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포	2023. 5. 26.(금) 15:00		보도시점	(인터넷)	2023. 5. 29.(월) 12:00
				(지 면)	2023. 5. 30.(화) 조간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 추진, 학교 방역지침 개선

- 코로나19 확진 학생 5일간 등교중지 권고(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결석 처리)

- 자가진단 앱 운영 중단(학생 확진 현황은 나이스를 통해 파악)

- 개정된 학교 방역지침은 6월 1일(목)부터 시행

6월 1일(목)부터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이 학교에 적용된다. 교육부(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계획*’ 발표에 따라 학교도 온전한 일상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을 개정하였다.

*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 확진자에게 부과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전환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5일간 등교중지를 권고하고, 등교를 중지한 기간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둘째, 등교 전 감염위험요인*의 학교 내 유입 차단 및 확진 현황 파악을 위해 기존 운영하고 있던 ‘자가진단 앱’은 6월 1일(목)부터 중단한다.

* ①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②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③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 학생은 자신이 감염위험요인에 해당할 경우, 학교에 사전 연락 후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여 검사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또한, 학생 확진 현황은 다른 법정 감염병과 같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을 통해 파악하되, 교직원 확진 현황 파악은 학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중단한다.

*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증빙자료

※ 코로나19 확진현황을 입력․관리할 수 있도록 나이스 개편 완료(~5.31.) 및 학교 안내 예정

반면,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은 이전과 같이 유지됨에 따라 의심증상이 있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아울러, 현재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장소에 대한 소독, 일시적 관찰실 운영,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기본 방역체계는 당분간 유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제 학교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적 관리체계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말하며,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10판)

담당 부서	책임교육지원관	책임자	과 장	정희권	(044-203-6877)
<방역>	학생건강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준하	(044-203-6814)
<출결 및	책임교육정책관	책임자	과 장	최윤정	(044-203-6730)
시험응시(교내)	기초학력진로교육과	담당자	연구관	김도영	(044-203-6743)

붙임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10판)

▪【적용대상】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적용시기】 ‘23.6.1.~별도 개정 시까지

※ 감염 상황 및 방역당국의 지침 변경 등에 따라 변동될 경우 별도 추가 안내 예정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10판)

2023. 5. 26.

	교육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주요 개정내용

주요내용		제 9-1판		제 10판
확진자 발생시 상황관리	ㅈ	격리 기간(7일 의무) 준수 및 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격리 권고 기간(5일) 동안 등교 중지 권고
자가진단 앱 참여		유증상 등 감염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만 참여 권고 ※ 확진 정보 입력은 유지		사용 폐지
방역 물품	ㅇㄹㅇ렁러ㅏ아ㅓᅟᅡᆯ	감염예방에 충분한 양 확보		학교별 적정 수량 비축 (기 배포된 방역물품 비축기준 참고)
소독·환기	ㅈ	빈번 접촉 장소 1일 1회 이상 소독, 교실 등 창문 1일 3회 이상 환기		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 감안하여 소독·환기
▣ 외부인 관리, 유증상자 발생시 관리는 세부내용 소폭 개정 : (외부인 관리) ‘방문객 등의 교사 내 출입은 가급적 최소화’ → 삭제 (유증상자 발생시)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 조치’ → 삭제 (바로 보호자 연락 및 진료·검사) ▣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제9-1판과 동일하게 적용 : 일시적 관찰실 유지, 급식실·기숙사 관리, 개인 방역수칙 등

	대응 방향

○ 정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심각’ → ‘경계’) 및 ‘온전한 일상 회복’ 전환(6.1.~) 기조에 맞춰 각급 학교의 일상회복 및 방역부담 최소화 지원

※ 방역당국의 지침을 기본 적용하면서 현 상황에 맞게 학교 방역 지침 완화

	학교 일상관리

학교 환경관리

○ (방역물품) 교육청이 감염병 위기 단계·상황 고려 최소 기준 수량* 비치

*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제시 수준 비축·유지

○ (방역인력) 교육청별로 자체 계획에 따라 자율적 판단·운영

○ (일시적 관찰실) 유증상자 대기·보호를 위한 별도 공간 유지

※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현행과 같이 유지(1층 등 신속 귀가 가능 장소에 마련)

○ (소독·환기) 빈번 접촉 장소, 다수 밀집 장소 등에 대한 소독·환기*는 감염 상황을 감안하여 실시, 감염 위험요인 관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한 슬기로운 환기수칙’ 참고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른 소독은 별도 실시

○ (급식실) 급식시설‧기구 청소‧소독, 식사시간 주기적 환기, 식사 전 손 소독 등 식사지도, 종사자 건강상태 확인* 및 급식 위생관리 철저

* 급식종사자 격리 대비 대체인력 운영 및 관리

○ (기숙사) 개인 방역 준수 및 환기․소독 등 철저,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집단 간식 섭취 자제

※ 유증상자가 ‘음성’ 확인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가급적 귀가 조치(불가피한 사유로 귀가 조치가 어려운 경우 1인실 사용 권고)

2. 개인 방역관리

○ (방역수칙) 생활 속 개인 방역수칙(방대본 발표) 실천 및 교육·홍보 지속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코로나19 예방 수칙,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가정과 연계한 생활 수칙 홍보 등 지속 실시

※ 방역 강화 등의 사유로 학교 내 정수기(음용) 사용 또는 양치 제한 등 과도한 방역조치 금지

○ (마스크 착용) 원칙적으로 미착용, 일부 상황 예외적 권고(‘참고’ 별첨)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23.1.30.(월)부터 해제(일부 상황에 한해 착용 권고)

※ 학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졌음에도 과도한 우려로 학교 차원에서 강요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상황 발생 시 관리

○ 유증상자 발생시

- (가정)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

* 자가검사(→양성이면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 의료기관 등 방문

- (학교) 등교 후 발생한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 학교에서 키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정 등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안내(권장)

○ 확진자 발생시

- (학교) 확진자가 머무른 공간은 학교 자체 일상소독 등 관리 철저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른 소독은 별도 실시

- (학생·교직원) 방역당국이 확진자의 5일간 격리를 권고함에 따라, 학생·교직원도 해당 기간 동안 등교 중지 권고

※ (근거) ｢학교보건법｣ 제8조(등교중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대응 지침’

※ (방역당국 지침) 확진자가 불가피하게 외출할 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권고

참고1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학교 적용 기준)

○ 방역지침에 따라, 현재 학교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23.1.30.~)되어 있으나, 일부 상황에 한해 착용 권고됨

	방역당국 기준		교육부 추가 안내사항 (학교·학원 적용)
	①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했던 경우		좌동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좌동
	③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65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좌동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련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9판)」참고

참고2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제10판) 관련 FAQ

【문 1】학교방역지침의 주요 변경 내용은?

□ 교육분야도 보다 온전한 일상회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완화하였음

현행 주요 내용	수정내용
확진시 7일 의무 격리 - 소독 1일 1회이상, 환기 1일 3회이상 - 유증상시 자가진단앱 참여 방역인력 지원(재해특교)	- 확진시 5일 격리 권고 - 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 감안하여 소독·환기 - 자가진단 앱 사용 중단 - 교육청 자체계획에 따라 방역인력지원

【문 2】확진자가 격리권고(5일) 기간중에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의 조치는?

□ 학생건강 회복이 우선이므로 방역당국의 5일간 격리 권고에 맞게 해당 기간에는 등교 중지하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도록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함

□ 불가피하게 등교가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접촉 최소화 및 동선 관리 등이 필요할 것임

【문 3】5일 격리 권고 준수로 인한 확진 학생의 결석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 학생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감염병 재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의 결석은(5일) 출석인정결석 처리됨

※ 등교 전 의심증상이 있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실시한 경우도 그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 처리됨

*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증빙자료

	변경 전	변경 후
출결	◦ 격리의무기간(7일)의 결석은 출석인정	◦ 격리권고기간(5일)의 결석은 출석인정
학생 평가	◦ 격리의무 기간 중 분리고사실에서 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방역당국의 ‘외출허용 승인’ 필요	◦ 분리고사실 운영은 지속하되, 외출 허용 승인 절차 폐지
가정 학습	◦ (초중등) ‘2023학년도 초‧중등학교 학사운영 안내(’23.1.11.)‘ 내용 유지 ※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되, 허용일수는 지역별 감염 상황,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결정‧운영 ◦ (유치원)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심각, 경계’ 단계에서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유지(’20.~), 유아학비 지원 가능(2023년 유아학비지원계획 참고)

< 출결·평가 관련 주요 변경 사항 >

【문 4】코로나 확진 학생들의 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 교내 시험의 경우, 이전과 동일하게 코로나19 확진 학생은 학교별로 마련되는 분리고사실에서 지필고사에 응시할 수 있음

ㅇ 고교 내신성적은 대학입시와 직결되며, 일반학생의 감염 불안감 완화 차원에서 분리고사실을 지속 운영할 예정임

ㅇ 아울러, 확진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기존 성적에 준하는 인정점수*가 부여됨

* 시도 교육청 지침 및 학교 규정에 따른 점수로서 기존에 응시한 시험 점수를 기준으로 시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

【문 5】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되어도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은 포함되는지?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이 포함(’20.5월~)되어 왔으며 ‘경계’로 하향되어도 동일하게 가정학습은 포함됨

□ 다만, 2023학년도 학사운영 안내 시(’23.1월) 정상 등교 원칙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57일 권고를 폐지하였고, 지역별 감염 상황 등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운영중임

	< 참고 : 2023학년도 초․중등 학사운영 안내(’23.1.11.)>
◦ (가정학습) 감염병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위기경보 단계* 심각‧경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기존대로 ‘가정학습’을 포함 ◦ (허용일수) 정상등교 원칙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57일 내외 유지 권고’는 폐지하고, 기존(’21.8월 이전)과 동일하게 지역별 감염 상황, 지역·학교의 여건 등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운영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