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인터넷) 2023. 2. 22.(수) 15:50 (지 면) 2023. 2. 22.(수) 15:50	배포 일시	2023.2.22.(수) 08:30

담당 부서	교육자치협력안전국	책임자	과 장	최화식	(044-203-6657)
<총 괄>	교육안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강예일	(044-203-6662)

“다시 시작되는 학교, 안심하고 보내세요!”

-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 발표 -

주요 내용

□ 온전한 일상회복이 추진되는 첫 학기,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월 22일(수) 대전 도마초등학교에서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 제1차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2.22.)

□ 교육부는 새 학기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온전한 일상회복 추진으로 교육활동이 본격 정상화됨에 따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 이번 방안은 그간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준비해 온 정책 중 학기 초 즉시 적용·시행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목표	모두가 안전한 학교
추진 과제	□ 폭력 없는 학교	□ 건강한 학교
	학교폭력 엄정 대응 및 예방 학교 내 불법촬영 근절	학교 방역 체계 현실화 학생 정신건강 관리 및 심리지원 확대 학교 마약 예방교육 강화 및 지원 확대
	□ 사고 없는 학교	□ 권리가 보호되는 학교
	학교 시설 안전 어린이 통학로 안전 학교안전교육 및 응급처치교육 강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 폭력 없는 학교

[학교폭력 엄정 대응 및 예방]

ㅇ 학교폭력 조기 감지를 위해 학교-경찰서-유관기관 간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교내 취약지역 및 학교 주변 학생 안전을 확보한다.

※ 학교-경찰서(SPO) 간 직통 전화(핫라인) 구축 및 정보 공유 활성화, 등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경찰서-유관기관 합동 점검 실시(3월)

ㅇ 새 학기 학교폭력 예방주간(3월)과 연계하여 등굣길·하굣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학기 초 학부모 설명회에서 ‘학부모용 학생상담·심리지원 안내자료’를 배포한다.

[학교 내 불법촬영 근절]

ㅇ 각급 학교가 캠페인을 통해 ‘불법촬영 없는 학교’를 선언하고, 중앙부처‧지자체‧학교가 함께 ‘학생‧학교 중심의 맞춤형’ 예방‧점검대책을 마련한다.

※ (캠페인 예시) ➀ 학생회 안건 의결(예시. 서울‧경기 ‘학생자치연계점검’ 등) → ➁ 학운위 심의‧의결 → ➂ 학교장이 ‘불법촬영 없는 학교’ 선언(공간표식, 동영상 홍보 등)

※ (지자체 대책-경기도 사례) 학교 불법촬영 점검 의무제 강화(연4회 이상), 지자체‧경찰 등 유관기관 협력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조례｣ 개정안 발의(2023.1.30.)

ㅇ 또한, 불법촬영기기 간편 점검수단을 보급하고, 첨단기술 활용 점검체계 구축 등을 통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실현한다.

※ (간편점검) 이른바 ‘몰카 탐지 앱’ 설치 안내, 스마트폰 부착형 ‘PVC(셀로판) 탐지 필름’ 보급 등

※ (첨단기술) 스마트폰 연동 인공지능, 첨단 열 영상 탐지 등 다양한 첨단기술 적용

□ 사고 없는 학교

[학교 시설 안전]

ㅇ 학기 시작 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설학교, 구조안전 위험시설, 신·증축 공사장 등에 대한 점검을 당초 계획(2월 말)보다 앞당기고(2.13.~), 위험요소에 대해 신속히 보수·보강 할 예정이다.

◈ 해빙기 재해취약시설 △구조안전위험(D·E등급), △붕괴위험(축대·옹벽·절개지), △화재위험(실험실습실, 기숙사·합숙소·쉼터), △공사장

◈ 신설학교 점검사항 △학교 주변 통학로, △공사 중인 학교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리 위반여부(재해취약시설 ‘공사장’과 연계하여 점검)

ㅇ 또한, 화재 및 지진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숙사에 대하여 야간 대피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특수학교 및 초중등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가 계획대로 추진되는 지 점검한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

ㅇ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 행안부, 교육부, 경찰청, 지자체, 교육(지원)청, 교통안전 전문기관으로 협의체 구성 및 개학 전후 교통사고 발생 지역(2~3월) 및 희망학교(8~9월) 대상 합동 안전점검 실시

ㅇ 학교부지 활용, 일방통행 지정 등을 통해 통학로에 보도를 설치하고, 교통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홍보 및 현장 캠페인을 추진한다.

※ (학교부지 활용 보도 설치) (`19) 44개, (`20) 16개, (`21) 26개, (`22) 19개 총 105개소 완료, 45개소 대상 협의·공사 추진(‘23~)

[학교 안전교육 및 응급처치교육 강화]

ㅇ 지진‧다중밀집상황‧풍수해 등에 대한 재난 대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학생‧교직원의 체험‧실습 중심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 (학생) 체험관 안전교육․안전동아리․찾아가는 안전교육․실습형 재난안전훈련 확대 (교직원) 체험관 활용 안전연수 확대, 유관기관 협력 실습 강화

ㅇ 특히, 최근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을 계기로 안전체험관 및 체험차량의 체험시설을 이용한 지진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실제 재난상황을 가정한 훈련시나리오 작성 등 실습형 재난대비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 (재난대비훈련 현황, ’22년) 학교 당 화재 3.06회, 지진 1.38회, 기타 재난 1.7회

※ △초·중·고 학생의 체험관(종합형, 소규모형, 교실형, 이동형) 교육 확대 △지진 등의 체험시설을 갖춘 차량과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는 교육 확대(420교(’22.) → 600교(’23.))

□ 건강한 학교

[학교 방역 체계 현실화]

ㅇ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및 학부모에게 부담이 크고 실효성이 저하된 것으로 평가되는 일부 방역체계를 조정하여 실시한다.

※ (자가진단 앱) 감염 위험요인 있는 대상자만 참여
(발열검사, 급식실 칸막이 설치) 운영·설치 의무 폐지, 학교별 감염 상황 고려 자율적 실시
(실내 마스크) 일부 의무·권고 착용 상황 외 자율적 착용

※ 학교 소독 및 환기, 유증상자 일시적 관찰실 운영 등 기본적인 방역조치는 유지

ㅇ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개학 후 2주일까지(3.2.~3.16.)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을 지정하여 변화된 학교 방역지침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점검 및 지원을 실시한다.

[학생 정신건강 관리 및 심리지원 확대]

ㅇ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위기 학생을 위해 정신건강전문가가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제공하고 전문기관 연계를 지원한다.

※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 의료 취약 지역 거주, 정신과 진료 거부감 등으로 전문기관에 연계되지 못한 위기학생을 위해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여 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 지원

ㅇ 또한, 올해부터 정신건강 위기 학생(취약계층 학생 우선 지원)에게 치료비뿐만 아니라 진료비까지 확대 지원한다.

※ (내용) 정신과 진료·치료비, 검사비, 신체 상해 치료비 지원(‘23.3~)
(절차) 학교를 통해 시도교육청으로 신청 → 시도교육청 심의를 거쳐 실비 지원

[학교 마약 예방교육 강화 및 지원 확대]

ㅇ 최근 온라인 마약 거래 증가로 10~20대 마약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에서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 청소년 마약류 사범 9년간 약 12배 증가 (’12년) 38명 → (’21년) 450명

- 담당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상시 연수과정을 운영(2023.5월~)하고, 다양한 형태의 교재를 보급하는 등 모든 학교의 마약 예방교육 실시를 지원하며,

-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교를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법무부 등과 협력하여 전문 강사를 지원한다.

ㅇ 마약 예방을 위해서는 각 가정의 역할도 중요함에 따라, 마약류 위험성· 최근 실태 정보 등을 가정통신문·이(e)알리미 등을 통해 수시로 제공하고,

- 단위 학교에서 경각심을 갖도록 마약 예방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제공(2023.9월)할 계획이다.

□ 권리가 보호되는 학교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ㅇ 교육활동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해 설문조사·간담회를 추진하고,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며 학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개정한다.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신설(3월)

ㅇ 피해교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교원 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을 제공하고, 정부-민간 협의체를 구축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협력을 확대한다.

※ (가칭)교육활동 보호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및 추진력 확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ㅇ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사업별 학생 지원 체계’를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로 개편한다.

-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찾아내고,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함께 논의하면서 학생의 상황과 요구를 바탕으로 사업 간 연계와 전문 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한다.

- 학교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교육청과 지자체 및 민간 전문기관이 협력하여 해결을 지원한다.

ㅇ 이를 위해 ｢(가칭)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 새로운 학생 지원 체계의 학교 현장 적합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선도학교와 시범교육지원청을 운영하여 다양한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확산을 추진한다.

※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선도학교 100개교 및 시범교육지원청 90개 지정･운영 예정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새 학기 교육활동이 정상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 구성원에 대해 세밀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ㅇ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이 걱정 없이 자유롭게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

담당 부서 <교통안전>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화식	(044-203-6657)
		담당자	사무관	강예일	(044-203-6662)
<학교폭력>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책임자	과 장	강전훈	(044-203-6972)
		담당자	사무관	김영권	(044-203-6978)
<불법촬영>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책임자	과 장	장인자	(044-203-7112)
		담당자	사무관	전건우	(044-203-7111)
<시설안전>	교육부 교육시설안전팀	책임자	팀 장	엄진섭	(044-203-7130)
		담당자	사무관	황남철	(044-203-7132)
<안전교육>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화식	(044-203-6657)
		담당자	교육연구관	길현주	(044-203-6667)
<방역체계> <정신건강> <마약예방>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희권	(044-203-6877)
		담당자	사무관	최준하	(044-203-6814)
			교육연구관	박윤혁	(044-203-6544)
			사무관	김태환	(044-203-6438)
<교육활동 침해예방>	교육부 교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보영	(044-203-6480)
		담당자	교육연구관	유명한	(044-203-6487)
<학생맞춤 통합지원>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상돈	(044-203-6521)
		담당자	사무관	박지애	(044-203-6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