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인터넷) 2023. 3. 13.(월) 12:00 (지 면) 2023. 3. 14.(화) 조간	배포 일시	2023. 3. 13.(월) 08:30

담당 부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책임자	과 장	지혜진	(044-203-7190)
	전략기획과	담당자	서기관	박찬규	(044-203-7207)
			사무관	이순희	(044-203-7196)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아이들의 격차 없는 성장 지원

- 2025년 유보통합 본격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과제 발굴․지원 -

주요 내용

□ 유치원-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격차 완화를 위한 과제를 선제적으로 수행하는 선도교육청 선정 추진

□ 4월 신청 ․ 5월 선정, 사전 준비(컨설팅 등)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을 위한 유보통합의 첫걸음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격차완화를 위한 과제를 수행하는「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추진한다.

* 지역 중심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 유치원․어린이집이 제공하는 교육‧돌봄의 격차를 완화하고 질을 높이는 과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시‧도교육청

ㅇ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은 2025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리체계 일원화에 앞서, 지역 차원에서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협업하여 아이들의 격차 없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게 된다.

<유보통합 단계별 추진방안(교육부‧보건복지부, 2023.1.30.)>

[1단계]유보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을 중심으로 격차 완화 및 통합 기반 마련

[2단계]교육부·시도교육청으로 관리체계 일원화, 유보통합 본격 시행(2025~)

□ 선도교육청은 국민안심, 다양, 자율, 지역 중심의 유보통합 원칙으로, 학부모 부담경감, 돌봄 여건 개선, 안전한 교육‧돌봄 환경 개선 등 격차 완화 과제와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시‧도교육청 제안 과제를 운영한다.

※ 설명회(3월 말) → 신청(4월 말) → 선정(5월 중순) → 사전 준비(컨설팅, 5월~) → 본격 운영(2023. 하반기)

ㅇ 시‧도교육청과 시‧도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과제 성격,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 전체 또는 시‧군‧구 지역, 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ㅇ 급식비나 유아학비 등의 재원은 교육청·지자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과제 사업비와 운영비는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개요】

원칙		운영 분야		대상		적용범위		선정규모
□ 국민안심		▪ 급식비 격차 완화		어린이집		시·도 또는 시·군·구		신청 교육청
		▪ 유아학비 경감		유치원
		▪ 방과후 과정비 확대		유치원, 어린이집
		▪ 거점형 방과후 과정 운영				시·도 내 3그룹 이상		4-5개 교육청
		▪ 안전환경 조성				시·도 내 20개 기관 이상		2개 교육청
		▪ 시·도교육청 제안분야				시·도 자율		심사 후 선정
□ 다양 □ 자율 □ 지역중심		▪ 시·도교육청 제안분야		유치원, 어린이집		시·도 자율		심사 후 선정

□ 교육부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추진 의지와 역량이 높은 시·도교육청을 선도교육청으로 선정(2023. 5.)할 계획이며,

ㅇ 선도교육청 과제별로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내 지원관을 지정하고, 유보통합추진자문단과 연계하여 사전 지원(컨설팅) 등을 통해 선도교육청이 추진과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지원 체계 】

ㅇ 또한, 성공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선도교육청 운영 사례는 시도교육청, 시‧도와 공유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 이상진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은 “2025년 새로운 통합기관의 본격 시행에 앞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통해 시·도교육청과 시·도 간,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협업이 활성화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격차 완화 과제가 발굴·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ㅇ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에는 그 어느 때보다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교육청, 지자체, 관계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한눈에 보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붙임		한눈에 보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