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포	2023. 4. 18.(화) 15:30		보도시점	(인터넷)	2023. 4. 19.(수) 13:30
				(지 면)	2023. 4. 19.(수) 13:30

교육개혁·인재양성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 머리를 맞댄다

- 교육개혁은 시급성, 국민 공감도 등을 감안해 주요 3대 정책에 역량 집중

- ‘2023 교육·인재정책 세미나(4.19.)’를 개최하여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교육개혁 핵심 정책과 인재양성 전략 논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4월 19일(수),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개혁 핵심 정책 및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 전략을 논의하는 「2023 교육·인재정책 세미나」 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교육개혁 방향과 인재양성 전략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책들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책의 시급성과 국민 공감도를 고려하여 교육부가 우선적으로 집중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 개혁 3대 정책을 발표한다.

첫째,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책임 교육‧돌봄’을 추진한다. 영유아‧학부모 등 수요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질 높은 교육‧돌봄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늘봄학교를 운영하여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정규수업시간 전후로 다양한 돌봄서비스와 디지털 교육, 예체능 등 학습 수요가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제공한다.

둘째,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교육혁신’으로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실현한다. 코딩, 소프트웨어(SW) 등 초‧중등 정보교육을 확대해 학생들의 알고리즘, 논리력을 신장하고,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디지털 교육체제로의 본격 전환을 위해 교원 집중연수, 기반(인프라) 확충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셋째, 벽을 허무는 ‘대학 개혁’으로 대학을 새로운 사회수요에 부합하는 체계로 대전환한다. 대학 지원의 행‧재정적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위임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하고, 혁신적 글로컬(Glocal)대학을 육성한다. 또한, 대학 내 전공 간, 학과 간 벽을 허물어 유연하고 자율적인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제거하며, 부실대학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정을 추진한다.

교육개혁 3대 정책은 연두 업무보고(1.5.)에서 밝힌 4대 분야 10대 과제 중에서 인구절벽, 디지털 충격, 지역 소멸이라는 긴급한 사회문제에 대응하며 국민적 공감도와 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 선정되었으며, 부처의 역량을 총 집중하여 추진한다.

교육부는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교육정책 자문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여 전문가 및 현장과 활발히 소통해 나간다. 위원회는 3대 교육개혁 분과별로 논의하되, 새롭게 제기되는 교육 쟁점들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하여, 논의 주제에 따른 분과 또는 관련 전문가도 지속 발굴·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 소통 이외에도 시범운영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데 주력하며, 내년부터 우수모델을 점차 확산해 2025년에는 교육개혁 3대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미나에서는 산업·지역·대외여건 등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인재 양성·활용 전략을 논의하는 시간도 갖는다. 엘리자베스 킹 전 세계은행(World Bank) 부총재의 축사와 이광형 카이스트(KAIST) 총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유 토론이 이어진다.

엘리자베스 킹 전 부총재는 세계은행 교육 고문을 역임하는 등 글로벌 교육·인재양성 전문가로,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성장한 인재들이 세계 무대에서 강력한 목소리와 리더쉽을 발휘하고 있다.”라며, “정부와 지자체, 민간부문의 협력을 통한 대한민국 교육과 인재양성의 발전을 기대한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서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국가 인적자원 3차원 균형 전략’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하며, 국가 인적자원의 ❶분야❷지역❸재능 균형 전략이 필요함을 설명할 예정이다. 자유토론 시간에는 학계, 연구계, 기업 등 여러 분야의 교육‧인재양성 전문가들이 생생한 경험과 아이디어를 나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인구절벽과 디지털 충격, 지역 소멸이라는 사회 난제를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힘은 결국, 사람에서 나온다.”라며,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과 범국가 차원의 혁신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지속 경청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교육·인재정책 세미나 포스터
2. 교육·인재정책 관련 토론 참석자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노진영	(044-203-6026)
	기획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박봉서	(044-203-6629)
		담당자	사무관	유가희	(044-203-6058)
	인재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강정자	(044-203-6830)
	인재양성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봉지은	(044-203-6837)

붙임1		교육·인재정책 세미나 포스터

붙임2		교육·인재정책 관련 토론 참석자

성명	현직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기조강연
박철우	한국공학대 기계공학과 교수	좌장
강성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원장
김병진	쎄트렉아이 이사회 의장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
박형철	삼정 KPMG 부대표
백순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송부용	경남연구원장
안준모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