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인터넷) 2023. 2. 7.(화) 회의 종료 시 (지 면) 2023. 2. 7.(화) 회의 종료 시 ※ 별도 문자 안내 예정	배포 일시	2023. 2. 6.(월)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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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 등 규정 -

주요 내용

□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기한(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 규정

□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학교보건법」개정(2021.9.24.)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ㅇ 이에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받으려는 기관 및 법인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ㆍ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학교보건법」 개정 내용(2022.3.24. 시행) >
제2조의3(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의2(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이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 이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 관계부처 합동 제1차 ‘학생 건강증진 종합계획(2019~2023)’ 수립ㆍ추진 중

ㅇ 또한,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병원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에서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교육부 누리집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 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사무실, 시설ㆍ장비 및 사업계획 등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세부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ㅇ 교육감도 학생건강증진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ㅇ 마지막으로, 감염병 분류체계가 ‘군(郡)’에서 ‘급(級)’으로 개편됨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공유해야 하는 감염병정보*를 변경한다.

* (현재) 제4군감염병에 관한 정보 → (개정) 제1급 감염병에 관한 정보

□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지원을 위한 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ㆍ운영함으로써,

ㅇ 날로 증가하는 학생의 비만, 음주ㆍ흡연, 약물 오남용, 우울증, 충동조절 장애 등 학생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관계 행정기관 및 시도교육청이 협력하여 학생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라고 하면서,

ㅇ “앞으로도 교육부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건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1. 학교보건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2.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19~’23) 중점 과제

붙임 1		학교보건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의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 정책의 변화나 관련 법령의 개정 등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조(보건실의 설치기준 등) ①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건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보건실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3조------------------------------------------------------------------.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면적: 66제곱미터 이상. 다만, 교육부장관(「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조에 따른 대학만 해당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만 해당된다)은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면적을 완화할 수 있다.	2. ----------------. --------------------------------------------------------------- 교육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① (생 략)	제22조의2(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4조의3제4항에서 “감염병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제4군감염병이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국내에 유입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경우 해당 감염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②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위기경보------------------------------------------------------.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2조의3(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 및 배포 등) ①ㆍ② (생 략)	제22조의3(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 및 배포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조치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 감염병대응매뉴얼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의2(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하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병원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ㆍ시설을 갖출 것 3.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라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의 세부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ㆍ시설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3.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 ⑥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23조의3(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생건강증진센터(이하 “학생건강증진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학생건강증진센터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학생건강증진센터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ㆍ시설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증진센터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의 세부 내용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붙임 2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19~’23) 중점 과제

비전		모든 학생을 보다 건강하게
기본 방향		• 성장단계의 아동‧청소년에 초점을 맞춘 범부처 지원체계 구축 • 전반적 예방교육(학교), 건강 취약학생 지원(전문기관)으로 역할 분담 및 지원 강화
추진 전략		• 학교현장에 기반을 둔 지원으로 정책 실효성 제고 • 학생건강에 대한 통합적 지원으로 교육현장의 부담 경감
중점과제		1. 건강증진 교육 내실화		□ 학생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지원 □ 다양하고 실효성 높은 건강 교육 자료 개발･보급 □ 교사 전문성 제고 및 관련교과 협력 강화 □ 가정과 연계교육을 위한 학부모 홍보 강화
		2. 건강서비스 확대		□ 학생건강 진단체계 강화 □ 다양한 예방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 조성 □ 건강 취약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 □ 미래 건강문제 대비 연구 추진
		3.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 학교 내 환경위생 관리･강화 □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 □ 교육환경 저해요인 사전진단 및 개선 □ 학교주변 위험요인 제거 및 관리 강화
		4. 지원체계 강화		□ 학생건강 실태조사 체계 개편 □ 학생건강 정책연계 강화 □ 학생건강 지원조직 및 인력배치 확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이행 계획

※ ’19.3월 관계부처 합동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중(사회관계장관회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