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인터넷) 2023. 3. 5.(일) 09:00 (지 면) 2023. 3. 6.(월) 조간	배포 일시	2023. 3. 3.(금) 15:00

담당 부서	책임교육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진우	(044-203-6465)
	교육콘텐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장주영	(044-203-6470)

저작권 걱정 없이 마음껏 수업해요

- 교육저작권 종합지원을 위한 교육저작권지원센터 누리집 신규 개통  -

주요 내용

□ 저작권 법‧제도 안내 및 학습교재, 영상자료 등을 제공하여 학교 현장의 저작권 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저작물 이용을 촉진

□ 학교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학교 안심글꼴(폰트)을 제공하고 글꼴(폰트) 분쟁을 예방하는 교육기관 글꼴(폰트)점검 프로그램을 개선·보급

□ 학교의 저작권 분쟁 지원을 위한 전문 변호사 온라인 상담 제공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서유미)은 교육저작권지원센터 누리집(https://copyright.keris.or.kr)을 개통한다.

ㅇ 교육저작권지원센터 누리집은 학교 현장의 올바른 저작물 이용 촉진과 교사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ㅇ 학교의 글꼴(폰트) 관련 고충 해결을 위해 누리집을 통해 학교 안심글꼴(폰트)과 글꼴(폰트)점검 프로그램을 배포하며, 저작물 이용 관련 상담 지원 및 다양한 교육저작권 관련 교육 자료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 교육저작권 교육 자료에는 저작권 법·제도에 대한 설명 자료와 학교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재·해설서, 영상자료 등이 포함

□ 교육저작권지원센터는 학교 현장의 안전하고 편리한 저작물 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2017년부터 교육부로부터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아, 총 2,638건의 전화 상담*을 제공하는 등 저작권 관련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상담 유형: 폰트점검프로그램(41.4%)>저작물이용(24.4%)> 글꼴(폰트)분쟁(20.2%) (‘20.8.~ ’23.1.기준)

ㅇ 특히, 올해는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추진 등에 발맞춰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저작권 역량 강화와 인식 제고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학교 안심글꼴(폰트) 제공]

□ 교육저작권지원센터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글꼴(폰트) 이용과 관련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안심글꼴(폰트) 13서체(24종)를 신규로 개발하여 보급한다.

< 학교 안심글꼴(폰트) 도입 내역 (13서체, 24종) >

제목서체	본문서체	디자인서체
학교안심 곧은제목 M / B 학교안심 맑은날 M / B 학교안심 가을소풍 L / B 학교안심 봄방학 R	학교안심 바른바탕 R / B 학교안심 바른돋움 R / B 학교안심 산뜻바탕 L / M 학교안심 산뜻돋움 L / M	학교안심 꾸러기 R 학교안심 붓펜 L / M / B 학교안심 돌담 L / M / B 학교안심 우주 R 학교안심 분필 R

ㅇ 학교에서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보급하는 학교 안심글꼴(폰트)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글꼴(폰트) 전문기업에서 제작하였다.

ㅇ 특히, 이번에 배포하는 학교 안심글꼴(폰트)은 교육저작권지원센터가 글꼴(폰트)과 관련한 저작권 일체를 양도받아 제공함으로써,

- 학교와 교육기관은 물론 일반국민도 교육저작권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안심글꼴(폰트)을 내려받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분쟁 예방을 위한 교육기관 글꼴(폰트)점검 프로그램(버전2.0) 제공]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글꼴(폰트)을 점검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삭제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저작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글꼴(폰트)점검 프로그램’을 개선(버전2.0)해 보급한다.

ㅇ 2021년부터 에듀넷을 통해 보급하고 있는 ‘교육기관 글꼴(폰트)점검 프로그램’은 학교 현장에서 1만 5천여 번을 내려받아 사용하는 등 현장의 관심이 매우 높다.

ㅇ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글꼴(폰트)관련 분쟁이 교육기관의 저작권 분쟁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글꼴(폰트) 기초자료(DB) 현행화 등 프로그램 고도화를 추진하였다.

※ 2022년 교육기관 저작권 분쟁 및 저작물이용 실태조사(2022.1.) 결과, 저작권 관련 분쟁을 경험한 학교의 경우 분쟁 대부분이 글꼴(폰트)파일(86.3%) 관련 분쟁이라고 답변

□ 이번에 보급되는 ‘교육기관 글꼴(폰트) 점검프로그램(버전2.0)’은 사용 편의성 확대를 위해 화면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고,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를 전환하여 서비스 운영의 안정성을 높였다.

ㅇ 아울러, 예약 점검 및 프로그램 자동실행 기능을 추가하여 활용성을 높였으며, 통계기능을 추가하여 시도별 점검결과를 시도교육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기관 글꼴(폰트)점검 프로그램 주요 개선 사항>

구분		현행	교육기관 글꼴(폰트)점검 프로그램 버전2.0
교원	이용 대상	교원·교직원	교원·교직원
	인증 방식	에듀넷 계정 인증	교육부 행정전자 서명인증(EPKI)
	글꼴(폰트) 점검	O	O
	문서 점검	O	O
	학교 안심글꼴(폰트)	-	O
	설정 관리	-	O (예약 점검, 프로그램 자동실행, 자동 업데이트 관리)
시도교육청관리자 통계 관리		-	O (시도교육청별 점검 결과 및 조치 현황 통계 제공)
운영 환경		-	O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서비스 환경 구축)

ㅇ 한편 글꼴(폰트) 점검프로그램은 배포 후에 학교에서 사용방법 문의 등이 폭증할 것을 고려하여 원활한 활용 지원을 위해 3월 4주부터 시도교육청별로 순차대로 배포할 계획이다.

※ (참고) 글꼴(폰트)점검 프로그램 배포 일정

3월 4주	3월 5주	4월 1주
세종, 충남, 제주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전남, 경북	서울, 부산, 울산 경기, 충북, 전북, 전남

[언제, 어디서나 이용가능한 온라인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 학교 현장의 저작권 관련 어려움 해소를 위해 교육저작권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저작권 상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ㅇ 지금까지는 전화 상담만을 제공해 상담시간이 업무시간으로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전화상담 외에도 온라인 상담도 제공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저작권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저작물 이용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은 저작권 전문가가 답변하고, 내용증명 등 저작권 분쟁에 대한 상담은 센터에서 지정한 전담 법률사무소(로펌)를 통해 전문변호사가 답변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 교육기관 저작권 상담 신청 절차 >

상담 요청 (전화/ 온라인)		전화상담/온라인 상담게시판 (교육저작권지원센터)		일반 상담 (저작물 이용 등)		전문가 답변 (저작권 전문가)
				분쟁 상담 (저작권·글꼴(폰트) 분쟁)		전담법률사무소 답변 (변호사)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하여 교육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나아가 교원의 관련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ㅇ “교육부도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위해 자유롭고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전문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교육저작권지원센터 누리집’ 개요
2.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학교 안심글꼴(폰트)’ 배포 개요
3. 교육기관 글꼴(폰트)점검 프로그램(V. 2.0) 배포 개요
4. ‘글꼴(폰트)점검 프로그램’ 사용 FAQ

붙임 1		교육저작권지원센터 누리집 개요

	<교육저작권지원센터 누리집 운영 개요>
▪(운영 목적) 교육기관의 올바른 저작물 이용 촉진과 저작권 인식 제고 ▪(운영 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저작권지원센터) ▪(누리집 주소) https://copyright.keris.or.kr ▪(주요 서비스) - 학교 ‘저작권 도움’ 서비스 (저작물 이용 상담 및 저작권법제도 안내) - 학교 ‘글꼴(폰트) 고충’ 지원 서비스 (학교 안심글꼴(폰트) 및 글꼴(폰트)점검 프로그램 배포) - 학교 ‘저작권 교육자료’ 서비스 (저작권 교재·해설서, 영상 자료 등)

누리집 초기화면

교육저작권지원센터 안내문

붙임 2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학교 안심글꼴(폰트)’배포 개요

□ 학교 안심폰트 안내

ㅇ 글꼴(폰트)파일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라이선스 허용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글꼴(폰트)은 일반 컴퓨터프로그램과 달리 라이선스 확인이 어렵고, 유료·무료폰트 간의 식별도 쉽지 않아 학교에서 글꼴(폰트) 저작권 분쟁으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안심 글꼴(폰트) 공모사업을 통해,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한글글꼴(폰트) 13서체(24종)을 확보하여 학교에 배포합니다.

ㅇ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학교 안심폰트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글꼴(폰트) 전문기업으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아 배포하며, 이는 학교, 교육청,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개인, 일반기업 등 이용 대상과 목적에 제한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학교 안심글꼴(폰트)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교육저작권지원센터 누리집(https://copyright.keris.or.kr)을 통해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학교 안심글꼴(폰트) 외에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오픈폰트(OFL:Open Font License)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ㅇ 교육부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자유로운 한글글꼴(폰트)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글꼴(폰트) 전문기업과 함께 학교 안심글꼴(폰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 학교 안심글꼴(폰트) 도입 내역 (13서체, 24종) >

제목서체	본문서체	디자인서체
학교안심 곧은제목 M / B 학교안심 맑은날 M / B 학교안심 가을소풍 L / B 학교안심 봄방학 R	학교안심 바른바탕 R / B 학교안심 바른돋움 R / B 학교안심 산뜻바탕 L / M 학교안심 산뜻돋움 L / M	학교안심 꾸러기 R 학교안심 붓펜 L / M / B 학교안심 돌담 L / M / B 학교안심 우주 R 학교안심 분필 R

학교 안심글꼴(폰트) 활용 사례 (예시)

< 디지털 수업자료에 활용한 사례 (‘학교안심 봄방학’ 글꼴(폰트) 사용) >

< 교실 표지판에 활용한 사례 (‘학교안심 맑은날’ 글꼴(폰트) 사용) >

붙임 3		‘교육기관 폰트점검 프로그램(버전2.0)’배포 개요

□ 추진배경

ㅇ 최근 글꼴(폰트) 분쟁은 유료폰트보다 무료폰트에서 더 자주 발생합니다. 무료글꼴(폰트)은 대부분 학교, 교육청 등 기관이 아닌 개인에게만 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기존의 글꼴(폰트)점검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ㅇ 이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무료폰트와 관련한 폰트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보다 고도화된 「교육기관 글꼴(폰트)점검 프로그램(버전2.0)(이하 점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배포합니다.

□ 주요 기능

ㅇ 총 9천 여 건의 글꼴(폰트) 라이선스 정보를 반영한 점검 프로그램은 사용자 PC에 설치된 폰트파일을 자동 분석하여, 학교 공통 구매 폰트* 이외에 추가로 설치된 ‘글꼴(폰트)파일’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 학교 공통 구매 폰트 : 한컴오피스, Microsoft Office(365), Windows에 포함된 번들폰트

ㅇ 또한 유료글꼴(폰트) 등이 사용된 ‘문서파일’ 점검 기능도 제공합니다.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한글,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PDF 등 대부분의 문서파일을 손쉽고 빠르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기관 폰트점검 프로그램(버전2.0) 주요 기능 >

점검 유형	점검 대상	주요 기능
글꼴(폰트) 점검	글꼴(폰트) 파일	- 점검 기능 : 기본(번들)·무료·유료 글꼴(폰트) 점검 및 식별 ※ 번들 1,700여종, 무료 1,000여종, 유료 6,100여종 라이선스 정보 구축 - 제공 기능 : PC 내 폰트 파일 찾기 및 삭제·복구 기능
문서 점검	HWP·PDF 문서	- 점검 기능 : HWP, PDF 문서에의 글꼴(폰트) 라이선스 점검 - 제공 기능 : 문서에 사용된 유료글꼴(폰트) 일괄 변경 기능
	MS-Office 문서	- 점검 기능 : PPT, Doc, Excel문서에의 폰트 라이선스 점검 - 제공 기능 : 문서에 사용된 유료글꼴(폰트) 일괄 변경 기능

ㅇ 글꼴(폰트) 및 문서파일 점검 기능을 탑재한 글꼴(폰트)점검 프로그램 배포로 학교의 글꼴(폰트) 분쟁으로 인한 어려움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용 방법

ㅇ 점검 프로그램은 ‘교육기관 전용 프로그램’으로 교육저작권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내려 받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점검 프로그램은 학교의 PC환경에 최적화하여 설계 및 개발되어, 이외의 환경에서는 점검결과 및 기능이 제한적일 수 있음

ㅇ 다만, 점검 프로그램은 학교, 교육청(소속기관 포함) 등 교육기관의 교직원만 사용가능하며, 사용을 위해서는 ‘교직원 인증*’이 필요합니다.

* 인증은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EPKI)’을 통해 가능

참고		점검 프로그램 주요 화면(예시)

점검결과 요약 화면

문서점검 결과 화면

붙임 4		폰트점검 프로그램 사용 FAQ

【질문 1】 학교 PC 점검 결과 ‘주의’ 폰트파일과 문서가 나왔습니다. ‘삭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의’ 폰트파일과 문서에 대한 삭제 여부는 PC 사용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폰트점검 프로그램은 사용자 PC에 문제가 될 만한 폰트 또는 폰트가 포함된 문서가 있는지를 신속하게 점검하여, 점검결과를 안내함으로써 폰트 분쟁을 예방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용자를 대신하여 삭제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폰트 구매여부 등 관련 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료 또는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점검 결과 ‘무료폰트’가 ‘유료폰트’로 나옵니다. 왜 그런가요?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는 무료로 이용 가능한 폰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료폰트라도 이용범위가 ‘개인’인 경우에는 학교에서의 무료 이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공모전, 수업자료 개발 등 이용 시 폰트 라이선스를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해야 합니다.

※ ‘점검 프로그램’은 학교와 교육청에서도 무료 이용이 가능한 폰트만 ‘무료폰트’로 표시

【질문 3】 점검 결과 ‘유료폰트’가 나오면 반드시 삭제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료폰트라도 학교에서 정식 구매한 폰트라면 허용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유료폰트 구입여부 확인 후, 삭제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구입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저작권 분쟁 예방을 위해 삭제할 것을 권합니다.

※ 외부에 공유하는 문서(HWP)는 가능한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 기본으로 포함된 번들폰트를 사용하기 바랍니다.

【질문 4】 학교 PC 점검 결과 ‘확인불가 폰트’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용자의 확인이 필요한 폰트입니다. ‘확인불가폰트’는 폰트점검 프로그램 내에 해당 폰트에 대한 라이선스 정보가 없어 무료·유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구입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쟁 예방을 위해 삭제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 현재 약 9천 여 종의 폰트 정보를 탑재하고 있지만 신규폰트가 계속 개발됨에 따라 라이선스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실을 교육저작권지원센터(053-714-0202)로 알려 주시면 폰트라이선스 정보에 반영하겠습니다.

【질문 5】 한컴오피스 문서(hwp)가 점검불가로 분류됩니다. 왜 그런가요?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PC에 설치된 한컴오피스 프로그램이 최신 패치로 업데이트 되어 있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점검 실시 전에 한컴오피스 업데이트를 통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패치 적용 방법 : 한글과 컴퓨터 홈페이지 – 다운로드 센터 – 해당 ‘패치파일’ 설치

【질문 6】 문서 점검 시 일부 문서가 점검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점검이 가능하지 않은 문서입니다. 폰트점검 프로그램은 한컴오피스(HWP), MS-Office(PPT, DOC, XLS), PDF 문서와 이들 문서를 압축한 파일(zip, rar)을 점검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형태의 PDF, 암호화된 문서, 손상된 문서 파일 등은 점검이 불가능합니다.

【질문 7】 외부에서 제작된 문서도 주의문서로 점검되면 모두 폰트 변경 또는 삭제를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작성되어 공유 받은 문서라면 유료폰트가 이용되었더라도 저작권 침해나 이용약관 위반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작성된 공유 문서는 주의문서로 점검되더라도 폰트를 변경하거나 문서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탁하여 작성된 문서 역시, 폰트에 대한 저작권 침해나 이용약관 위반 책임이 없기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