은 교원이 수업, 생활지도 등 본질적인 교육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

< * 국가별 교사의 주당 행정업무 시간(OECD TALIS, ’18) >

국가	일본	한국	호주	싱가포르	영국	스웨덴	프랑스	핀란드
시간	5.6	5.4	4.1	3.8	3.8	3.2	1.4	1.1

◦ 특히, 최근 학교에 교부되는 예산 중 목적사업비의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사업 관리에 따르는 교원의 업무부담 가중

※ (○○고 교장) “우리 학교에 교부되는 예산 중 목적사업비가 70개 이상으로, 선생님들이 영수증 관리 등 행정 업무에 매몰되어 학생들 교육에 힘쓸 시간이 없는 상황”

< * 공립학교 목적사업비 현황(시도교육청 수합) >

(단위 : %)

'19년		'20년		'21년
비율	증감률	비율	증감률	비율	증감률
52.00	△0.15	53.83	3.51	55.48	3.07

◦ 교권 침해 등으로 학교 현장 교원들의 교직에 대한 만족도가 지속 하락*하고 있으며, 교원들의 낮은 교직 만족도는 공교육 발전 저해

* 교직 생활 만족(교총, %) : (’16) 70.2 → (’20) 32.1 → (’21) 35.7 → (’22) 33.5 → (’23) 23.6

◇ (시사점) 교원이 학생 교육‧생활지도 등 교육 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 강화, 행정업무 경감 등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 필요

Ⅲ. 추진방향

	공교육의 변화 모습
□ AI 디지털교과서 및 코스웨어를 활용하여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교사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배움과 성장에 집중 교실수업 ◦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여 학생 한 명 한 명의 학습정보를 분석하고, 개별 학생의 수준과 이해도에 따른 피드백을 제공 ◦ 교사는 학생의 적극적 수업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정서적 역량을 길러주는 등 최적의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학습 디자이너’로 변화 ◦ 교권 보호와 행정업무 경감으로 교사가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에 집중 □ 의무교육 단계에서 국가가 학습과 성장을 책임지고 보장하며, 바른 인성과 가치관의 형성을 지원 초‧중학교 ◦ 학생들의 학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기반으로 기초학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 ◦ 인성교육과 다양한 체육·예술 활동, 사회적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아이들의 바른 인성과 가치관의 형성 지원 □ 고교학점제를 통한 선택형 교육과정과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통해 공교육 내에서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 제공 고등학교 ◦ 고교학점제 개선 및 안정적 도입을 통해 학생은 자기주도적으로 진로와 학업을 선택하고 학교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 ◦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통해 공교육 내에서 학생이 소질과 적성에 따라 특정 분야의 보다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Ⅳ. 추진과제(안)

1		국가책임 기초학력‧기본인성 교육

□ 정확한 학력진단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국가가 보장하고, 모든 학생의 사회적 역량과 심리·정서를 책임지고 지원하겠습니다.

□ 정확한 진단을 기반으로 한 기초학력 책임교육 실시

◦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학생들의 학습 및 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 3, 중 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집중 지원*(’24~)

* 언어(literacy), 수리(numeracy), 디지털 소양 등 3대 핵심 소양 집중교육

	< 책임교육학년제 필요성 >
• 초3은 읽기, 쓰기, 셈하기를 기반으로 교과학습이 시작되는 단계이며, 중1은 초등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이 시작되는 단계로, 이 시기 학생들의 학력격차가 벌어지기 쉬워 정확한 진단을 기반으로 학습과 성장을 위한 집중지원 필요 ※ 미국(텍사스주) : 3~8학년 대상 학업성취도평가(STAAR) 실시하고, 기초학력 미달 시 보충학습 제공 프랑스 : 초1‧2, 중1(6학년) 대상 학년 초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수준에 따른 학습 지원

- (학력진단 강화) 학년 초 성취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초3‧중1 전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적극 권고

※ 미국은 모든학생성공법(ESSA:Every Student Succeeds Act)을 제정하여, 주 정부가 학업성취도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되 평가 결과를 성별/소득/인종·민족 등으로 나누어 별도 공개

• 전체 학생 참여 여부는 시도교육감이 결정하되, 시도교육청 평가 및 학습지원담당교원 배정에 반영

• 중1은 자유학기제 취지를 고려하여 진로‧적성 진단도 함께 실시

※ 학력진단은 초등단계의 성취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여 수업 및 주제탐구 활동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자 실시(학생들의 시험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아님)

- (체계적 학습지원) 학업성취 수준 진단 결과를 토대로 정규수업 및 방과후 지도, AI 맞춤형 학습, 학습 관리 튜터링 연계 제공

	< 학습지원 사례 예시 >
• (경기, AI 맞춤 수업 중점학교) 단위학교에서 교과별 AI 코스웨어를 선정, 분석 데이터(학습 수준, 부족 부분, 학습 특성 등)를 활용하여 맞춤형 학습 지원 • (서울, 키다리샘) 담임(교과)교사가 취약 및 학습지원 필요 학생의 멘토가 되어 1명당 1~3명의 학생과 그룹을 형성하고, 학생 개인별 학습 및 정서, 진로 등 맞춤 지원

- (학습지원 대상 확대) 진단 결과에 따른 중점 지원대상을 (現)기초학력 미달(전체의 5% 규모) → (’25)중‧하위수준 학생(전체의 30% 규모)까지 연차적 확대

※ ‘교육결손 해소 지원’과 연계하여 책임교육학년 지원  : (’23) 4.5천억→ (’24) 4.7천억 → (’25) 4.9천억

- (기초소양 교육 강화) 학교별 교육과정 시수 증감(20% 이내)을 활용하여 언어‧수리‧디지털 소양 강화, 방학 기간 중 ‘(가칭)학습도약 계절학기’ 도입*(’24~)

* (서울, 채움학기제) 기초학력 미달 초6, 중1, 3 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을 활용하여 보충학습 등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

- (자유학기 내실화) 성취수준 진단‧지원과 함께, 진로적성 진단 확대, 체계적 진로체험 제공 등 학생 맞춤형 진로탐색 강화 및 인성교육 활성화*

* 학생 활동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 AI 코스웨어 활용 수업 등 개별화 학습 제공을 위한 디지털 자유학기 연구학교 운영‧확대

◦ (학업성취 수준 진단‧지원 강화) 초3‧중1 외 학년에서도 성취 수준에 기반한 개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학업성취수준 진단‧환류 체계 강화

-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대상 확대*(~’24) 및 컴퓨터 적응형 평가**(CAT) 도입(’25)을 통한 보다 정밀한 수준 진단 지원

* (’22) 초6, 중3, 고2 → (’23) 초5·6, 중3, 고1·2 → (’24) 초3~고2

** 초기 문항 응답에서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별 시 저난도 문항 제시

- 교육청·학교·학부모 등에게 평가결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 수립 및 학업 지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교육청) 추가제공해당 시도의 성취수준 세부분석(학교유형별, 지역규모별, 성별 등) 결과 제공

• (학교‧교사) 기존성취수준별 학생 비율, 추가제공해당 학교의 학년별·교과별·영역별 성취율 분석

• (학생·학부모) 기존해당 학생 개인의 성취수준, 추가제공해당 학생 성취율(점수) / 전체학생 평균 성취율(점수)

< 학업성취도 평가 유형별 비교 >

구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	초3 ~ 고2 (자율) ※ 단, 책임교육학년인 초3, 중1의 경우 전체 학생이 평가에 참여하도록 적극 권고	중3, 고2 (3% 표집)
방법	컴퓨터 기반 평가(CBT)
시기	매 학년 초	매년 9월
진단교과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단, 초3은 읽기, 쓰기, 셈하기)
활용	학생·학부모, 학교(교사), 교육청에 상세한 정보 제공을 통해 학력 제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학생 한 명 한 명의 사회·정서 역량 지원

◦ (교사 역할 변화) 가르치는 사람에서 배움을 촉진하는 조력자로, 지식 전수자에서 사회‧정서적 역량 관리자(high-toucher)로 변화

- 교사가 수업 혁신에 필요한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교육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 성장 지원 체제 마련

※ 교원역량혁신 추진위원회, 시도교육청 및 국가교육위원회와의 협력 등을 통한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병행 추진

◦ (사회·정서 역량 측정) 학생의 학교적응, 심리정서, 공동체 의식 등에 대한 사회·정서지표* 조사로 학교교육을 통한 학생의 성장 정도 측정(’23. 하 시범)

* 학업 적응, 친구와의 관계, 학교생활, 사회성, 소속감, 자기이해, 안전 등

-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해 학생‧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맞춤 지원 실시 등 관련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

◦ (사회‧정서 지원) 학생들의 회복탄력성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심리안정, 회복적 생활교육 등)을 개발·보급하여 학교의 활용 지원

※ 학생 심리안정 지원 사업 추진(’23~, 13억 원)

- 늘봄학교와 희망하는 학교에 도입(’23.하, 200교)하고, 교육청 단위에서 운영하도록(’24, 8개 교육청) 예산, 교육자료, 전문가 연계 등 지원

※ 영국 ‘Mindfulness 정책’ - 영국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연구 보고를 토대로 정신질환 건강 부담 완화 및 건강한 국가를 위해 추진한 ‘복지장려 정책’

※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펠리세이드 중ㆍ고 사례’ - 학생과의 대화를 통한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 도입 → 참여학생 공감능력 및 갈등해결능력 향상

- 사회‧정서적 역량 강화를 통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가칭)학생 사회‧정서 지원법｣ 제정(’24)

◦ (인성교육 강화) 디지털 시대 필요한 윤리 교육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인성교육* 강화

* 향후 강조되어야 할 교육 1위는 인성교육 (국가교육회의 국민참여설문, ’21.5)

- 학생 활동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23.), 디지털 환경 및 학교폭력 예방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한 AI 활용 인성검사 도구 개발*

* 일정(안): 차세대 검사지 개발(~’23.12) → AI 시스템 개발(‘24.상) → 시범적용(’24.하) → 전면활용(‘25)

◦ (체육활동 일상화) 학교 체육활동을 상시화하여 다양한 수준별 활동으로 체력과 신체 역량을 기르고 인성‧시민성을 함양

- 창의적 체험활동, 틈새 시간을 활용*하여 교사가 함께하는 ‘365+ 체육온활동’을 확대 운영하고, 운동시설 여건(라커룸, 세족실 등) 개선

* (운영 예시) 아침 : 학교 여건에 따라 희망 학생 대상 운영 / 정규수업시간 : 창체‧점심시간 중 ’1교사 1동아리‘ 운영 등 / 방과후 : 자율동아리와 연계한 체육활동

※ 체육온동아리 운영학교 : (‘23) 총 5,679개교 → (‘24) 총 9,000개교 → (‘25) 전국 확산

	<교육청 체육활동 운영 사례>
• (부산 ’아침 체인지(體‘仁智)’) 학교에 따라 전교생 또는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시간을 활용하여 운동장‧체육관에서 ‘자기주도형 365+ 체육온활동’, ‘개인스포츠’, ‘단체스포츠’ 등 체육활동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건강 체력향상 및 인성‧학업성취도 향상에 기여
• (경기 ‘(가칭)등굣길 아침 운동’) 희망학생 대상 ‘체육온동아리,’ ‘학교스포츠클럽’, ‘건강체력교실’ 형태의 아침운동을 학급·학년별 자율 운영하여 신체활동을 통해 인성교육 강화

- 교육청 학생수련원의 체육‧예술‧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해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하고, 필요한 시설 개선(리모델링) 시 지원*

* (‘23) 학생수련원 현황 및 수요조사 → (‘24~) 교육청 시설 개선 추진 시 매칭 방식 지원

-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여건 집중 개선 등 활성화 지원 강화

※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 확대 등 교육과정 개선 사항은 국교위와 검토‧협의하여 추진

-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확대(학교→지역→전국 대회) 및 ’가칭부총리배 학교스포츠클럽 혼합팀* 전국 대회‘ 신규 개최로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 일반학생과 (현역)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스포츠클럽팀을 구성하고 별도의 리그 운영

※ (’23) 제1회 부총리배 학교스포츠클럽 혼합팀 리그(예:농구) 운영 → (‘24∼) 연차별 종목 확대

- 다양한 방과후 스포츠활동 수요 대응에 필요한 시설․인력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별로 지역 체육회, 종목단체, 지역대학 등과 협의체 운영

※ 문체부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지정스포츠클럽 학교특화프로그램, 전문선수반 연계 운영

◦ (예술교육 활성화) 예술적 감수성을 토대로 공감․소통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1인 1특기 계발 지원 및 학생예술동아리 확대

- 학교급별 1인 1특기 운영모델을 개발(‘23.)하고, 시범적용(악기구입비 등 운영비 지원, 교당 2천만원)한 후, 모든 학교에 적용

※ (‘23) 운영모델 개발→ (’24) 시범운영(100개교, 20억 원) → (‘25) 17개 시도 확대(1,700개교, 170억원) → (’26) 전 학교 확대(1.1만개, 500억원+지방비 대응)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특기교육 운영 사례>
• (통기타 특기교육) 관내 25개 초등학교 5‧6학년 전체 학생 대상, 지역 예술가와 연계하여 정규 수업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통기타 교육 실시

- 학교오케스트라 등 학생예술동아리를 확대*하고 학교 여건에 따른 오케스트라 운영 단위를 다양화**하여 학생의 참여 기회 확대

* (오케스트라) (’22) 1,388개(시도교육청 평균 81개) → (‘23) 1,530개(평균 90개)

(예술동아리) (’22) 1.1만 개, 50억 원→(‘23) 2.2만 개, 100억 원→(‘24) 3만 개, 200억 원

** 개별 학교단위, 학교급별 지역거점 또는 초중등학교 연합 오케스트라 등

- ‘가칭부총리배 학교오케스트라 전국 경연대회‘를 신규 개최(’23)하고, 지역선발을 거친 전국 대회(‘24~)로 체계화

※ (’23) 전국 단위 통합 대회 → (‘24∼) 단계별 대회(교육지원청→시도교육청→전국)

- 학교 예술강사* 등 예술활동 지원 전문인력 확대를 위해 교육지원청별로 지역예술단체, 문화재단, 지역대학 등과 지원체계 구축․운영

* (’23) 국악‧무용‧연극‧디자인 등 8개 분야 5,021명 확보

※ 지역 내 미술관·예술단체,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17개), 문화재단(117개) 및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지역예술자원 연계 사업 ‘예술로링크’ 운영

2		디지털 기반 교실수업 혁신 (하이터치-하이테크)

□ AI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개별 학생의 수준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실 수업의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 하이터치 : 교사가 지식 전달자에서 벗어나 학생의 학습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정서적 역량 함양 촉진
하이테크 : AI 디지털교과서 · AI 코스웨어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별 최적화된 맞춤 교육 제공

□ AI 에듀테크 기반 학생별 맞춤 교육

◦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분석한 학습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학생의 수준과 이해도에 맞는 맞춤 교육 제공(’25.~)

- (도입과목) ’25년 수학, 영어, 정보, 특수국어를 우선 도입하고, 이후 국어, 사회, 과학 등 전과목 도입을 목표로 ’28년까지 단계적 확대 추진

※ 단, 발달단계, 과목특성 등을 고려하여 초1~2, 고등학교 선택과목, 예체능(음‧미‧체), 도덕 교과는 제외

- (개발범위) 학습분석 결과에 따라 느린 학습자를 위한 보충학습과 빠른 학습자를 위한 심화학습 제공 등 맞춤학습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발

※ 기본개념‧학습결손 해소용 보충학습, 토론‧프로젝트 학습 등 심화학습 과제 제공

- (맞춤지원) 학생최적화된 맞춤형 학습콘텐츠로 학습하고, 교사데이터 기반으로 수업을 디자인하며, 학부모학생 활동 정보 제공으로 자녀 이해 지원

학생		교사		학부모
• 내 속도에 맞는 학습 • 자아존중감 향상 • 내재적 학습 동기 향상 • 더 많은 학생이 학습 ‘성공 경험’ • 가정과 학교에서 이해받는 ‘나’로 소속감 향상		• 학생별 학습경로와 지식수준 이해 • 데이터 기반 참여형 수업 설계 ※ 토론, 협력, 프로젝트 학습 • AI조교의 활동분석 참고하여 평가 • 학생별 성취에 맞는 개별학습 제공 • 데이터 기반 학생 성장 기록		• 아이가 학습에서 겪는 어려움과 강점, 약점 파악 • 아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 내 아이에 맞는 정서적 지지, 격려 • 진로 탐색, 설계에 아이 활동 정보 참고

- (접근성 확보) 특수교육 대상 학생 및 장애 교원을 위한 보편적 학습 설계(UDL,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다문화 학생을 위한 다국어 기능 지원

- (역기능 해소) 디지털 문해교육 특화 단원 개발 및 학생 활동 모니터링, 유해사이트 차단 기능 등 지원으로 디지털 역기능에 대한 우려 해소

◦ (디지털 선도학교 추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전 다양한 에듀테크를 정규 수업, 늘봄학교, 방과후 과정에서 적극 활용하고, 이를 확산

※ (’23) 300교 내외 → (’24) 1,000교 내외

- AI 기반 코스웨어를 개별 맞춤형 학습 및 교사 집중지도·상담에 활용하고, 학생의 학습 수준에 맞는 교육콘텐츠와 학습 코칭 제공

< 디지털 선도학교 선도모델 창출 예시 >

구분	주요내용
교수‧학습방법 혁신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수업하고 토론, 프로젝트 학습, 거꾸로 학습(Flipped learning) 등 학생 간 상호 작용과 참여 촉진
교사 역할 변화	AI 학습데이터 기반으로 학생 역량과 학습 속도에 맞는 학습을 설계하고 사회‧정서적 변화 관찰 진단을 통한 상담‧멘토링 제공
학생별 최적화된 학습 제공	느린 학습자를 위한 보충학습과 빠른 학습자를 위한 심화학습 제공 등 학생별 최적화된 맞춤 학습 지원

◦ (디지털 보조교사 확대) 디지털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보조교사* 배치 확대 (’23. 340명 → ’24. 680명 → ‘27. 1,800명)

* 대학생‧예비교원 등을 활용하여 컴퓨팅 실습교육, 코딩 등 디지털 알고리즘 교육, 기초학습 향상 등 지원

- 담임(전담)교사와 디지털 보조교사가 협력수업을 실시하고, 디지털 보조교사가 개별 학생의 특성에 맞는 맞춤 디지털 학습지원

□ 학생의 흥미와 몰입도를 높여주는 교실 수업 혁신

◦ (수업‧평가 혁신 추진) 학생의 창의력 ‧ 문제해결력 함양을 위해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산하고 학생 성장과정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 추진

* 협동학습, 프로젝트 학습, 토의‧토론 수업 등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탐구하는 학습자 중심 수업으로 학교급별 교과별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KICE, ‘20)

- 단순 지식 측정이 아닌 사고력, 문제해결력 신장 등 학생의 성장을 유도하는 평가를 위해 선다형 문항을 지양하고, 서･논술형 평가 강화

※  서･논술형 문항만으로 평가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 ’24)

- 학생‧학부모에 대한 수업 정보 제공 및 체계적 수업‧평가 운영을 위해 개별 학교의 수업‧평가 운영 계획을 정보공시에 반영(‘24~)

※ 교과별 수업 계획, 수업 방법, 평가 계획‧방법 등 구체적 내용을 포함한 계획 정보공시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표준 서식 개발)

- 시도별 자율적인 학교 수업 혁신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수업 공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 추진

-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 참여형 수업 및 과정 중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및 평가자료 개발‧보급*(’23~)

* 수업‧평가 안내 자료(총 23종) 및 수행평가 문항, 서논술형 문항 및 채점기준표 등 보급

- 탐구 중심 수업 활성화를 위해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IB 프로그램 도입·확산을 지원하고 탐구 기반 수업·평가 우수 모델 발굴 확산

* ‘23년 8개교육청 225교 준비 · 운영중 (준비교 142교, 관심교 48교, 후보교 17교, 인증교 18교)

※ 교원연수(500명, ‘23.7.~), IB 준비교·운영교 지원, 교육부-교육청 협의체 운영

※ IB 수업 평가 시스템의 장점을 벤치마킹하고, 정책연구(’23~),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한국형 IB 수업평가 모델’ 단계적 도입 로드맵 마련

◦ (교원의 학습디자인 역량 강화) 챗GPT 시대 교원의 AI 역량 강화를 위해 AI․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생 참여형 수업․평가 역량 강화 연수 추진

- (디지털 역량 강화) 우선 ’25년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과목 교원(영어, 수학, 정보 등)을 대상으로 도입 전까지 관련 연수 실시*

* (’23. 하) 적용 대상 교원의 30% → (‘24. 상) 60% → (’24. 하) 100%

• 디지털교과서 적용 교원 연수를 포함하여 전체 교원 대상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수․학습 방식 집중 연수 실시(’23~’26)

- (강사 요원 양성) 2022 개정 교육과정, 에듀테크 및 수업‧평가 분야의 핵심 교원을 지속 양성하여 시도별 강사 요원으로 활용(’24~)

< 수업 평가 분야 핵심 교원 양성 계획 >

연수 구분	주요 내용	양성 규모(명)
		’23	’24	’25
TOUCH 교사단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을 통한 수업 혁신 확산	400	1,200	2,000
AIEDAP 선도교사단	AIㆍ디지털 소양 강화	700	900	1,500
교육과정 선도교원	2022 교육과정 이해도 제고	2,800	3,000	3,000
수업 평가 현장지원단	학생 참여형 수업 및 역량 강화	1,300	2,400	3,200
성취평가제 선도교원	고교 성취평가제 시행 대비	2,400		-

- (실습형 연수모델 운영) 기존의 전달식 연수가 아닌 온‧오프라인 병행 실습 중심 연수 모델 개발(’23.하)을 통해 실효성 있는 역량 개발 지원

< 실습형 연수 모형 예시안 >

① 미래교육 기본소양	➡	② 하이테크 디지털 역량	➡	③ 수업·평가 하이터치 역량	➡	④ 현장실행 피드백	➡	⑤ 실습형 참여연수
학기중		하계방학		하계방학		학기중		동계방학
온라인		오프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 교사의 역량 및 수준 등에 따라 전체 과정 이수 또는 일부 선택 과정 이수 가능

◦ (질문하는 학교 육성) 학생의 자발적인 질문과 토론이 일상화되는 학교수업 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선도학교를 공모하여 우수사례 확산(’24~)

- 학생의 질문하는 능력과 창의력·문제해결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학생 질문왕’ 선발* 및 다양한 수업‧평가 방식을 실천하는 학교 선정(매년 120교)

* (운영 예시) 학생이 학기초에 자기주도적으로 질문을 선정하고, 교과, 창의적체험활동 등을 활용하여 질문을 탐구·해결하는 과정을 학교교육계획에 반영 및 학교장 상장 수여

- 선정된 학교에는 교육부 장관 표창, 상금, 현판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사례 전국 확산 추진*

* (가칭) 질문하는 교실, 토론하는 학교 어울림 한마당 개최(’24. 하), 우수사례 홍보영상 보급, 질문 기반 교수학습모델 개발 보급(’24. 상 ~)

3		학생의 다양한 교육 선택 기회 확대

□ 공교육 내 학생별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기반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마련하겠습니다.

□ 고교학점제 안착 지원

< 고교학점제 보완 추진 >

’21년 발표 사항		추진 상황 점검		(개선)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
학생 선택 중심 과목구조 개편 및 교육과정 다양화		학생의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 어려움	⇒	개별 학생 맞춤 진로‧학업설계 지도 강화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 다양한 과목 개설 어려움		온라인학교, 지원센터 등을 통한 다양한 과목 개설 지원
’25년부터 모든 선택과목 석차등급 미산출 공통과목 석차 9등급 유지		성취평가 과목 확대에 따른 평가 신뢰도 확보 요구	⇒	평가관리센터 설치 및 ‘학교-교육청-외부’ 3단계 점검 강화
미래형 대입 방향 논의 착수 (28학년도 대입 적용)		학교교육 정보 대입자료 제공 미흡 학생‧학부모 대입 불안	⇒	학교 교육과정 편성 현황 및 과목 관련 정보 대학에 확대 제공 2028 대입개편 방안 발표(’23. 하)

◦ (진로에 맞는 과목선택권 확대) 학교의 과목 개설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학생이 진로‧적성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점제 운영 개선

※ 진로학업설계 관련 정보 제공 강화, 교원 진로학업설계 지도 역량 제고 연수 등 지원

- (과목선택권 보장) 학생이 지역‧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학교*, 공동교육과정 확대 구축

*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등의 방식으로 일반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신산업‧신기술 분야 과목 등을 제공하는 공립 각종학교(’23. 4개교 → ’24. 12개교 → ’25. 17개교)

※ ’22년 공동교육과정 운영 현황 : 총 4,997개 과정(온라인 1,617개, 오프라인 3,380개)

- (단위학교 상시 지원) 시도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단위학교 상시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대학 및 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

*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시도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운영(’23. 5개소 → 연차적 확대)

** 교‧강사 인력풀 확충, 전문‧특화 분야 수업 및 진로 연계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등을 통한 대학의 참여 및 협력 강화 유도

- (학교 환경 조성) 다양한 형태의 수업 및 학생 중심 교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학점제형 공간 조성 지원 지속 추진(~’24)

※ 스마트교실·가변형교실‧온라인학습실 ‧ 홈베이스 등 / (~’23) 일반계고 76% 완료 예정

◦ (성취평가제 적용) 기존 발표(’21.2)한 대로, 고교학점제 도입(’25)에 맞춰 선택과목별 유불리가 없도록 모든 ‘선택과목’의 석차등급 병기를 폐지하고,

- ‘공통과목’의 경우 최소한의 내신 변별을 위해 석차 9등급 병기 유지

※ 성취평가제란 상대적 서열을 매기는 방식이 아닌 ‘학생이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절대평가 제도로 A·B·C·D·E 5단계 등으로 성취수준 구분

< 과목별 성적 산출 방식 >

구분		성취도 정보		서열정보	통계정보
		원점수	성취도	석차등급	성취도별 분포비율	과목평균	수강자수
보통 교과	공통과목*	○	A‧B‧C‧D‧E	○ (9등급)	○	○	○
	선택과목 (일반‧진로‧융합)	○	A‧B‧C‧D‧E	x	○	○	○
전문교과		○	A‧B‧C‧D‧E	x	○	○	○

* 공통국어1･2, 공통(기본)수학1･2, 공통(기본)영어1･2, 통합사회1･2, 통합과학1･2

※ 공통과목 중 ‘한국사(성취도 5단계)’ 및 ‘과학탐구실험(성취도 3단계)’은 석차등급 미산출/ ‘체육·예술’ 성취도 3단계, ‘교양’은 P(이수) 적용

◦ (성취평가 신뢰도 제고) 공통 점검기준 마련, ‘학교 자체-교육청-외부 점검단’의 3단계 점검, 평가관리센터 설치‧운영 추진

	< 평가관리센터별 주요 역할 >
• (중앙 평가관리센터) 국가 수준의 교과목별 공통 평가 기준 및 모니터링 기준 비율 제시, 성취평가 결과 모니터링 및 전문 컨설팅 실시, 각종 지원 자료 개발, 교원연수 등 수행 • (시도별 평가관리센터) 각 시도 내 개별 학교에서 설정한 교과목별 자체점검 기준의 적정성 및 평가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점검, 교원연수 등 수행

◦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전 과목을 대상으로 이수기준* 적용, 이수기준 미도달 우려 학생은 예방지도, 미도달 학생은 보충지도‧대체이수 실시

* 학업성취율 40% + 과목 출석률 2/3 이상(교양 교과의 경우 출석률 기준만 적용)

- 예방‧보충지도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 제공 및 졸업기준 미달 학생에 대한 학점 추가이수 지원 체제 마련(~’26) 등 현장 지원 실시

◦ (대입 연계 강화) 고교학점제로 학생이 이수한 과목 특성이 대입에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학에 제공되는 정보 확대

-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현황(공동교육과정 포함) 및 과목별 학습내용‧평가방법 등을 대학에 추가 제공

※ 진로‧적성 및 학교 여건에 따라 학생이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등을 통해 이수한 과목도 학생부에 충실히 기재

□ 공교육의 다양성 확대

◦ (고교유형 다양화) ’25년 일반고 전환 예정인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여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 제공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3.12) 및 국가교육위원회와의 검토·협의를 통해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관련 교육과정 필요사항 마련 추진(~’24)

- 기존 외고와 국제고의 특목고 지위를 유지하되, 희망하는 경우 ‘(가칭)국제외국어고’ 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

* 기존 외고와 국제고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령상 학교 구분은 국제외국어고로 통일하고,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 외고‧국제고의 전문교과를 통합 운영 가능(교명 변경도 가능)

-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 선발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의 교육력을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한 운영 내실화 추진

	< 주요 제도 개선 사항 >
• (선발효과 최소화) 후기 학생선발‧자기주도학습 전형 유지, 입학전형 영향평가 개선 등을 통한 학생 선발효과 및 사교육 영향 최소화 • (사회통합전형)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되, 미충원 인원의 50%를 일반전형으로 충원 허용 • (지역인재 선발)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의 경우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해당 학교 소재 시도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 • (운영성과 평가) 5년 주기로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정원감축을 도입하되, 지표 사전 안내

◦ (직업교육 활성화) 미래 유망 성장 산업 등 산업수요 변화에 대응한 전문 직업 인재 집중 육성을 위해 ‘마이스터고 2.0’ 추진

- 첨단분야(AI‧디지털 등) 중심으로 신규 마이스터고를 지정*하고, 희망하는 마이스터고 대상으로 학과 개편 및 마이크로 융합 과정 운영 지원

* (’23.) 3~4개 → (~’27.) 10개 내외 신규 마이스터고 지정

- 기존 마이스터고가 산업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발전 지원금을 제공*하고, 산학협력 등을 통한 교육력 제고 지원

* (지원규모/내용) 교당 5억 원 / 인공지능 기반 교육과정 고도화, 첨단실습실 및 기숙사 현대화 등(’23. 5개교 시범 지원 → ~’27. 50개교 단계적 지원)

- 취업 全 단계에 걸쳐 디지털 기반 지원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학생의 교육-취업 지원체계 구축

* (취업 전) SW‧AI 등 디지털 기반 교육, 디지털 배지 활용 일자리 매칭 → (취업 후) 후학습 및 이‧전직 등 성장경로 정보 수집, 개인 맞춤형 경력관리 등

※ (’23~’24) 시범운영 → (’25~’27) 전체 직업계고로 단계적 확산

◦ (지역주도 교육 혁신 지원) 시도교육청이 지역‧학교별 여건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 교육을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 (‘자율형공립고 2.0’ 추진) 농산어촌‧원도심 등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자공고를 존치하되, 시도별 자율적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교육청	▶	교육부‧교육청	▶	교육청	▶	교육부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 발전모델 구상		시도별 자공고 발전모델 협의		자공고 지정 신청		자공고 지정동의 및 운영 지원

	< 시도별 자율적 발전모델 예시 >
• 교육혁신가, 기업‧지자체(교육재단 포함), 교육청 등 여러 주체가 협약을 맺고, 협약의 범위(교육목표‧교육과정 등 학사 운영, 교장공모, 교원초빙‧근무기간 등 교직원 인사)내에서 공립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 - (민간) 협약의 범위 내에서 자율성을 부여받아 학교를 운영하며, K-pop 스쿨, 특성화고, 대안학교 등 기존 공립학교와 다른 방식으로 학교 운영 가능 - (교육청) 총액 단위 예산 교부, 시설 개선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 제공

※ 시도별 자율적 발전모델을 중학교 단계에도 적용 추진 검토

- (자율학교) 일부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 및 중학교의 특례를 유지*하되, 해당 지역(시‧군‧구)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

* ’09년 이전 자율학교 지정 일반고 43교‧중학교 7교(’23 기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 구체적 비율은 시도교육감이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교와 협의 후 결정

- (기숙형 중·고 지원) 지역에서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희망하는 경우 기숙사 신·증축 등 지원

• 시도 및 학교의 희망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교육부·시도교육청이 함께 시설비용 및 기숙사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활동 비용 지원

※ (’23) 시도·학교별 수요조사 → (’24~) 기숙사 신증축 비용 및 교육활동 비용 지원

※ (□□고) 전교생 기숙사의 장점을 살려, 탄력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책임 멘토링(3년간 교사 1명당 10명 학생 전담)을 통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는 책임교육 추구

◦ (이주배경학생 교육) 이주배경학생* 대상 한국어 집중교육을 확대**하고, 학생 개개인의 한국어 수준별 맞춤형 교재 개발․보급

* 초중고 이주배경학생 수 : (’20) 147,378명 → (’21) 160,056명 → (’22) 168,645명

** 한국어학급 수 : (’22) 444개 → (’23) 527개 → (’27) 약 1,200개

- 이중언어 교육 등 강점개발 교육 강화* 및 다문화 진로교육 등을 통해 학생의 긍정적 자기정체성 확립, 사회․정서 등 지원**

* 외국어 등 다문화학생의 강점에 특화된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는 다문화 정책학교 지속 확대 : (’22) 485개교 → (’23) 518개교 → (’27) 약 1,200개교

**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병행

- 관련 교원․다문화언어 강사 등의 양적․질적 강화*를 추진하고, 국가․지자체의 다문화교육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한국어학급 확대에 따른 교원 등 확충 및 관련 인력에 대한 연수 강화(연 2회 이상)

** 다문화교육 정책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현재 법사위 계류 중)

4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교사가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며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 및 수업 연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학교의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 교사의 수업 질 제고 지원 및 교육활동 보호

◦ (수업 역량 제고) AI 기술을 접목한 수업 혁신이 가능하도록 전체 교사 대상 대면·비대면 AI 소양 및 하이터치 하이테크 실전 연수 강화(’23~’26)

- 선도교사단*을 중심으로 AIEDAP 사업과 연계한 AI 소양교육과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수학습 방식 연수

* AIEDAP(아이에답) 마스터교원, TOUCH 교사단, 전문적학습공동체 등 활용

※ AIEDAP 사업 연계 AI 소양 연수는 모든 교사 대상으로 2025년까지 완료(대면·비대면)

◦ (잘 가르치는 교사 우대) 수업을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고, 교원들의 자발적 수업연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인사제도 개편 추진(’23. 상~)

- 수업 전문성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위해 인사, 보수, 연수 등 교원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 추진

※ 교원역량혁신 추진위원회 운영(’23년 계속) → 교원역량혁신 방안 마련(’24. 상)

- 교육부 주관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입상자 중 우수 교원을 ‘수업혁신선도교원’으로 인증하고,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

* 교육부 장관 표창 및 수업혁신선도교원 인증서 발급, 우수입상자 대상 해외 선진 사례 연수 기회 부여, 연구실적 평정점 부여 등

- 수업 잘하고 역량 있는 교사가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연계 강화 및 대상 확대(’22. 1,120명 → ’25. 2,000명)

* 수업 및 기타 업무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자기학습계획에 따라 학습‧연구 수행

- 수업 전문성을 지닌 교사를 우대하고, 교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수석교사 배치 확대* 및 질 관리 강화**

* 연도별 신규 배치 :  (’21) 38명 → (’22) 65명 → (’23) 77명 → (’24) 200명 내외

** 수석교사 선발 및 재심사 기준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

◦ (수업연구 활성화) 교원의 수업 나눔 활성화와 자율적 변화 촉진을 위해 수업학습공동체(학교 안) 및 수업연구회(학교 밖) 지원

- 시도교육청과 협업하여 기존 학습공동체를 AI·에듀테크, 수업·평가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실질적 수업 변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

※ 교사학습공동체당 3백만 원 지원(특교‧시도 대응투자) / 규모 : (’24) 360개(전체 학교의 약 3%) → (’25) 600개(전체 학교의 약 5%) → (’27) 840개(전체 학교의 약 7%)

◦ (교육활동 보호) 수업방해 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 등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통해 교원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생활지도권 보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위해 정당한 생활지도는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오인받지 않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생활지도 권한 법제화) 교원의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기준 등 세부사항 법령 명시* 및 매뉴얼 제정(~’23)

*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 법령 명시(초중등교육법 개정 완료, ’22.12)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4(학생생활지도) 신설 추진(학생 생활지도의 의의‧범위 명시 및 세부사항 규정의 근거 마련)

- (교권침해 적극 대응)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을 추진*하고, 교원의 피해비용 보상‧법률지원 확대**

* 교원지위법 개정 추진(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에 대해 학교생활기록 기재)

** 시도별 편차 없이 충분한 보상‧법률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교원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 확대(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 지원, 교원 소송비용 지원, 교육활동 침해 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

□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각종 행정 여건 개선

◦ (공통 행정업무 지원청 이관) 단위 학교별 공통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의 통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업무부담 경감

※ (통합지원센터 현황, ’23.3) 15개 교육청, 156개 → ’24년까지 전체 교육청으로 확대

- 교원단체와 함께 공통 행정업무*를 발굴하고, 교육청별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 제시

* 정책연구 및 교원 대상 조사 등을 통해 공통 행정업무 발굴(’23.8) → 우수사례 및 표준모델 제시(‘23.말) 및 통합지원센터 일괄처리(‘24～)

◦ (행정업무 효율화) 시도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정보시스템 활용한 학교 행정업무 효율화 추진(’24. 개발 → ’25. 보급)

※ (예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은 ‘계약제교원 등 근로자 채용업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기존 수기 작성 과정을 서식 자동생성, 심사점수 자동계산 등 자동화하여 행정 효율화

◦ (학생부 작성 효율성 제고) 수업 중 다양한 활동(학생) 및 평가 결과(교사)가 학습데이터로 누적 관리되고 개별 피드백되도록 나이스 기능 개편 추진

- 4세대 나이스와 연계한 개별 학습데이터는 학생별 학생부 작성의 기초자료로 제공하여 교사의 작성 부담을 대폭 경감

※ 연구학교(10개교) 운영 및 시스템 안정화(~‘24.2) → 서비스 확대 적용(‘24.3~)

◦ (보직교사·담임교사 수당 등 현실화) 수업 혁신 등 교사의 강화된 책임을 고려하여 보수‧수당 등 처우 개선을 통한 사기 진작 추진(’23. 상~)

- 보직교사 및 담임교사 수당의 단계적 현실화, 학교급․직급별 차등화된 교원 연구비의 균등화 추진

- 도서․벽지 관사 안전 강화, 통합관사 확대 등 근무환경 개선

□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를 통한 업무경감 지원

◦ (학교장 자율성 강화) 지역‧학교별 특수성에 맞게 단위학교 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부(청) 권한 이관 검토‧추진(’23. 하~)

※ 시도교육청, 단위학교 등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단위학교장이 교육과정, 예산, 인사 등에서 행ㆍ재정 권한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필요사항 발굴

※ 교육과정, 법령, 예산, 교직원 인사 등 분야별 필요사항 검토‧개선 정책연구(’24.상) → 제도개선 및 학교장이 활용할 수 있는 현장 매뉴얼 등 제작(’24.하~)

- 학교장이 학교관리자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 등을 지속 함양(자격연수 강화 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책무성 강화 병행

◦ (학교 예산운영 자율성 확대) 학교 대상 목적사업비 감축, 예산 통합 교부를 통해 학교장의 예산 사용의 자율성 확대 및 행정업무 경감

- 시도교육청이 학교 대상 목적사업비를 최소화*하고 자율성 경비인 학교운영비를 연간 총액으로 확대 지원**하도록 유도

* 교육청 예산부서 중심으로 학교 대상 공모사업 예산편성 전 일괄 안내 및 무분별한 목적사업비 지원 제한 등 안내‧권고

** 충북 학교회계 자율운영 연구학교(목적사업비 최소화, 자율성 경비인 학교운영비를 연간 총액으로 확대지원) 등 우수 시도의 사례를 타 시도에 안내 및 확산

- 교육청 예산 부서를 중심으로 학교 대상 공모사업 예산편성 전 일괄 안내* 및 무분별한 목적사업비 지원 제한 등 안내·권고

* 충남 공모 일원화시스템 구축(공모방식 개선)으로 공문서 감축 및 업무경감

- ’24년 시도교육청 재정분석부터 공립학교 목적사업비 비율 지표에 정성평가 추가 및 배점 확대(10→15) 검토(’24.2)

- 학급운영비 등에 대해서는 선지급 후정산 방식(개산급*) 지급 권장

* 확정 이전에 금액을 개략 계산하여 사전 지급하고, 금액의 확정 이후 정산하는 방식의 금액

◦ (국가시책특교 운영방식 개선) 특별교부금(국가시책사업) 사업 수 조정 등 사업 전면 재구조화 및 절차 간소화로 학교 업무 부담 완화

- 교육청‧학교 집행 자율성 확대를 위해 ’정책 메뉴판‘ 방식* 등을 도입하여 학교가 사업을 선택‧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여러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시도 및 학교별 여건에 따라 해당 사업 목록 중 원하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추진(‘23년 하반기 개선방안 마련)

Ⅴ. 향후 추진일정(안)

추진 과제		소관 부서	일정
□ 국가책임 기초학력‧기본인성 교육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기초학력진로교육과	’24. 3~
	학업성취도평가 대상 학년 확대 및 지원강화	기초학력진로교육과	’23~’24
	사회‧정서 역량 측정	교육복지정책과	’23. 하
	(가칭) 학생 사회·정서 지원법 제정	학교생활문화과	~’24. 12
	학생 활동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인성체육예술교육과	’23~’25
	(가칭) 부총리배 학교스포츠클럽 혼합팀 전국대회 및 학교오케스트라 전국 경연대회 신규 개최	인성체육예술교육과	’23. 하
□ 디지털 기반 교실수업 혁신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교육콘텐츠정책과	’25. 3~
	디지털 선도학교 추진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23. 9~
	디지털 보조교사 확대	융합교육지원팀	’24. 3~
	학생 참여형 수업 활성화를 위한 수업 설계 자료 보급	학교교수학습혁신과 교육과정지원팀	’23. 10~
	(가칭) 질문이 살아있는 학교 공모전 추진	학교교수학습혁신과	’24. 3~
□ 학생의 다양한 진로 및 교육 선택기회 확대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 및 성취평가제 확대	교육과정지원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25. 3~
	과목이수제를 통한 고교 최소성취수준 보장	기초학력진로교육과	’25. 3~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학교교수학습혁신과	~’23. 12
	마이스터고 2.0 추진	중등직업교육정책과	’23~’27
	자율형 공립고 2.0 추진	학교교수학습혁신과	’25. 3~
□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교원의 AI 소양 및 하이터치 하이테크 역량 강화 연수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교원양성연수과	’23~’26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구축	교원정책과	~’24
	교원역량혁신방안 마련	교원정책과	~’24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학교생활문화과	~’23. 12
	수업 우수교사 인증 및 수업연구 활성화	교원정책과 교원양성연수과 학교교수학습혁신과	’23. 6~

※ 연도별/분기별 세부일정은 추후 구체화 예정

붙임 1		202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 평가 시행 개요 >

◦ (목적)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 수준 파악 및 추이 분석을 통해 학교 교육 성과점검 및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

◦ (시행일) [중3] ’22. 11. 29.(화),  [고2] ’22. 12. 20.(화)

◦ (평가대상) 중3, 고2 중 2.5%(395교, 19,846명) 표집

◦ (평가방식) 컴퓨터 기반 평가 시행 (‘22년 첫 시행)

◦ (영역)

교과

국·수·영,

정의적 영역

학교생활 행복도, 교과 기반 정의적 특성 등

□ 교과별 성취수준

구분 연도	3수준 이상(보통, 우수) 비율							1수준(기초미달) 비율
	중3			고2				중3			고2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2022	63.4	49.7	55.9	54.0	55.2	66.3		11.3	13.2	8.8	8.0	15.0	9.3
	(1.02)	(1.01)	(1.11)	(1.37)	(1.55)	(1.45)		(0.88)	(0.57)	(0.54)	(0.53)	(0.83)	(0.62)
※ 1. 표집시행으로 인한 모집단 추정치이므로 괄호 안에 표준오차를 제시함 2. 통계적 유의도는 95% 신뢰구간(표본의 통계치±1.96*표준오차)을 활용함

□ 성별 성취수준

구분 학년	3수준 이상(보통, 우수) 비율
	국어		수학		영어
	남	여	남	여	남	여
중3	55.3	72.0	48.2	51.3	49.8	62.5
	(1.13)	(1.25)	(1.20)	(1.20)	(1.24)	(1.36)
고2	45.2	63.2	54.2	56.4	58.7	74.2
	(1.74)	(1.46)	(1.99)	(1.88)	(1.92)	(1.47)

구분 학년	1수준(기초미달) 비율
	국어		수학		영어
	남	여	남	여	남	여
중3	16.0	6.3	16.0	10.3	13.2	4.1
	(0.97)	(1.00)	(0.76)	(0.65)	(0.83)	(0.41)
고2	11.7	4.1	16.3	13.7	12.9	5.4
	(0.80)	(0.48)	(1.05)	(1.02)	(0.92)	(0.52)

※

은 연도 내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를 표시함

□ 지역규모별 성취수준

구분 학년	3수준 이상(보통, 우수) 비율
	국어		수학		영어
	대도시	읍면	대도시	읍면	대도시	읍면
중3	65.9	56.2	55.0	41.6	60.2	47.6
	(1.74)	(3.04)	(1.56)	(2.30)	(1.70)	(2.75)
고2	58.4	51.2	59.6	54.6	69.0	63.2
	(1.81)	(4.38)	(2.07)	(5.05)	(2.01)	(4.47)

구분 학년	1수준(기초미달) 비율
	국어		수학		영어
	대도시	읍면	대도시	읍면	대도시	읍면
중3	11.5	15.8	11.4	17.3	9.2	10.1
	(1.70)	(2.81)	(0.80)	(1.62)	(0.91)	(1.52)
고2	8.4	7.7	13.1	16.4	9.2	8.5
	(0.88)	(1.75)	(1.08)	(2.93)	(0.89)	(1.86)

※

은 연도 내 지역규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를 표시함

붙임 2		’11~’2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1수준 비율 현황

<중학교 3학년>

연도	시행방법	국어(%)	수학(%)	영어(%)
2011년	전수평가	1.4	4.0	1.3
2012년	전수평가	1.0	3.5	2.1
2013년	전수평가	1.3	5.2	3.4
2014년	전수평가	2.0	5.7	3.3
2015년	전수평가	2.6	4.6	3.4
2016년	전수평가	2.0	4.9	4.0
2017년	표집평가	2.6 (0.17)	7.1 (0.32)	3.2 (0.22)
2018년	표집평가	4.4 (0.26)	11.1 (0.41)	5.3 (0.29)
2019년	표집평가	4.1 (0.28)	11.8 (0.44)	3.3 (0.24)
2020년	표집평가	6.4 (0.4)	13.4 (0.59)	7.1 (0.43)
2021년	표집평가	6.0 (0.33)	11.6 (0.49)	5.9 (0.33)
2022년	표집평가	11.3 (0.88)	13.2 (0.57)	8.8 (0.54)

<고등학교 2학년>

연도	시행방법	국어(%)	수학(%)	영어(%)
2011년	전수평가	2.0	4.4	3.6
2012년	전수평가	2.1	4.3	2.6
2013년	전수평가	2.9	4.5	2.8
2014년	전수평가	1.3	5.4	5.9
2015년	전수평가	2.7	5.6	4.5
2016년	전수평가	3.3	5.3	5.2
2017년	표집평가	5.0 (0.47)	9.9 (0.70)	4.1 (0.37)
2018년	표집평가	3.4 (0.35)	10.4 (0.66)	6.2 (0.51)
2019년	표집평가	4.0 (0.40)	9.0 (0.59)	3.6 (0.35)
2020년	표집평가	6.8 (0.52)	13.5 (0.75)	8.6 (0.64)
2021년	표집평가	7.1 (0.52)	14.2 (0.83)	9.8 (0.62)
2022년	표집평가	8.0 (0.53)	15.0 (0.83)	9.3 (0.62)

※ 2017~2022년은 표집시행으로 인한 모집단 추정치이므로 괄호 안에 표준오차를 제시함(통계적 유의도는 95% 신뢰구간 활용)

※ 단, 2022년 학업성취도 평가부터는 컴퓨터 기반 평가가 도입되어 의사소통(예시 : 표 그리기, 데이터 분석 등 수학적 지식 표현 등) 역량이 신규 포함되는 등 문제해결, 정보처리, 의사소통 등에 대한 역량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전년과 단순 비교 곤란

붙임 3		2022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참여 현황

□ 2022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개요 (’22년 도입)

◦ (목적) 교육과정 내의 인지적･비인지적 진단 결과를 분석하여 학생 개인별 맞춤형 정보 제공 및 학교 교육과정 운영 점검

◦ (평가대상) 비표집학교(학급) 중 평가 참여를 희망하는 초6, 중3, 고2

※ 연차별 대상 확대 : (’22) 초6, 중3, 고2 →  (’23) 초5·6, 중3, 고1·2 → (’24) 초3∼고2

◦ (평가방법) 컴퓨터 기반 평가(CBT) ※ 컴퓨터 적응형 평가(CAT) 고도화 예정(’25~)

◦ (평가 시행 기간) [1차]’22. 9. 13. ~ 10. 31. / [2차]’22. 12. 1. ~ ’23. 4. 30.

◦ (평가교과) [초6,중3]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고2] 국어, 수학, 영어

□ 2022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참여 현황

◦ 전국 참여 현황

학교급	학교수(개교)	학생수(명)
초등학교	1,379(21.7%)	90,719(20.2%)
중학교	525(17.3%)	49,275(10.6%)
고등학교	166(10.6%)	21,204(5.3%)
합계	2,070(19%)	161,198(12.2%)

◦ 시도별 참여 현황

지역	학교수(개교)				학생수(명)
	초	중	고	소계	초	중	고	소계
서울	51	17	4	72(6.1%)	3,101	1,786	493	5,380(2.6%)
부산	315	163	85	563(101.1%)	25,634	22,402	12,091	60,127(81.4%)
대구	102	33	9	144(35.1%)	8,371	3,348	1,246	12,965(21%)
인천	85	7	2	94(19.4%)	7,898	620	304	8,822(11.5%)
광주	18	6	2	26(8.9%)	1,041	495	438	1,974(4.6%)
대전	35	13	3	51(18.3%)	2,523	1,674	413	4,610(11.7%)
울산	12	9	2	23(10.3%)	1,067	520	180	1,767(5.6%)
세종	10	8	3	21(24.4%)	779	852	227	1,858(13.7%)
경기	174	54	12	240(10.7%)	15,974	6,096	1,354	23,424(6.4%)
강원	75	21	5	101(16.9%)	2,520	797	496	3,813(10.2%)
충북	70	19	0	89(20.4%)	3,678	1,345	0	5,023(12.1%)
충남	77	20	3	100(14.9%)	3,054	1,100	259	4,413(7.6%)
전북	48	17	4	69(9.8%)	1,739	449	310	2,498(5.1%)
전남	98	38	7	143(17.9%)	3,289	1,447	414	5,150(11.2%)
경북	59	30	6	95(10.7%)	2,285	1,598	471	4,354(6.9%)
경남	45	40	12	97(10.6%)	2,220	2,411	1,410	6,041(6.6%)
제주	105	30	7	142(78.9%)	5,546	2,335	1,098	8,979(45.8%)
합계	1,379	525	166	2,070(19%)	90,719	49,275	21,204	161,198(12.2%)

※ 1, 2차 각각 참여한 학교, 학생수를 단순 합산하여 산출(중복 집계 가능)

붙임 4		성취평가제 질 관리 체제 구축･운영 방안

□ (관리 체제) 중앙 및 시도별 평가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점검·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23. 준비 및 시범운영 → ’24년부터 추진)

	< 평가관리센터별 주요 역할 >
• (중앙 평가관리센터) 국가 수준의 교과목별 공통 평가기준 및 학교･교육청의 점검기준 비율 제시, 성취평가 결과의 전수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 각종 지원 자료 개발, 교원연수 등 수행 • (시도별 평가관리센터) 각 시도 내 개별 학교에서 설정한 교과목별 자체점검 기준의 적정성 및 평가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점검, 교원연수 등 수행

□ (3단계 점검) 성취평가 운영 결과에 대한 학교 자체(1단계)-교육청 자체(2단계)-외부 점검단(3단계)의 3단계 점검 실시

- 학교의 교과목별 자체점검 기준비율의 적정성 및 평가결과를 3단계에 걸쳐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수정·보완 요구 및 컨설팅

학교 (1단계)	• 평가관리센터 제시 점검기준 비율을 토대로 학교 자체점검 비율 설정 → 평가계획 수립 → 평가시행 → 평가시행 결과 자체점검
교육청 (2단계)	• 학교별 평가계획 검토 → 학교에 수정‧보완 요구 및 컨설팅 • 학교 자체점검 결과 분석 → 학교에 수정‧보완 요구 및 컨설팅
외부 점검단 (3단계)	• 교육청 점검결과 분석 → 학교 방문점검 및 컨설팅 ※ 중앙 평가관리센터에서 점검단 구성(시도교육청 전문직, 학교 관리자, 평가 전문가 등)･운영

□ (전수 모니터링) 전체 고교의 성취평가 운영 결과를 모니터링･분석하여 현장 컨설팅, 내실있는 지원자료 보급 및 교원연수 등 추진

- 과목별(공통과목, 선택과목 일부) 평균점수･석차등급(등급별 분할점수 포함)･표준편차･성취도별 분포비율･분할점수 등에 대해 학교 유형별, 설립별, 성별, 지역별 분석

- 아울러, 학교･교육청의 자체점검 시 활용 가능한 점검기준(성취도 A･E의 점검기준 비율, 평균점수 등) 마련･제공

※ 성취도 A의 점검기준 비율은 ’23년 말, 성취도 E의 점검기준 비율은 최소성취수준 운영 상황 등을 반영하여 ’24년 마련 예정

붙임 5		고교 과목 이수제 도입 주요사항

□ 과목 이수제

◦ ’25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체 과목에 과목 이수 기준(학업성취율 40%, 과목 출석률 2/3 이상) 적용

- 단, 성취수준을 P(Pass)로 산출하는 교양 과목은 출석률만 적용

◦ 학업성취율 40%에 미도달 우려가 있거나 도달하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예방･보충지도) 실시

<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유형별 세부 내용 >

구 분	내 용
예방 지도	• (대상) 미이수 예상 학생 중 희망자 • (시기) 학기 중 • (방법) 수업 중 지도, 방과 후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활용 등 ※ 학습지원대상학생(기초학력 미달)은 학기 중 기초학력 부족 부분을 중심으로 예방지도 실시
보충 지도	• (대상) 이수기준 미도달 학생 • (시기) 학기內가 원칙이나, 多과목 보충지도 필요 학생은 학년도 이내 • (방법)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보충학습, 과제 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방법은 학교별․교과별․교사별 재량으로 선택 • 1학점당 5시수 적용(예: 4학점 과목의 경우 20시수) • (결과) 참여 시 별도 평가 없이 이수를 인정하고, 성취도 E 부여 ※ 이수기준 미도달 성적( I등급 ) 삭제, 보충지도 관련 사항은 학생부 미기재

※ 예방‧보충지도 관련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별도 안내(’24. 2.)

◦ 공통 영어‧수학에 한하여 학기말 미이수가 발생한 경우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기본 영어‧수학 대체 이수 허용

- 대체이수 시 성적 상한은 없으며, 공통과목 성적 산출 방식으로 처리

※ 학생부에 대체이수 과목임을 명시(이수기준 미도달 성적은 삭제 처리)

□ 현장 지원

◦ 예방·보충 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 제공 및 학습 튜터링 및 심리·정서 프로그램 지원(’23~)

* EBS 온라인 콘텐츠(국어, 수학, 영어 각 20차시), 전체 공통과목의 형성평가 도구 등

◦ 졸업기준 192학점 미달 학생에 대한 학점 추가이수 지원 체제* 마련(~’26)

* 온라인학교 과정 개설, 공공학습 콘텐츠 활용 방안 등 지원체제 마련(’23), 시범운영(’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