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 일시	2023. 3. 30.(목)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이창훈	(044-203-6170)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김아름	(044-203-6173)

교육부 소관 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내용

□ 교육감당선인에게 교육감직 인수에 필요한 권한 부여

□ 한시적 학교시설인 임시교사에 대한 법적 근거 보완

□ 직업계고 현장실습 관련 「근로기준법」 준용 확대

□ 교육부장관의 평생교육 시행계획 및 추진 실적 평가 근거 마련, 평생교육시설 정보 공시, 사내대학 설립 요건 완화 등

□ 학원의 유해업소 제외시설 정비, 행정처분 진행 중 폐원·폐소 신고 금지, 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3월 30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교육부 소관 5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교육감으로 당선된 사람(교육감당선인)에게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 임명‧위촉 등 교육감직 인수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다.

ㅇ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에게 비밀 누설 금지 의무와 직권남용 금지 의무를 부여한다.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일부개정)】

□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 등에 대하여 인용하고 있는 ｢건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한시적 학교시설인 임시교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했다.

ㅇ 가설건축물로 설치되는 임시교사의 법적 근거 및 감독청의 허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임시교사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일부개정)】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근로기준법」 조항 중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을 추가로 준용하여 현장실습생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ㅇ 현행법은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65조(사용금지) 등을 준용하여 일정 부분 현장실습생의 권익을 보호해 왔으나, 현장실습생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ㅇ 이번 개정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권익 침해 예방을 위한 산업체의 책무성이 강화됨에 따라 산업체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현장실습생이 더욱 두텁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평생교육법(일부개정)】

□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주체를 확대하고, 평생교육시설 평가·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ㅇ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진 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 정책의 연계, 환류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양질의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매년 1회 이상 시설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알리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아울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정·운영 시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사내대학의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 등이 연합하여 사내대학을 설립하거나 대학에 위탁 운영을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ㅇ 동 개정으로 평생교육 체계 정비와 지원을 통해 평생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이 강화되고, 대국민 평생교육 서비스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학원의 유해업소 제외시설 규정을 정비하고,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 진행 중에는 폐원·폐소 신고를 금지하며, 교습소의 어린이통학버스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하였다.

ㅇ 학원의 유해업소 제외 대상 시설에 동일한 장소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과 ‘휴게음식점업’을 함께 운영하는 영업소를 포함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현장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이전 또는 행정처분 진행 중에 폐원·폐소 신고 또는 개인과외교습 중지 통보를 금지함으로써 행정처분의 회피 및 편법행위를 예방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교습소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다가 동승자 미탑승에 따른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중상해 발생 시 교습소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교습 정지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어린이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1. 법안 주요 내용
2. 법안별 세부 내용

담당 부서 <총괄>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책임자	과 장	이창훈	(044-203-6170)
		담당자	사무관	김아름	(044-203-6173)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자치협력과	책임자	과 장	최수진	(044-203-6340)
		담당자	서기관	한성태	(044-203-635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시설과	책임자	과 장	정영린	(044-203-6299)
		담당자	사무관	이건혁	(044-203-631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상범	(044-203-6397)
		담당자	사무관	진경호	(044-203-6406)
<평생교육법>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직업교육기획과	책임자	과 장	안수미	(044-203-6363)
		담당자	사무관	이연주	(044-203-6364)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	책임자	과 장	권삼수	(044-203-6383)
		담당자	사무관	우준성	(044-203-6384)
			사무관	이호승	(044-203-6388)
	지역인재정책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책임자	과 장	구영실	(044-203-6252)
		담당자	사무관	김은미	(044-203-6265)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장애학생평생교육팀	책임자	팀 장	민미홍	(044-203-6375)
		담당자	주무관	주부남	(044-203-637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	책임자	과 장	권삼수	(044-203-6383)
		담당자	사무관	권주미	(044-203-6386)

붙임 1		법안 주요 내용

순	법률명	주요 내용
1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정경희, 16332	ㆍ교육감당선인에게 교육감직 인수에 필요한 권한 부여 ㆍ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에게 비밀누설 금지 및 직권남용 금지 의무 부여
2	학교시설 사업 촉진법 김철민, 15097	ㆍ「건축법」의 가설건축물 신고 조항이 개정되었음에도 이를 인용하고 있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은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반영
3	직업교육 훈련촉진법 이은주, 14307 서동용, 14953	ㆍ 법 제24조(「근로기준법」의 준용 등)에 강제근로의 금지, 폭행의 금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근로기준법」 추가 준용 ㆍ 추가 준용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1항(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따라 신고를 받는 사용자에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학교장) 또는 직업교육훈련교원(교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학교장) 또는 직업교육훈련교원(교원)은 산업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4	평생교육법 서동용, 6591 강득구, 7221 홍석준, 15561	ㆍ평생교육 추진 및 지원체제의 정비, 노인 대상 평생교육시설 운영, 평생교육사 실태조사 실시 등 평생교육서비스의 질 개선 ㆍ사내대학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 등이 연합하여 사내대학을 설립하거나 대학에 위탁운영을 허용 ㆍ국가‧지자체 및 시‧도교육감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 시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정경희, 18525 정경희, 18546 윤영덕, 12797 김병욱, 15841	ㆍ학원 제외 시설 관련 인용 조문 정비 ㆍ유해업소 관련 인용 조문 정비, 유해업소 제외 대상에 기존 영업소(당구장·만화가게) 삭제, 복합유통게임제공업(PC+휴게음식점업) 추가 ㆍ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행정처분 기간 중 폐원 또는 폐소 신고 금지 ㆍ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통학버스 관리 의무의 적용 범위가 교습소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교습소에 대한 관련 행정처분 근거 마련

붙임 2		법안별 세부 내용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을 통해 교육감으로 당선된 사람(교육감당선인)에게 교육감직 인수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교육감당선인 권한 부여) 교육감당선인을 보좌하여 교육감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당선인에게 교육감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도록 한다.

ㅇ (인수위원회 존속 기한) 교육감직인수위원회는 교육감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교육감의 임기 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까지 존속할 수 있다.

ㅇ (인수위원회 위원 임명‧위촉) 교육감당선인이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이하 같음)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한다.

ㅇ (위원 자격 및 의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고, 위원에게 비밀누설 금지 및 직권남용 금지 의무 부여를 규정한다.

동 개정으로 인해

ㅇ 교육감당선인의 권한을 명확하게 하고, 교육감직인수위원회를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교육자치협력과	과장 최수진(6340), 한성태 서기관(635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의2(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 <신 설>	제50조의2(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에 따라 교육감으로 당선된 사람(이하 “교육감당선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직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① 이 법에 따라 교육감으로 당선된 사람을 보좌하여 교육감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 교육청에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교육감당선인을---------------------------------------------------------------------------------------------------------------------------------------------------.
② 인수위원회는 교육감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까지 존속할 수 있다.	③ -------------교육감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교육감의-----------------------------------------------.
③⋅④ (생 략)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⑤ 교육감은 교육감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제4항에 따른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교육감당선인이--------------------.
<신 설>	⑦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신 설>	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교육감직의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⑦ (생 략)	⑨⋅⑩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일부개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일부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임시교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건축법」의 가설건축물 신고 조항이 개정되었음에도 이를 인용하고 있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은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반영하였다.

* 내용변경 없이 종전 제20조제2항이 개정법 제20조제3항으로 이동

동 개정으로 인해

ㅇ 가설건축물로 설치되는 임시교사의 법적 근거 및 감독청의 허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임시교사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교육자치협력과	과장 정영린(6299), 이건혁 사무관(631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학교시설의 건축등) ① ～ ⑤ (생 략) ⑥ 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있거나 협의한 것으로 보는 학교시설에 대해서는「건축법」제16조, 제17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제25조, 제27조, 제79조 및「건축물관리법」제30조에도 불구하고 감독청이 그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한다.	제5조의2(학교시설의 건축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3항(한시적 학교시설인 임시교사 축조의 경우를 포함한다),---------------------------------------------.

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일부개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일부개정을 통해 「근로기준법」 준용 조항을 추가하여 산업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현장실습생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산업체의 장에 대한 신고뿐 아니라 학교장 및 교원에게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학교장 및 교원은 산업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근로기준법 준용 범위 확대)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36조(금품청산),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제77조(기능습득자의 보호) 및 각 조항 위반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조항*이 추가 준용되도록 하였다.

*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호, 제114조제1호, 제116조

ㅇ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추가 준용 조항 중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에 따라 신고를 받는 사용자에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학교장) 또는 직업교육훈련교원(교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학교장) 또는 직업교육훈련교원(교원)은 산업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동 개정으로 인해

ㅇ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권익침해 예방을 위한 산업체의 책무성이 강화됨에 따라 산업체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현장실습생이 더욱 두텁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중등직업교육정책과	과장 이상범(6397), 진경호 사무관(6406)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근로기준법」의 준용 등)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현장실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제65조,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직업교육훈련생”으로 본다.	제24조(「근로기준법」의 준용 등) ①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36조, 제54조, 제65조, 제72조, 제73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제77조--------------------------------보고, 「근로기준법」제76조의3제1항의 “사용자”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직업교육훈련교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근로기준법」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직업교육훈련교원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같은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제65조, 제72조 및 제73조의 위반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호 및 제114조제1호를 각각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36조, 제54조, 제65조, 제72조, 제73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제77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호, 제114조제1호 및 제116조를 각각 준용한다.

4	평생교육법(일부개정)

「평생교육법」일부개정을 통해 급속한 디지털 대전환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높아진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평생교육 체계 정비·지원 강화, 사내대학 설립요건 완화,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폐쇄·변경 신고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평생교육 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난해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평가하도록 규정한다.

ㅇ (노인 대상 평생교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이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ㅇ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되거나 인가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ㅇ (사내대학 설립요건 완화) 중소기업 등이 연합하여 사내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대학에 사내대학 위탁운영을 허용하도록 규정한다.

ㅇ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가‧지자체 및 시‧도교육감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 시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규정한다.

ㅇ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폐쇄‧변경) 다른 평생교육시설과 동일하게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폐쇄‧변경 신고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동 개정으로,

ㅇ 평생교육 체계 정비와 지원을 통해 평생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이 강화되고, 그간 평생교육 접근성이 낮았던 노인, 산업체 근로자, 장애인 등에 대한 평생교육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평생직업교육기획과	과장 안수미(6365), 이연주 사무관(6364)
장애학생평생교육팀	팀장 민미홍(6375), 주부남 주무관(6376)
평생학습지원과	과장 권삼수(6383), 우준성 사무관(6384) 이호승 사무관(6388)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과장 구영실(6252), 김은미 사무관(6265)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1. -----------------------------------------------------------------문해교육------------------------------------------------------------------------------------------------------------------.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3. “문해교육”이란-------------------------------------------------------------------------------------------------------------------------------------------------------------.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② 평생교육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 및 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10조(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2. ∼ 4. (생 략)	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시·도지사는 시·도교육감과----------------.
<신 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제출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평생학습도시) ①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5조(평생학습도시) ① --------------------------------------------------------------------------------------------------------------------------------------------------------------------------------------------------------------------------------------------------------------. 이 경우 이미 지정된 평생학습도시에 대하여 평가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④ ----------------------------지정, 지원 및 평가 등-------------------------.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3. -------------------개발(온라인 기반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포함한다)
<신 설>	4.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의 평생교육과정의 운영
4.⋅5. (생 략)	5.⋅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① ∼ ③ (생 략)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평생교육진흥정책의 개발·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3.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3. -----------------개발(온라인 기반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포함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의 구축	5. 국내외 평생교육기관·단체간 연계 및 협력체제의-----
6.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6. -----------------------------------------지원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원과의 협력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9의2. (생 략)	10. (현행 제9호의2와 같음)
<신 설>	11. 정보화 및 온라인 기반 관련 평생교육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9의3. (생 략)	12. (현행 제9호의3과 같음)
10. (생 략)	13. (현행 제10호와 같음)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평생교육 상담	2. ---------상담 및 컨설팅 지원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3. -----------------운영 및 지원
3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3의2. -----------------------------운영 및 지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신 설>	7.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신 설>	8. 평생교육 관계자의 역량강화 지원
6. (생 략)	9. (현행 제6호와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간의 연계·정보교류 및 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하여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한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3(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노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기관은 노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노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①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① 시·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 대한-----------------------------------------------------------------------------------------------------------------------------------------.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의3(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의3(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4(자발적 학습모임의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주민이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하 “자발적 학습모임”이라 한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 학습모임이 창출한 성과를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자발적 학습모임이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3조(학습계좌) ①⋅② (생 략)	제23조(학습계좌)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이수결과를 학점이나 학력 또는 자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정 절차 및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과 절차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⑤-------------제4항제2호--------------------------------------------------------------------------------------------------------------------------.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5항-------------------------------------------------------------------------------------------.
⑥⋅⑦ (생 략)	⑦⋅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2(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배치 현황,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8조의2(평생교육기관의 평가 및 인증)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기관의 신청에 따라 기관 및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 또는 인증의 운영·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기관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의 시행, 전문기관에의 위탁,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 ⑥ (생 략)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⑦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지정 또는 인가를---------------------------------------------------재학생 보호방안------------------------------------------교육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의-------------------.
⑧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재산관리, 회계 및 교원 등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은 각각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9조 및 제53조의2제9항을 준용하고, 장학지도 및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관리는 각각 「초·중등교육법」 제7조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⑧ ------------------------------------------------------------------------------------------------------------------------------제53조의2제10항--------------------------------------------------------------------------------------------------준용하며, 보건·위생·학습환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각각 「학교보건법」 제4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의 경영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설치·운영하거나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의 경영자
<신 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연합체(이하 “산업단지 기업연합체”라 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 기업연합체는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신 설>	3.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산업별 협의체”라 한다). 이 경우 산업별 협의체는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
1.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1.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
2.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의 종업원	2.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
3. 해당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부품·재료 공급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장과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의 종업원	3.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
<신 설>	4.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과 동종 업종 또는 관련 분야에 속하는 업체의 종업원
<신 설>	5. 산업별 협의체의 해당 업종 또는 관련 분야에 속하는 업체의 종업원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재학생 보호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 설>	제34조의2(평생교육시설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공시된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를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년·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4. 교지(校地), 학교 건물 등 시설 현황에 관한 사항 5. 직위·자격별 교원현황에 관한 사항 6. 예·결산 내역 등 평생교육시설의 회계에 관한 사항 7. 급식에 관한 사항 8. 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학생의 입학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10. 제42조, 제42조의2, 제45조의2 및 제46조에 따른 행정처분, 지도·감독, 벌칙,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교육여건 및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② 제31조제4항, 제32조, 제33조제3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시설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현황에 관한 사항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7.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 8. 예·결산 내역 등 평생교육시설의 회계에 관한 사항 9.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10. 제42조, 제42조의2, 제45조의2 및 제46조에 따른 행정처분, 지도·감독, 벌칙,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11. 평생교육시설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12.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13.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14. 그 밖에 교육여건 및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외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평생교육시설의 명칭 2. 평생교육시설의 주소 및 대표 전화번호 3. 교육과정 4. 교육과정별 정원 5. 교육과정별 교육기간 및 총 교육시간 6. 학습비 7. 평생교육시설 설립·운영자 명단, 강사 명단 ④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해당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에 필요한 양식을 마련·보급하고, 공시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제6항의 공시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총괄 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그 시기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변경등록 등) ①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한 자가 인가 또는 등록·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의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변경등록 등) ① 제20조의2, 제31조부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문해능력--------------------------------------------.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2조(행정처분)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2조(행정처분)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인가를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 시설의 장은 재학생 보호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30조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이 설치한 평생교육시설의 현황 관리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유해업소 제외 대상 시설을 정비하였으며, 행정제재 처분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교습소에 대한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 미탑승 시 행정처분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원의 제외시설 및 유해업소의 종류와 관련하여 인용한 (구)「주택법」제43조 및 (구)「학교보건법」 제6조를 각각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로 정비하였다.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휴게음식점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운영하는 영업소를 유해업소 제외 시설에 포함하였다.

◦ 학원 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원 및 폐소의 신고 또는 개인과외교습의 중지를 통보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교습소에 대해서도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 미탑승에 따른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중상해 시 교습소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교습정지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하였다.

동 개정으로 인해

ㅇ 학원의 제외시설 및 유해업소의 종류와 관련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법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유해업소의 종류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현장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학원의 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행정처분 기간과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 폐원 및 폐소의 신고, 개인과외교습의 중지를 통보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처분의 회피 및 편법행위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끝으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교습소에 대해서도 동승자 미탑승에 따른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평생학습지원과	과장 권삼수(6383), 권주미 사무관(6386)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① ∼ ③ (생 략)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업소의 종류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는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	④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시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및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가운데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소에 한하여 제외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① ∼ ③ (생 략)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학원설립·운영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제1항에 따른 폐원신고를 할 수 없다.
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① ∼ ⑫ (생 략)	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① ∼ ⑫ (현행과 같음)
<신 설>	⑬ 교습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제9항에 따른 교습소의 폐소신고를 할 수 없다.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 ⑪(생 략)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 ⑪(생 략)
<신 설>	⑫ 개인과외교습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제7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없다.
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17조(행정처분) ① ----------------------------------------------------------------------------------------------------------------------------------------------------------------------------------------------.
1.〜 10. (생 략)	1.〜 10. (현행과 같음)
11.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