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인터넷) 2023. 3. 22.(수) 12:00 (지 면) 2023. 3. 23.(목) 조간	배포 일시	2023. 3.22.(수) 08:30

담당 부서	책임교육지원관	책임자	과 장	최보영	(044-203-6480)
	교원정책과	담당자	교육연구관	김명련	(044-203-6487)
			교육연구사	조수원	(044-203-6488)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시행

- 의도적인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추가 -

주요 내용

□ 학교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3월 23일(목)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

ㅇ 교육부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수업방해 행위도 다변화 · 복잡화되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 (2019)2,662건 → (2020)1,197건 → (2021)2,269건 → (2022.1학기)1,596건
(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진행으로 침해 심의 건수 일시 감소)

ㅇ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2022.12.27.)하였다.

*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ㅇ 이번 고시 개정은 앞선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발표 및 법령 개정의 후속 조치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규정하였다.

* (예시) 정상적인 수업 진행을 위한 교사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책상 위에 눕거나 이석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수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내용(2023.3.23. 시행) >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협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각 학교에서는 수업 여건 조성을 위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침해행위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침해학생에 대해 조치할 수 있다.

ㅇ 이를 통해 교원의 학습 지도 권한 회복뿐 아니라 학교의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사 설문조사, 간담회, 정책 토론회(포럼)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ㅇ 교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과 고시 개정 사항을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매뉴얼)’를 개정 ․ 안내하고, 국회의 「교원지위법」 입법과정*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강득구의원(2021.7.5.), 이태규의원(2022.8.18.), 서정숙의원(2022.9.28.)

□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침해 유형의 다양화 및 복잡화에 맞춰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관련 정책, 안내서(매뉴얼) 등에 지속 반영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1.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한 고시」 신 ․ 구조문대비표
2. 교육활동 침해 유형
3. 교육활동 침해 유형 안내 포스터

붙임1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4.ㆍ5. (생 략)	5.ㆍ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붙임2		교육활동 침해 유형

「교원지위법」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붙임3		교육활동 침해 유형 안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