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장관회의
회 차	2023–1
안건유형	심의

자유의 가치와 든든한 연대가 만드는 희망의 대한민국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

2023. 2.

	관계부처 합동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안) 요약

□ 추진 배경

◦ 인구구조 변화, 산업구조 재편 등 구조적 전환기 속 사회격차 완화, 약자 지원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효과적 대응 체제 필요

※ 고질적인 사회문제 지속 + 新취약계층 등장, 디지털 격차 등 새로운 이슈 부상

◦ 이에, 사회부총리 중심의 사회정책 비전과 실천 로드맵을 통해 각종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부처 간 연대ㆍ협력의 구심력 제고

⇨ 2023년 사회부총리 중심으로 사회부처가 협업하며 역점을 두고 추진할 분야를 중점으로, 사회정책 ①핵심 가치, ②관계부처 간 정책 협업, ③추진 방향 등 제시

□ 사회정책 추진 여건 분석

➊ ｢미래｣ 인구ㆍ산업 구조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전략 필요

◦ 인구구조 변화 지속가능한 국가 혁신 동력과 노동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구지형 변화와 빠른 기술ㆍ산업 전환에 대비 요구

※ 2070년대에는 고령인구(65세↑)가 생산연령인구(15~64세) 규모를 앞설 것으로 전망(통계청, '21)

◦ 청년 지원 청년세대는 인구비중 감소, 경제여건 악화, 사회진출 지체, 자립 어려움 등 다중고를 겪고 있어 사회적 배려 필요

※ ILO, 코로나19로 ‘락다운(봉쇄) 세대’(lockdown generation) 우려 제기('20.5)

◦ 글로벌 경쟁력 국가경쟁력 제고,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 확대 위해 첨단산업 인재양성ㆍ유치 및 K-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주목

※ K-콘텐츠 수출 1억 달러당 1.8억 달러 소비재 수출 견인(한국수출입은행, '22)

➋ ｢연대｣ 지역소멸ㆍ사회 갈등 등 공동위기를 타개할 연대의 중요성 강조

◦ 지역 소멸 지역소멸 위기가 가시화되어, 지역 내 다양한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지역 상생 발전 전략 수립이 필수적

2022년 지역별 고령인구 비중		소멸위험 기초지자체 수

◦ 사회 격차 변화 적응력과 회복탄력성이 부족한 소외지역ㆍ계층 중심
으로 新사각지대 발생 및 사회격차 심화 우려

※ 양극화지표 : ▴지니계수 ('20) 0.331 → ('21) 0.333 ▴소득5분위배율 ('20) 5.85 → ('21) 5.96

◦ 사회 갈등 집단 간 갈등 인식은 심각한 수준이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거치는 동안 사회활동 급감 및 사회적 관계망 약화

※ “집단 간 갈등이 심각하다” 빈부 81.2%, 노사 71%, 지역 61.1%, 세대 60.5% 등

➌ ｢안전｣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할 사회적 책임 증대

◦ 재난 안전 연이은 사회*ㆍ자연재난 등으로 인해 불안이 증폭되어, 일상에서의 안전 보장을 위한 적극적 정부 역할 요청

* 카카오데이터센터 화재(10.15), SPC 제빵공장 끼임 사고(10.15), 이태원 사고(10.29) 등

◦ 건강 보건 팬데믹 이후 신체ㆍ정서 건강 악화, 먹거리ㆍ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 염려 제기, 위기 취약지역에 대한 보건ㆍ의료 안전망 요구 증대

	24.7%
			19.8%		19.7%
	19		20		21

			12.4%		12.7%
	4.6%
	19		20		21

					450명
	239명		313명
	19		20		21

적절한 운동을 실천하는 비율

(중증도 이상 신체활동)

자살생각률

19세 미만 마약류 사범

적발인원

질병청 지역사회건강조사

복지부, 2022년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

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 범죄 예방 아동학대, 스토킹ㆍ데이트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폭력 범죄가 지속 발생하여, 범죄 예방-피해자지원-재범방지 강화 필요

※ (2020년 범죄 현황) 가정폭력 44,459건, 성폭력 28,137건, 아동학대 30,905건 등

□ 비전과 목표

비전

과

핵심

목표

자유의 가치와 든든한 연대가 만드는

희망의 대한민국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는 미래					공동가치를 위해 함께하는 연대					모든 국민의 안전한 일상

		◾ 인구구조 변화 대응 ◾ 청년의 희망 사다리 복원 ◾ 글로벌 국가 경쟁력 강화
도약하는 미래
		◾ 지역사회 상생발전 생태계 조성 ◾ 사회약자 지원 및 격차 해소 ◾ 사회갈등 완화와 신뢰 회복
함께하는 연대
		◾ 일상생활 속 안전 확립 ◾ 모든 국민의 신체ㆍ정신적 건강 보호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안전한 일상

주요

과제

의제관리	국민참여	협력체계
◾체계적 의제발굴- 정책화-성과관리 ◾3대 개혁 지원의제 지속 발굴ㆍ관리	◾사회정책 수립 전주기에 국민 참여 활성화 ◾현장형 사장회의 개최	◾사회위기대응 범부처TF 운영 ◾부처 협의 창구로서 사회관계장관회의 및 실무회의 운영 내실화

지원

전략

< 3대 개혁과의 관계 >

⇨ 2023년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할 과업인 3대 개혁(교육, 노동, 연금)의
사회정책적 지향점과 사회정책 비전을 연계

⇨ 핵심 의제 대응 및 정책 연계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체계적으로 논의하여
3대 개혁의 협력적 완수를 뒷받침

3대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지향점과 가치	삶의 최저선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체계			모두에게 공정한 성장기회			미래수요에 유연한 대응
	지속 가능성	미래세대 배려	생활 안전	인재 경쟁력	지역 균형발전	교육환경 개선	유연성	공정한 근로문화	일터 안전
사회정책 핵심목표	도약하는 미래			함께하는 연대			안전한 일상

□ 주요 과제

□ 미래 :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는 미래

□-1｣ 인구구조 변화 대응

	⇨ 한 사람, 한 가족의 성장과 번영을 도모하며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적응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➊ 두터운 양육 지원체계 확립 양질의 교육ㆍ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여건과 수요에 맞는 서비스 다양화 및 양육친화적 근로여건 마련

∙ 부모급여 도입(’22년 출생아부터 0세 70만원, 1세 35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540개소)ㆍ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늘봄학교 시범운영(5개 교육청)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연 840시간→960시간) 및 지원가구(7.5만→8.5만) 확대

∙ 가족친화인증 기업 지속 확대 및 최고기업(연속 3~4회 인증획득) 신규 지정

➋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 취약ㆍ위기가정 사례관리 및 맞춤형 양육비 지원, 생애주기별 1인가구 맞춤형 지원서비스 개발ㆍ보급

∙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98개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월20만원) 지원

∙ 1인 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및 위기상황 긴급돌봄 등 서비스 지원(36개소)

➌ 생애 전주기 역량향상 지원 학교 교육력 제고*, 기업직업훈련카드 신규
도입(307억원) 등 맞춤형 직업훈련 및 평생교육바우처 지원(6만명)

* 기초학력 다중지원, 에듀테크 활용한 교실수업 혁신 등 통한 교육역량 강화

□-2｣ 청년의 희망 사다리 복원

	⇨ 청년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도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성공적인 사회 진출과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➊ 청년 취ㆍ창업 지원 대학생 등 대상으로 일경험 및 맞춤형 고용 서비스 제공, 취업 애로 청년의 고용 지원 확대

∙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신규, 3만명),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약 2만명)

∙ 구직단념자ㆍ자립준비청년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8천명),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확대(1년, 최대 960만원 → 2년, 최대 1,200만원)

➋ 청년 자립 기반 마련 공공분양 전체 50만호 중 36만호를 청년층에 공급(~'27), 청년도약계좌(정부 매칭 3~6%) 도입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35→40만원)*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후 5년간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신규)

➌ 청년 맞춤형 정책 거버넌스 구축 청년보좌역*, 2030자문단** 본격 운영,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신설(2천명) 및 청년DB 플랫폼 개통

* 부처 정책에 대한 청년 인식과 다양한 요구 수시 전달, 정책결정 지원(별정직 6급 상당)

** 정책 수립과정 등에 자문 수행(20명 내외, 청년보좌역이 자문단장 겸임)

□-3｣ 글로벌 국가 경쟁력 강화

	⇨ 글로벌 인재 대국, 문화강국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국제사회 공동가치와 이익을 위해 기여하겠습니다.

➊ 첨단분야 인재양성 5대 핵심분야 집중 인재양성* 및 인재양성 전략회의(대통령 의장) 운영, 신기술 직업능력개발 지원

* 항공우주·미래모빌리티 / 바이오헬스 / 첨단부품·소재 / 디지털 / 환경·에너지

∙ 반도체 특성화 대학(8교),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10교), 반도체 공동연구소(4교) 신규 지정ㆍ운영

∙ 첨단분야 공동훈련센터(1.7만명), 첨단분야 일학습병행(12개, 신규), K-Digital Training(약 3.7만명) 등 신기술 직업교육ㆍ훈련 확충

➋ 해외인재 유치ㆍ정착 지원 해외 우수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 과학기술인재 영주ㆍ귀화 패스트트랙 등 출입국ㆍ이민제도 개선

∙ 산업ㆍ지역수요에 부응하는 교육ㆍ취업ㆍ지역정착 지원(Study Korea 3.0)

∙ 첨단분야 네거티브 비자(E-7-S) 신설, 기술창업 초기 비자 체류기간 확대(1→2년), 국ㆍ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한 출입국ㆍ이민정책 개선방안 마련(연내)

➌ K-컬처의 세계화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예술활동ㆍ비즈니스 종합
지원플랫폼(아트코리아 랩) 조성 및 “한국 관광의 해” 운영('23~'24년)

∙ 첨단기술 융합 콘텐츠 전문인력(300명), 영화ㆍ웹툰ㆍ게임 등 장르 특화형 인재(2,000명), 콘텐츠 제작ㆍ현장전문가(1,700명) 육성

□ 연대 : 공동가치를 위해 함께하는 연대

□-1｣ 지역사회 상생발전 생태계 구축

	⇨ 지역사회 혁신역량과 리더십을 키우고, 지역인재-기관-지역이 동반성장을 이루는 협력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➊ 지역혁신ㆍ자립역량 배양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마련하고, 신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할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실시(5개, 신규)

*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

➋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 지역 일자리 연계 직업교육 확대, 고등ㆍ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운영 등을 통한 지방대학 특성화 및 체질개선 지원

∙ 국립대학 육성사업(4,580억원), 지방대학ㆍ전문대학 활성화 사업(신규, 2,500억원)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3,420억원) 등 추진

∙ 지역수요 연계 직업계고 학과 개편, 일자리 연계형 주택 등 지원

➌ 지역공공자원 재활용 공동육아나눔터(395개소), 철도 어린이집(6개소) 등 유휴자원 리모델링, 주민상생 행복기숙사 건립 등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2｣ 사회약자 지원 및 격차 해소

	⇨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포착하고 복지ㆍ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➊ 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 지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체계 고도화 및 취약계층 자립 지원, 범부처 사회위기 대응 TF 운영*

* 사회위기 취약계층 보호·지원 종합대책 수립 추진('23.6월)

∙ 위기가구 발굴 고도화, 新유형 사각지대 적극 대응 및 복지지원 강화

∙ 생계급여 확대(153만명), 위기 청소년 생활 지원금 인상(최대 55→65만원),  보호자 긴급 부재 시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40개소 시범 운영)

➋ 사회관계망 및 사회참여 강화 지역사회 중심 사회관계망 강화, 여성ㆍ
고령자 등 고용약자의 사회진출과 노동시장 참여ㆍ계속고용 지원

∙ 주민 외로움ㆍ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연결사회 지역거점(5개) 프로그램 본격 운영

∙ 저소득근로자 등 사회보험 지원(1조764억원), 고령자고용지원금 확대(6천명→5.3만명)

∙ 여성 생애주기별 경력준비-유지-전환 등 맞춤형 경력단절 예방 강화

➌ 교육ㆍ문화 혜택 확산 농ㆍ어촌 등 소외지역의 교육ㆍ문화 향유 기회 보장을 위해 물적‧인적 인프라 확충 및 찾아가는 서비스 등 추진

∙ 디지털 튜터 배치 확대(34교→340교), 온라인학교 신설 추진(4개 고등학교)

∙ 찾아가는 박물관ㆍ작은 미술관(13개소)ㆍ순회사서(620여개소) 등 운영

□-3｣ 사회갈등 완화 및 신뢰 회복

	⇨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고, 신뢰와 연대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➊ 공정 기반 구축 공정채용 인프라 구축, 공공부문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신규 설치 등 합리적 일터 문화 조성 강화

∙ 일터혁신 컨설팅 제공(3,100건), 능력중심채용모델 개발ㆍ보급(20개)

∙ 권익위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실시

➋ 집단 간 갈등 요인 해소 성별근로공시제 도입 등 양성평등 문화 확산*, 미래세대 위한 탄소중립 실천 및 연금개혁ㆍ건강보험 개편 추진

* 지역 양성평등 센터에서 청년 공감 프로그램 운영과 정책 평가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청년층 내 인식격차ㆍ해소를 위한 정책발굴 및 공감대 제고

∙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세계)시민ㆍ인성ㆍ환경(생태)ㆍ디지털리터러시 등 포괄하는 시민교육의 새로운 공통기준 마련

➌ 미디어ㆍ디지털 격차 완화 전국민 대상 생애주기별 디지털 미디어 교육 확대 및 온라인 갈등 완화를 위한 디지털 윤리규범 확산

∙ 시청자미디어센터(12개소)ㆍ미디어 나눔버스 운영 및 학교ㆍ사회시설에 미디어 교육 강사파견 및 교재지원(교육 수혜자 26만명)

∙ 디지털 윤리교육(21만명) 및 디지털 격차 해소 위한 디지털 배움터 확대(1,000개소)

□ 안전 : 모든 국민의 안전한 일상

□-1｣ 일상생활 속 안전 확립

	⇨ 재난상황 뿐 아니라 집ㆍ일터 등 생활공간에서의 위험도 최소화하는 예방ㆍ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➊ 사회ㆍ자연재난 대응 군중 밀집 지역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자연
재난(집중호우ㆍ홍수 등) 취약지역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 집중호우·홍수 대비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 및 경보방송 실시

➋ 일상생활 속 위험요인 관리 건축ㆍ시설 안전 강화와 보행자 중심 교통
체계를 확립하고, 실내환경 개선사업 통해 환경복지 도모

∙ 국가 건축안전센터 신설, 교육시설 안전인증(3,000개소) 및 화재안전 강화

∙ 민감취약계층(1,750개소)ㆍ어린이 활동공간(4,000개소) 등 실내환경 진단

➌ 안전한 일터 조성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산업현장에서 안전한 근로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장비ㆍ설비 설치 지원 및 컨설팅 제공

∙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19종), 휴게시설(6,588개소)ㆍ국소배기장치 설치지원(373개소)

∙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 제공(16,000개소)

□-2｣ 모든 국민의 신체ㆍ정신적 건강 보호

	⇨ 모든 국민의 신체ㆍ정신 건강 증진 활동과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➊ 필수의료 확충ㆍ접근성 강화 필수ㆍ공공의료 및 일차의료기관* 서비스 확충, 필수의료제품 공급망 강화 등 의료접근성 확대

* 일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보건소 기반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139개소)

∙ 중증응급, 분만ㆍ소아진료를 우선으로 필수의료 서비스 확충 및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개선 및 역량 강화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망 확충, 국가필수의약품 국산화 지원

➋ 맞춤형 건강 증진 지원 청소년, 자살 고위험군 등 정신건강 지원 강화,  스포츠 인프라 확충, 사회복지 급식 지원 등 신체건강 도모

∙ 고위기 청소년 종합 심리진단 프로그램 신규 운영(임상심리사 34명 배치),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확대

∙ 학교스포츠클럽(150개소), 고령자(3개소) 및 장애인(+15개소) 맞춤형 체육시설 확충

➌ 식품ㆍ의약품 안전 강화 디지털 기반 식품안전 관리 및 사람 중심 통합위해성평가를 도입하고, 마약류 예방ㆍ재활정책 강화

∙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ⅰ24) 도입, QR 기반의 전주기ㆍ실시간 안전관리

∙ 마약중독재활센터 확대(2→3개소),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ㆍ재활프로그램 지원

□-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 범죄 대응은 엄정하게, 피해자 지원은 두텁게 하여 전주기적 치안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➊ 범죄ㆍ폭력으로부터 약자 보호 스토킹ㆍ성폭력 및 아동ㆍ청소년 등 대상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전방위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 지자체·경찰·검찰·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민·관 협업하여 대응하고, 특히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사례관리전담기관으로 전환하여 가족회복 기능을 강화, 재학대 방지

∙ 「스토킹처벌법」등 개정하여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 지정

∙ 대학생 등 맞춤형 폭력예방콘텐츠 개발ㆍ보급 및 공공부문 폭력예방교육 내실화

➋ 5대 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 ‘통합솔루션 지원단’을 통한 5대 폭력 피해 통합지원 시범사업(광역 2개소, 신규) 실시 및 스토킹ㆍ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 스토킹 피해자 주거(긴급임시숙소 60여호·임대주택 20호)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 및 무료법률 지원 확대 등

➌ 재범 방지 강화 및 사회복귀 지원 고위험 대상자 선제 관리 및 행동 통제 강화, 보호소년 학력취득ㆍ상담 지원

∙ 고위험자에 대해 보호관찰관 1명 밀착 관리, 취업제한ㆍ치료 등 준수사항 확대

∙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소년이 일정 교육 이수 시 시도교육청 학력심사
위원회에서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안)

차    례

Ⅰ. 추진 배경	1

Ⅱ. 사회정책 추진여건 분석	3

Ⅲ. 2023년 사회정책 비전과 목표	9

Ⅳ.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	12

1.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는 미래	12

2. 공동가치를 위해 함께하는 연대	18

3. 모든 국민의 안전한 일상	24

Ⅴ. 과제별 소관부처	29

Ⅵ. 정책대상별 핵심과제 인포그래픽	31

Ⅰ. 추진 배경

□ 융복합 사회난제 급증 → 개별부처 분절적 대응 한계

◦ 단일 부처 개별 대응으로는 복잡다기한 원인으로 초래되는 사회 문제*에 대한 기민한 대처와 근원적인 해결에 한계

* 세계 최대 자살률, 최저 출생률, 사회약자 대상 폭력과 같은 고질적 사회문제 지속

◦ 사회시스템 개선과 구조적 혁신을 위해서는 사회부처가 공조해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종합적ㆍ총체적으로 접근할 필요

※ □ 사회위기ㆍ위험 대비, 혁신인재 양성, 고령화ㆍ지역소멸 대응 등

□ 구조적 전환기 → 사회갈등·계층화 심화 → 선제·적극 대응 긴요

◦ 인구구조 변화, 미ㆍ중 패권 경쟁, 첨단기술 중심 산업구조 혁신, 감염병 위기 상시화로 사회 제반 분야가 대전환 분기점에 직면

◦ 양극화 및 사회갈등 심화에 대응하여 자산ㆍ소득ㆍ교육ㆍ복지격차 완화와 사회약자 지원을 위한 정부의 역할 확대 시급

대통령 말씀｣ 전환기 시대에는 격차 완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등 필요

(제77차 UN총회 기조연설 ｢전환기 시대의 해법 모색｣, '22.9.20)

□ 사회부처 간 일관된 정책 비전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필요

◦ 분업(分業) 수준의 협력에서 벗어나 수준 높은 정책협업을 위해 부처 간 비전ㆍ목표 공유, 사회의제에 대한 공감대 등 화학적 연계 긴요

◦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국가발전전략
으로서 사회정책의 비전과 핵심 정책의 실천 로드맵 제시 필요

⇨ 사회부총리 중심으로 사회부처가 협업하며 역점을 두고 추진할 분야를 중점으로, 범부처 사회정책 ①핵심 가치, ②관계부처 간 정책 협업, ③추진 방향 등을 담은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 수립 추진

그간의 사회정책 추진 경과 – 헌법 상 사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

참고

Ⅱ. 사회정책 추진 여건 분석

□ ｢미래｣ 인구ㆍ산업 구조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전략 필요

◦ 인구구조 변화 출산율 하락 등 인구구조 변화는 지속가능한 국가 혁신 동력 및 노동 생산성 확보에 위기로 작용

-	고용ㆍ소득 불안정 외에도 일ㆍ가정 양립 지원 미비, 육아 부담, 돌봄 공백 등의 문제가 저출생 문제의 주요 요인

※ 저출생 완화를 위해, 일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25.6%), 출산ㆍ양육비용 절감(17.7%), 육아인프라 확충(14.3%) 등 필요(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

-	산업계 재직자의 경우, 기술ㆍ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신기술 전환 교육ㆍ훈련 희망

※ 최근 많은 재직자들은 선형적인 경력경로(career path)를 따르지 않고, 전이 가능한 능력(transferable skills)을 사용하여 초(超)부서적 경력 관리 희망

◦ 청년 지원 미래세대 주역인 청년은 인구비중 감소와 함께 경제 여건 악화, 사회 진출 지체, 자립 어려움 등으로 사회적 배려 필요

-	그간 청년들은 고령화, 코로나19 등 다양한 사회적 위기를 겪으면서도* 각종 약자 대상 복지정책(주거, 교육, 돌봄 등)에서 소외

* ILO, 코로나19로 ’락다운(봉쇄) 세대‘(lockdown generation) 우려 제기('20.5)

-	낮은 고용률* 외에도 실망실업, 자립포기 등의 청년문제는 이후 삶의 질 악화, 인구 감소 등 개인ㆍ사회적 악순환 초래

* 2021년 청년(15~29세) 고용률(%): 한국 44.2  영국 63.7  미국 59.9  OECD 평균 52.0

◦ 글로벌 경쟁력 최근 고물가ㆍ고금리 등 세계경제 위기, 산업구조 급변에 대응하는 국가차원의 위기관리 및 경쟁력 제고 전략 긴요

-	AI, 로봇 등 기술 발전과 혁신 주도 산업구조 등으로 인해 창의ㆍ혁신 역량을 갖춘 국내ㆍ외* 고부가가치 인재 수요 급증

* 2000년대 초 ITㆍ의료ㆍ교육 전문가 부족문제를 외국인력 유치로 타개한 유럽 사례처럼, 한국도 인력 부족문제에 대응하여 해외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 필요(전경련, '22.12)

-	K-콘텐츠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고, 세계 일류 문화매력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문화적 포용성* 함양 필요

* 국가 간 상호연결성을 기반으로 인류 보편의 가치와 문제 인식을 공유하는 역량

※ K-콘텐츠 수출 1억 달러당 1.8억 달러 소비재 수출 견인(한국수출입은행, '22)

□ ｢연대｣ 지역소멸 등 공동위기를 타개할 연대의 중요성 강조

◦ 지역 소멸 초고령사회 도래 등 급격한 인구구조변화와 함께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9.6%인 113개 기초지자체가 소멸위험지역에 해당*

* '22.3월 월별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지역산업과 고용｣, 한국고용정보원, '22.4.)

-	지역사회 재도약을 위해서, 교육-고용-복지를 담당하는 다양한 기관 간의 연계를 통한 지역 상생 발전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

※ (영국 : Levelling up)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 영국 전역에 동등한 교육, 일자리, 의료ㆍ복지서비스 기회 등을 제공하는 정책
(일본 : Society 5.0) 미래기술을 활용하여 인구위기 타개, 경제순환 등 지역문제 해결

-	지역 내 유휴 및 저이용 시설 활용을 탈바꿈하여 주민 수요*에 맞춰 생활공간을 개선하고 주거ㆍ근무ㆍ문화 공간** 확충 필요

* '21년 귀농ㆍ귀촌인구 515,434명(전년대비 4.2% 증가), 청년 귀농인 1,522명으로 역대 최대

** 한달살기, 워케이션(관광지ㆍ휴양지 등 장소에 관계없이 업무를 허용하는 근무형태) 등

◦ 사회 격차 인구ㆍ산업 구조적 변화 등 전환기 시대에는 경제ㆍ
사회적 수준에 따른 회복탄력성 차이가 사회격차 심화 요인으로 작용

※ 양극화지표: ▴(지니계수) ('20) 0.331 → ('21) 0.333 ▴(소득5분위배율) ('20) 5.85 → ('21) 5.96

-	아울러, 지역별 생활 인프라 수준의 차이가 지역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외지역에 대한 집중지원 필요

◦ 사회 갈등 갈등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비용 저감과 건강한 사회 관계망 조성 위해 사회응집력, 신뢰 등 사회적 자본 축적 긴요

-	집단 간 갈등 인식이 심각하며, 코로나 19 이후 사회활동 급감 및 사회적 관계망 약화로 소통ㆍ교류에 한계

-	빠른 기술발전에 따라 집단 간 정보 격차 심화가 우려되고, 악성댓글, 가짜뉴스, 명예훼손, 디지털 성범죄 등 증가 추세

※ (사이버폭력 경험) 청소년 29.2%, 성인 15.7% (디지털 혐오 경험) 청소년 20.8%, 성인 12.1%
(디지털성범죄 목격) 청소년 9.3%, 성인 14.9% (2021년 사이버폭력실태조사, 방통위)

□ ｢안전｣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할 사회적 책임 증대

◦ 재난 안전 대규모 사회ㆍ자연재난 등으로 인해 증폭된 우려 속, 일상에서의 안전 보장을 위한 적극적 정부 역할 요청

-	다중시설, 산업현장 등 사회재난*, 교통사고ㆍ위협** 등이 지속
발생하면서 일상 속 위험에 대한 불안감 확산

* 카카오데이터센터 화재(10.15), SPC 제빵공장 끼임 사고(10.15), 이태원 사고(10.29) 등

** 불량 운전자를 목격한 경험(%) : 안전거리 미확보(90), 과속 운전자(88) 등(한국리서치, '22)

-	사고사망만인율(상시근로자 대비 사고사망자수), 손상사망률(질병이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사망자 수) 등 국민 안전에 대한 지표 개선 필요

◦ 건강 보건 팬데믹 이후 신체ㆍ정서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
하였으며, 위기 취약지역에 대한 보건ㆍ의료 안전망* 요구 증대

-	약 3년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에 따라 국민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악화, 먹거리ㆍ의약품ㆍ마약 등 안전 염려 제기

-	코로나19 이후, 의료서비스의 지역적ㆍ계층적 격차 문제가 표면화 되어, 필수ㆍ공공의료* 기반 보건ㆍ의료 안전망 구축 요구 증가

* ➊응급ㆍ외상ㆍ심뇌혈관ㆍ암 등 중증의료, ➋산모ㆍ신생아ㆍ어린이 의료, ➌감염 및 환자 안전, ➍만성질환ㆍ정신ㆍ장애인 등 지역사회 건강관리, ➎재활 등

◦ 범죄 예방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범죄 예방 – 피해자 지원 – 재범 방지 등 전주기적 치안행정 강화 필요

-	아동학대, 스토킹ㆍ데이트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폭력 범죄가 지속 발생하여 범죄예방과 피해자 종합 지원의 필요성 증가

-	한편, 범죄자 중 약 25%(강력 범죄자의 경우 약 40%이상)가 출소 후 3년 내 재범으로 복역* 하고 있어 재범 방지 대책 필요

* 재범률 : ('17) 24.7% → ('18) 25.7% → ('19) 26.6% → ('20) 25.2% → ('21) 24.6%

※ “강력범죄 10명 중 4명 이상이 재범… 절도-강도-폭력 순”(연합뉴스, '21.10.23)

Ⅲ. 2023년 사회정책 비전과 목표

□ 정부 3대 개혁과 2023년 사회정책 방향의 관계

◇ 2023년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할 과업인 3대 개혁(연금, 교육, 노동)의 사회정책적 지향점과 사회정책 비전을 연계

◦ 정부는, 미래세대의 ‘자유와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확립을 위해  연금, 교육, 노동 등 3대 개혁 적극 추진

-	3대 개혁과 사회정책이 일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3대 개혁의 지향점과 핵심 가치를 사회정책 비전과 핵심 목표와 연계

◦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에서는 3대 개혁이 지향하는 가치를 반영하여 3대 사회상을 핵심 목표로, 9개 주요 과제를 제시

-	‘도약하는 미래’는 사회의 주인이 될 미래세대에게 기회와 희망을 누릴 수 있는 더 나은 삶터를 제공하기 위한 과제로,

-	‘함께하는 연대’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연대감과 긍지를 지닐 수 있도록 건강하고 튼튼한 사회 관계망을 조성하는 과제로,

-	‘안전한 일상’은 모든 사회적 활동의 기초로, 신체ㆍ정신의 건강을 도모하여 사회 발전의 선결조건이 되는 버팀목 과제로 구성

□ 사회정책을 통한 3대 개혁 지원 전략

◇ 핵심 의제 대응 및 정책 연계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체계적으로
논의하여 3대 개혁의 협력적 완수를 뒷받침

◦ 가칭3대 개혁 지원의제 운영 3대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정책 의제((가칭)3대개혁 지원의제*) 발굴 및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 논의

* 3대 개혁 과제 외 직ㆍ간접적으로 개혁 완수를 지원하는 부처협업형 사회정책

- 주요 지원의제는 “현장방문형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현장 의견수렴, 중앙-지방 간 협력 체계 창출 등 추진

* 정책 현장에서 개최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로 안건 논의 시 관계부처 장관 외에도 지자체, 민간 전문가, 정책 대상자 등이 참여하여 폭넓은 의견수렴 추진(격월)

◦ 의제 관리 고도화 국민(민간전문가, 정책수혜자 등) 참여형 사회정책 의제 발굴 확대, 국민 체감도 기반 성과관리 체계 확립

※ 사회정책 성과관리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여 정책 환류 기능 강화

- 다양한 사회 분야의 정량·정성 데이터* 수집ㆍ분석ㆍ제공 등 정책 콘텐츠 큐레이션 기반의 과학적 사회정책 수립 지원

* 주요 언론 보도, 전문가·연구기관 연구 결과, 사회 각 분야 통계 동향 등

◦ 범부처 사회 위기 대응체계 구축 소득ㆍ일자리ㆍ건강ㆍ범죄 등 부처 단독 대응이 어려운 현안에 총력 결집ㆍ지원할 수 있는 협력 체계 가동

Ⅳ. 2023년 사회정책 방향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는 미래

-1｣ 인구구조 변화 대응

◇ 한 사람, 한 가족의 성장과 번영을 도모하며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적응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❶ 두터운 양육 지원체계 확립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 교육ㆍ돌봄 국가책임 강화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ㆍ보육을 제공
하기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여건과 수요에 맞춘 서비스 다양화

교육ㆍ돌봄 지원 기관 및 서비스 확충

예시

보육 인프라 확충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늘봄학교
국공립 어린이집 등 540개소 확충 공동 육아나눔터 395개소로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 (연 840시간 → 960시간) 및 지원가구(7.5만→8.5만) 확대 ◾아이돌보미의 범죄 유무, 건강, 자격 등 정보관리 및 매칭 지원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교육ㆍ돌봄 (Educare) 통합 서비스 제공 ◾'23년 시범운영, 5개 교육청

◦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위해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가족친화인증 기업 확대 독려 및 최고기업(연속 3~4회 선정) 신규 지정

* ('23) 0세 70만원 / 1세 35만원 (’22년생부터 적용) → ('24) 0세 100만원 / 1세 50만원

❷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

여가부

◦ 조손ㆍ한부모ㆍ다문화 가족 취약ㆍ위기가족 사례관리 및 맞춤형 양육비 지원으로 자녀 양육부담 경감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정책

예시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지원	다문화가족 맞춤형 지원
◾취약ㆍ위기가족의 사례관리, 상담, 교육, 자원 연계 등을 통해 가족기능 회복 및 자녀양육 역량 강화(전국 98개 가족센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만 18세 미만, 월 20만원), 학용품비, 시설생계비 등을 지원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적응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 지원(90→138개소) 및 진로지도(78→113개소)

◦ 1인 가구 고립·고독 예방을 위한 사회관계망 형성 및 위기상황 시 병원동행, 긴급돌봄 등 가족센터 1인 가구 서비스 확대

생애주기별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참고

❸ 생애 전주기 역량향상 지원

교육부

고용부

여가부

◦ 학교 교육력 제고 학력진단시스템* 구축, 1수업·2교(강)사, 다중지원팀 등 기초학력 심층 지원 및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실수업 혁신 추진

* ('23) 컴퓨터 기반 적응형 평가(CAT) ISP 구축 → ('24) 시스템 구축  → ('25) CAT 시스템 개통

◦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재직자ㆍ구직자의 직무능력ㆍ스킬 향상과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직업훈련 및 상담 서비스 제공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예시

기업주도 훈련 활성화	대상별 특화 훈련	경력설계 및 관리 지원
◾중소기업을 진단하고,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지원 ('23년 신규, 23개소) ◾중소기업 대상 훈련바우처 확대 ('23년 신규, 1.3만개소 목표)	◾경력단절여성 폴리텍 훈련과정 운영('23년, 1,700명) ◾여성 대상 미래유망ㆍ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확대('23년, 74개 과정) ◾만 40세 이상 신중년 대상 전직ㆍ 창업 특화과정 운영 ('23년, 2,500명)	◾경력전환이 필요한 중소기업 재직자 등에게 경력설계 지원 ('23년, 5,000명) ◾자격ㆍ교육ㆍ훈련 등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에 대한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개시(23.下)

◦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대상 단계적 확대*, 성인학습자 전담대학 및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속 확대 추진

* ('23) 6만명(저소득층 330만명의 약 2%, 장애인 3천명 포함) → ('27) 18만명(약 5%)

** 지역 중심의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23년, 53개 → '27년, 100개까지 확대 추진)

-2｣ 청년의 희망 사다리 복원

◇ 청년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도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성공적인 사회 진출과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❶ 청년 취ㆍ창업 지원

고용부

◦ 직업세계 진출ㆍ적응 지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신설('23년, 3만명), 일경험 프로그램* 확대 등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 기업 탐방 직무체험 프로그램, 현업 중심 실전형 프로젝트, 국내외 기업 인턴십 등

청년 고용 지원 정책

예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 근로의욕 고취 및 취업지원 구직단념자, 자립준비청년, 청소년 복지
시설 입‧퇴소청년 등의 구직의욕고취* 및 취업기회 확대 지원**

* 청년도전지원사업 : 단기프로그램 50만원, 중‧장기프로그램 최대 300만원 지원 (8,000명)

**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 ('22) 1년, 최대 960만원 → ('23~) 2년, 최대 1,200만원

청년도전지원사업 흐름도 참고

❷ 청년 자립 기반 마련

국토부

금융위

복지부

◦ 주거 공간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 ｢뉴:홈｣ 등 주거공급 대폭 확대*, 공공분양 나눔형 전용 모기지** 등 주거 지원 강화

* 우수입지 물량 50만호 중 청년층에 34만호 공급('23~'27), '18~'22 (9.7만호) 대비 약 3배 이상

** (예시) 1.90%~3%의 고정금리, 상환기간 최대 40년, 최대 5억원 등 조건

｢뉴:홈｣ 공공분양 계획(안) 참고

◦ 자산형성 지원 청년도약계좌* 신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월 35→40만원) 및 의료비 지원** 신설 등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 지원

* 5년 만기 후 최대 약 5,000만원 수령 : 월 납입액 40~70만원 + 정부 매칭 3~6%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후 5년간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신규)

❸ 청년 맞춤형 정책 거버넌스 구축

국조실

관계부처

◦ 청년 정책참여 확대 청년 인식을 국정에 반영하기 위한 청년보좌역*‧
2030자문단** 본격 운영 및 정부 위원회 청년 비율 확대 추진

* 부처 정책에 대한 청년 인식과 다양한 요구 수시 전달, 정책결정 지원(별정직 6급 상당)

** 정책 수립과정 등에 자문 수행 (20명 내외, 청년보좌역이 자문단장 겸임)

◦ 청년인턴 활성화 청년의 정부정책 참여 및 일경험 다양화를 위해 중앙부처 청년인턴 신규 채용*(2천명) 및 공공기관 인턴 채용 확대**

* 전공과 관심직종 등을 고려하여 전문분야별 실무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입

** ('22) 1.9만명 → ('23) 2.1만명, 이 중 60% 이상(1.2만명)을 상반기 중으로 채용 예정

◦ 청년DB 플랫폼 청년이 본인 프로필을 등록하고, 부처·지자체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청년풀을 구축하여 청년들의 정책참여 지원

※ 정부위원회, 정책자문, 정책평가 등 청년이 희망하는 분야에서의 활동 지원

-3｣ 글로벌 국가 경쟁력 강화

◇ 글로벌 인재 대국, 문화강국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국제사회 공동가치와 이익을 위해 기여하겠습니다.

❶ 첨단산업 인재의 체계적 양성

교육부

고용부

관계부처

◦ 첨단분야 인재 양성 민ㆍ관 인재양성 역량 결집을 위한 5대 핵심분야를 제시하고,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통해 분야별 특화 인재양성 정책 마련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참고

◦ 신기술 직업능력개발 첨단분야 인력수요 증가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민간(기업)ㆍ공공의 교육ㆍ훈련자원을 활용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신기술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참고

첨단분야 공동훈련센터	K-Digital Training	첨단분야 일학습병행	폴리텍 반도체학과 확충
선도기업ㆍ대학이 중소기업 대상 공동훈련 실시 ('23년, 17,000명 목표)	디지털 분야에서 신산업 전반으로 분야 확대 ('23년, 36,580명 목표)	졸업예정자 대상 일학습병행 1년 과정 ('23년 신규, 12개소)	반도체 학과 10개 신설, 1~2년 집중훈련과정 ('23년, 1,065명 목표)

❷ 해외인재 유치ㆍ정착 지원

교육부

과기부

중기부

법무부

◦ 해외 우수인재 교류 활성화 산업ㆍ지역 수요에 따라 해외 우수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 등 유치 지원

* 국내 산ㆍ학ㆍ연 연구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해외 우수 연구자 초청('23년, 383.29억원)

** 정부초청장학생(GKS) 확대, 지역ㆍ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 지역 정주형 외국인 유학생 유치방안을 담은 Study Korea 3.0 수립 (교육부)
국내 창업 기회 제공 위해 ‘도전 K-스타트업’ 학생리그 내 유학생 트랙 신설 (중기부)

◦ 출입국ㆍ이민제도 개선 해외인재의 원활한 유입과 정착을 위하여 취업ㆍ창업 관련 비자제도 개선 및 적응ㆍ사회통합 지원 강화

비자제도ㆍ이민정책 개선

예시

취업ㆍ창업 관련 비자제도	체계적인 이민정책 수립	이민자 조기정착 지원 제도
◾(첨단분야 네거티브 비자) 점수요건을 충족한 첨단산업 종사자는 폭넓게 취업 허용하는 비자 신설(E-7-S) ◾(창업 비자) 기술창업 비자의 체류기간(1년→2년) 확대	◾중장기 출입국‧이민정책 수립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신설 검토 등 체계 개편 추진 ◾교육기관ㆍ산업현장 통한 ‘육성형 이민정책’ 적극 활용	◾입국 초기 외국인 대상 조기적응 프로그램 확대 (계절근로자, 재정착 난민 등 포함, '23년 10.59억원) ◾사회통합프로그램 온ㆍ오프라인 병행교육을 통해 교육참여 유도 ('23년 105.32억원)

◦ 영주ㆍ귀화 패스트트랙 과학기술 우수인재의 거주자격ㆍ영주권ㆍ
국적 취득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내 안정적 정착 지원

※ 4대 과기원 + 과기연합대학원대학의 석ㆍ박사 취득자는 취업없이 거주자격 취득 가능, 간이(5단계→3단계)ㆍ신속(6년→3년) 절차를 거쳐 영주 또는 국적 취득 가능

❸ K-컬처의 세계화 및 관광매력국가 도약

문체부

◦ K-콘텐츠 경쟁력 강화 콘텐츠 산업 핵심인재 양성과 예술활동 종합
지원플랫폼 구축으로 세계적 수준의 K-콘텐츠 산업 발전을 뒷받침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참고

◦ 관광매력국가 도약 해외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한국 방문의 해” 운영('23~'24년), 세계 15개 도시에서 K-관광 로드쇼 진행

K-컬처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 정책

참고

“한국 방문의 해” 운영	관광모델 및 자원 다양화
◾(이벤트) K-pop 메가콘서트, 국제행사와 연계하여 릴레이 체험 콘텐츠ㆍ이벤트 제공 ◾(K-관광 로드쇼) 세계 주요 도시에서 한국 문화 체험ㆍ K-컬처 경연 등 소비자 참여형 홍보행사 개최	◾워케이션(work+vacation), 살아보기형 관광 등 지역 체류 관광모델 개발 ◾웰니스ㆍ의료관광 융ㆍ복합 클러스터 신규 선정(6곳)

	공동가치를 위해 함께하는 연대

-1｣ 지역사회 상생발전 생태계 조성

◇ 지역사회 혁신역량과 리더십을 키우고, 지역인재-기관-지역이 동반성장을 이루는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❶ 지역 혁신ㆍ자립 역량 배양

교육부

행안부

과기부

◦ 지역 주도 대학 지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하여, 협약을 통해 지자체 주도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기획‧배분‧성과관리 추진

*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

◦ 지역별 공교육 모델 교육청–지자체 중심으로 지역별 공교육 모델을 기획*하고, 선택적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교육자유특구’ 지정ㆍ운영

※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 방안’ 마련('23.6월) 후 시범운영('24) 예정

* 특구 내 대안학교의 설립 절차 개선, 행ㆍ재정적 지원 강화 및 교육의 공공성 확보 등

◦ 신기술 기반 지역 혁신 R&Dㆍ정보보호센터 등 디지털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시범사업** 실시

*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시범 2곳), AI 지역융합사업, 정보보호 클러스터(1개소, 신규)

** 지역 내 산학연이 함께 지역 특성, 연구역량, 기술 수요 등을 고려한 기술 연구 수행
시범사업('23~'25년, 5개 프로젝트) 이후 성과 평가 → 최대 10년간(3+3+4) 장기 지원 추진

지역혁신 메가 프로젝트 참고

❷ 공공-민간 협력을 통한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

교육부

과기부

국토부

◦ 지역대학 혁신역량 제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운영, 창업교육 거점대학 확대* 등 지역대학 특성화 및 체질개선 견인

* ('22) 5.6억원, 2개 권역(중부권, 남부권) → ('23안) 52억원, 5개 권역(충청권, 동남권 등)

고등ㆍ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한 지방대학 육성 관련 주요 내용 참고

◦ 지역 일자리 연계 인재양성 지역기업과 직업계고, 대학이 협업하여 지역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주택지원** 등으로 정주여건 개선

* (직업계고) 직업교육혁신지구, 지역수요 연계 학과개편, (대학) 캠퍼스형 SW/NW 아카데미 등

** 청년 창업인과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거주□성장할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형 주택 지원

❸ 지역 공공자원 재활용을 통한 활력 복원

여가부

국토부

행안부

교육부

◦ 유휴자원 활용 활성화 육아ㆍ보육, 주민 참여 공간 등 지역주민 수요 대응 및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유휴자원 재활용 활성화

유휴자원 활용 사례

예시

공동육아나눔터	철도 어린이집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돌봄공간 제공 및 돌봄 품앗이 지원 등 양육부담 경감 ('23년 395개소)	미활용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어린이집 조성, 철도 이용 맞벌이 부모의 보육부담 완화 ('23년 6개소 → '24년 이후 10개소)	지역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주민참여와 다양한 분야 간 소통∙협력을 활성화하는 지방시대 핵심거점으로 탈바꿈('23년 전국 9개소)

◦ 시설 복합화 학교 내 개방형 복합공간 및 주민상생 행복기숙사 건립 등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 초중고, 대학 등에 학생, 주민이 공동활용 할 수 있는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

-2｣ 사회약자 지원 및 격차 해소

◇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포착하고 복지ㆍ사회안전망을 강화겠습니다.

❶ 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 지원

복지부

여가부

고용부

◦ 사각지대 발굴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지원 강화, 新유형(고독사 예방, 취약청년 지원 등) 적극 대응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 체계 고도화

※ 위기정보 입수 확대, 발굴 모형 고도화, 지역 민관협력 발굴 강화 등

◦ 취약계층 지원 위기청소년, 노인 등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고, 필요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돌봄ㆍ의료 등 사회 서비스 등 제공

취약계층 지원 정책

참고

생활 보장	◾생계급여 확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대상) ('23) 153만명, 6조141억원(+14.2%)	◾노인 의료·건강관리 통합지원 시범사업 실시 ('23년 신규, 35.4억원)	◾보호자의 긴급 부재시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원 (40개소 시범 운영)
위기 청소년 지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확대 및 생활 지원금 인상 (최대 55만원 → 65만원)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확대 (월 30만원 → 40만원)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단가 인상 (월 1.2만원 → 1.3만원)

◦ 사회위기 대응 TF 사회위기 취약계층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범부처 TF운영 및 사회위기 취약계층 보호ㆍ지원 종합대책 수립 추진('23.6월)

❷ 사회 관계망 강화 및 사회 참여 확대

문체부

고용부

여가부

◦ 사회 관계망 강화 지역사회ㆍ단체 등 사회적 관계망을 활용하여  연결사회 지역거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5개 지역거점 선정)

연결사회 지역거점 프로그램

참고

외롭거나 고립된 주민 발굴	‘연결사회 지역거점’ 구축	민간기관 협력프로그램 제공
복지관, 자치센터, 동호회, 자선단체 등 연결망 활용	'22년 시범운영 → '23년 5개 지역거점 선정ㆍ운영	인문ㆍ문화 활용 심리지원, 문화예술ㆍ체육 등 여가활동 연계

◦ 사회 참여 확대 장애인 등 고용약자, 여성ㆍ고령자 등의 사회진출과 노동시장 참여ㆍ계속 고용 등 지원

노동시장 참여 확대 지원 사업

참고

고용 약자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사회보험 지원대상 확대 ('23년, 1조 764억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대 ('22) 120 → ('23) 147개소 디지털 맞춤 훈련센터 확대 ('22) 3 → ('23) 6 → ('25) 17개소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환경 개선을 위한 일터개선 지원사업 실시 (지자체 신규 지원)
여성ㆍ 고령자	◾여성 생애주기별 경력준비-유지-전환 등 맞춤형 경력단절 예방사업 ('23년, 55.25억원)	◾고령자고용지원금 확대 ('22) 6천명 → ('23) 5.3만명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22) 3천명 → ('23) 8.2천명	◾고령자 고용 확대 위한 사업주 지원 패키지 신설 ('23년, 360개소)

❸ 교육ㆍ문화 혜택의 고른 분배

교육부

문체부

◦ 교육 소외지역(농ㆍ어촌) 디지털튜터 배치 확대, 단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지원하는 온라인학교(고등학교) 신설 추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예시

디지털 튜터	온라인 학교 신설
◾디지털 역량이 부족하여 SWㆍAI 실습 등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개별 도움을 제공하는 ‘디지털 튜터’ 1인 1교 배치 추진 ('22) 34교 → ('23) 340교	◾고등학교 학생에게 시간제 수업을 개방 운영하여 학점이수가 인정되는 ‘온라인학교’ 신설 추진 ('23) 4개교 운영 예정(대구, 인천, 광주, 경남) → 연차적 확대

◦ 문화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등으로 지역 생활권 내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노후 문화시설 리모델링 등 지역 문화기반시설 개선

지역문화 인프라 확충 사례

예시

찾아가는 박물관	작은 미술관	작은 도서관 순회사서
장애인, 노년층, 치매노년층 대상 체험교육 등 박물관 교육 제공 ('23년, 53백만원)	시각예술 소외지역의 유휴공간ㆍ 기존 전시공간 리모델링 ('23년, 13개소, 6.71억원)	순회사서 1인당 작은도서관 2~3개 기관 방문하여 운영ㆍ관리 내실화 ('23년, 620여개소, 73.30억원)

-3｣ 사회 갈등 완화 및 신뢰 회복

◇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고, 신뢰와 연대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❶ 공정 기반 구축

고용부

권익위

◦ 합리적 일터 문화 조성 공정채용 인프라 구축*, 합리적 임금‧근로시간을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 제공(3,100건 내외), 예술인 권리보장 환경 조성**

* 능력중심채용모델 개발□보급(20개), 기업 컨설팅 지원(150개), 공감채용 가이드북 배포

** 예술활동 중 발생하는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행정조사 및 피해 지원체계 구축 등

일터혁신 컨설팅 분야

참고

노사 파트너십 체계 구축

노사가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노사관계 역량 강화 지원

장시간 근로개선

조직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근무체계 개편

평생학습체계 구축

지속적인 자체 혁신 기반 구축을 위한 조직구성원 인식변화 및 역량강화

임금체계 개선

조직의 핵심 인력 유지 및 확보 위한 직무능력ㆍ역할 중심의 임금체계 개선

평가체계 개선

채용, 평가, 승진 등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체계 구축

작업조직ㆍ환경개선

현장중심 작업조직/작업환경 개선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품질 향상 제고 지원

고용문화 개선

조직문화 진단 → 개선ㆍ정착 방안 수립

남녀 모두가 일하기 좋은 고용문화 지원

장년고용안정체계 구축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인사관리 제도 개편

안전일터 조성

기업의 작업환경ㆍ보건ㆍ안전실태에 대한 점검과 안전 대응역량 강화

◦ 공정한 채용문화 확립 권익위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23.1월)하고,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2~10월) 및 공정채용 교육ㆍ컨설팅 실시

❷ 집단 간 갈등 요인 해소      등

여가부

고용부

환경부

복지부

교육부

◦ 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별근로공시제 도입*, 공공부문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개선 지원**, 청년층 내 인식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발굴 및 공감대 제고

* 기업이 스스로 채용□근로□퇴직 단계의 고용상 항목별 성비 현황을 외부에 공시

** (‘22) 중앙행정기관(4개)□기초지자체(109개) → (‘23) 공공기관(신규 추가)

지역 청년 공감대 사업 내용

참고

사업 대상

지역 청년

(만 18세~39세 이하)

사업 운영

지역 양성평등센터

(일반형 4개소, 거점형 2개소)

사업 내용

성별 인식격차 완화 및 상호 이해 제고 위한 소통 프로그램, 토론회
등 개최 및 양성평등 관점에서 청년 정책 평가ㆍ모니터링 실시

◦ 세대 간 갈등 선제 대응 미래세대를 배려하는 지속가능한 체제 구축을 위해 환경보호ㆍ탄소중립 실천, 연금개혁 및 건강보험 개편 등 추진

◦ 균형잡힌 시민교육 이념ㆍ이해 갈등을 완화하고 공동문제의 협력적 해결 등 시민사회 역량 증진을 위해 생애주기별 시민교육* 지원 추진

* 교육대상(안) : ①학생 ②교사ㆍ학부모(교사, 교수, 단체, 학회 등), ③성인(다문화가정, 노인, 평생교육생 등), ④글로벌시민(이민자, 외국인, 재외국민 등)

※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세계)시민교육, ▲인성교육, ▲디지털리터러시교육, ▲환경(생태)교육 등 다양한 교육요소를 포괄하는 공통기준(안) 마련 추진

❸ 디지털 미디어 격차 및 온라인 갈등 완화

방통위

문체부

과기부

◦ 디지털 미디어 격차 해소 전국민 대상 생애주기별 맞춤형 디지털 미디어교육 확대 및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

디지털 미디어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참고

생애 주기별 미디어교육	◾전국 12개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및 미디어 나눔버스 등을 활용한 전 국민 생애주기별 미디어교육 실시 ('23년, 249억원)	◾학교(990개교 목표)ㆍ사회시설(160개소 목표)에 미디어교육 강사파견 및 교재지원 (수혜자 26만명 목표) ◾허위정보 분별력 향상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미디어 복지 확대	◾시각ㆍ청각장애인의 방송 시청 편의 제고 및 시청격차 해소를 위해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TV 보급(’23년, 20,000대)	◾청각장애인의 모바일 등 미디어 접근을 위해 AI 기술을 활용, 음성을 자막ㆍ아바타수어로 자동 변환하는 시스템 개발(’23년, 24억원)

◦ 디지털 포용 국민 누구나 집 근처에서 기초 디지털역량 교육(온라인 서비스 활용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 배움터(1,000개소) 운영

※ ▲지역사회 복지 디지털전환, ▲취약 청소년 대상 디지털 미래설계, ▲정보접근성 전문인력 양성 등 디지털 문제해결 지원(’23, 12억 신규)

◦ 온라인 윤리규범 확산 혐오 표현, 사이버폭력 등 디지털 역기능 예방을 위해 대상별 디지털 윤리교육* 실시 및 국민 참여형 캠페인 개최**

* 생애주기별, 크리에이터, 기소유예자 등 대상별 특수성 고려한 맞춤형 교육 ('23년, 21만명)

** 전국 6개소 인터넷윤리체험관 운영, 디지털 윤리 주간 운영 등

	모든 국민의 안전한 일상

-1｣ 일상생활 속 안전 확립

◇ 재난 상황뿐 아니라 집ㆍ일터 등 생활공간에서의 위험도 최소화하는 예방ㆍ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❶ 사회ㆍ자연 재난 대응 강화

행안부

◦ 사회재난 재난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군중 밀집 지역 현장인파
관리시스템* 구축, 로봇ㆍ드론 등 화재대응 첨단장비** 개발ㆍ보급

* 기지국ㆍ대중교통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여 위험 수준 사전 모니터링, 재난문자 알림 실시

** 산불ㆍ해상사고 고성능 대응장비 도입, 특수소방차량 보강, 전기차 진화장비 등

◦ 자연재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재난 취약지역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로 데이터 과학 기반 자연재난 대응 고도화

* 공급망ㆍ재고관리, 통합관제 및 시나리오 기반 동원훈련 등 개발

** 집중호우ㆍ홍수 대비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 및 경보방송 실시(90개소, 신규)

❷ 일상생활 속 위험요인 관리 강화

국토부

행안부

교육부

환경부

◦ 시설ㆍ교통안전 건축ㆍ시설물 안전 강화*,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확대(국도: '24년 완료) 및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 선진화**

* 국가건축안전센터 신설(건축법 개정), 교육시설안전인증제도 운영('23년, 3,000개교 인증 추진), 교육시설 내 소방시설 확대 설치 추진 등 화재안전 강화

** 스쿨존 표준모델ㆍ보행자 최우선 문화 확산 및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추진

시설ㆍ교통안전 개선 목표 참고

◦ 실내환경 석면, 오염물질* 등 환경 유해요소 저감을 위한 진단ㆍ
시설개선 지원으로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 및 환경복지 도모

* CO2, HCHO, PM-10, PM-2.5, TVOCs, 곰팡이, 집먼지진드기 등

실내환경 개선 지원사업

예시

취약계층ㆍ어린이 활동공간 개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모니터링 시스템	석면건축자재 안전관리 및 슬레이트 처리지원
◾민감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ㆍ 컨설팅(1,750개)ㆍ개선 지원(500개소) 및 진료 지원(250명) ◾어린이활동공간 지도ㆍ점검 지원 (약 4,000개소)	◾다중이용시설(60개소 + 대중교통 차량 15대) 실내공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시범 도입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진단ㆍ 컨설팅(200개소 11개 물질 측정)	◾석면안전진단사업 지속 추진(300개소) 및 확대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주택 33,000동, 비주택 5,400동) 및 지붕 개량 지원

❸ 안전한 일터 조성 및 사고 예방

고용부

◦ 안전한 일터 조성 산업현장에서의 안전한 근로 환경 마련을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및 휴게시설 등 설치 지원

일터 안전을 위한 장비ㆍ시설 설치 지원사업

예시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휴게시설 설치지원	국소배기장치 설치지원
실질적 재해예방효과 있는 장비ㆍ 설비(19종) 보급 ('23년 신규, 250억원)	50인 미만 사업장(6,588개소)에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23년 신규, 223억원)	소규모 사업장 등(373개소)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 ('23년 신규, 158억원)

◦ 중대재해 감축 위험성평가 단계적 의무화(대기업 → 중소기업 순) 및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 확대('23년 총 16천개소)

* ('23) 안전일터 패키지 프로그램 참여 안내 → ('24) 신규ㆍ고위험 중소기업 대상 우선 제공

안전일터 패키지 단계별 서비스 제공(안) 참고

-2｣ 모든 국민의 신체·정신적 건강 보호

◇ 모든 국민의 신체ㆍ정신 건강 증진 활동과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❶ 필수의료 확충 및 접근성 강화

복지부

식약처

◦ 필수ㆍ공공의료 확충 중증응급, 분만ㆍ소아진료를 우선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개선 및 역량 강화*

* ① (인프라) 지방의료원 신축·증축·기능보강, 모자의료·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등
② (역량강화) 파견의료인력 인건비·공중보건장학제도 등 인력 지원, 필수진료지침 개발 등

필수의료 지원대책 주요 과제 참고

◦ 보편적 의료접근성 강화 응급의료센터 확충 추진, 비대면진료 제도화, 스마트 건강관리 확대 등 통해 상시적 건강ㆍ질병관리 지원

의료접근성 강화 서비스

참고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비대면 진료 제도화	보건소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도서벽지ㆍ재외국민ㆍ감염병 환자,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위한 일차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어르신 만성질환 예방ㆍ관리, 건강행태 개선을 위해 AIㆍIoT 기술 기반 서비스 제공 ('23) 139개소 → ('27) 모든 보건소

◦ 필수의료제품 안정공급 희소ㆍ긴급도입필요 의료기기 전국 공급망 확충*, 국가필수의약품 국산화 지원을 위한 제조ㆍ품질관리 기술 개발**

* ('22) 서울, 경상, 전라 → ('23) 서울, 경상, 전라, 충청ㆍ제주(예정)

** 수입 의존도 높고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의 국산화 기술개발 연구('23~'26, '23년 10억원)

❷ 맞춤형 건강 증진 지원

복지부

여가부

문체부

교육부

식약처

◦ 정신건강 자살 고위험군 대상 정서적 안정ㆍ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 대상 특화 심리 지원** 강화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확대,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확대(9개 시도) 자살 시도자, 자살 유족 대상 치료비 지원(1인 年100만원 이내, 신규) 등

** 자살・자해 특화 고위기 청소년 종합 심리진단 프로그램(임상심리사 34명 배치, 신규), 찾아가는 상담 등을 위한 청소년 동반자 확대(+35명)

◦ 신체건강 마을 단위 학교체육 활성화, 고령자 및 장애인 맞춤형 체육시설 확충 등 지역사회 스포츠 인프라 공동활용 확산

지역 기반 스포츠 프로그램ㆍ센터

예시

마을단위 학교스포츠클럽	시니어 친화형 체육센터	사회통합형 스포츠센터
단위학교에서 개설이 곤란한 종목 중심으로 운영 확산 ('22) 100개교 → ('23) 150개교	게이트볼, 탁구 등 노인 참여도 높은 종목시설을 집적 ('23년, 3개소)	장애인의 우선 이용 보장,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반다비 체육센터’ 확대 (+15개 → '27년, 150개소 목표)

◦ 포용적 영양 지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22.7월 시행)를 본격 확충
하고, 질환ㆍ장애유형별 식단관리 지침 개발로 건강 식생활 지원

※ ('23)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68개소 → ('26) 지역사회 연계 통해 취약계층 전반으로 확대

❸ 식품·의약품 안전 강화

식약처

법무부

◦ 디지털 기반 식품 안전 강화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ⅰ24) 도입, QR 기반의 정보플랫폼**으로 자동화ㆍ실시간 안전관리 추진

* 사람이 하던 서류 검사를 신속□정확한 디지털 자동심사로 전환(정부 1호 자동처분 시스템)

** [제품QR] → 국민표시 및 위해정보 확인, 정부이력추적관리, 기업유통관리□마케팅활용

◦ 사람 중심 위해평가 다양한 경로로 노출되는 유해물질을 제품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총량 관리하는 통합위해성평가 본격 시행('27년까지 52종)

* 국내외 이슈, 위해성 보고사례 등 고려하여 프탈레이트(환경호르몬) 등 8종 우선 평가

◦ 마약류 예방ㆍ재활정책 강화 중독재활센터 확대*, 대상별 맞춤형 예방
교육ㆍ재활프로그램 개발 및 교정-치료-사회재활까지 원스톱 지원**

* 중독재활센터(누적) : ('22) 2개소 → ('23) 3개소 → ('24~) 17개 시·도 확대 추진

** (예시) 투약정보, 치료□재활교육 이수현황 등 연계→ 중독 판별검사□치료보호□사회재활 활용

-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 범죄 대응은 엄정하게, 피해자 지원은 두텁게 하여
전주기적 치안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❶ 범죄ㆍ폭력으로부터 약자 보호

법무부

방통위

복지부

여가부

교육부

◦ 약자 대상 폭력 근절 스토킹ㆍ성폭력 범죄 처벌*ㆍ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및 전방위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반의사불벌죄 폐지, 잠정조치에 전자장치 부착 신설 등

**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 지정(법무부),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실시간 상담□대응 강화, 온라인 그루밍 처벌 대상 확대,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 등(여가부), 영상물 유통 차단 및 삭제 지원(방통위)

*** 지자체□경찰□검찰□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민□관 협업 예방-보호-지원체계를 내실화하고, 아동
보호전문기관을 사례관리전담기관으로 전환하고 가족회복 기능을 강화하여 재학대 방지

◦ 예방교육 강화 대학생ㆍ청소년 등 대상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23년 신규, 4억원) 및 공공부문 폭력예방교육 내실화('23년, 42억원)

❷ 5대 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   ※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여가부

◦ 통합지원 성폭력ㆍ스토킹 등 복합사례에 대해 ‘통합솔루션 지원단’을 통해 5대 폭력 피해 통합 지원(광역 2개소 시범사업)

◦ 맞춤형 지원 스토킹 피해자 주거(긴급임시숙소 60여호·임대주택 20호)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23년 신규), 성폭력 피해자 의료 및 무료법률 지원서비스 강화

❸ 재범 방지 강화 및 사회복귀 지원

법무부

교육부

◦ 재범 방지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선제적 관리* 및 행동통제** 강화,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체계 구축

*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위험성 높은 사람을 보호관찰관 1명이 밀착 관리

** 취업제한□성충동조절치료 등 맞춤형 준수사항 확대, 고위험자용 전자장치 운영 등

◦ 보호소년 교정지원 소년전담 교정시설* 신규 운영, 소년원학교 입원 초기부터 기초학력ㆍ상담 지원 및 의무교육대상자의 학력 취득 지원

* 6인실→4인실□1인실 리모델링, 학습□상담실 등 교정□교화 공간 마련

Ⅴ. 과제별 소관 부처 (부처 회람 후 확정)

핵심과제		담당부처		국정과제
핵심목표 1.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는 미래
□ 인구구조 변화 대응
∙ 두터운 양육 지원체계 확립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46, 84번
∙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		여가부		48번
∙ 생애 전주기 역량향상 지원		교육부, 고용부, 여가부		54, 55, 82번
□ 청년의 희망사다리 복원
∙ 청년 취ㆍ창업 지원		고용부		90번
∙ 청년 자립 기반 마련		국토부, 복지부 등		91번
∙ 청년 맞춤형 정책 거버넌스 구축		국조실, 관계부처		92번
□ 글로벌 국가 경쟁력 강화
∙ 첨단산업 인재의 체계적 양성		교육부, 고용부 등		81번
∙ 해외인재 유치ㆍ정착 지원		교육부, 과기부, 중기부, 법무부		-
∙ K-컬처의 세계화 및 관광매력국가 도약		문체부		58번, 61번
핵심목표 2. 공동가치를 위해 함께하는 연대
□ 지역사회 상생발전 생태계 조성
∙ 지역 혁신ㆍ자립 역량 배양		교육부, 행안부, 과기부		80, 85번
∙ 공공-민간 협력 통해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		교육부, 과기부, 국토부		85번
∙ 지역 공공자원 재활용을 통한 활력 복원		여가부, 국토부, 행안부, 교육부		38번
□ 사회약자 지원 및 격차 해소
∙ 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 지원		복지부, 여가부, 고용부		45, 47, 48, 53번 등
∙ 사회 관계망 강화 및 사회 참여 확대		문체부, 고용부, 여가부		52, 54, 56번
∙ 교육ㆍ문화 혜택의 고른 분배		교육부, 문체부		56, 81번
□ 사회 갈등 완화 및 신뢰 회복
∙ 공정 기반 구축		고용부, 권익위		53, 91번
∙ 집단 간 갈등 요인 해소		여가부, 고용부 등		50, 42번
∙ 디지털 미디어 격차ㆍ온라인 갈등 완화		방통위, 문체부, 과기부		58, 59번
핵심목표 3. 모든 국민의 안전한 일상
□ 일상생활 속 안전 확립
∙ 사회ㆍ자연 재난 대응 강화		행안부		65번
∙ 일상생활 속 위험요인 관리 강화		국토부, 행안부, 교육부, 환경부		69, 68번
∙ 안전한 일터 조성 및 사고 예방		고용부		49번
□ 모든 국민의 신체ㆍ정신적 건강 보호
∙ 필수의료 확충 및 접근성 강화		복지부, 식약처		66, 67번
∙ 맞춤형 건강 증진 지원		복지부, 여가부, 문체부, 식약처 등		67, 60번
∙ 식품ㆍ의약품 안전 강화		식약처, 법무부		68번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 범죄ㆍ폭력으로부터 약자 보호		법무부, 방통위, 복지부 여가부, 교육부		63번
∙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여가부		64번
∙ 재범 방지 강화 및 사회복귀 지원		법무부, 교육부		63번

Ⅵ. 정책 대상별 핵심과제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