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보도자료

배포	2023. 6. 20.(화) 15:30		보도시점	(인터넷)2023. 6. 21.(수)13:00
				(지 면)2023. 6. 21.(수)13:00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 6년간 교육재정 481조 들이고도 학력 미달 3배 증가(2017~2022)

- 기초학력 증진-교육선택기회 확대로 공교육 정상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디지털대전환, 초저출산 등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을 미래사회의 인재로 키우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6월 21일(수)에 발표한다.

지난 수년간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이 2배 가까이 증가하고, 학급당 학생 수가 감소하는 등 공교육의 여건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학교에서는 여전히 ‘지식전달 위주’, ‘평균 수준’의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잃고*, 사교육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등 공교육의 질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 지방교육재정(조원) 추이(’17~’22) >	< 학급당 학생 수(명) 추이(’17~’22) >

* 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의 교육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57.2%, 교육 방법에 대한 만족도는 49%에 불과(2022 사회조사 결과, 통계청)

** 84.3%의 학생이 ‘학교수업 보충’을 교과 관련 사교육 참여의 원인으로 응답(2022 사교육비 조사)하는 등 학교 수업이 개인의 수준에 맞는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전수평가로 실시하던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평가로 전환(2017)한 이후 기초학력 미달(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1수준) 비율이 3배 가량 크게 증가*하였고, 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결과에서도 읽기 성적 및 국제 순위가 하락** 하는 등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업 성취수준이 하락하였다.

* 중3 국어 : (2017) 2.6% → (2022) 11.3% / 고2 영어 (2017) 4.1% → (2022) 9.3%

** 읽기 영역 점수‧순위(PISA 조사결과) : (2009) 539점, 2~4위 → (2012) 536점, 3~5위 → (2015) 517점, 4~9위 → (2018) 514점, 6~11위

< 중3 국어‧영어‧수학 1수준 비율 평균값 변화 >	< 고2 국어‧영어‧수학 1수준 비율 평균값 변화 >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목적으로 2022년부터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도입하여 시도별로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진단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평가 참여율이 12%(학생 수 기준)에 불과하며, 시도별로도 참여율의 편차가 큰 상황이다.

또한,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역시 하락하였으며, 학생들의 행복 수준 역시 낮아지고 있다.

< 학교생활만족도(’14~’20, 여성가족부) >	< 고등학교 학생들의 행복 수준(’22년 KEDI) >

※ 우울감 경험률(청소년 건강행태조사, %) : (2015) 23.6 → (2017) 25.1 → (2019) 28.2 → (2021) 26.8 → (2022) 28.7

고등학교 유형 단순화 정책으로 공교육의 다양성과 학생‧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소모적인 서열화 논쟁*으로 고교교육 혁신이 미흡한 상황이다.

*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에 대해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법적 분쟁 및 사회적 갈등 지속

OECD 평균보다 많은 행정업무*로 교원이 수업‧생활지도 등 본질적인 교육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권 침해 등으로 학교 현장 교원들의 교직에 대한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 국가별 교사의 주당 행정업무 시간(OECD, 2018) : 일본 5.6 > 한국 5.4 >영국 3.8 > 스웨덴 > 프랑스 1.4 > 핀란드 1.1

** 교직 생활 만족(교총, %) : (’16) 70.2 → (’20) 32.1 → (’21) 35.7 → (’22) 33.5 → (’23) 23.6

이렇게 공교육의 질이 하락한 것은 그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획일적 평등주의에 기반하여 교육정책이 추진되었기 때문으로, 교육부는 잠자는 교실을 깨우고, 모든 학생을 미래인재로 키우기 위해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제고하고,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맞춤 교육을 실현하여 공교육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세부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기본인성을 책임지고 교육한다.

기초학력은 개인이 사회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자 인권에 해당되는 만큼 학생들의 기초학력 함양이 중요하다.

이에 학습 및 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여, 학력 진단을 강화하고 진단 결과를 토대로 맞춤 학습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한다. 학생들의 인성교육 강화와 함께 사회‧정서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확대해 나간다.

② 디지털 기반으로 학교 교실수업을 혁신하여 잠자는 교실을 깨운다.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을 활용하여, 학생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수업‧평가 역량 강화 연수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등 수업‧평가 방식을 혁신한다.

③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위해 다양한 교육 선택 기회를 확대한다.

고교학점제를 2025년부터 전면 실시하되,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추진한다.

< 고교학점제 보완 추진 >

’21년 발표 사항		추진 상황 점검		(개선)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
학생 선택 중심 과목구조 개편 및 교육과정 다양화		학생의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 어려움	⇒	개별 학생 맞춤 진로‧학업설계 지도 강화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 다양한 과목 개설 어려움		온라인학교, 지원센터 등을 통한 다양한 과목 개설 지원
2025년부터 모든 선택과목 석차등급 미산출 공통과목 석차 9등급 유지		성취평가 과목 확대에 따른 평가 신뢰도 확보 요구	⇒	평가관리센터 설치 및 ‘학교-교육청-외부’ 3단계 점검 강화
미래형 대입 방향 논의 착수 (28학년도 대입 적용)		학교교육 정보 대입자료 제공 미흡 학생‧학부모 대입 불안	⇒	학교 교육과정 편성 현황 및 과목 관련 정보 대학에 확대 제공 2028 대입개편 방안 발표

아울러,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이 예정되었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여 공교육 안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육을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형공립고 2.0’ 등을 추진한다.

④ 교사의 수업역량 강화와 함께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교사가 교실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수업역량 강화 연수를 지원한다. 또한, 수업방해 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 및 아동학대 신고로부터의 생활지도권 보호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며,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추진한다.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추진함으로써, 모든 학교는 AI 디지털 교과서 및 코스웨어를 활용하여 학생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교사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배움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에서는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책임지고 보장하며, 바른 인성과 가치관의 형성을 지원한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다양한 교과목과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 각자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챗지피티(ChatGPT) 등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 공교육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학교 현장 및 시도교육청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1. 2011~202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1수준 비율 현황

2. 2022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참여 현황

【별 첨】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담당 부서	책임교육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유상범	(044-203-6682)
<총괄>	학교교수학습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이승영	(044-203-6683)
<기초학력 및 인성교육>	책임교육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최윤정	(044-203-6730)
	기초학력진로교육과	담당자	사무관	선보영	(044-203-6735)
			장학관	방희중	(044-203-6747)
	교육복지돌봄지원관실	책임자	과 장	정윤경	(044-203-6521)
	교육복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지애	(044-203-6525)
			사무관	전상희	(044-203-6535)
	책임교육지원관실	책임자	과 장	문진철	(044-203-6972)
	학교생활문화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권	(044-203-6978)
	책임교육지원관실	책임자	과 장	박창원	(044-203-6985)
	인성체육예술교육과	담당자	장학관	문 진	(044-203-6990)
			교육연구관	이재복	(044-203-6999)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	책임교육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이진우	(044-203-6465)
	교육콘텐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장주영	(044-203-6470)
			사무관	정우진	(044-203-6478)
	디지털교육기획관실	책임자	과 장	송선진	(044-203-7046)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김효라	(044-203-7054)
	책임교육정책관실	책임자	팀 장	마소정	(044-203-6709)
	융합교육지원팀	담당자	교육연구관	김승환	(044-203-6714)
	책임교육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유상범	(044-203-6682)
	학교교수학습혁신과	담당자	교육연구관	김홍환	(044-203-6696)
			교육연구사	한세준	(044-203-6697)
	책임교육지원관실	책임자	과 장	원용연	(044-203-6500)
	교원양성연수과	담당자	사무관	권지은	(044-203-6508)
<교육선택 기회 확대>	책임교육정책관실	책임자	팀 장	김한승	(044-203-6715)
	교육과정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강 현	(044-203-6723)
	책임교육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최윤정	(044-203-6730)
	기초학력진로교육과	담당자	교육연구관	김도영	(044-203-6743)
	책임교육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유상범	(044-203-6682)
	학교교수학습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홍민표	(044-203-6688)
			교육연구사	이승택	(044-203-6689)
			주무관	안경주	(044-203-6690)
	평생직업교육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이상범	(044-203-6397)
	중등직업교육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경령	(044-203-6392)
<수업전념 환경 조성>	책임교육지원관실	책임자	과 장	최보영	(044-203-6480)
	교원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백봉현	(044-203-6481)
			사무관	배성주	(044-203-6495)
			교육연구관	김명련	(044-203-6487)
	교육자치협력안전국	책임자	과 장	채홍준	(044-203-6636)
	지방교육재정과	담당자	사무관	윤지효	(044-203-6650)
			사무관	문희산	(044-203-6656)

붙임 1		2011~202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1수준 비율 현황

<중학교 3학년>

연도	시행방법	국어(%)	수학(%)	영어(%)
2011년	전수평가	1.4	4.0	1.3
2012년	전수평가	1.0	3.5	2.1
2013년	전수평가	1.3	5.2	3.4
2014년	전수평가	2.0	5.7	3.3
2015년	전수평가	2.6	4.6	3.4
2016년	전수평가	2.0	4.9	4.0
2017년	표집평가	2.6 (0.17)	7.1 (0.32)	3.2 (0.22)
2018년	표집평가	4.4 (0.26)	11.1 (0.41)	5.3 (0.29)
2019년	표집평가	4.1 (0.28)	11.8 (0.44)	3.3 (0.24)
2020년	표집평가	6.4 (0.4)	13.4 (0.59)	7.1 (0.43)
2021년	표집평가	6.0 (0.33)	11.6 (0.49)	5.9 (0.33)
2022년	표집평가	11.3 (0.88)	13.2 (0.57)	8.8 (0.54)

<고등학교 2학년>

연도	시행방법	국어(%)	수학(%)	영어(%)
2011년	전수평가	2.0	4.4	3.6
2012년	전수평가	2.1	4.3	2.6
2013년	전수평가	2.9	4.5	2.8
2014년	전수평가	1.3	5.4	5.9
2015년	전수평가	2.7	5.6	4.5
2016년	전수평가	3.3	5.3	5.2
2017년	표집평가	5.0 (0.47)	9.9 (0.70)	4.1 (0.37)
2018년	표집평가	3.4 (0.35)	10.4 (0.66)	6.2 (0.51)
2019년	표집평가	4.0 (0.40)	9.0 (0.59)	3.6 (0.35)
2020년	표집평가	6.8 (0.52)	13.5 (0.75)	8.6 (0.64)
2021년	표집평가	7.1 (0.52)	14.2 (0.83)	9.8 (0.62)
2022년	표집평가	8.0 (0.53)	15.0 (0.83)	9.3 (0.62)

※ 2017~2022년은 표집시행으로 인한 모집단 추정치이므로 괄호 안에 표준오차를 제시함(통계적 유의도는 95% 신뢰구간 활용)

※ 단, 2022년 학업성취도 평가부터는 컴퓨터 기반 평가가 도입되어 의사소통(예시 : 표 그리기, 데이터 분석 등 수학적 지식 표현 등) 역량이 신규 포함되는 등 문제해결, 정보처리, 의사소통 등에 대한 역량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전년과 단순 비교 곤란

붙임 2		2022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참여 현황

□ 2022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개요 (’22년 도입)

◦ (목적) 교육과정 내의 인지적･비인지적 진단 결과를 분석하여 학생 개인별 맞춤형 정보 제공 및 학교 교육과정 운영 점검

◦ (평가대상) 비표집학교(학급) 중 평가 참여를 희망하는 초6, 중3, 고2

※ 연차별 대상 확대 : (’22) 초6, 중3, 고2 →  (’23) 초5·6, 중3, 고1·2 → (’24) 초3∼고2

◦ (평가방법) 컴퓨터 기반 평가(CBT) ※ 컴퓨터 적응형 평가(CAT) 고도화 예정(’25~)

◦ (평가 시행 기간) [1차]’22. 9. 13. ~ 10. 31. / [2차]’22. 12. 1. ~ ’23. 4. 30.

◦ (평가교과) [초6,중3]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고2] 국어, 수학, 영어

□ 2022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참여 현황

◦ 전국 참여 현황

학교급	학교수(개교)	학생수(명)
초등학교	1,379(21.7%)	90,719(20.2%)
중학교	525(17.3%)	49,275(10.6%)
고등학교	166(10.6%)	21,204(5.3%)
합계	2,070(19%)	161,198(12.2%)

◦ 시도별 참여 현황

지역	학교수(개교)				학생수(명)
	초	중	고	소계	초	중	고	소계
서울	51	17	4	72(6.1%)	3,101	1,786	493	5,380(2.6%)
부산	315	163	85	563(101.1%)	25,634	22,402	12,091	60,127(81.4%)
대구	102	33	9	144(35.1%)	8,371	3,348	1,246	12,965(21%)
인천	85	7	2	94(19.4%)	7,898	620	304	8,822(11.5%)
광주	18	6	2	26(8.9%)	1,041	495	438	1,974(4.6%)
대전	35	13	3	51(18.3%)	2,523	1,674	413	4,610(11.7%)
울산	12	9	2	23(10.3%)	1,067	520	180	1,767(5.6%)
세종	10	8	3	21(24.4%)	779	852	227	1,858(13.7%)
경기	174	54	12	240(10.7%)	15,974	6,096	1,354	23,424(6.4%)
강원	75	21	5	101(16.9%)	2,520	797	496	3,813(10.2%)
충북	70	19	0	89(20.4%)	3,678	1,345	0	5,023(12.1%)
충남	77	20	3	100(14.9%)	3,054	1,100	259	4,413(7.6%)
전북	48	17	4	69(9.8%)	1,739	449	310	2,498(5.1%)
전남	98	38	7	143(17.9%)	3,289	1,447	414	5,150(11.2%)
경북	59	30	6	95(10.7%)	2,285	1,598	471	4,354(6.9%)
경남	45	40	12	97(10.6%)	2,220	2,411	1,410	6,041(6.6%)
제주	105	30	7	142(78.9%)	5,546	2,335	1,098	8,979(45.8%)
합계	1,379	525	166	2,070(19%)	90,719	49,275	21,204	161,198(12.2%)

※ 1, 2차 각각 참여한 학교, 학생수를 단순 합산하여 산출(중복 집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