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인터넷) 2023. 2. 1.(수) 회의종료시 (지 면) 2023. 2. 1.(수) 회의종료시	배포 일시	2023. 2. 1.(수) 08:30

담당 부서	인재정책실	책임자	과 장	강정자	(044-203-6830)
<총괄>	인재양성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이정규	(044-203-6831)
			사무관	구현규	(044-203-6838)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 출범

- 국가 인재양성의 초석 마련 -

주요 내용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중심축으로 범부처가 협업하며

국가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인재양성정책 추진

《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 안건 주요 내용 》

□ 인재양성의 중요성·시급성이 높은 5대 핵심분야*를 선정하고 인재양성전략회의를 통해 첨단 분야별로 정책 수립 및 관리

* A(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B(바이오헬스), C(첨단부품·소재), D(디지털), E(환경·에너지)

□ 대학지원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및 글로컬대학 선정

□ 고등교육법 전면개정, 연구인력 지원 확대, 첨단분야 마이스터고 지정 등을 통해 교육·연구·훈련 혁신

□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2월 1일(수), 금오공과대학교(경상북도 구미시)에서 개최하였다.

ㅇ 인재양성전략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과 교육계·산업계·연구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약 30명 규모의 민관협력 협의체이다.

ㅇ 이번 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여 인재양성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전달하였으며,

ㅇ <지역을 살리는 인재, 인재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교육부)’을 보고하였다.

	<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023.2.1.(수) 10:40~12:00, 금오공과대학교 본관 6층 회의실 ⬥ (참석자) 중앙부처, 지방정부, 교육계·산업계·연구계 전문가 등 40명 내외

□ 세계 경기침체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국가경쟁력을 지속해서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ㅇ 그동안 정부의 인재양성정책과 사업이 개별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부처 간 연계·협력이 부족하고 유사·중복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출범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국가적 차원에서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하고 지속해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ㅇ 앞으로 인재양성 전략회의는 인재양성정책의 부처별 역할 분담 및 조정, 첨단분야 인재양성 방안 마련*, 인재양성 정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 바이오헬스,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첨단소재 등 핵심분야 인재양성 방안 순차적 발표 추진(관계부처 협업)

□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 먼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동 회의에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했다.

ㅇ 현재 기술 수준과 유관 산업 성장 전망을 고려하여 5대 핵심 첨단분야를 도출하고 향후 체계적인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3대 전략 10개 과제를 마련했다.

□ 5대 핵심분야 인재양성 체계 구축

ㅇ 구체적으로는 정책일관성(국정과제, 첨단분야 주요 정책 등), 시급성(인력수급전망), 국제표준(OECD 산업분류 체계)을 고려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5대 핵심분야가 도출되었다.

ㅇ 정부는 향후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인재양성전략회의’를 통해 5대 핵심분야에 대한 인재양성방안을 단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관리할 예정이며,

- 인재양성 3법* 제정, 인재정책 성과관리 체계 신설 등을 통해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인재양성의 데이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인재양성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인재3법 : 국가인재양성기본법, (가칭)직업교육법, (가칭)인재데이터 관리법

□ 지역주도 인재양성 기반 조성

ㅇ 지자체가 주도로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대학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대학지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라이즈(RISE*)체계를 구축한다.

*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 기존의 산학협력, 평생‧직업교육 등 지자체와 협력이 중요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구조·규모의 조정 등을 통해 2025년부터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주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 사업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 개편 방향]

※ ‘23년 예산은 시범지역 수 및 지역에 따라 변동 가능

- 향후 다른 중앙부처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로 편입하고 단계적으로 라이즈(RISE)로 전환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중앙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 규모(2021년 결산 기준)는 약 15조 원(사업 수 1,026개)이며, 그 중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은 약 5조 원 추산

- 2023년~2024년 중 5개 내외 지자체(시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역주도 대학지원의 우수 모델을 만들고, 필요한 제도개선∙법령 개정 사항을 발굴하여 정비한 후 2025년 모든 지역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ㅇ 이와 동시에, 대학 구조를 전면 혁신할 의지와 지역 성장을 견인할 역량을 갖춘 지역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하여 육성한다.

❙ 대학의 담대한 혁신 방향(예) ❙

교육과정 및 연구개발 전면 개편	대규모 구조개혁 및 정원조정
평가 방식 개선 등 과감한 교원인사 개혁	대학 거버넌스의 획기적 개선
지역 산업 및 문화 파트너십 형성	대학 간 통합 및 학문 간 융합

- 글로컬대학은 2023년 10개 내외로 시작하여 20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총 30개 내외를 지정할 계획이며,(「지방대육성법」 제17조)

- 지정된 대학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집중적인 재정 투자*와 과감한 규제 특례 등을 부여하여 대학의 혁신적 변화의 실행을 지원한다.

* 교육부 5년간 1,000억 원(교당) 지원 추진, 지자체와 중앙부처, 산업계 집중투자 등

※ 글로컬대학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 중 별도 발표

□ 교육·연구·훈련의 개방성·유연성 제고

ㅇ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하면서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 등 규제 혁신을 통해 대학이 스스로 학사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학기제, 수업일수, 교육과정, 학생 전공이수 등

ㅇ 또한, 연구인력 육성·지원을 위해 대학이 대학연구소들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자율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램프(LAMP)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한편, 정부초청장학생을 확대하여 우수 유학생을 유치한다.

* LAMP(Learning & Academic research institution for Master‘s·PhD students, and Postdocs)

ㅇ 직업계고 단계에서는 실무 기술인재 양성을 확대하여 지역 내 기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첨단분야 마이스터고 지정을 확대*하고 지역 내 기업 등과의 산학협력을 지원하여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개발, 공동시설 활용 등 지원한다.

* 반도체, 디지털 등 2027년까지 10개교 내외 추가 지정 추진 (현재 54개교)

- 첨단분야 우수한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 학과를 신산업․신기술․지역전략산업 분야로 개편하고 마이크로교육 모델*을 도입한다.

* 각자 전공 영역과 신산업‧신기술분야 융·복합 능력 배양을 지원하기 위해 작은 학점 단위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모듈형 교육과정

ㅇ 평생·직업교육을 내실화를 위해 전문대학, 폴리텍 등에서 단기 기술전환 교육을 제공하고 기업이 주관·참여하는 교육·훈련 사업을 확대한다.

□ 이와 더불어, 이날 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지방인재 양성과 정주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방안’을 제안했다.

ㅇ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방소멸 위기감 확대에 대응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교육력 제고 및 정주요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제시했다.

【별첨】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담당 부서	인재정책실	책임자	과 장	강정자	(044-203-6830)
<총괄>	인재양성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이정규	(044-203-6831)
			사무관	구현규	(044-203-6838)
담당 부서	인재정책실	책임자	과 장	윤소영	(044-203-6232)
<공동>	지역인재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신동진	(044-203-6236)
담당 부서	인재정책실	책임자	과 장	이상우	(044-203-6415)
<공동>	고등직업교육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재신	(044-203-6420)
담당 부서	인재정책실	책임자	과 장	이상범	(044-203-6397)
<공동>	중등직업교육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우연선	(044-203-6402)
담당 부서	인재정책실	책임자	과 장	고영훈	(044-203-6870)
<공동>	학술연구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임수연	(044-203-6867)
담당 부서	인재정책실	책임자	과 장	하유경	(044-203-6363)
<공동>	평생직업교육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김수진	(044-203-6378)
담당 부서	대학규제혁신국	책임자	과 장	박준성	(044-203-6910)
<공동>	대학규제혁신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정민주	(044-203-6911)
담당 부서	대학규제혁신국	책임자	과 장	김홍순	(044-203-6930)
<공동>	대학운영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김재극	(044-203-6935)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책임자	과 장	유희승	(044-203-6770)
<공동>	교육국제화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남하린	(044-203-6772)
담당 부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책임자	과 장	권미정	(02-2100-1171)
<공동>		담당자	서기관	김나현	(02-2100-1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