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장관회의(현장)
회 차	2023–1 (2호)
안건유형	보고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

2023. 2. 22.

	교 육 부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현황 및 문제점	1

Ⅲ. 추진 방향 및 과제	3

□ 폭력 없는 학교	4

· 학교폭력 엄정 대응 및 예방
· 학교 내 불법촬영 근절

□ 사고 없는 학교	6

· 학교 시설 안전
· 어린이 통학로 안전
· 학교안전교육 및 응급처치 교육 강화

□ 건강한 학교	9

· 학교 방역 체계 현실화
· 학생 정신건강 관리 및 심리지원 확대
· 학교 마약 예방교육 강화 및 지원 확대

□ 권리가 보호되는 학교	13

·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Ⅳ. 협조 요청 사항	15

Ⅴ. 향후 추진 일정	16

[붙임] 세부 협조사항

Ⅰ. 추진 배경

□ 일상회복에 따른 교육활동 본격 정상화

◦ 전면등교에 이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온전한 일상회복 추진으로 새 학기부터 교내외 교육활동 본격 정상화

◦ 이에, 새 학기 학생 안전 문제에 대한 학부모 우려와 관심 집중 예상

□ 폭력, 사고, 질병 등 안전한 학교생활 위협 요인 존재

◦ 신체적·언어적 상호작용 확대에 따른 학교폭력 발생 증가 및 불법촬영·마약류 등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 증가

◦ 다중밀집사고, 화재·지진, 교통사고, 교권침해 등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학교 구성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요구 상승

☞ 새 학기 학교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여 교육개혁 전반에 대한 공감대 확산 추진

Ⅱ. 현황 및 문제점

□ 신체·언어·디지털매체 이용한 학교폭력 지속 발생

◦ 학교폭력 지속 코로나19 안정세에 따른 학교수업 정상화 추진으로, 학생개인별·학교급별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증가

【 피해응답인원 및 응답률 】	【 학교급별 피해응답률(%) 】

◦ 불법촬영 지속 학교 내 ‘불법촬영’ 점검 등 근절 노력에도 사건 지속

※ (광주)고교생, 휴대폰 숨겨 여교사 신체촬영(’22.11.), 외부 PC수리기사, 학교 화장실 등 불법촬영(’22.10.), (경기)초등교장, 화장실 불법촬영(’21.10.), (서울)고교교사, 화장실 불법촬영(’21.5.)

□  학교 내외 재난·사고 안전에 대한 요구 확대

◦ 시설안전 해빙기(2~3월) 사고 및 이상기후에 따른 태풍·호우 피해 등 계절성 재난과 기숙사·특수학교 등 화재 사고 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필요

◦ 교통사고 지속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를 선언(2020)하고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여전히 어린이 사망사고 발생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망사고 건수 (’18) 3명 → (‘19) 6명 → (’20) 2명 → (‘21) 2명 → (’22) 3명

※ 서울 언북초 3학년 학생이 하교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22.12.2. 17시경)

□ 학교 방역 체계 현실화 및 마약 예방·정신건강 지원 필요

◦ 코로나19 안정·감소세 코로나19 감소세에 따른 국가방역체계 변화에 맞추어 학교 방역체계를 조정, 기본방역은 유지하면서 온전한 일상회복 필요

* (국내 방역 상황) 제7차 유행 정점(’23.12월)을 지나 당분간 감소세 예상, 연속 3주간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 ‘낮음’ 단계 유지, 감염재생산 지수도 5주 연속 1미만 유지(중대본)

◦ 정신건강 문제 심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우울·불안 등 정신적 위기를 겪는 사례 늘어나, 위기 학생 진료·치료 및 심리지원 강화 필요

◦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 다크웹·SNS 거래 등 마약 유통환경 변화로 10대·20대 마약사범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 남용 예방교육 강화 필요

※ 10대 마약사범(대검찰청) : (’19) 239명 → (’20) 313명 → (’21) 450명 → (’22.7월) 395명

□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및 도움 필요 학생 맞춤형 지원 필요

◦ 교육활동 침해증가 최근 교육활동 침해 및 수업방해 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유형도 다변화되어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위협 중

※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 (’19)2,662건 → (’20)1,197건 → (’21)2,269건 → (’22.1학기)1,596건
(20년, 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진행으로 침해 심의 건수 일시 감소)

◦ 도움 필요 학생 증가 최근 기초학력부진학생, 교육복지대상자, 다문화 학생, 우울·불안 호소 학생 등 도움 필요 학생 증가로 통합적 지원 필요

※ 기초학력 부진(중3 국어) (‘17→’21) 2.6% → 6.0% / 다문화 학생 (‘17→‘22) 46,954명 → 168,645명

※ 사업별 지원 대상 선정‧지원 중심, 학생의 복합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컨트롤타워 부재, 중복지원과 사각지대 공존, 담당자 업무 과중 심화 등으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필요

Ⅲ. 추진 방향 및 과제

목표		모두가 안전한 학교

추진 방향		◈ 폭력 없는 학교 ◈ 사고 없는 학교	◈ 건강한 학교 ◈ 권리가 보호되는 학교

추진과제

□ 폭력 없는 학교

1		학교폭력 엄정 대응 및 예방		￭ 교사-학교전담경찰관-유관단체 간 연계 강화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강화 안내(학생부 기록 등) ￭ 범부처 협업 강화, 새 학기 학교폭력 예방 주간 운영
2		학교 내 불법촬영 근절		￭ ‘불법촬영 없는 학교’ 선언 캠페인 추진 ￭ 학교 내 불법촬영 점검체계 고도화 ￭ 불법촬영 취약구역 보강 및 예방 강화

□ 사고 없는 학교

1		학교 시설 안전		￭ 해빙기 교육시설 안전점검 ￭ 재난(지진·화재) 대비 훈련 및 시설 보완
2		어린이 통학로 안전		￭ 관계기간 합동 안전점검∙개선 실시 ￭ 학교 주변 보행로 확보 및 교통안전 홍보·캠페인 추진
3		학교안전교육 및 응급처치교육 강화		￭ 재난(지진·화재) 대비 안전체험교육 확대 ￭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추진

□ 건강한 학교

1		학교 방역 체계 현실화		￭ 발열검사 폐지, 자가진단 앱 참여 대상 축소 ￭ 소독, 환기 등 기본 방역 체계 철저 유지 ￭ 고위험군 등 건강 취약 학생 보호 강화
2		학생 정신건강관리 및 심리지원 확대		￭ 전문가 방문·치료비 지원을 통해 위기학생 발견·치료 ￭ 학기 초 학교적응 지원을 위해 위(Wee)프로젝트 운영
3		학교 마약 예방교육 강화 및 지원 확대		￭ 학생 눈높이를 고려한 교육자료 개발 지원 ￭ 교원연수 과정 운영 및 전문강사 지원 ￭ 청소년 마약 정보 공유 등 기관 간 협력강화

□ 권리가 보호되는 학교

1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 교원 피해 지원 확대를 위한 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 제공
2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 「(가칭)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 선도학교 및 시범교육지원청 운영

1		폭력 없는 학교

☞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감지, 대응 강화

☞ 불법촬영 등 학교 내 신종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 학교폭력 엄정 대응 및 예방

① 학교폭력 조기 감지 및 중대 사안 엄정 대응

◦ 신속한 대응 학교-경찰-유관기관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학교폭력 사각지대 해소 및 조기 대응 강화

< 학교-경찰-유관기관 학교폭력 공동대응체계 >

	▪ 새 학기 교내 취약지역 및 학교 주변 순찰 강화 ▪ 학교-경찰 간 핫라인 구축 및 정보공유 활성화 ▪ 학교 게시판·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하여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 적극 홍보 ▪ 등하교 시간대 유관기관 합동 학교 주변 학생 안전 확보

◦ 가해학생 조치강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삭제 요건 강화(‘23.3.1. 시행) 안내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학교생활기록의 관리·보존 등) 개정 사항 >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7호(학급교체)		졸업과 동시에 삭제		• 원칙 : 졸업 후 2년간 보존 • 예외 : 졸업 시 심의 거쳐 삭제
8호(전학)		• 원칙 : 졸업 후 2년간 보존 • 예외 : 졸업 시 심의 거쳐 삭제		• 예외 없이 졸업 후 2년간 보존

② 학교폭력 예방

◦ 협업체계 강화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범부처 실무협의체’를 통해 학교폭력 현안 공동 대응 등 협업 강화

※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가이드 자료 보급,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대국민 공동 홍보 추진

	< 범부처 실무협의체 구성 >

◦ 학부모 설명회 단위학교의 학기 초 학부모 설명회(3월 중)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내용을 포함하도록 독려하여 학부모의 예방·대응 역량 강화

※ 필요시 ‘학부모용 학생상담·심리지원 안내자료’ 및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가이드’ 배포

◦ 특별수업·캠페인 새 학기 학교폭력 예방주간(3월 중)과 연계하여 집단 따돌림 예방을 위한 집중수업*, 등·하굣길 캠페인 실시

*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142종) 등을 활용

▣ 학기 초 즉시 적용·추진 사항

- 가해학생 조치 사항 생활기록부 기록 삭제 요건 강화(3.1 시행)

- 학교폭력 예방주간·학부모설명회와 연계한 예방교육 추진(3월)

□ 학교 내 불법촬영 근절

◦ 점검체계 전환 기존 교육청 주도의 ‘적발 중심’에서 학교 주도의‘예방 중심’의 학교 맞춤형 대책 모색(교육부‧교육청‧지자체-학교 공동)

- ‘교육청‧지자체-학교’ 공동으로 지역별 ‘불법촬영 없는 학교’ 선언

※ (캠페인 예시) ➀ 학생회 안건 의결(ex. 서울‧경기 “학생자치연계점검” 등) → ➁ 학운위 심의‧의결 → ➂ 학교장이 “불법촬영 없는 학교” 선언(공간표식, 동영상 홍보 등)

※ (지자체 대책 – 경기도 사례) 학교 불법촬영 점검의무 강화(연4회), 지자체‧경찰 등 유관기관 협력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조례｣ 개정안 발의(’23.1.30)

◦ 점검 강화 불법촬영기기 간편 점검수단 보급, 첨단기술 활용 점검체계 구축 등을 통한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실현

※ (간편점검) 이른바 ‘몰카 탐지 앱’ 설치 안내, 스마트폰 부착형 ‘PVC(셀로판) 탐지 필름’ 보급 등

※ (첨단기술*) 스마트폰 연동 인공지능, 첨단 열 영상 탐지 등 다양한 첨단기술 적용

◦ 취약 구역 보강‧예방 ‘취약 구역(화장실 등)’에 긴급벨을 설치하고, ‘개방 공간(계단 등)’에는 볼록거울 등 보안 기구를 설치해 불법촬영 예방

- 학교 내 불법촬영 예방 우수방안(아이디어) 발굴‧확산

▣ 학기 초 즉시 적용·추진 사항

- ‘불법촬영’ 근절 의지 확산을 위한 ‘학부모 정책모니터단(약4.5천명)’ 설문 등(2~3월)

- 학부모설명회 등과 연계한 ‘학교 내 불법촬영’ 예방‧근절 홍보‧교육 등 실시(3~4월)

2		사고 없는 학교

☞ 안전점검, 대피훈련, 시설보완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 범부처 협업을 통해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

☞ 학생·교직원 대상 학교 안전교육 및 응급처치교육 강화

□ 학교 시설 안전

① 해빙기 교육시설 안전점검 추진

◦ 조기점검 당초 계획(2월 말)보다 앞당겨 점검(2.13)하여 안전사고 예방

◦ 집중점검 ①신설학교(주변 통학로 포함), ②구조안전 위험시설(D·E등급), ③신·증축 공사장, ④붕괴위험시설(축대·옹벽)의 점검 강화

※ 위험시설 해빙기 지반 침하로 인한 축대·옹벽의 균열 및 위험시설 결함 등 주 1회 이상 점검
통학로·공사장 개교 예정 학교 통학로·학내 보행로 안전, 공사장 근로자 등 안전관리 현황 점검실시

◦ 후속조치 위험요소에 대해 신속히 보수·보강 실시하고, 중대 결함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등 별도 집중 관리 추진

② 화재·지진대응 종합대피훈련 및 스프링클러 설치 추진

◦ 대피훈련 기숙사 야간 화재대비(다양한 화재 유형 대응), 지진발생 행동요령, 대피로 점검 등 소방서 합동 화재·지진대응 종합대피훈련 실시

※ 적정 피난로 확보 여부, 출입문 정상 개폐 여부, 소방시설 상태 점검, 응급조치 교육 등을 함께 진행

◦ 현황점검 특수학교(’25년) 및 초‧중등학교 기숙사(‘26년)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 추진에 따라 연차별 계획 이행 여부 등 추진 현황 점검

※ ‘23년 이후 설치 대상 ①특수학교 236동 78,461백만원, ②기숙사 1,100동 279,122백만원

▣ 학기 초 즉시 적용·추진 사항

- 해빙기 자연재난 대비 노후·구조적 위험 등 교육시설 사전 점검

※ (기간/대상) 2.13.∼3.24. / 유·초중등 및 대학 등 교육시설 전체

- 기숙사 화재·지진대피훈련 실시하여 학생 안전 의식 및 대처능력 제고

※ (기간/대상) 3.6∼4.21. /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교직원

□ 어린이 통학로 안전

① 협의체 구성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② 보도설치 학교 인접 도로(통학로)에 보도가 없는 경우 학교부지 활용*(지자체‧교육청), 일방통행 지정(지자체) 등을 통해 보도 설치 공간 확보

* (`19) 44개, (`20) 16개, (`21) 26개, (`22) 19개 총 105개소 완료 / 45개소 대상 협의·공사 추진(‘23~)

< 학교부지를 활용한 보도 조성 사례 >
대전 도마초교		서울 경동초교
개선 전	개선 후	개선 전	개선 후

③ 합동점검 개학 전‧후(2~3월, 8~9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위험요인,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 등에 대한 안전진단 및 개선 추진(매년)

※ (1학기)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지역 / (2학기) 통학로 안전진단 희망학교

④ 홍보·캠페인 통학로 안전에 대한 공감대 조성 및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영상 제작 및 교통안전지도 캠페인 추진

▣ 학기 초 즉시 적용·추진 사항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합동점검 추진(2~3월)

-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캠페인 추진(2~3월)

□ 학교안전교육 및 응급처치교육 강화

① 안전체험교육 확대

◦ 체험 중심 안전교육 재난(지진·다중밀집상황·풍수해 등) 대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체험관교육, 안전 동아리, ’찾아가는 안전교육*‘ 확대

※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체험관(종합형, 소규모형, 교실형, 이동형) 교육을 확대 실시

* 지진 등의 체험시설을 갖춘 차량과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는 교육(420교(’22.) → 600교(’23.))

◦ 실습 중심 재난안전훈련 화재, 지진 등 실제 위기 상황과 유사한 훈련시나리오 작성, 훈련 진행 등 실습형 재난안전훈련 실시(매년 2회(상․하) 이상)(‘22.~)

※ (재난대비훈련 현황, ’22년) 학교당 화재 3.06회, 지진 1.38회, 기타 재난 1.7회

- 초등‧특수학교 대상‘어린이 재난안전훈련(행안부 공동)’을 확대*하고, 학교급별 재난상황 대응 매뉴얼 보급 등 재난대비훈련 운영 지원

* (’22.) 175교 → (’23.) 500교 → (’24.) 1,000교 → (’25.) 2,000교(全초등학교 30% 이상)

		《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
재난이해 마인드맵 <훈련 1주차>	유관기관 상황실 방문 <훈련 2～3주차>		우리학교 대피지도 작성 <훈련 2～3주차>		어린이 주도 실제 훈련 <훈련 4주차>

◦ 교직원 체험 교육 강화 온라인 연수를 체험관 등을 활용한 현장 연수로 확대하고,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실습 등 강화

② 응급처치교육 강화

◦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 학생·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강화하여 응급 상황 대비 학교 구성원의 생명권 보호

※ 2023년 「학생건강증진분야」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통해 모든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추진 안내(’23.1.3.)

※ 자동제세동기(AED) 학교당 1대 이상 설치 완료(‘22.12.기준)

▣ 학기 초 즉시 적용·추진 사항

- 체험 중심 안전교육 참여 희망 학교 조사 및 선정 (3월)

3		건강한 학교

☞ 정부 방역체계 변화에 맞춰 학교 방역체계를 현실화하고 교육활동 정상화 지원

☞ 학생 정신 건강 회복을 위해 진단·치료·심리지원 확대

☞ 마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 교육 강화

□ 학교 방역 체계 현실화

◦ 개학 전 새 학기 대비 학교 방역체계 유지를 위한 준비 철저

- 방역자원 확충 학교방역 전담인력 확보(1학기 최대 5.8만 명 예정) 및 충분한 방역물품 지원 등 학교 내 감염예방 및 확산 대비

- 방역체계 유지 방학 중 돌봄 교실, 방과 후 수업 등 교내 교육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현행 학교 방역지침 준수 철저

- 생활지도 강화 방학 중 교육청 주관 연수·경시대회 등 행사 시 방역준비 철저, 다중이용시설(학원 등)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지도

◦ 개학 후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 도모를 위해 유지 실효성이 저하된 방역체계를 조정하되, 기본 방역체계는 유지

완화 조정

자가진단 앱 활용		발열검사		마스크
전체 학생 및 교직원 참여에서 감염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참여로 축소 조정 * 감염위험요인 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③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 확진 정보 입력은 유지 ⇒ 등록한 경우 학교에 별도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 처리		학교에서 등교 시 일률적으로 실시하던 발열검사는 폐지, 필요시 학교 자율 실시 가능 ※ (예시) 확진자 발생 학급만을 대상으로 교실에서 7일간 발열검사 실시 등		실내‧외 모두 자율적 착용하되, 일부 상황* 착용 유지 ※ (의무) 통학차량, 체험학습ㆍ수학여행 시 이용차량 내부의 경우 착용 의무 유지 (권고) ①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④ 환기가 어려운 3밀 실내 환경,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기본 방역 체계 철저 유지

일상소독		환기		급식실 관리		건강 취약 학생 보호
손잡이, 책상면 등 다빈도 접촉 장소는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1일 3회 이상, 1회 10분 이상 환기 실시		칸막이 설치 의무는 폐지하고, 식사 지도 강화		확진자 발생 시 기저질환자 또는 의심증상자 대상 신속항원검사(1회 이상) 권장 ※ 학교·교육청 비축분 활용 (약 334만개)

◦ 학교방역 특별 지원기간 개학 후 2주간(3.2.~3.16.)을 학교별 ｢학교방역 특별 지원기간｣ 으로 운영하여 학교 방역 대응상황 등 지원

- 정기소독, 예방수칙 집중교육 및 홍보계획, 학교별 방역체계 등을 점검·보완하고, 교육부·시도교육청 차원의 현장의견 수렴 등 실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사항(1.30~)>

구 분		방역당국 기준
착용 의무		‣ 감염취약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착용 권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생활방역 공통 수칙(생활방역수칙 안내서)>

구 분		주요 내용
방역 관리		증상이 있는 경우 집에서 쉬도록 조치, 권장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사람간 거리 유지		시설 내 밀집도 완화 환경 조성, 1미터 이상 간격 유지
손 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환기 및 소독		하루에 3회 이상(회당 10분 이상), 일 1회 이상 소독

▣ 학기 초 즉시 적용·추진 사항

- 조정된 학교 방역체계 현장 안착 및 적용 준비 지원(2월~)

- 학교방역 특별지원기간 운영(3.2.~3.16.)

- 새 학기 학교 내 감염상황 모니터링 및 대응(3월~)

□ 학생 정신건강 관리 및 심리지원 확대

① 학생 정신건강 관리

◦ 취약 학생 관리 학생·학부모의 진료 거부, 의료 취약 지역 거주 등으로 전문기관* 연계가 어려운 학생을 위한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지원

* 정신과 병·의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센터 등, ** 정신건강전문의, 전문상담사, 심리치료사 등

※ (지원 내용) 상담, 치료비지원, 모니터링 등 학생 사례관리, 교사 및 보호자 자문 등 학교 컨설팅

※ (신청 방법) 학교에서 시도교육청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 거점센터로 의뢰

◦ 지원범위 확대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학생에게 진료·치료비를 지원하여 위기학생 조기 발견‧치료를 통해 자살(자해) 예방

※ (기존)정신건강 위기 학생 치료비 지원 → (`23.확대)정신건강 위기 학생 치료비+진료비 지원

	< 2023년 정신건강 위기학생 진료·치료비 지원 사업 >
□ (지원 대상) 초·중·고 학생(휴학생 포함) 중 정신건강 위기 학생 ※ 경제적 취약계층,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우선 지원 □ (지원 내용) 정신과 검사·진료·치료비, 자살(자해) 시도 학생에 대해 신체 상해 치료비 지원 □ (예산) 교육부 특별교부금 9,000백만원 □ (신청 방법) 학교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신청(시도교육청, 심의 후 지원)

② 심리지원 확대

◦ 가이드·매뉴얼 개발 학기 초 안정적인 학교적응 지원을 위한 위(Wee) 프로젝트 운영 가이드‧매뉴얼 개발·보급

※ ①초‧중등용 위(Wee) 클래스 운영 가이드, ②가정형 위(Wee) 센터 운영 매뉴얼

◦ 프로그램 개발 학생 위기 사안별 프로그램 개발‧보급(2월 말)

※ ①우울·불안, ②트라우마, ③자해, ④또래, ⑤교사-학생, ⑥비폭력대화, ⑦과몰입, ⑧학교폭력 피해, ⑨학교폭력 가해 등 위기 사안별 집단상담 프로그램 9종 개발

▣ 학기 초 즉시 적용·추진 사항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계획 수립(3월, 교육부‧교육청) 및 검사(4월, 학교)

- 정신건강 위기 학생에 진료·치료비 지원(3월~)

- 위(Wee) 프로젝트 운영 가이드·매뉴얼, 위기 사안별 프로그램 개발·보급(2월 말)

□ 학교 마약 예방교육 강화 및 지원 확대

◦ 예방교육 강화 초·중·고 보건교육에서 마약예방교육 시간을 늘리도록 강조(’23.1월), 교육청 별로 학교 교육실적 모니터링* 및 지도강화(’23.3월∼)

* 학교별 연간교육계획 반영 지도(’23.3월), 학생대상 학교 마약예방 교육실태 진단(’23.3월), 마약예방교육 이행 점검 및 효과성 분석(’23.12월)

◦ 교육자료 지원 식약처·경찰청 등과 공동으로 마약 예방교육 자료 지속지원

※ 학교급별 교사용지도서, 카드뉴스, 동영상 등 교육자료 21종 개발·보급(’22.6월), 식약처 교육자료지원(’23.6.26. 세계마약퇴치의 날 배포예정), 경찰청 교육자료지원(’23년 하)

◦ 교원연수 강화 최신 마약 종류 및 특성, 부작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상시 연수과정 프로그램 개발(’23.1월∼4월) 및 연수과정 개설·운영*(’23.5월∼)

* 중앙교육연수원에 교원 대상 상설 원격 연수과정 신설·운영(15차시)

◦ 전문강사 지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소속 전문강사(연중)* 및 법무부와 공동으로 학교급별 마약예방 법교육 출장강연(3월∼12월) 등 외부강사 지원

* ’23년 2월 현재, 약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강사 327명 활동 중

◦ 현장소통 마약관련 전문가, 교원 및 교육청 담당자로 구성된 ‘학교 마약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 수요 파악 등 강화(’23.2월~)

* 교육청 담당자·교사·약사 등 마약관련 전문가 8인 위촉(’23.2.17.), 학교 현장에서 마약 예방교육 필요 사항파악 및 마약 교육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등의 활동(연중)

◦ 가정연계 및 인식제고 학교 가정통신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에게 마약 및 약물남용 관련 가정 내 자녀지도 및 위험성 인식 제고(’23.3월∼)

- 초중고 대상 ‘마약예방 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및 사례 전파(’23.9월)

▣ 학기 초 즉시 적용·추진 사항

- 학교별 마약 예방교육 교육 계획 수립(시간, 강사 확보 등) 및 시행, 가정홍보(3월~)

- 교육청별 학교 진행상황 모니터링 지도(3월~)

4		권리가 보호되는 학교

☞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을 위해 체계 구축

□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 현장 의견수렴 교육활동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교사 설문조사, 정책포럼, 현장 교사 간담회 등 의견수렴 추진(’23.3.~5.)

□(설문조사) 전국 유·초·중·고 교원 대상, 수업방해 행위에 대한 지도 방안, 피해교원 보호와 침해 학생 조치 사항 등 제도적 보완 사항 등에 대한 의견수렴(’23.3.)

※ (예시) 피해교원-침해학생 즉시 분리,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는 침해 학생 조치사항 기준 등

□(권역별 간담회) 학교 교육활동 제도 개선, 학생 학습권과 교권의 균형 모색을 위한 권역별 간담회 개최(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 / ’23.4.)

◦ 침해유형 신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교육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고시’에 신설(’23.3.)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개정

◦ 매뉴얼·자료집 개정 「초·중등교육법*」개정, 침해 유형 고시 추가를 반영한 매뉴얼·자료집 개정으로 수업방해 행위, 교육활동 침해 적극 대응 지원(’23.상)

* 학교장·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법령·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지도 근거 마련

※ (집필·검토진)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현장 전문가, 변호사 등으로 구성

◦ 교원 지원 확대 피해교원 보상·법률 지원 확대를 위해 보장 범위가 넓은 교원 배상책임보험 개발·적용을 위한 표준모델 제공(’23.3.~10.)

※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 지원,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지원, 교원 소송비용 지원, 침해 상담 및 치료비 지원, 교원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 지원 등(KEDI 정책연구)

◦ 대국민 인식 제고 정부-민간 협의체* 구축 및 사회적 협력** 확대(’23.3.~)

* (가칭)교육활동 보호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및 추진력 확보

**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예방교육 자료 활용하여 교육활동 보호 인식 제고

▣ 학기 초 즉시 적용·추진 사항

- 설문조사(3월), 간담회(4월) 등 현장 의견수렴 추진

- 침해유형 신설 고시 개정 (3월)

□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① 구축 방향

구 분		구 축(안)
조기 발굴		학교 구성원이 함께 관찰하여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굴, 조기 개입과 예방 강화
맞춤형 지원		사업간 연계 및 전문인력간 협력으로 학생 맞춤형 지원
지역 연계		지역 자원의 적극적 연계로 위기학생 개별지원 내실화
정보 연계		정보 연계를 통해 지속적･체계적 학생 지원

② 추진 전략

◦ 제도적 기반 구축 “(가칭)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추진(’23.)

제정법 주요내용
▸ 복지부가 공유하는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보와 학생별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학생지원 이력의 수집・관리 근거 마련 ▸ 학생 지원에 필요한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절차를 규정, 단 위기학생 긴급지원에 꼭 필요한 경우 선 지원-사후 통보 근거 마련 ▸ 위기학생 긴급지원, 교육감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 지원 근거 명시 ▸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 추진체계, 실태조사, 전문지원체계 구축 등

◦ 다양한 운영 모델 개발‧확산 ’23년 교육부 지정 선도학교*(초20, 중10) 및 시범교육지원청**(20개) 운영, 통합가이드북 개발‧보급(’23.3.~)

*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학생의 조기발굴-통합 진단-맞춤형지원 체계 구축

** 사업 및 전문인력 간 연계‧협력으로 학교가 지원 의뢰한 학생별 맞춤 지원 추진

◦ 교육복지안전망 확대 ’23년 교육복지안전망을 156개(’22년 114)로 확대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파악‧발굴‧개발해 학교와 연계 체계 구축 추진(’23.3.~)

◦ 학생맞춤통합지원 역량 강화 학교 및 교육청의 통합사례관리 체험 연수, 통합지원 연수 전문요원 선발‧교육 후 활용 등(’23.1.~)

◦ 전문인력 배치 시도교육청 최초로 사회복지직렬을 신설하고 교육(지원)청에 임기제로 사회복지공무원 49명(경기19, 충북7, 전남14, 경북9) 임용(’23.3.~)

▣ 학기 초 즉시 적용·추진 사항

- ‘23년 선도학교 및 시범교육지원청 운영(3월~)

- 교육청 내 사회복지 직렬 신설 및 사회복지사(임기제) 임용 추진(3월~)

Ⅳ. 협조 사항 [붙임]

□ 범부처 협조 사항

◦ 사이버폭력 예방 실무협의체 홍보영상 각 부처 누리집 및 SNS 탑재 협조

◦ 사안별 교육청-지자체-경찰청 협의회 개편・통합 논의

◦ 교육활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개선 과제 발굴‧추진 참여 협조

□ 부처별 협조 사항

◦ 행정안전부 통학로 안전 합동점검 및 보행로 설치, 안전교육 협업 등

◦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사안별(학교폭력, 아동학대 등)로 운영 중인 교육청-지자체-경찰청 협의회를 학생 중심의 협의체로 개편・통합하는 방안 논의

◦ 경찰청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지원, 통학로 합동점검, 마약 예방 활동 등

◦ 법무부 소년원 및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강화

◦ 식약처 마약류 중독 관련 시청각 자료 제공

◦ 소방청 재난 대피훈련 협조, 소방안전교육 자료 및 사례 공유

□ 지자체 협조 사항

◦ 불법촬영 예방 관련 조례 제·개정 및 학교 주변 보행로 확보

□ 교육청 협조 사항

◦ 폭력 없는 학교 ‘학교폭력 예방주간’ 운영, 가해학생 조치 강화 홍보, 불법촬영 없는 학교 선언 추진 등

◦ 사고 없는 학교 해빙기 시설 안전 점검, 재난 대피 훈련 및 시설 설치 적극 추진, 학교 부지 활용 통학로 조성 협조, 체험 중심 안전교육 활성화 등

◦ 건강한 학교 새로운 학교 방역체계 적극 홍보 및 학교 마약예방교육에 대한 주기적 실태 점검 등

◦ 권리가 보호되는 학교 교육활동 침해 예방 적극 시행 및 학생맞춤 통합지원 선도학교·시범교육지원청 운영 협조

Ⅴ. 향후 추진 일정

추진과제	주요 내용		일정
폭력 없는 학교	학교폭력 엄정 대응 및 예방	범부처 실무협의체, 학교폭력 예방 홍보영상 배포	’23.3월
		학교폭력 예방 학부모 연수	’23.3월
		새 학기 학교폭력 예방주간 운영	’23.3월
	학교 내 불법촬영 근절	‘불법촬영 없는 학교’ 선언 캠페인	’23.2~3월
		’22년 하반기 학교 내 불법촬영 점검 결과 분석 및 보완	~’23.상
		불법촬영 점검체계 고도화	’23.하
		점검 내실화 관련 시도 조례 추가 제정 등 유도	’23.하
사고 없는 학교	학교 시설 안전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 추진현황 점검	’23.3월
		기숙사 야간 화재 및 지진 대피훈련	~’23.3월
		스프링클러 설치 집행 부진 학교 설치 독려	~’23.4월
	어린이 통학로 안전	어린이 보호구역 합동점검	’23.2~3월 / 8~9월
		관계기관 협업 통학로 조성사업 추진	’24.1월~
	학교안전교육 및 응급처치교육 강화	안전 동아리, 재난안전훈련, 찾아가는 안전교육 안내 및 추진	’23.3월~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실시 현황 분석 및 평가	’23.12월
건강한 학교	학교 방역 체계 현실화	새 학기 방역 준비	’23.2월~
		학교방역 특별 지원기간 운영	’23.3.2.~3.16.
		새 학기 방역 현장 방문	’23.3.2.
	학생 정신건강 관리 및 심리지원 확대	정신건강 위기학생 진료비 확대 지원	‘23.3~
		위(Wee)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가이드·매뉴얼·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3.2.~
	학교 마약 예방교육 강화 및 지원 확대	학교 마약 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 운영	’23.2월~
		학생대상 마약예방교육 실태조사 실시	’23.3월
		마약예방교육 교원 원격연수 운영	’23.5월~
		마약예방 우수 프로그램 공모전 운영	’23.9월
권리를 보호하는 학교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교사 대상 설문조사, 간담회, 정책포럼 추진	’23.3~5월
		고시 및 매뉴얼 개정	’23.5월
		교원 배상책임보험 정책연구	’23.3월~
		교육활동 보호 정보-민간 협의체 구성‧운영	’23.3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가칭)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23.하
		교육부 지정 선도학교 및 시범교육지원청 운영	’23.3월~

붙임		세부 협조사항

□ 범부처 협조사항

학교폭력 예방			학생 맞춤 지원				교육활동 보호
• 사이버폭력 예방 실무협의체 홍보영상 각 부처 누리집 및 SNS 탑재 협조			• 사안별로 운영 중인 교육청-지자체-경찰청 협의회의 개편‧통합 추진 협조				• 교육활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개선 과제 발굴‧추진 참여 협조

□ 부처별 협조사항

행정안전부			경찰청
불법 촬영	• 몰래카메라 범죄 대응 복합탐지기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학교 화장실 안전 강화		학교 폭력	• 117 홍보 강화 • 학교별 학교전담경찰관 연락처 안내 • 학교폭력 예방 집중 활동기간 운영
교통 안전	• 일방통행 지정 등 수요조사 및 우수사례 전파 • 지자체 보도 조성 추진 독려 • 관계기간 합동점검 주관		불법 촬영	• 교육(지원)청별 불법카메라 점검 지원 • 피해자 보호 강화 (사진‧동영상 유포 방지 등)
안전 교육	• 중앙부처 등에서 운영 중인 안전체험관 이용 편리성 제고 • 안전교육 사업 협업 추진		교통 안전	• 일방통행 등 주민설명회 가이드라인 마련 및 합동점검
			마약 예방	• 학생 마약사업 유형별‧지역별 현황 등 공유 및 공조 확대

법무부			식약처
마약 예방	• 소년원 및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을 위한 마약 예방교육 강화		마약 예방	• 마약류 중독의 실질적 폐해 중심의 시각‧영상자료 제공 * TV·라디오 공익광고, 시사프로그램 등 방송신문 보도자료 카드뉴스 등

소방청			지자체
대피 훈련	• 관할 소방서와 일정 협의, 장비 협조 등을 통해 훈련의 전문성 확보		불법 촬영	• 불법촬영 예방 관련 조례 제‧개정
안전 교육	• 소방안전교육 자료 및 안전체험관 운영사례 공유 • 농산어촌 희망학교 대상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확대 추진		교통 안전	• 학교부지 활용 보도 조성 수요에 따른 사업 추진 • 일방통행‧시간제 차량통행제한 지정 대상지 조사 및 주민설명회 협조

□ 시도교육청 협조사항

학교폭력 예방			불법촬영				시설안전
• 학교폭력 예방주간에 집중수업‧캠페인 실시 • 가해학생 조치 강화에 대한 적극 홍보 • 학부모 설명회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요령 등 포함			• ‘불법촬영 없는 학교’ 선언 캠페인 추진‧활성화 ※ (예시) ➀ 학생회 안건 의결(ex. 서울‧경기 “학생자치연계점검” 등) → ➁ 학운위 심의‧의결 → ➂ 학교장이 “불법촬영 없는 학교” 선언(공간표식, 동영상 홍보 등)				• 집중점검 대상 시설의 해빙기 교육시설 안전 점검에 민간 전문가 적극 참여 추진 • 기숙사 야간 화재대피훈련‧응급조치 교육‧지진 발생 대비 대피훈련 실시 • 스프링클러(특수학교, 초중등학교 기숙사) 설치 연차별 계획 이행 철저

교통안전			안전교육				학교방역
• 통학로에 보도가 없는 초등학교 중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보도 설치 가능한 학교 발굴*(필요시 학교장 설명회 등 개최) ※ `23.1월, 학교 대상 수요조사 결과 초등학교 등 46개교 희망(특수학교 1개교 포함) * 공간 확보를 위해 학교부지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부지 제공(무상임대) 적극 검토			•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안전연수와 자격연수, 신규교사 연수 등에 체험‧실습형 프로그램* 등 포함 * 안전체험관 및 이동형 안전체험차량 등을 활용한 체험연수 운영 • 교직원의 심폐소생술 연수를 교장·교감·교원의 직무연수과정에 포함하며, 교육청 자체 연수 또는 외부기관 연계를 통한 행·재정적 지원				• 변화된 새 학기 학교 방역지침을 적극 홍보하여 혼선예방

마약예방			교육활동 보호				학생맞춤지원
• 학교 마약예방교육 실태 점검, 교원대상 학생마약 예방교육 특별연수 기회제공 등을 통해 학교단위 교육체계 보강			• 교육활동 보호 관련 계획 수립 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22.12.27.)을 반영하여 교육활동 침해 예방 적극 시행 ※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안내(교원정책과-9331, ’22.12.28.)				• 선도학교 및 시범교육지원청 운영 협조, 교육(지원)청 및 학교 관리자 대상 학생맞춤통합지원 역량강화 및 인식 개선 - 교육복지안전망이 지역사회 자원 현황을 파악・발굴・개발하여 학교와의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역할 및 조직 정비 ※ ’23년 배정 사회복지공무원 및 교육복지사의 조기 배치 및 기존 배치 인력의 역량 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