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장관회의
회 차	2023–1
안건유형	심의

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

(2023∼2027)

2023.	2.

문화체육관광부·관 계 부 처 합 동

						차례

Ⅰ 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 개요	1

Ⅱ 정책환경 분석	3

Ⅲ 제1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	5

Ⅳ 목표 및 추진 전략	10

Ⅴ 추진 과제	11

1. 한국수어 제도 및 기반 확대	11

2. 맞춤형 수어 교육 및 수어능력 향상	18

3. 차별없는 수어 사용 환경 조성	24

4.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한 한국수어 정보화	29

Ⅵ 과제별 소관 부처	35

Ⅰ. 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 개요

□ 기본계획의 목적

ㅇ 제1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의 성과를  기반으로,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 신장을 위한 제도 및 교육, 연구 등 발전 기반 조성

ㅇ 농인이 한국수어로 다양한 정보에 공정하고 차별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

ㅇ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한국수어의 정보화 및 비대면 수어통역 서비스 등 한국수어의 미래 발전 전략 수립

□ 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ㅇ ｢한국수화언어법｣ 제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5년마다 한국수어 발전 및 보전을 위해 한국수어발전 기본계획 수립

｢한국수화언어법｣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한국수어 관련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의 수립 범위

ㅇ 시간적 범위: 2023년~2027년(5년)

ㅇ 내용적 범위: ｢한국수화언어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 포함

1. 한국수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모든 생활영역에서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한국수어의 연구 및 전문용어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한국수어의 교육에 관한 사항

5. 한국수어의 보급에 관한 사항

6. 한국수어 통역에 관한 사항

7.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관한 사항

9. 한국수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0. 남북한 한국수어의 교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11. 한국수어의 발전을 위한 민간 부분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12. 한국수어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한국수어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 기본계획 수립 절차 및 시행 체계

Ⅱ. 정책환경 분석

□  농인의 언어권을 보장하는 사회 제도의 변화

ㅇ ｢한국수화언어법｣ 시행(’16.8.4.) 이후, 한국수어의 사회적 위상 강화

-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공용어로 인정받으면서 농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의 제도적 변화 시작

* 대학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폐쇄자막, 수어통역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22.6.29. 시행)

** 지상파 방송 3사(KBS, MBC, SBS) 간판 뉴스에 수어통역 제공(’20.9.), 지상파 방송 3사에서 대통령선거 개표 방송에 수어통역 제공(’21.5.)

- 다만, 전문 분야 등 언어 현실에서의 농인의 언어권 보장은 아직 불충분

□ 언론 보도

- 청각 장애인은 못봐요… 수어·자막 없는 국감 <파이낸셜뉴스, 2022.10.26>

- 의료기관 내 수어통역사 배치 의무화?…의협 "부당하다" <의협신문, 2022.6.9.>

ㅇ 한국수어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수어정책 수립·시행 시, 농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는 법적 기반 마련

*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 제3항 신설 및 시행(’22.7.19.)

□  사회적 인식 개선에 따른 수어 교육 수요 증가

ㅇ 수어 및 수어통역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면서, 수어 교육이 농인뿐만 아니라 농인의 가족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인식 확산

- 농인, 농인의 가족(자녀, 부모 등) 등 대상별 수어교육 필요성 제기

□ 언론 보도

- 코다(CODA)를 아시나요... ‘복지 사각지대’ 이들의 이야기 <SBS, 2022.3.14.>

- 농인 부모에 대한 편견이 가족 해체... “코다 수어교육 절실” <뉴스1, 2022.4.4.>

ㅇ 수어통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국수어 학습 수요 및 관련 전문인력 수요 증가

* 전국수어통역센터 수어 학습자 수 : (’20년) 31,572명 → (’21년) 40,712명

**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응시자 수 : (’19년) 71명 → (’20년) 57명 → (’21년) 125명 → (’22년) 186명

□  공공영역에서의 수어통역 지원 근거 마련

ㅇ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정부 주요 정책 발표에 수어통역이 지원*되면서, 수어통역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19년 12월부터 중요 정책 발표(정부브리핑)에 공공수어 통역 제공 시작, ’22년까지 총 1,772건 지원 (연평균 575회, 월평균 48회)

- 공공수어 통역 지원 분야 및 빈도가 확대되면서 수어통역 품질 관리 필요성 제기

□ 언론 보도

- 수어통역을 제공하면 ‘배리어 프리’인 걸까? <한겨레, 2021.3.10.>

ㅇ 재난 및 질병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 발표에 수어통역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 개정

*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1조의2 개정 및 시행(’22.7.19.)

□  인공지능 시대 수어 정보화 필요성 증대

ㅇ 수요 대비 수어통역사 공급 부족*으로 일상생활 수어통역 편의 증진을 위한 한국어-한국수어 자동 통역 프로그램 필요

* 농인의 수(52,107명, 추정) 대비 수어통역사 수(1,948명, ’22.5. 기준)는 3.7%에 불과, 수어통역사 1명당 평균적으로 농인 26.7명 통역 담당

ㅇ 학계와 산업계에서 인공지능 수어통역 기술 개발 계획을 속속 발표 하면서, 한국수어 디지털 자료 구축 등 한국수어 정보화 수요 증가

- 재난 안내, 병원, 교육 등 다양한 현장에서 한국어를 한국수어로 통역하여 제공할 수 있는 ‘수어 아바타’ 기술 개발 계획 발표

*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21.10.)에서 ‘완벽한 인공지능 아바타 자동수어 기술 개발 등’ 발표

□ 언론 보도

- 농인들에겐 한글도 외국어... ‘수어 아바타’로 소통의 벽 허물고 싶어 <조선일보, 2021.9.7.>

- 국내 연구진, 수어 아바타 개발... “22개 신체부위 신호 반영” <KBS. 2021.4.21.>

- 방통위·과기부 “수어 하는 아바타 2023년까지 개발” <경향신문, 2021.4.20.>

Ⅲ. 제1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

1		주요 성과

□ 한국수어 관련 제도의 운영 기반 마련

◈ 전문성 있는 수어교원 양성을 위해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 운영

◈ 한국수어 교육기관 지정·지원으로 한국수어 교육 기반 조성

◈ 체계적인 한국수어 정책 수립을 위해 수어정책 및 수어사전 위원회 구성·운영

ㅇ (자격제도) 한국수어교원 자격 부여를 위한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 운영

-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자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한국수어교원(2급) 482명 배출

* (’18년) 35명 → (’19년) 54명 → (’20년) 123명 → (’21년) 143명 → (’22년) 127명

ㅇ (검정시험) 한국수어교육능력 및 한국수어능력 평가를 위한 검정시험 실시

- 한국수어교원(2급) 자격 취득을 위한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개발 및 시행*을 통해 합격자 총 164명 배출

* (’18년) 검정시험 설명회 개최(서울, 대구), (’19년 10월) 공청회 개최,

(’19년 11월～)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실시(연 1회)

** (’19년) 33명 → (’20년) 10명 → (’21년) 56명 → (’22년) 65명 등 총 164명

- 일반 국민 대상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검정 기준 마련 및 시범 실시

* (’19년) 운영지침안 개발 → (’21년) 시범시험 실시 → (’22년) 모의시험 실시

ㅇ (교육기관) 한국수어 교육기관 지정 및 지원을 통해 교육 기반 조성

- 농인 등의 수어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 거점에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및 지원

* (’17년) 경기도농아인협회, 강원도농아인협회, (’20년) 전라남도농아인협회,

(’22년) 충청남도 농아인협회 등 4개소

- 한국수어교원 양성을 위한 관련 대학, 대학원, 양성기관 등 전문 교육기관 14개소 인증

* (’17년) 8개소 → (’18년) 10개소 → (’19년) 11개소 → (’20년) 13개소 → (’21년) 14개소로 증가

- 일반 국민, 공공부문 종사자 대상 수어문화학교 운영(‘18년~'22년)

* (’18년) 한국수어문화학교(52회, 133명), 찾아가는 수어문화학교(10회, 259명), (’19년) 공공부문 종사자 대상 한국수어 특별과정(1회, 61명)

(’22년) 공공 문화예술기관 대상 찾아가는 수어문화학교 운영(16회, 648명)

ㅇ (실태조사) 현장 맞춤형 한국수어 정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

- 한국수어 사용 현황 및 사용 환경, 한국수어에 대한 의식, 농문화 인식 등에 대한 한국수어 사용 실태조사* 실시(3년 주기, 국가승인통계)

* ’17년, ’20년 한국수어 활용 실태조사 실시(청각장애인 500명 대상)

ㅇ (자문기구) 한국수어의 체계적 발전 및 확산을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 한국수어 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문 기구로 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및 구성·운영**(’19년~)

* ｢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령 제402호, ’19.12.10. 시행)

** 농인 단체, 수어통역사, 학계·교육계 전문가, 관계 부처 공무원 등 15명 / 2년 임기

- 한국수어 중심의 수어사전 편찬 관련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한국수어사전 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19년~)

* 수어·사전학 학계 전문가, 수어 현장 전문가 등 10명 내외 / 2년 임기

ㅇ (기관협력) 국외 수어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자료 수집을 위해 국제적 협력망 구축

- 국외 수어 정책·연구 관련 사례 공유를 위한 국제학술대회 개최

* (’18년 11월 8일) ‘보이는 언어의 기록, 수어사전’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 개최, 호주, 덴마크, 스웨덴, 한국, 독일 등 5개국 사례 발표

- 국외 수어 관련 기관 방문으로 수어 정책 상호 교류 환경 조성

* 핀란드언어원 방문(’18년 4월) / 일본 전국수화연수센터, 일본수어연구소 방문(’19년 2월)

ㅇ (법·제도) 지방자치단체의 한국수어 관련 조례 제정 등 업무 활성화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한국수어 사용 기반 조례 제정 114건(’22년 4월 기준)

□ 한국수어 교육 및 보급 확대

◈ 한국수어 문법서 발간을 통해 한국수어 사용의 기준 제시

◈ 수어 능력 및 교육 전문성을 갖춘 교원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ㅇ (농인) 한국수어 사용 및 교육 기준이 되는 문법서, 교재 개발

- 농인의 언어생활 및 교육에서 한국수어 사용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한국수어｣ 문법서 개발 및 보급

* (’18년～’20년) 음운론·형태론·통사론·의미론 등 한국수어 문법 기술 (사진자료 1,033건 제작)

(’21년) ｢한국수어문법｣ 발간 및 배포 (대학, 한국수어교원 양성기관 등 22곳)

- 성인 농인 대상 한국수어 교재 ｢한국수어｣ 및 지침서 개발(’17년~’18년), 농인 교원을 위한 강의 영상 제작·배포('18년)

ㅇ (교원) 한국수어교원 양성을 위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전문성 강화

- 한국수어 능력 및 교육 전문성을 갖춘 한국수어교원 양성을 위해 표준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18년~’19년)

*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과목에 맞춰 ｢한국수어교육론｣, ｢한국수어학｣, ｢한국수어의 실제｣, ｢농문화와 농사회｣ 등 4과목 6종

- 현장 수어교원 및 예비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회 및 토론회 개최(’18년~‘21년)

□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

◈ 공공수어 통역 지원 시작으로 수어를 통한 정보 접근성 개선

◈ ‘한국수어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으로 한국수어 위상 제고

ㅇ (통역지원) 농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공수어 통역 지원

- 정부 부처 주요 정책 발표(정부브리핑) 현장에 수어통역사 지원

* (’19년 12월) 13건 → (’20년) 764건 → (’21년) 555건 → (’22년) 440건 등 총 1,772건 지원

- 재난 및 질병 등 국민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발표에 수어통역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한국수화언어법｣ 및 시행령 개정

□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773호, 2022.7.19. 시행)

제11조의2(수어통역 지원)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같은 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수립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수립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

3. 그 밖에 국민 또는 주민 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어통역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ㅇ (기념일)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한국수어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

*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일(’16.2.3.)인 2월 3일을 ‘한국수어의 날’(법정기념일)로, 한국수어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국수어 주간’으로 지정·운영(’21년∼)

□ 한국수어 정보화 추진

◈ 실생활 수어 중심 한국수어사전 편찬 계획 수립

◈ 한국수어 말뭉치 구축 중장기 계획 수립으로 정보화 기반 마련

ㅇ (말뭉치) 4차 산업혁명 대비 한국수어 말뭉치 구축 계획 수립 및 시행

- 농인과 청인 간 의사소통을 위해 한국수어-한국어 자동 통번역 프로그램 개발의 원천자료인 ‘한국어-한국수어 병렬 말뭉치’ 구축 중장기 계획 수립

* ｢한국 언어 문화 산업 빅데이터 구축 중장기 전략 계획 수립｣(’21년,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수어 연구 및 사전 구축 등에 활용하기 위해 수어 영상자료 형식의 지역별, 세대별 ‘한국수어 말뭉치’ 구축

* (’18년～’22년) 한국수어 원시 말뭉치 271시간, 주석 말뭉치 418분 구축

ㅇ (사전)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한국수어 중심으로 한국수어사전 편찬 추진

- ｢한국수어사전｣(종이사전 ’05년, 웹사전 ’16년)의 정보 구조를 ‘한국어 표제어’ 중심에서 ‘한국수어 표제어’로 정비하여, 사전의 완성도 및 실용성 제고

* 한국어 표제어 5,965개 삭제 및 정비, 수어 용례 영상 500개 제공

-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한국수어를 중심으로 ‘한국수어-한국어’, ‘한국어-한국수어’ 사전 편찬 계획 수립(’18년) 및 편찬 기반 구축

2		한계 및 개선 방안

□ 한국수어 제도 운영의 초기 단계

ㅇ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한국수어교원의 2급 → 1급으로의 승급과정 및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1급 자격 교원 미배출

⇒ 수준별 수어교원 양성을 위해 2급→1급 자격 승급을 위한 표준교육과정 및 승급 지침 마련

ㅇ 한국수어 사용 촉진 및 보급을 위해 한국수어교육원 지정을 추진하였으나 법령상 지정 요건이 현실에 맞지 않아 4개소 지정에 그침

⇒ ▴제도 개선,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확대

□ 성인 농인을 기준으로 수어 교재 개발

ㅇ 한국수어 사용 및 교육의 기준이 되는 ｢한국수어｣ 문법서를 성인 농인용으로 개발, 농아동 및 농가족을 위한 교재 부재

ㅇ 수어통역 전문성 강화를 위한 통역지침 및 통역 품질 관리 체계 부재

⇒ 농아동, 농가족, 한국수어교원, 수어통역사 등 대상별 맞춤형 수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 수어 통역 지원 분야가 정부 발표에 한정

ㅇ 공공영역에서의 수어통역 지원이 정부정책 발표로 한정되어 있어, 수어를 통한 문화·예술 정보 접근은 여전히 제한적

ㅇ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한 수어통역 지원 서비스 개발 필요성 증가

⇒ 수어 통역 지원 분야를 문화·예술·방송 등 미디어 분야로 확대하여 농인의 정보 접근성 제고

□ 한국수어 자원의 활용계획 미흡

ㅇ 한국수어-한국어 자동 통번역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한국수어 병렬 말뭉치’를 구축하고 있으나, 일상대화 중심의 양적 확대에 관심

ㅇ 한국수어 말뭉치, 한국수어사전, 수어 통역 영상 등 수어 정보 자원이 여러 분야에서 구축되고 있으나, 통합적 공유체계 부재

⇒ 수어 정보의 활용성을 고려한 수어 자원 구축 및 공유체계 마련

Ⅳ. 목표 및 추진 전략

비전		일상에서 소통하는 언어, 함께 누리는 한국수어

목표		수어 사용 국민의 공정한 정보 접근과 자유로운 문화 누림을 통해 삶의 질 제고 □한국수어교육원 (‘22년) 4개소 → (‘27년) 17개소 □공공수어 통역 (‘22년) 연 440회 → (‘27년) 연 2,000회 □한국어-한국수어 병렬말뭉치 구축 (‘22년) 1백만 어절 → (‘27년) 누적 6백만 어절

전략 및 추진 과제		(전략1) 한국수어 제도 및 기반 확대		1-1 한국수어 제도 내실화
				1-2 한국수어 교육 기반 확대
				1-3 한국수어 정책 및 연구 기반 강화
		(전략2) 맞춤형 수어 교육 및 수어능력 향상		2-1 교육대상별 한국수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2-2 한국수어 교원 역량 강화
				2-3 공공수어 통역 전문성 향상
		(전략3) 차별없는 수어 사용 환경 조성		3-1 공공정보에 대한 농인의 접근성 제고
				3-2 한국수어의 미디어 접근성 강화
				3-3 한국수어 및 농문화 확산
		(전략4)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한 한국수어 정보화		4-1 한국수어 말뭉치 구축 및 활용
				4-2 한국수어 중심의 사전 편찬
				4-3 한국수어 정보 공유 체계 구축

Ⅴ. 추진 과제

추진 전략 1		한국수어 제도 및 기반 확대

1-1	한국수어 제도 내실화

◈ 한국수어교원의 체계적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 내실화

◈ 한국수어 관련 검정시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배경 및 필요성

ㅇ 수준별 교원 양성을 위해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 보완 필요

- 2급 수어교원이 배출(’18년~)된 이후, 1급으로의 승급 기간인 3년이 경과하였으나 2급→1급 승급을 위한 교육과정 및 승급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1급 교원 미배출

□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4조(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각각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한국수어교원 1급: 제2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300시간 이상의 한국수어 교육을 한 경력이 있을 것

나. 별표 1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 중 40시간 이상을 이수한 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급 심사를 통과할 것

ㅇ 농인의 언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개선 필요

- 현행 시험방식이 한국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국수어 사용자인 농인에게 불리, 개선 방안 강구 필요

*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과목별 한국수어와 한국어 문항 비율 (총 8과목)

▴농사회와 농문화, 한국수어학, 한국수어교육론 : 한국어 60%, 한국수어 40%

▴강의계획서, 수업계획안 : 한국어 100%

▴한국수어의 실제 1·2, 수업실연 : 한국수어 100%

ㅇ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제도 운영 준비 차질로 시행 지연, 본격 추진 필요

* (’19년)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기초 연구 실시,

(’21년) 분야별 기준 및 운영 지침 마련, 시험 시범 운영, (’22년) 모의시험 운영

￭추진 방향

ㅇ 1급 한국수어교원 양성을 위한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 내실화

ㅇ 응시자의 언어권을 고려한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방식 개선

ㅇ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본격 시행 및 안정적 운영

￭추진 내용

ㅇ (자격제도) 수준별 한국수어교원 양성을 위한 1급 교원 승급 제도 마련

- 등급별로 요구되는 한국수어교원 교육능력 수준의 지표 연구

- 2급 교원에서 1급 교원으로의 승급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지침 마련

* (’23년) 교육과정 개발 → (’24년) 시범 운영 및 문제점 보완 → (’25년) 본격 시행

ㅇ (검정시험) 한국수어 중심으로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제도 개선

-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과목별 한국수어 문항 비중 확대 필요성 등 개선 방안 연구

-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한국수어 문항 출제 시 필요한 한국수어학, 한국수어교육론 등 영역별 수어 용어 정비 및 보급

ㅇ (시험운영)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의 안정적 운영·활용 방안 모색

-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제도 안착을 위한 운영 과정 정밀화

* 문제은행 및 평가 지침 작성, 시험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운영 지침 세밀화 등

- 한국수어능력시험 결과의 활용성 제고 방안 강구

* 공공업무 분야의 입사·승진 등에 가산점 부여 협의 등

ㅇ (심의제도)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심의제도 보완

- 한국수어교원 개인자격 심의 및 교육기관 인증을 위해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의위원회 정기적 운영

* 연간 한국수어교원 개인자격 심의(2회), 한국수어 교육기관 심의(2회) 개최

-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의 신청 및 양성과정 운영에 대한 지침 현실화

* □한국수어교원 자격 길잡이□(’19) 갱신·보급, 한국수어교육 경력인정기관 확대 등

1-2	한국수어 교육 기반 확대

◈ 한국수어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 거점별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 안정적 한국수어교원 양성을 위한 한국수어교원 교육기관 확대

￭배경과 필요성

ㅇ 지역별 한국수어교육원 확대를 위한 지정 요건 완화 필요

- ’17년부터 매년 한국수어교육원을 공모·지정하였으나 지정 요건을 갖춘 기관이 적어 ‘22년까지 4개 기관 지정에 불과

* (’17년) 경기도농아인협회, 강원도농아인협회, (’20년) 전남농아인협회, (’22년) 충남농아인협회

□ 언론 보도

- 홀대받는 제2 공용어 ‘수어’...교육·지원 ‘뒷전’ <KBS, 2020. 6. 3.>

- 법만 만들고 공식 수어 교육기관은 ‘0’ <SBS, 2022. 3. 20.>

- 수어 관련 협·단체에서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한국 수어교육원 지정 요건을 현실적으로 갖추기 어렵다는 애로사항 피력

*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농아인협회 대상 의견수렴 회의(’22.6.21.)에서 한국 수어교육원 지정 요건 중 상근 교육강사 2명(농인 1명 이상 포함)의 농인 비율 완화 요청

ㅇ 한국수어교원 교육기관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 시급

- 한국수어교원 교육기관(대학, 대학원, 양성과정)이 ’17년 8개소에서 ’21년 14개소로 5년간 6개소 확대에 불과

* (’17년) 8개소 → (’18년) 10개소 → (’19년) 11개소 → (’20년) 13개소 → (’21년) 14개소로 증가

** 한국수어교원 교육기관(’22년 10월 기준)

구분	기관명	기관수
대학	한국복지대 한국수어교원과, 나사렛대 휴먼재활학부 수화통역교육전공	2
대학원	총신대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한국수어교원전공, 강남대 수화언어통번역학과 수화언어교육학전공, 나사렛대 재활복지대학원 수어교원학전공, 안양대 글로벌복지상담대학원 한국수어교원전공	4
양성 과정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 경기도협회 경기도수어교육원, 전라남도협회 전라남도수어교육원, 강원도협회, 충청남도협회, 부산광역시협회, 경상북도협회, 광주광역시협회	8

￭추진 방향

ㅇ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확대를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

ㅇ 한국수어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 거점별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ㅇ 안정적인 한국수어교원 양성을 위해 한국수어교원 교육기관 확대

￭추진 내용

ㅇ (지정요건) 수어교육원 지정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제도 현실화

- 수어 교육기관(한국수어교육원, 한국수어교원 교육기관 등)에 농인 대상 수어교원 집중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강사 자격을 갖춘 농인 양성

- 농 관련 협·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상근 교육강사(농인 1명 이상 포함) 채용 유예 기간 마련 등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요건 완화 방안 강구

ㅇ (농인 등 교육기관) 지역 균형성을 고려하여 한국수어교육원 확대

- 농인을 포함한 국민이 한국수어 교육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27년까지 17개 광역시·도에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추진

* 한국수어교육원 연간 2개소 이상 지정 (’22년) 4개소→(’27년) 17개소로 확대

- 청각장애인의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에 한국수어교육원이 빠르게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지역 단체 지원

* 청각장애인 시도별 거주 순(높은 순): 경기도(82,737명) > 서울특별시(59,714명) > 경상북도(36,679명) > 경상남도(27,012명) > 대구광역시(25,697명) > 부산광역시(25,371명) > 인천광역시(25,128명) 등 (’22년 4월 25일 기준) <출처: 국가통계포털>

ㅇ (교원 교육기관) 단기 양성기관을 중심으로 수어교원 교육기관 확대

- 지역별 한국수어교원 양성을 위하여 전국 광역시·도에 한국수어교원 단기 양성과정 운영 지원

* 한국수어교원 단기 양성기관 확대 추진, (’22년) 8개 기관 → (’27년) 누적 17개 기관

- 코로나 이후 비대면 교육 활성화에 대비한 기초 연구 및 지침 마련

* 온라인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설치, 단기 양성과정 온라인 실습 등

1-3	한국수어 정책 및 연구 기반 강화

◈ 한국수어 기초 연구 및 실태조사를 통해 한국수어 연구 기반 조성

◈ 수어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한 국내외 수어 교류 협력체계 구축

￭배경과 필요성

ㅇ 한국수어 교육 및 통역에 필요한 기초 연구 부족

-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후, 한국수어가 한국어와 다른 언어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수어정책 기초자료로서의 수어 연구는 미흡

- 코로나19 관련 정부 발표 및 다양한 전문분야에서 수어통역이 지원되면서 수어 전문용어에 대한 연구 필요성 대두

□ 언론 보도

- “수어도 6년 전 한국 공용어 됐지만 전문 용어 표현엔 여전히 한계” <서울경제, 2022. 7. 20>

- QR코드의 수어는? … 코로나 시대 ‘수어통역사’의 요청 <YTN, 2021. 4. 20.>

- 70년간의 남북 분단에 따른 남북 수어 이질화가 심각함에 따라, 남북 농인 간 소통 및 통일 대비 남북 수어 연구 필요

□ 언론 보도

- 남북 ‘수어’ 차이 심각...“통역 있어야 대화” <KBS뉴스, 2022. 2. 26>

- "'통일 교육'에 소외되는 농인들... 그래서 직접 나섰죠" <오마이뉴스, 2022. 8. 27.>

ㅇ 체감 가능한 수어정책 수립을 위해 기초자료 축적 필요

- 실제 수어 지원 수요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 방법 점검 필요

* 기존 실태조사 시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의 청각장애인을 모집단으로 하였으나,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농 협·단체 대상 의견수렴 회의(’22.7.27.)에서 기존 실태 조사가 수어를 사용하지 않은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문제점 지적

- 실태조사 결과가 수어사용 환경 개선 정책으로 수립·시행되고, 다시 정책 수혜 결과로 환류되는 체계 마련 필요

ㅇ 체계적 한국수어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관 간 소통 미흡

- 수어 관련 업무가 기관별로 나누어져 있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협·단체, 수어교원 및 수어통역사 간 협력 강화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 수어정책 전반, ▴(교육부) 농학생의 수어교육, ▴(보건복지부) 수어 통역사 양성, ▴(방송통신위원회) 수어방송, ▴(지방자치단체) 농인 대상 수어통역 서비스 등

- 정부, 민간 차원에서 부분적으로만 국외 수어 교류 진행

￭추진 방향

ㅇ 한국수어에 대한 기초 연구 강화로 한국수어 보전 및 발전 기반 조성

ㅇ 체계적인 수어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수어정책의 실효성 제고

ㅇ 한국수어 정책 연구를 위한 국내외 기관, 단체, 학계 간 협력체계 확대

￭추진 내용

ㅇ (기초연구) 한국수어 사용의 기준 마련을 위한 한국수어 기초 연구 강화

- 한국수어 사용과 교육의 기준 제시를 위해 발간한 ｢한국수어문법｣(’21년)의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등 분야별 각론 구체화

- ｢한국수어문법｣ 활용성 제고를 위해 일반 보급용 ‘알기 쉬운 한국수어문법서’(가칭) 및 ｢한국수어문법｣ 수어 영상 도서 제작

- 대량으로 유입되는 전문용어에 대한 분야별 전문용어 분석 및 연구, 분야별 전문용어 설명집 제작·배포

* (독일 사례) 심리학(’96년), 목공(’98년), 가사(’00년), 사회복지 및 사회교육(’03년), 건강과 요양(’07년), 농업 및 조경(’10년) 등 분야별 수어사전 발간

- 남북한 수어 자료 수집, 외국 수어 자료 조사 및 번역·보급

ㅇ (실태조사) 한국수어 관련 단계별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

- ‘한국수어 활용 조사’* 결과의 객관성 확보 및 정책 수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년 주기 연차별 조사 계획** 수립 및 실시

* 한국수어 활용 조사(국립국어원, 국가승인통계)

조사연도	조사 대상	조사 내용
2017	청각장애인 500명	수어사용 실태, 수어에 대한 인식, 농문화 인식
2020

** ▴(1년차: 사전조사) 수어 환경 변화 추이 분석, 설문지 작성, 예비조사, 농인 자문단 운영

▴(2년차: 본조사) 조사 목록 확정, 본조사, 결과 분석

▴(3년차: 정책 환류) 결과 공표, 조사 결과 활용성 분석 및 연계 수어 정책 입안

- 조사 목적 및 대상의 특성, 언어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사 방법 개선

* 농인, 농가족, 수어통역사, 일반 국민 등 수어 정책 수혜 대상별 수어 사용 실태 및 수어 인식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 연구 등

ㅇ (기관협력) 체계적인 수어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수어 사용 현실을 반영한 정책 수립을 위해 한국수어정책 자문 위원회* 운영을 정례화(연 1회 이상)

* 농인 관련 단체, 수어통역사, 학계, 정부 기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립국어원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

- 수어 관련 조례 제·개정, 수어통역 등 수어정책 협력을 위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 수어통역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 대상 실태조사 및 현장 의견 수렴 추진

* ▴지방자치단체 ‘수어통역센터’ : 농인의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수어통역 지원

▴정부부처, 공공기관 : 공적 영역에서의 수어통역 지원

- 국제 학술 교류, 농인 관련 국제행사 개최 및 참석 등으로 국외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수어 연구·정책 교류 기반 강화

<한국수어 정책 수립 및 시행 구조도>

추진 전략 2		맞춤형 수어 교육 및 수어능력 향상

2-1	교육대상별 한국수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 연령·목적·대상별 맞춤형 한국수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 한국수어 교육·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한국수어 기초어휘 등급화

￭배경 및 필요성

ㅇ 한국수어의 학습 대상 및 수요에 따른 교육 기반 취약

- 연령별, 목적별, 대상별 학습 수요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재 부족

* 제1차 기본계획에 따라 농·성인 대상 한국수어 교육과정(2018)을 개발한 것이 유일

□ 언론 보도

- “나는 수어로 배우고 싶어요” 청각장애인 호소에 귀닫은 농학교 교실 <한국일보 2019.10.12.>

- 농인 부모에 대한 편견이 가족 해체…“코다 수어교육 절실” <뉴스1 2022.4.4>

- 초·중·고 청각장애학생 대상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부재

□ 언론 보도

- 농인의 고유 언어 수어… '가장 마음 편한 소통법' 공용어 인정됐지만, 농학교조차 '수어 과목' 없어. “수어로 배울 권리 보장하고, 정규과목 지정해야 (한국일보 2022. 2. 26)

ㅇ 한국수어 교육 및 평가의 기준이 되는 수준별 한국수어 기초어휘 선정 및 등급화 연구 필요

* 유럽언어공통참조기준(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2001년 발효)에서도 등급별 평가 기준에서 어휘 범위 명시

** 일본 ‘전국수화검정시험’에서는 응시 기준으로 등급별 학습 기간과 단어 수 명시

(사회복지법인 전국수화연수센터 편, 2020)

등급	학습 기간	단어 수	등급	학습 기간	단어 수
1급	3년	약 3,000개	4급	1년	약 500～600개
2급	2년	약 1,500개
			5급	6개월	약 200～300개
3급	1년 6개월	약 800～1,000개

￭추진 방향

ㅇ 대상별 한국수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을 통해 맞춤형 한국수어 교육 실현

ㅇ 한국수어 교육을 위한 기초어휘 선정 및 수준별 등급화를 통해 한국수어 교육의 체계화와 내실화 추구

￭추진 내용

ㅇ (교육과정․교재) 연령별, 목적별, 대상별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 개발

- (농아동) 언어습득기 및 유아기 농아동을 위한 수어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 현행 농인의 0.5%만 유아기(6세 이하)에 수어 학습 시작, 50.3%가 학교에서 습득하는 것으로 확인 <출처: 2020년 한국수어 활용 조사, 국립국어원>

<표> 농인이 한국수어를 처음 배운 시기

-  (농학생) 학령기 농학생을 위해 특수교육 교육과정과 연계한 연차별 교재 개발 및 보급

* 교육부에서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발표('22.12.22.)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어				공통교육과정 창의적체험활동
농인의 생활과 문화				공통교육과정 창의적체험활동
				특수교육 전문교과 직업·생활

** (’24년) 초등학교 1～2학년 → (’25년)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 → (’26년) 초등학교 5～6학년

-  (농가족) 농인의 가족(농인의 자녀, 농아동의 부모 등) 대상 한국수어 교육과정 및 교육 자료 개발, 교육현장에 적용 추진

* ’22년에 개발한 ‘농인의 자녀 대상 수어 교육과정’을 ’23년부터 한국수어교육원에 적용

ㅇ (교육용 기초어휘) 한국수어 교육 및 평가를 위한 수준별 기초어휘 목록 확보 및 활용

- 한국수어 연구에 기반한 한국수어 기초어휘 구축 및 등급화

* (’24년) 기초어휘 등급화 기준 및 검증 절차 등 이론적 기반 연구→ (’25년) 기초어휘 목록 추출 → (’26년～) 수준별 기초어휘 목록 확정 및 어휘 등급화

- 현행 한국수어 교육 및 평가제도에 수준별 기초어휘 목적 활용 추진

* 평가제도: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문체부),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문체부), 청각장애 학생 담당교원 수어능력 평가(교육부), 수화통역사 자격시험(보건복지부) 등

2-2	한국수어교원 역량 강화

◈ 한국수어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표준 교육과정 및 보수교육 운영

◈ 한국수어교원 활동 영역 확대

￭배경 및 필요성

ㅇ 한국수어교원이 다양한 경로로 배출되면서 교육역량 차이 발생

- 한국수어교원 자격 취득 기관인 대학, 대학원, 교원양성과정의 이수 교과목이 기관별로 다르게 설계되어* 교원의 역량 편차 발생 가능

* 영역별 법정 필수이수시간 내에서 기관별로 교과목을 선택하여 교육과정 편성

** 한국수어교원 배출 방식 및 현황 <근거: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4조>

방식 기간	자격 요건별 한국수어교원 수			한국수어교원 합계
	대학(원) 학위과정	교원양성과정 이수 + 교육 경력 300시간	교원양성과정 이수 +한국수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18년～ ’22년	100	224	158	482

ㅇ 한국수어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수어교원의 전문성 향상 환경 미비

-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교육환경이 확대되면서 온라인 교육에 적합한 교육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 보수 교육 프로그램 필요

- 한국수어교원들이 교수법 및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소통 창구 마련 필요

ㅇ ’18년부터 양성 중인 한국수어교원의 활동 영역이 한정적

- 한국수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한국수어교원 양성과 일자리 연계 필요

*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농 관련 협회·단체 의견수렴 회의(’22.7.28.)에서 한국수어교원의 보수 교육 필요성과 일자리 확대 필요 요청

￭추진 방향

ㅇ 한국수어교원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표준 교육과정 운영

ㅇ 급변하는 언어환경에 대응한 한국수어교원의 전문성 향상 교육 실시

ㅇ 한국수어교원 활동 영역 다양화 방안 모색

￭추진 내용

ㅇ (표준과정)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에 표준 교육과정 및 교재 적용

- 1차 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된 수어교원 교육용 교재*가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등 교육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

*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재 농문화와 농사회｣(’19), ｢(한국수어 교육을 위한) 언어 교육 이론｣(’20), ｢한국수어의 실제｣(’20), ｢한국수어문법｣(’21) 등 총 4종

**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과의 연계 강화로 교재 사용 활성화 도모

- 한국수어교원 교육용 수어 영상교재 및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 기 개발 교재(4종) 한국수어 번역 및 영상 교재 마련 등

<한국수어교원 교육용 교재>

ㅇ (보수교육) 수어교원 자격 취득자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보수 교육 실시

- 한국수어교원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다변화하는 수어사용 환경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교육 능력 향상을 위해 보수 교육과정 운영(연 1~2회)

* 해외 수어교육 이론, 최신 농문화 자료, 온․오프라인 교육매체에 따른 수어교육 방법 등

- 한국수어교원 간 수업 정보와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한국수어정보 종합 누리집(가칭)’과 연계하여 개발 추진

ㅇ (일자리 연계) 한국수어교원의 활동 현장 확대

- 연차별 한국수어교육원 등 한국수어 교육기관 확대를 통해 한국 수어교원 고용 확대

- 한국수어교원이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24년부터 실시되는 ‘수어’ 교과를 교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문인력으로서 한국수어교원 배치 추진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 대상자 조기 발견,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등을 담당하기 위한 기관

2-3	공공수어 통역 전문성 향상

◈ 분야별 공공수어 통역 전문성 향상 체계 구축

◈ 공공수어 통역 품질 향상을 위한 환류체계 마련

ㅇ 공공수어 통역 지원 확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어통역사 수요 증가

- 농인은 한국수어 발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첫 번째 분야를 ‘수어통역사 양성’(24.9.%)이라고 응답

<표> 한국수어를 발전시키는 데 지원이 필요한 분야

<출처: 2020년 한국수어 활용 조사, 국립국어원>

- 농인의 34.6%는 수어통역 서비스 신청 시 수어통역사의 통역 품질에 대해 우려

* 수어통역 서비스를 요청할 때 고민되는 점

구분	고민되지 않음	통역사의 수어통역 능력	통역 내용의 유출	통역사의 음성통역 능력	통역사의 성별	기타 /무응답
비율(%)	44.4	29.9	13.2	4.7	4.5	3.2

<출처> 2020년 한국수어활용조사, 국립국어원

ㅇ 수어 통역 수요가 높은 의료, 금융, 법률 등 전문분야에 수어 통역 전문성 신장 프로그램 마련 시급

□ 언론 보도

- 아직도 부족한 수어통역사, 여전히 높기만한 소통장벽 <인천일보, 2021. 6. 2.>

- 청각장애인의 이야기를 ‘보다’… “수어통역사 좀 늘려 주세요” <KBS뉴스, 2020. 6. 3.>

- 대전 내 종합병원, 수어 통역사 배치 '전무'... 장애인들의 의료접근성 개선 필요 (CMB 뉴스 2019. 10. 24)

￭추진 방향

ㅇ 분야별, 수준별 공공수어 통역사 양성을 통해 농인의 정보접근성 제고

ㅇ 수어 통역 표준 지침을 개발하여 통역사 전문성 향상

ㄸ

ㅇ 한국수어 통역 품질 점검을 통해 수어통역 서비스 개선

￭추진 내용

ㅇ (전문통역) 분야별, 수준별 공공수어 통역사 양성 방안 연구

- 의사소통의 정확성과 유창성이 요구되는 재난, 안전관리, 감염병 분야 등의 전문분야별 수어통역사 양성을 위한 기초 연구 추진

*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통역 경력 및 능력에 따라 등급화된 수어통역사 제도 운영

	자격 구분
미국	일반통역사(NAD III), 고급통역사(NAD IV), 최고급통역사(NAD V)
영국	수어통역사(Registered Sign Language Interpreter), 견습수어통역사(Trainee Sign Language Interpreter)
호주	준전문통역사(Paraprofessional Interpreter), 전문통역사(Professional Interpreter)

<출처> ｢수어통역사 활성화 방안｣(한국장애인개발원, 2018) 참고

- 농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공공수어 통역 전문 과정 개발 및 운영

ㅇ (통역지침) 공공수어 통역 업무 수행 시 필요한 통역기술, 윤리강령 등에 관한 표준 지침 개발(‘24년)

* (뉴질랜드 사례) ‘8가지 영역에서 수어통역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기술한 지침’

｢Developing NZSL Interpreting standards-Project Report｣(Vale & Mckee, 2020)

ㅇ (품질관리) 공공수어 통역 모니터링 등 환류체계 구축을 통해 수어통역 품질 개선(‘23년~)

- 공공수어 통역 품질점검 검토 기준 정밀화

- 통역 품질 점검을 위해 농아인협회를 중심으로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 모니터링 점검 결과를 반영한 수어통역 자료 제작 배포, 수어통역사 연수회 개최 등을 통해 수어통역 품질 개선

추진 전략 3		차별없는 수어 사용 환경 조성

3-1	공공정보에 대한 농인의 접근성 제고

◈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수어 통역 지원 범위 확대

◈ 문화예술기관·영화 등 수어통역 지원으로 농인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배경 및 필요성

ㅇ 공공영역에서의 수어통역 지원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현장 체감은 여전히 부족

-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정책 발표에 수어통역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국 수화언어법｣ 개정으로 공공 영역에서의 수어통역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수어통역) 및 시행령 제11조의2(수어통역지원) 개정(’22.7.19. 시행)

- 코로나19 관련 정부 발표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면서 공공영역에서의 수어통역 지원이 시작되었으나, 아직은 초기 단계 수준

* (’21년 기준) 정부브리핑 1,954건 대비 수어통역 지원 531건으로 수어통역 비율 27%

□ 언론 보도

- 외국어는 있고 ‘수어’ 서비스는 없는 정부 홈페이지 <그린포스트코리아, 2019.1.31.>)

ㅇ 농인의 일상적인 문화 누림을 위한 수어통역 지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

- 농인의 절반 이상은 월 평균 수어통역 서비스를 받는 횟수가 3회 이하

* 월 평균 수어통역 서비스를 받은 횟수 <출처: 2020년 한국수어 활용 조사, 국립국어원>

	∙월 1회 28.6% ∙월 2회 13.9% ∙월 3회 10% ∙월 4회 5.2.% ∙월 5회 10.3%

- 특히 문화·여가 분야의 수어(통역) 지원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농인의 문화·여가 향유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 한국영화는 대부분 한글자막이나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농인의 문화 접근성 제한, 장애인 영화제인 ‘가치봄 영화제’에서도 수어통역 대신 폐쇄자막만 제공

** 지난 1년간 청각장애인 중 대중문화를 향유한 비율은 극히 낮음

① 서양음악 0.3%, ② 연극, 뮤지컬 0.5%, ③ 문학행사 1.7%, ④ 영화 6.2.%,   ⑤ 대중음악, 연예 9.6% 등

￭추진 방향

ㅇ 공공영역 수어통역 지원 범위를 정부 발표에서 문화예술기관 발표로 확대

ㅇ 문화 정보 수어통역 지원을 통해 농인의 문화·여가 활동 활성화

￭추진 내용

ㅇ (공공정보) 공공영역 수어통역 지원 범위 확대

- 수어통역 우선 지원 필요 분야 및 지원 방법 현황 조사(’23년), 연차별 수어통역 지원 영역 확대 중장기계획 수립(’24년~)

- 정부부처, 문화예술기관 등의 주요 정책·정보·계획 발표에 수어통역 지원 비율 지속적 확대 추진

* 정부브리핑 수어통역 지원 비율 27%(’21년)을 연차별로 5%씩 상향 추진

** 장애인 관련 주요 법령 및 주요 계획, 문화예술 누림 관련 주요 발표

ㅇ (문화정보) 문화예술기관 수어해설 영상 제작 및 보급 지원

- 국공립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예술기관 내 안내 서비스, 전시정보 등에 대한 수어 영상 제작 지원

* (’23년～’27년) 연간 박물관 및 미술관 10개소에 수어해설 영상 제작 지원

- 전시정보 수어 영상 온라인 제공, 지역 수어통역센터를 통한 지역 농인 대상 홍보 등 활용성 제고

ㅇ (문화행사) 영화 분야 수어통역 영상 및 문화행사 개최

-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영화 10편을 선정하여 수어통역영상 제작 지원

- 기존 영화제와 연계하여 한국수어 영화제 매년 개최(’23년~)

* (’23년) 세계농아인대회(’23년 7월, 제주 예정)와 연계하여 ‘수어영화제’ 개최

<공공수어 통역>	<문화정보 수어통역>
<출처> 정부브리핑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3-2	한국수어의 미디어 접근성 강화

◈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을 위해 장애인방송 품질 제고

◈ 수요자 맞춤형 한국수어 방송 기술 개발

￭배경 및 필요성

ㅇ 방송에서의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이 5%→7%로 양적 확대됨에 따라, 이에 병행하는 질적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6조 제1항 필수지정사업자의 한국수어방송 비율을 5%에서 7%로 개정(’22.12.20. 시행)

ㅇ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춰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모바일 환경에서도 미디어 접근성 확대 필요

￭추진 방향

ㅇ 장애인방송 품질 평가(모니터링)를 실시하여 수어방송 품질 강화

ㅇ 아바타수어 기술 개발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성 제고

￭추진 내용

ㅇ (방송 품질 평가) 장애인방송의 양적 확대에 부합하는 질적 향상을 위해 장애인의 관점을 반영한 장애인방송 품질 평가 체계 마련

- 장애인방송 품질 평가 기준 마련, 시범 평가 등 단계적 시행을 통해 장애인방송 품질 관리

ㅇ (수어아바타 개발) 청각장애인 특화 수어 제공 기술 개발

- 디지털기기(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미디어의 음성을 수어로 변환하는 기술 개발 및 시범 서비스 실시

- 맞춤형 재난미디어 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발을 통해 재난 정보를 수어로 송출하여 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3-3	한국수어 및 농문화 확산

◈ 한국수어 인식 개선을 위한 기념행사 개최 및 홍보자료 보급

◈ 농문화 계승·보전을 위한 체계적 농문화 자원 수집·활용 방안 강구

￭배경 및 필요성

ㅇ ｢한국수화언어법｣ 제정(’16.2.3.) 및 한국수어의 날(2월 3일) 지정(’20.12.22.) 등으로 수어의 위상은 높아졌으나, 수어에 대한 이해는 부족

* 한국수어는 한국어와는 언어구조가 다른 별개의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국민은 한국수어가 한국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오해

ㅇ 국민의 농인 정체성 및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한국수어를 기반으로 농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 환경 미비

- 농유아를 대상으로 한 수어교육기관 부재로, 농유아가 한국수어를 모어로 습득하기 어려움

* 농자녀 출산 시, 산부인과 등에 한국수어 및 농교육 관련 정보 전무

* 현재 농인의 0.5%만 유아기(6세 이하)에 수어 학습 시작 <출처: 2020년 한국수어 활용 조사, 국립국어원>

ㅇ 농문화, 농정체성을 체계적으로 전승하고 알릴 수 있는 자원의 수집 및 활용 체계 미비

□ 한국수어, 농문화, 농정체성의 개념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

- 한국수어: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

- 농인: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

- 농문화: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

- 농정체성: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

￭추진 방향

ㅇ 대상별 맞춤형 홍보 콘텐츠 개발로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 제고

ㅇ 농정체성 함양 및 농문화 향유를 위한 사회문화적 환경 조성

￭추진 내용

ㅇ (기념일) ‘한국수어의 날’ 계기 한국수어 인식 개선 활동 확대

- ‘한국수어의 날’과 ‘한국수어 주간’을 농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행사로 기획·개최(매년 2월 3일 및 해당 주간 개최)

- 대상별 한국수어 인식 개선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 대상·기관별 주요 홍보 내용(안)

대상·기관	홍보 내용
농가족, 농기관, 농학교 등	한국수어, 농정체성, 농문화 소개
문화예술기관, 공공기관 등	한국수어 소개, 농인을 대하는 자세, 수어통역 우수 사례

ㅇ (농문화 교육) 농문화 및 농정체성 교육 자료 개발 및 단체 활동 지원

- 대상 특성을 반영한 농문화·농정체성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개발

* (농아동 및 농청소년)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농인의 생활과 문화｣ 포함. ’24년부터 공통교육과정 창의적체험활동(초등, 중등)과 특수학교 전문교과 직업·생활(고등)에서 교육, (농아동 부모) 농유아 출산 시 안내책자(인공와우 시술 효과, 한국수어 습득 필요성, 한국수어 교육 시설 등), 농문화 향유 가족프로그램 등

** 농학생 대상 수어문학 워크숍 개최

- 농문화 향유를 위한 농인 자조모임 및 문화단체 활동 지원

* 농인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손책누리’ 지속 추진(국립장애인도서관)

ㅇ (농자원 관리) 농문화 자원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보존 체계 구축

- 농사회에 산재한 사회, 문화, 역사, 언어 등 유무형의 농문화 자원 수집을 위한 기초 연구 추진

* 분야별(역사, 문학, 예술, 유머, 생활양식 등), 자료별(해외문헌, 사진, 동영상, 기사 등) 농 관련 자료 유형 분류 및 보존체계 연구

- 농사회 및 농단체 등에서 생산된 농정보·농문화 콘텐츠 자료저장소(아카이브) 구축·운영, 농문화 진흥 및 연구를 위한 자료로 활용

추진 전략 4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한 한국수어 정보화

4-1	한국수어 말뭉치 구축 및 활용

◈ 한국수어-한국어 자동 통역 기술 지원을 위한 병렬말뭉치 구축

◈ 한국수어 언어자원 수집·보존을 위한 한국수어 균형 말뭉치 구축

￭배경과 필요성

ㅇ 농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한국수어-한국어 자동통역 기술 개발 필요

- 재난 정보 및 선거·개표 등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수어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농인의 정보 소외 현상 심화

□ 언론 보도

- 강원 산불 지상파 ‘재난 특보’에 수어통역 없었다 <한겨레, 2019.4.5.>

- 수어통역사 1명이 청각장애인 1,900명 담당... 열악한 서비스에 참정권 제한<서울 신문, 2022. 5. 31.>

- 실시간으로 한국어를 한국수어로 통역하는 기술 개발은 초기 단계

* ’20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생활방역 지침’을 수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 공개

ㅇ 한국수어 사전 편찬 등에 필요한 세대별, 지역별 말뭉치 부족

- 한국수어 말뭉치는 영상자료로 구축되는 특성상 문어·음성 말뭉치에 비해 막대한 예산과 장시간 소요되어 구축이 어려움

* 국립국어원 수어말뭉치 구축량(’15년～’22년): ▴ 6개 지역에서 농인 262명이 참여하여 원시말뭉치 391시간 구축, ▴ 주석말뭉치는 27시간 분량에 그침

한국수어말뭉치 지역별 수집 현황(인원 수)	원시 말뭉치 대 주석 말뭉치 구축 시간

￭추진 방향

ㅇ 한국어-한국수어 병렬 말뭉치 구축을 통해 자동통역 기술 개발 지원

ㅇ 지역별, 세대별 균형적 말뭉치 구축을 통해 한국수어 언어자원 수집

￭추진 내용

ㅇ (병렬말뭉치) 한국어-한국수어 병렬 말뭉치 구축 및 산업계 활용 지원

- 수어 통역 수요를 고려하여 분야별 말뭉치를 단계별 구축(연간 1백만 어절)

* (’22～’27년) 일상대화, 의료, 방송, 교육, 법률 등 연간 1백만 어절, 누적 6백만 어절 구축

** 수어통역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영역

<출처> 2020년 한국수어활용조사, 국립국어원

- 구축 자료 공개 및 산업계·관계기관* 협업체계 강화로 한국수어-한국어 자동 통번역 기술 개발 촉진 등 활용성 제고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ㅇ (균형말뭉치) 언어현실을 반영한 세대별, 지역별 균형적 한국수어 말뭉치 구축

- 시도 거점 단위 지역별 균형 원시말뭉치 지속 구축

* (’15년～’22년) 서울·경기, 대전·충북, 전북, 광주·전남, 경남, 강원 지역

(’23년 이후) 대구·경북, 충북, 제주, 인천 지역

- 수어 원형 보존 및 연구를 위한 고령 농인, 농아동 등 세대별 말뭉치 구축

ㅇ (수어자원 공유) 수어말뭉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자원 공유 방안 마련

- 기 구축 원시말뭉치에 대한 번역 및 주석 말뭉치 구축 확대

- 말뭉치 저작권 확보 및 자료 정비, 공개 범위 및 방법 등 지침 마련

4-2	한국수어 중심의 사전 편찬

◈ 실제 사용되는 수어에 기반을 둔 한국수어 중심 사전 편찬

◈ 수어의 특성을 반영한 수어사전 편찬 시스템 개발

￭배경과 필요성

ㅇ ｢한국수어사전｣(’05년)이 실제 사용 수어와 괴리되어 농사회 신뢰도 저하

- ｢한국수어사전｣이 한국어 표제어에 수어 대응어를 제공하고, 수어 의미에 대한 정보가 없어 활용성 저하

* (’05년) ｢한국수화사전(종이사전)｣ 편찬, (’16년) <한국수어사전(웹사전)> 개통

- 실생활에서 사용되지 않는 수어가 사전에 등재되어 있고, 신조어 등의 수어 반영이 어려워 개편 필요성 제기

□ 언론 보도

- 핵인싸 띵작, 무인 주문기... 신문화 홍수 속 ‘이중 소외’ 설움 겪는 장애인들 <이데일리, 2022. 11. 2.> : 주기적으로 신어 발굴하여 <한국수어사전>에 등재 필요

- ‘농아인의 날(6월 3일)’과 국립공원 <Break News, 2021. 6. 3.>

<한국수어사전>에 일상 개념의 수어 표현 미등재

- 한국수어 중심의 수어사전 편찬 중장기 계획 수립(’18년)

* 국외 수어 사전(표제어 수) 발간 현황

호주수어사전(3,500개), 덴마크수어사전(2,276개), 뉴질랜드수어사전(4,000개),

핀란드수어사전(3,188개), 체코수어사전(1,663개)

ㅇ 한국수어 특성에 맞는 자료 처리가 가능한 사전 편찬·이용 시스템 미비

- 기존 사전 편찬 시스템은 문자 자료 가공에 최적화된 것으로 수어의 특성을 반영한 멀티미디어 자료 구축, 관리에 부적합

- 현행 ｢한국수어사전｣ 웹사전(’16년)의 표제어 검색 기능은 수어에 대한 부분적 검색만 가능하여 검색 일치도 낮음

￭추진 방향

ㅇ 농인의 실제 언어생활을 반영한 한국수어 중심의 사전 편찬

ㅇ 수어 동영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 관리,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수어 자원에 대한 접근성·활용성 제고

￭추진 내용

ㅇ (사전편찬) 말뭉치 기반의 한국수어-한국어, 한국어-한국수어 사전 편찬

- 한국수어 표제어를 한국어로 풀이하고, 관련 수어 정보*를 충실히 담아낸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구축(’21년～’26년, 표제어 4,000개)

* 수어의 의미, 용례, 관련어, 문법 정보, 수어와 함께 나타나는 입 모양 등

- 한국어 표제어를 한국수어로 풀이한 형식의 한국어-한국수어 사전 구축(’27년～’32년, 표제어 10,000개)

*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한국어-한국수어 사전’ 편찬 중장기 계획(’18년)

’19년～’20년	’21년～’23년	’24년～’26년	’27년～’29년	’30년～’32년
시범 편찬	1단계(1,000개)	2단계(3,000개)	3단계(5,000개)	4단계(5,000개)
시범 집필 (수어 26개, 한국어 25개 표제어)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편찬 (’24년 1차 개통, ’27년 2차 개통)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정보 수정·보완
			한국어-한국수어 사전 편찬 (’30년 1차 개통, ’33년 2차 개통)

- 사전 편찬 과정에 농인 등 한국수어 사용자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한국수어사전 편찬위원회 운영 및 농 관련 단체 자문 추진

ㅇ (사전시스템) 수어 동영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 편찬, 관리, 검색할 수 있는 ‘수어사전 편찬 및 운영 시스템’ 개발

- 대규모, 대용량의 수어 동영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 관리할 수 있는 편찬 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23년~’24년)

- 수어 형태에 대한 종합적인 검색이 가능한 수형 검색 기능 개발 등 수어 특징을 고려한 이용 편의성 제고

<한국어-한국수어 사전> 시범 화면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시범 화면
한국어 표제어, 뜻풀이, 용례, 관련어, 대응 수어	한국수어 표제어, 수어문자, 수형그림, 수어용례, 한국어 용례, 수어 관련어, 수형문자

4-3	한국수어 정보 공유 체계 구축

◈ 한국수어 정보 허브 역할의 누리집 구축 중장기 계획 수립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한국수어 자원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배경 및 필요성

ㅇ 한국수어 관련 정보들이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어 활용성 저하

- 수어통역 및 수어영상을 제공하는 기관이 증가하고 있으나, 해당 영상을 기관별로 서비스하여 농인이 정보에 접근하는 데에 한계

* 기관별 수어영상 서비스 현황

정보 유형	제공 기관 누리집
정부정책	정부브리핑 누리집, 유튜브 ‘수어로 보는 대한민국 정부’
관광	한국관광공사 누리집 ‘청각장애인을 위한 열린 수어 영상’
도서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 ‘수어 영상 도서’
투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 한국수어 관련 자격 제도 및 시험, 조사·연구, 교육 정보 등이 통합 제공되지 않아 정보 검색에 불편 초래

* 기관별 수어 관련 정보 제공 현황

정보 유형	제공 기관 누리집	제공 언어
제도	국립국어원 수어 누리집	한국수어, 한국어
시험정보	(한국수어교원) 국립국어원 수어 누리집 (수어통역사) 한국농아인협회 누리집	한국어
조사, 연구	국립국어원 누리집 ‘자료’ 메뉴	한국어
한국수어사전	국립국어원 누리집 ‘사전’ 메뉴	한국어, 한국수어

ㅇ 최근 민관에서 한국수어 연구·조사가 확대되고 있으나, 결과물(영상 포함)의 데이터 형식, 저작권 공개 방식 등이 각기 달라 후속 활용이 제한적

￭추진 방향

ㅇ 산재되어 있는 한국수어 관련 정보에 농인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공유 체계 마련

ㅇ 유형별 한국수어 자료의 제작 지침을 마련하여 수어 정보의 활용성 제고

￭추진 내용

ㅇ (정보공유 시스템) 수어정보 통합 관리 및 공유 시스템 개발 기반 조성

- 민관 기관에서 제공 중인 문화, 교육, 제도 등 관련 수어통역 자료 현황 조사(’23년~‘24년)

- ‘한국수어 종합 누리집 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25년~)

* 한국수어 종합 정보 누리집 구성 개념도(안)

구성		주요 내용
시스템	검색	한국수어, 한국어 이중 검색 가능
	정보 활용	대용량 수어 영상 자료 다운로드, 업로드 기능
	의견 제시	수어 관련 정보 및 시스템 기능 개선 의견 제시 기능
콘텐츠	정부 정책	정부 발표(브리핑), 주요 정책 홍보 영상
	문화	수어 영상 도서, 한국영화 수어영상, 박물관·미술관 전시정보 수어 해설영상 등
	교육	한국수어 사전, 비대면 온라인 수어교원을 위한 교육 플랫폼 연계 수어언어학 강좌 및 기초 교육 콘텐츠 수어통역사, 한국수어교원 교육 관련 정보
	자격제도	수어통역사 및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 정보 및 시험 일정
	자료	수어, 농인 관련 한국어-한국수어 조사, 연구 결과물 농인과 관련한 역사적 기록물(책자, 영상 형태 등)
	커뮤니티	한국수어 및 농정체성, 농문화 등에 대한 농인, 가족 구성원, 전문가 등의 의견 제시

ㅇ (자료제작지침) 수어 자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유형별 자료 제작 지침 마련

- 자료 유형, 데이터 형식 등에 따른 한국수어 자료 유형 분류 체계 마련

* 자료 유형(동영상, 그림, 텍스트), 데이터 형식(파일 확장자 등), 저작권 공개 방식 등

- 유형별 수어 자료 제작의 모든 과정*에 대한 지침, 저작권 협의 및 공개에 대한 법적 지침 등 마련

* 수어 자료 제작 과정: 자료 수집 → 구성 → 형식화(가공) → 활용 → 보존

예) 동영상 파일: ▴영상 녹화 시 유의 사항(제보자 저작권 동의, 화면 구성 등),  ▴표준 화질, ▴최대 용량, ▴파일 형식(호환 가능), ▴영상 편집 방식 등

Ⅳ. 과제별 소관 부처

추진 과제	추진(협력) 기관
전략 1. 한국수어 제도 및 기반 확대
1-1. 한국수어 교육 제도 내실화	문체부
1-2. 한국수어 교육 기반 확대	문체부
1-3. 한국수어 정책 및 연구 기반 강화	문체부
전략 2. 맞춤형 수어 교육 및 수어능력 향상
2-1. 교육대상별 한국수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문체부·교육부
2-2. 한국수어교원 역량 강화	문체부
2-3. 공공수어 통역 전문성 향상	문체부
전략 3. 차별없는 수어 사용 환경 조성
3-1. 공공정보에 대한 농인의 접근성 제고	문체부
3-2. 한국수어의 미디어 접근성 강화	방송통신위원회
3-3. 한국수어 및 농문화 확산	문체부
전략 4.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한 한국수어 정보화
4-1. 한국수어 말뭉치 구축 및 활용	문체부
4-2. 한국수어 중심의 사전 편찬	문체부
4-3. 한국수어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문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