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인터넷) 2023. 1. 30.(월) 14:00 (지 면) 2023. 1. 30.(월) 14:00	배포 일시	2023. 1. 29.(일) 12:00

담당 부서	교육복지돌봄지원관	책임자	팀 장	지혜진	(044-203-7190)
	유보통합추진준비팀	담당자	서기관	김종일	(044-203-7191)
			사무관	윤혜수	(044-203-7192)

유보통합으로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

- 2023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간 격차 해소 과제 우선 추진

- 2023년에 관리체계 통합을 위한 법률 일괄 제·개정 추진

→ 2025년부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통합

- 통합기관 모델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 후 제시

주요 내용

□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

□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통합으로 생애 초기부터 책임교육의 기반 마련

ㅇ (1단계) 선도교육청 운영, 학부모 부담 경감 등 기관 간 격차완화는 선제적 추진, 통합기관 모델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후 마련

ㅇ (2단계) 일원화된 관리 체계하에서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본격 통합

□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로 0세부터 11세까지 책임교육‧돌봄 완성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1월 30일(월), 서울청사에서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 위한「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ㅇ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교육부·복지부)로서, 이번 「유보통합 추진방안」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이하,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및 유보통합추진단 출범*에 따라, 앞으로의 정책 추진방향 및 단계별 논의 일정 등을 현장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국무총리 훈령) 시행(1.31.)

- 특히, 학부모 등 수요자가 겪고 있는 격차를 해결하는 과제는 관리체계 일원화 전이라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 통합기관 모델 등 합의와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영유아 교육과 돌봄의 질 제고라는 방향성과 일정을 제시하여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중심의 논의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추진배경 및 경과 >>

□ 저출생 위기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재의 이원화 체제*에서는 교육·돌봄 여건이 달라 기관별 서비스 격차가 아동 간 격차로까지 이어진다는 우려가 있다.

* 유치원(만3~5세) : 교육부-교육청 / 어린이집(만0~5세) : 보건복지부-지자체

ㅇ 이에 정부는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통해 새로운 교육‧돌봄 시스템을 구축한다.

ㅇ 나아가 초등 늘봄학교와 연계하여,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이 안심하는’ 책임 교육·돌봄 체계를 완성하고자 한다.

□ 그간 교육부·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현장 기반, 수요자 중심의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2022년 9월부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문가 의견 청취, 교사·학부모·기관단체 대표자 간담회, 시도교육청 협의 등을 진행해 왔다.

ㅇ 이 과정에서, 유보통합 추진 시 고려되어야 할 공통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이를「유보통합 추진방안」수립 시 반영하였다.

	< 현장 주요 의견 >
① 영유아·학부모 등 수요자 최우선 고려, ② 교육‧돌봄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③ 격차 해소 등 시급한 과제는 우선 해결하되, 쟁점은 충분히 논의, ④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통합으로 안정적 정책 추진

<< 추진방향 >>

□ 유보통합은 1, 2단계로 나뉘어 추진된다.

ㅇ 1단계(2023~2024)에서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 해소 및 통합 기반 마련에 주력한다.

ㅇ 관리체계가 일원화되는 2단계(2025~)부터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유보통합을 본격 실시한다.

<<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및 유보통합추진단 운영 >>

□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을 정부위원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관단체 대표, 교원․교사 단체 대표,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을 위촉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ㅇ 위촉위원은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기 위해 기관단체 대표, 교원․교사 단체 대표는 유아교육계와 보육계를 동일한 인원 수로 구성할 예정이다.

	<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안) >
‣ 위원장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위원 : 24명 - 정부위원(5) :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차관급 - 위촉위원(19) : 기관단체, 교원‧교사단체, 연구기관, 관리조직(지자체, 교육청), 학부모, 학계‧전문가등

□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유보통합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ㅇ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정례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되, 2023년도에는 유보통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원년으로 핵심과제 논의를 위해 격월로 수시 운영하며,

ㅇ 관리체계 일원화, 서비스 격차 완화, 통합 모델 방향, 교사 자격․양성체제 개편 등 유보통합의 핵심적인 사항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 2023년도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 안건 예시(안) >
‣ (제1회, 2023. 2월) 【안건】 1)유보통합 연간 추진계획 (※ 위촉장 수여) ‣ (제2회, 2023. 4월) 【안건】 1)관리체계 통합방안(조직·재정), 2)서비스 격차 완화방안 ‣ (제3회, 2023. 6월) 【안건】 1)통합 모델 방향, 2)선도교육청 운영안 ‣ (제4회, ’23. 8월) 【안건】 1)교사 자격․양성체제 개편 방향 ※ 8월 이후 안건 : 공통시설 기준, 교원 처우개선․업무경감,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 연계 등(개최 시기와 안건은 조정될 수 있음)

□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 처리를 위한 실무기구로, 교육부에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한다.

ㅇ 유보통합추진단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협업조직으로서, 교육청, 지자체, 연구기관 등의 파견 인력과 함께 총 30여 명으로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보통합추진단장
																										기획지원관
					자문단
전략기획과												기준조정과									교원·교육과정지원과							대외협력과

ㅇ 유아교육과 보육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교육부, 복지부 양 부처 간 협업체제로 실무를 추진하기 위해 유보통합추진단의 단장은 보건복지부, 기획지원관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맡게 된다.

ㅇ 유보통합추진단은 유보통합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 이해관계자 및 현장의견 수렴, 토론회․설문조사,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지자체, 기관단체, 교직원 단체 등과의 협력 등 업무를 추진한다.

□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4개 내외의 분과위원회*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 (가칭)「교원 자격․양성체제 개선 분과」, 「교육과정 개선 분과」,「조직․재정 통합 분과」, 「통합모델․시설기준 마련 분과」

ㅇ 자문단은 유보통합추진단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교원 자격․양성체제 개편,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 연계, 유보통합 재원 확보 방안, 통합 모델 방향, 공통 시설기준 등 핵심적인 과제들에 대한 자문을 지원한다.

<< 유보통합 추진방안 >>

1

1단계(‘23~’24)

격차 해소 과제는 우선 추진하고 통합 기반을 마련한다.

□ 관리체계 일원화 이전이라도, 지역의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 과제를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2023년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3~4개)을 운영한다.

ㅇ 선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식비 균형 지원,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 돌봄 시간 등 확대, 시설 개선 지원 등 자체적으로 과제를 발굴하여 예산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ㅇ 유보통합추진단은 선도교육청의 운영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선도교육청 운영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2단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선도교육청 운영 예시(안)

⇒

새로운 모델

적용 예시(안)

▪ (A교육청) 어린이집에도 유치원 수준의 급식비 지원

⇒

지원항목 정비·통합

▪ (B교육청)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확대하여, 유치원 재원 아동 가구의 돌봄 공백 해소

⇒

돌봄 기능 확대

▪ (C교육청) 유치원·어린이집에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 개선비 지원

⇒

안전기준 상향

▪ (D교육청)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 교육·돌봄 질 향상

⇒

학부모 부담 대폭 경감

교사 처우 개선

□ 학부모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교육비 부담과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부터 교육비‧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지원비(유치원방과후과정비, 어린이집누리운영비) 지원 규모를 현실화한다.

ㅇ 만 3~5세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을 1인당 28만 원씩 지원하고 있음에도,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많게는 20만 원 이상, 전국 평균 13.5만 원 정도의 학부모 추가부담 비용(사립유치원 기준, 2022.4월)이 발생해 왔다.

- 이러한 학부모 추가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2024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연차별로 교육비·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누리과정 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2013년부터 동결되었던 돌봄지원비(유치원방과후과정비, 어린이집누리운영비)를 2024년부터 현실화하여 유치원의 돌봄 기능 확대를 유도하고 어린이집의 취약 돌봄 기능(야간연장, 휴일보육 등)도 지속 강화한다.

ㅇ 유보통합추진단은 2023년 하반기 중「서비스 격차 완화방안」을 수립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시도교육청의 예산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입법 지원한다.

□ 관리체계 일원화 및 재정 통합의 기반 마련을 위해, 2023년 상반기에는「관리체계 통합방안(조직·재정)」을 수립하고, 2023년 하반기에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ㅇ 현재 이원화 되어 운영 중인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고, 기존 보육 예산 등의 이관 등을 전제로 별도의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하여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 추진의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 유보통합에 따른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델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 등을 중심으로 자문, 정책연구,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해 나간다.

ㅇ 새로운 통합기관은 기관 간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닌, 영유아의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질 높은’ 기관으로의 재설계를 원칙으로 삼고, 기관 운영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이 때,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사 자격 및 양성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 유보통합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표준보육과정(0~2세)‧누리과정(3~5세)과 초등 저학년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교육과정 개정 연구를 진행한다.

- 영유아의 교육‧돌봄 환경과 직결된 시설‧설립기준은 안전 기준을 상향하되, 표준화된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다양한 운영 모델 구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ㅇ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습은 2023년 말에 시안을 발표, 현장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친 뒤 2024년 말에 제시할 계획이다.

2

2단계(’25~)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 2단계에서는 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의 영유아 인구 추계 등 여건에 따라 통합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1단계 논의 결과에 따라 출범하는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ㅇ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연령별 학급 수 조정 운영, 새로운 명칭 및 법적 지위, 경과규정 등을 적용한다.

※ 지역의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하여, 학급을 탄력적으로 운영(예 : 0~5세, 4~5세, 0~2세 등) 하는 형태도 함께 검토

□ ‘새로운 통합기관’의 핵심인 교사, 교육과정, 시설‧설립 기준은 1단계에 마련된 방안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간다.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말 좋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목표에 두고, 유보통합을 그 수단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라며,

ㅇ “어느 기관이든 학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마련하고,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로 우리 아이들의 첫 12년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유보통합을 통해 달라지는 점
2. 유보통합 Q&A

3. 유보통합 관련 해외 정책 사례

【별첨】유보통합 추진 방안

담당 부서	교육부 유보통합추진준비팀	책임자	팀 장	지혜진	(044-203-7190)
		담당자	서기관	김종일	(044-203-7191)
			사무관	윤혜수	(044-203-7192)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유보영	(044-202-3540)
		담당자	사무관	임성필	(044-202-3541)

붙임1		유보통합을 통해 달라지는 점

어느 기관이든 학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구분		이전		변화
학부모		▸기관마다 추가로 내는 금액이 달라요. ▸아이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과 돌봄을 받으면 좋겠어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비슷한 것 같기도, 다른 것 같기도 해서 어디를 보내야 할지 고민돼요.		▸추가 부담이 대폭 줄어 양육 부담이 줄어들었어요.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요. ▸아이들의 성장을 0세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한다고 하니, 든든합니다. ※ 교육비‧보육료 지원 확대, 교육‧돌봄환경 개선 지원 등 ※ 교육부-교육청으로 관리체계 일원화
교사		▸아이들을 좋아하지만 낮은 처우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게 돼요. ▸자격과 양성 체제가 달라 교육·보육 전문가로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무 여건이 개선되어 아이들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어요. ▸교육과 돌봄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사 자격‧양성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해요. ※ 처우개선 등 근무여건 개선 ※ ‘교육‧돌봄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자격과 양성 체제 개선안 마련
기관 운영자		▸관리나 지원 수준이 달라 학부모가 기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요. ▸기관이 통합되면 더 많은 규제를 받을까봐 걱정돼요.		▸우수한 교사와 교육·돌봄 환경이 확보되어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제공할 수 있어요. ▸운영 부담은 줄어들고, 자율성은 높아졌어요. ※ 서비스 질을 보장하는 공통 기준안 마련

붙임2		유보통합 Q&A

Q1. 왜 만0~5세를 대상으로 하나요?

(만3~5세만 통합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ㅇ 교육‧돌봄의 국가책임 강화의 관점에서, 또한 영유아 발달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유보통합의 대상을 만0세부터로 하였습니다.

- 국제적으로도 생애 초기의 교육권에 대한 관심 증가,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 유보통합을 이룬 대다수의 국가들도 이러한 관점에서 만 0세부터를 정책의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 UNESCO(’11):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에서 ‘기초 교육’ 단계를 0세~취학 전까지로 규정(0-2세: 교육적 발달 단계, 3-취학전: 취학전 교육단계)

Q2. 만0~5세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만0~2세가 유치원을 다닐 수 있나요?

ㅇ 영유아 교육‧돌봄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유보통합의 정책 대상이 0~5세입니다.

ㅇ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 다만, 새로운 통합기관에서는 기관별 여건에 따라 만 4~5세만 운영하거나, 만 0~2세만 운영하는 등 다양한 통합 모델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지역의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하여, 학급을 탄력적으로 운영(예 : 0~5세, 4~5세, 0~2세 등) 하는 형태도 함께 검토

Q3.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 설치를 위한 훈령 제정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ㅇ 해당 훈령은 유보통합의 구체적 정책 방안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훈령으로,

-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마련할 계획입니다.

Q4. 교사들의 우려에 대한 대안은?

ㅇ 영유아 교육‧돌봄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현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성의 가치와 우리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교사들과 함께 소통하며 합의점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Q5. 유보통합을 하면 교사 자격이 바로 통합되는 것인지?

ㅇ 유보통합은 영유아 교육‧돌봄의 질을 개선하는 수단이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 특히, 교사는 교육‧돌봄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주체인 만큼, 영유아를 중심에 두고, 학부모 안심의 관점에서 자격·양성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Q6. 유보통합에 소요되는 예산은?

ㅇ 2022년 기준으로 국가와 지방의 유아교육‧보육 예산은 약 15조원입니다. 유치원은 약 5조원이며 어린이집은 약 10조원으로 파악됩니다.

- 유보통합에 소요되는 재정 규모는 교육비지원, 교사 처우개선, 시설 환경 개선과 기관 운영지원 등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유보통합추진단에서 구체적인 소요 예산을 추계할 예정입니다.

Q7. 유보통합에 소요되는 예산의 조달 방안은?

ㅇ 재원은 관리체계 통합 전인 2024년까지는 유아교육특별회계와 복지부 국고 및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활용하고,

- 유보통합추진단에서 복지부 국고, 지자체 지원비 이관을 추진하여 관리체계가 통합된 2025년부터는 통합된 재원에서 지출을 효율화할 계획을 구상 중입니다.

ㅇ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운용을 위해 시도교육청, 국회, 재정당국, 지자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붙임3		유보통합 관련 해외 정책 사례

※ 출처: 박은혜, 장민영. (2014). 통합요소별로 살펴본 8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현황 비교

구 분		국가명	담당 부처	대상 연령(세)
일원화 체제	완전 통합	스웨덴(’98~), 노르웨이(’05~), 핀란드(’13~)	교육부	0~6
	부분 통합 (다양한 기관 운영)	뉴질랜드(’86~), 영국(’98~), 덴마크(’11~)
이원화 체제	연령별 분리	프랑스, 독일, 멕시코, 포르투갈, 이탈리아, 홍콩	교육부	3(2)～5(6)
			복지부	0 ~ 2(3)
	병행, 중복	한국, 일본	교육부	3～5
			복지부	0～5
		미국(주에 따라 차이)	교육부	3～5
			복지부	0～4

◦ (일원화 체제)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나라는 교육부로 통합

- (완전 통합)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은 관리부처, 기관, 교육과정 등이 통합되었으며, 특히 노르웨이의 경우 교원 자격까지 통합

- (부분 통합) 덴마크, 뉴질랜드, 영국* 등의 경우 관리부처, 교육과정 등은 통합되었으나, 다양한 기관 유형이 존재

* 영국: 0~4세 영유아가 다닐 수 있는 ‘통합형 기관’, 2~4세를 위한 ‘반일제 기관’, 3~4세를 위한 ‘유아학급’ 등이 있음

◦ (이원화 체제) 관리부처, 교육과정, 기관 유형 등에서 이원화

- (연령별 분리) 프랑스 등은 대상을 연령별로 분리하여 이원화

* 프랑스: 0~2세 보육은 사회복지건강부에서, 3~5세 교육은 교육부에서 담당

- (병행, 중복) 일본은 유‧보 병행‧중복 체제 국가로서, 보육소-인정어린이원-유치원에서 담당

※ ’21.5월에 제3의 청(어린이청)을 통해 10년 뒤 세 기관을 통합하는 방안 발표

< (참고) 일본의 유아교육·보육 체계 >

	보육소	인정 어린이원(’06~)	유치원
대상	0세~취학 전	0세~취학 전	만 3세~취학 전
기관 성격 및 유형	아동복지시설	유보연계형/유치원형/보육원형/지방재량형 ※ 유형에 따라 보육교사, 보육사, 유치원교사 근무	교육기관
관리부처	후생노동성	내각부	문부과학성
보육·교육시간	8~11시간 보육	종일제	1일 4시간